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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량 관측시스템 농업용까지 확대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해 지하수 이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하수 이용량 관측시스템’을 농업용 관정까지 설치 마무리함에 따라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 및 공공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하수 이용량 관측시스템 설치는 2011년부터 시작해 연차별 설치로 2019년까지 총 6,841백만원을 투입, 총 3,378개소 설치 완료됐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총 5,133백만원을 투입해 총 2,520개소의 지하수 이용량 관측시스템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도에는 1,708백만원을 투입해 미설치된 농업용 관정 858개소에 원격 계량기를 설치했고 내년 3월까지 시스템 전산화를 마무리한다.
제주도 전역에 지하수 이용량 관측시스템이 설치되며 지하수 이용량 데이터 수집전송, 이용량 통계 분석, 관측시설 관리까지 지하수 이용에 따른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으로 처리된다.
이로써, 지하수 이용량 계측의 효율성 및 과학적 관리로 이용량 통계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지하수 관리의 효율성을 더욱 증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농업용 관정의 지하수 실이용량 파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량 기초 자료 확보 및 취수허가량 대비 실제 이용량에 근거한 지하수 적정관리 및 공공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지하수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제주의 자산이므로 과학적, 기술적 관리로 그 효용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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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0년 환경 분야 1,041억원 투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새해 환경 분야에 1,041억원을 투자해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청정 환경 제주 실현을 위해 보전.처리 및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과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보전지역통합조사 및 환경자원총량관리 계획 수립 9억원,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 등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에 17억원, 생태탐방로 조성 등 곶자왈.오름.습지 보전관리 사업 등에 45억원 등 환경가치보전 사업에 77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도민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등 환경교육 시스템 개선에 19억원,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운영, 국제환경정책포럼, 환경중심도시기반구축 사업 등에 25억원을 투자한다.
아울러 기후변화대응 적응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온실가스감축,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등에 6억원 등 환경보전관리 분야에 총 12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 기반 구축과 도민이 공감하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형통합물관리 기본계획수립에 19억원, 빗물이용 물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지원 사업 30억원,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 등에 10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오염차단 크라우팅사업 10억원, 지하수 수질전용 관측망 구축 운영 20억원 등을 투입해 수질의 사전 예방적 감시체계 구축과 지하수와 지표수, 용암해수 등을 활용하는 물 산업 성장 인프라 구축을 구체화하는 등 수자원 관리에 총 29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등 조기폐차 지원 68억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10억원, 대기측정망 추가확충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93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지난 11월에 준공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55억원, 광역음식물폐기물조성사업 153억원, 매립장침출수처리 시설사업 39억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62억원, 재사용재활용 업사이클링 활성화 9억원,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등 자립형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등 환경오염 배출시설 관리 11억원, 노후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52억원 등 생활환경 분야에 총 5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휴양 분야는 도민의 삶을 바꾸는 숲속의 제주 실현을 위해 세계자연유산 홍보 한라산 총서 원고 집필 및 발간사업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에 2.5억원, 제주산림정보통합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 4.3억원 등 산림휴양 조성 및 관리에 13억원, 제주표고버섯 산업화 추진 및 임산물홍보 마케팅사업 등 산지경영 사업에 6억원, 소나무재선충방제사업 등 산림생태계 보전사업에 3.8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한라생태 숲 보완조성사업 3.7억원 등 한라생태 숲 조성 사업에 6억원 등 산림휴양분야에 총 4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근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청정과 공존의 제주환경가치 실현으로 2020년 도민 삶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제주 자연환경의 가치를 보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된 정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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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가 ‘2018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집계한 결과 제주도 내 사업체수는 62,871개, 종사자수는 276,942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보다 사업체수는 2,808개, 종사자수는 14,195명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2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됐다.
사업체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을 보면, 산업별 사업체수 증감율은 전년대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이 38.7%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산업별 종사자수 증감율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15.1%로 가장 높았다.
한편 산업별 사업체수 구성비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순으로 높았으며 산업별 종사자수 구성비는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는 종사자수 1∼4인 규모에서 2,264개, 5∼99인 규모에서 530개, 100∼299인 규모에서 10개, 300인 이상 규모에서 4개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자 연령대별 사업체수는 60세 이상 7.8%, 30대 5.1%, 40대 4.1%, 50대 3.2%, 29세 이하 2.0% 순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고 50대 대표자가 3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대표자 비중이 높은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순으로 집계됐다.
조직형태별 사업체수 증감율은 개인사업체가 4.9%, 회사법인 5.3%, 회사 이외의 법인 5.6% 증가했고 비법인단체는 5.9% 감소했다.
행정시별 사업체수는 제주시 4만 6,445개, 서귀포시 1만 6,426개로 제주시 4.1%, 서귀포시 6.2% 각각 증가했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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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규제개혁 사례집 발간
2018 도민로스쿨 개강식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사례를 담은 ‘2019년 규제개혁 사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지방규제 개선 사례, 중앙법령규제 개선 사례, 규제개혁 우수사례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규제 개선 사례에는 수도 계량기 설치 장소 제한 완화와 취락지구에서의 주차장 건물 건축 허용 등 조례, 규칙 개정으로 규제를 개선한 사례 16건이 소개되어 있다.
중앙법령규제 개선 사례에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제도의 연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의 설치 허용 등 제주도에서 발굴해 건의한 과제 중 중앙부처가 수용한 7건의 사례가 담겨 있다.
규제개혁 우수사례에는 민관협업을 통한 신축건물 취득세 납세 편의 제공, 드론 비행규제 완화를 통한 드론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규제개선이나 적극행정으로 도민편의를 증진하거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 15건이 수록됐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사례집을 모든 부서와 사업소, 행정시에 배부해 공무원들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하고 도민을 위한 규제개혁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도민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이 사례들이 공유되어 내년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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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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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사업, 내년부터는 지원표시판 설치 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모든 사업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월 20일 제정됐고 시행규칙도 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지원표지판 설치 제도가 본격 시행 된다.
5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임을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의무화 된다.
보조금 지원표지판은 공사, 시설, 운영 표지판 등 3개 유형이 있고 지원표시는 지원 받는 사업 종류에 따라 차량 지원, 물품 장비 지원, 행사 지원표시 등 3개 유형으로 표시하게 된다.
공사표지판은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사업현장 주 출입구에, 시설표지판은 사업 준공일부터 재산처분의 제한기한까지 지원 시설 주 출입구에, 운영표지판은 운영비를 지원 받는 기간 동안 운영기관 주 출입구에 설치해야 하고 차량 지원표시는 차량 좌, 우측 문에, 물품 및 장비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물품 및 장비의 바깥 면에, 축제 등은 안내 책자, 현수막 등 행사 홍보물 겉면에 표시한다.
보조금 지원표지판은 매년 실시하는 보조사업 운용 평가 시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평가해 향후 보조금 지원 여부에 반영해 나가게 된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은 보조금 지원 사업을 도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재정의 알뜰한 집행과 보조사업의 공익성·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인 만큼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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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승차예약 시스템 시범운영 추진
우선차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중순부터 제주버스정보 앱을 통해 저상버스 일부 노선에 대한 교통약자 승차예약 서비스 실시 중으로 내년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전체 노선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는 제주버스정보 앱을 통해 쉽게 교통약자 승차예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이용하고자 하는 버스정류소를 앱에서 선택한 후 탑승하고자 하는 노선의 교통약자승차예약 버튼을 누르고 교통약자를 선택하면 된다.
이를 통해 버스 운전기사는 교통약자가 버스정류소에 대기하고 있음을 인지해 교통약자의 탑승을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 무정차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용자 편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 중에는 버스정류장 버스정보안내기를 통해서도 교통약자 승차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등 도내 교통약자 단체와 협의해가면서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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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이후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도민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재산세 감면·환급한다
주간정책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8월말 이후 제주를 관통한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19년 재산세를 소급해 감면·환급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재산 파악 및 감면 대상자 조사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해 왔고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을 제출해 지난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9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재산세를 감면받는 대상자는 2019년 8월말 이후 지속된 집중호우 및 태풍‘링링’등에 대한 재난피해 신고를 하고 확정된 주민으로 피해물건에 대해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산세 감면 규모는 약 1,711명, 218백만원으로 예상된다.
감면 내용을 보면 반파이상으로 멸실된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침수의 경우는 50%를 감면, 농경지 매몰·유실의 경우 당해 피해면적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감면안의 주요 내용은 대파비, 재해보험금이 지급되는 농작물 피해면적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점이다.
과거 나리, 볼라벤 등 태풍 피해 시에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감면은 없었다.
제주특별자도는 이번 재해가 밭작물 등 농작물에 집중된 점을 감안해 농작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경작하는 경우도 감면이 이루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감면 신청없이 해당 부서의 협조를 얻어 1월 중으로 감면된 세액을 환급할 계획이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경작하는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해 해당 읍·면·동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태진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이번 세제지원이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자연재해로 재산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세정을 위해 매진할 것이며 더불어 세 부담 없는 세원발굴과 정부의 재정분권을 통한 도민 행복 재원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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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입양일정 변경”
동물보호센터 보호 동물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유기동물 입양일정을 주 5일 에서 주 3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호동물의 체계적인 질병관리 구축과 시설물 방역 등 사양 관리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입양희망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유기동물 발생 및 입양동물의 재유기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도에서는 향후 입양일 단축에 따른 입양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입양 희망자 및 도민 대상으로 하는 동물보호 교육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한 보호자 준수사항과 동물 질병 및 행동습성 등 다양한 기본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도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교육을 추진해 동물 보호 의식을 함양시키고 향후 동물보호교육 이수자에 한해 유기동물 입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교육일정과 교육신청 방법 등 세부적인 계획은 도 홈페이지와 동물보호센터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1월중 공지할 예정이다.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반려동물 입양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중요한 사안으로 심사숙고해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입양일정 변경은 보호동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건강한 동물 관리 및 입양 문화 확산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 함량을 고취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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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설개선 지속 추진
버스정보안내기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5년간 교통약자용 버스정보안내기, 비가림승차대, 교통약자승차예약 시스템, 저상버스 도입 등 도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을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버스정보안내기는 최근 5년간 546대를 추가 설치해 총 1,075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설치율을 보면 전체 버스정류소의 29%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7% 높게 나타났다.
주요 기능을 보면 도착정보 음성안내, 노선 검색, 주변지도 안내, 운행시간표 검색, 주요도정홍보 등이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글자 확대, 색약자 화면, 외국어서비스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도내 비가림승차대는 최근 5년간 511개소를 설치해 총 2,171개로 전체 정류소의 61%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9%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승차대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버스 정류장에 설치하는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기존 10 ~ 25cm에서 20㎝로 개선, 휠체어 동선을 고려해 통로폭과 경사각을 조정함으로써 휠체어의 진출입, 회전이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정류장에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 할 수 있도록 점자블럭을 설치해 시각장애인과 휠체어이용자가 서로 교차하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내년에도 교통약자버스승차대 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교통약자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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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세금고민 해결사 ‘제3기 마을세무사 위촉’
도민의 세금고민 해결사 ‘제3기 마을세무사 위촉’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도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온 마을세무사가 올해 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30일 제3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지속적으로 도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도내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이다.
2017년 6월 2일 제주지역세무사회와 손을 잡고 제1기에는 16명의 세무사들이, 제2기에는20명의 세무사들이 무료 세무상담을 하고 있으며 상담은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방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제3기 마을세무사는 모집결과 21명으로 확대 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읍면동 지역별로 위촉하고 앞으로 2년간 도민들에게 세금 고민에 대한 무료 상담 및 절세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대도민 밎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납세자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