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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서울시의원, 서울 관내 사립학교 63곳, 교육청 징계요구 묵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 관내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은 11월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사학 법인들의 비위·비리를 적발한 후, 규정에 맞게 징계조치를 내린다고 해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교육청의 조치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선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사립학교 징계처분 및 실제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교육청은 사립 초·중·고 교직원 119명의 비위·비리를 적발하여 각 학교 측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수위별로 보면 파면 요구는 16건, 해임 요구는 10건, 정직 요구는 16건, 강등 요구는 1건, 감봉 요구는 35건, 견책 요구는 40건, 계약 해지 요구는 1건이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내린 징계처분 요구의 절반 이상은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수위보다 경감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립학교들의 ‘제 식구 감싸기’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2016년 모 고교의 경우, 당시 교감직위에 있던 교원이 ‘교사에 대한 부당한 수업배제, 경고 처분 및 공문 허위 보고’ 등의 비위를 저질러, 교육청측으로부터 강등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직까지도 아무 징계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불문, 의원면직 등 비위를 저지르고도 합당한 징계처분 없이 퇴직한 교직원도 10명에 달했다. 최선 의원은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같은 유형의 비위·비리를 저질러도 각기 다른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징계의 형평성에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법무·송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하여 감사능력을 강화하고, 징계 미이행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적 제재를 실행하는 등 교육청의 징계요구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8-11-05
학교간 격차 줄이라던 ‘학교평등예산제’, 학교 임의대로 사용 최기찬 의원 (가운데) [충청뉴스큐] 최기찬 시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학교평등예산제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질문하고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했다. 학교평등예산제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로 추가 교부하여 학생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학교의 자율에 맡겼던 제도로서, 2018년 283개 공립 초·중학교 및 사립중학교에 4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2017 학교급별 추진사업 건수 및 금액현황’에 따르면, 교육소외 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12%에 그치는데 반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와 기타사업비는 전체의 58% 규모에 달했다. 특히, 퇴직금 적립 등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학교가 3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최기찬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학교평등예산제 도입 취지와 목적을 물었고, 저소득층학생과 취약계층학생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답변을 듣자 “3년간 108억이나 되는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 방법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교육청의 정책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탄하기 바란다”고 질타하며, 추후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 할 것과, 연간 예산 41억 삭감에 대해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교육격차가 발생하면서 지표를 만들어 저소득층 학생과 다문화 학생 등을 학교별로 지원하고자 만든 것이 학교평등예산”이라고 하면서, “지난 3년 동안 학교평등예산제가 일부 학교에서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불분명하게 사용하는 등 제대로 쓰이지 않았음에도 대책방안 없이 2019년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최기찬 의원은 “학교평등예산제 뿐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할 모든 사업들을 검토하여 교육의 관리 감독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1-05
서울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추진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정 진 철 (더불어민주당, 송파 제6선거구) [충청뉴스큐] 내년부터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교통약자법’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서 “현재 각종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과 개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2018-11-05
정재웅 시의원, ‘18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택가격 상승 원인으로 뉴타운 출구전략 지목 2018년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 발언 사진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은 지난 2일 개최된 ‘18년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주택공급축소를 야기하며 서울시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서울시의 연간 아파트 수요는 약 4만호로 추정되는데, 지난 ‘12년 1월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 공급량 부족이 누적된 결과 나타난 수급불균형이 부동산 시장에 여파를 미쳤다는 주장이다. 이날 정 의원은 ‘18년 10월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주택시장 현황점검 및 발전방안’을 인용하면서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인한 정비구역의 대량해제, 여의도 등 아파트 재건축 지연 등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약 12만호 가까운 주택공급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출구전략이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도시재생이라는 거대 담론에만 매몰된 결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적절한 대응시기와 수단을 놓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최근 주택가격 하락국면 양상을 보이는 등 시장 흐름이 변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보류 중인 여의도·용산 관련 개발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뉴타운 출구전략을 손보는 등 전향적인 정책 선회’를 촉구했다. 2018-11-05
“노동특별시” 구호가 무색한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종사자 수 현황 및 사회보험 가입 현황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조직 종사자 상당수가 기본적 근로환경인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장 비정규직의 4대 사회보험 미가입률은 90%에 육박하는 충격적인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만균 의원이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도시재생지원조직 종사자 중 4대 사회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종사자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9%로 나타났고, 특히 지역별 현장 지원조직 비정규직의 대부분인 89.5%가 4대 사회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임만균 시의원은 지난 2일 열린 2018년도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종사하는 인력 상당수가 위촉직이라는 형태로 고용되어 있다보니, 기본적 근로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인력 36명 모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현장 지원센터는 상당수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 “특히 공무원과 정규직을 제외한 비정규직을 기준으로 보면 사회보험 미가입률은 89.5%에 달한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특별시 서울＂이라는 구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열정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서울시에서 이러한 상황을 전혀 파악조차 못했다는 점에서 집행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시된다.”고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인노무사 출신으로 초선 의원인 임만균 시의원은 청년 인구가 밀집한 관악구 출신의 청년의원으로, 비정규직 문제 등 청년 문제의 해결방안을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11-05
오중석 서울시의원, 택시 3대 중 1대 꼴 조수석 에어백 미설치 지적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 중 석(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2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시의원은 서울에서 운행 중인 택시 3대 중 1대 꼴로 조수석 에어백이 미설치 된 것을 지적하며, 교통사고 발생 시 택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연관된 사안인 만큼 조속히 조수석 에어백 설치를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오중석 의원은 11월 2일에 시작된 제284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택시 조수석에 에어백이 미설치 된 택시 2만 6천여 대가 서울시에 운행 중인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조수석 에어백설치근거가 있고, 미설치에 따른 처분규정이 있음에도 적발건수는 전무한 것에 대하여 단속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오중석 의원이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택시 조수석 에어백 설치율을 보면 총 면허대수 7만 1,845대 중 2만 6,363대 가 조수석에 에어백이 미설치 되어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1조 제8항에 따르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석 및 그 옆 좌석에 에어백을 설치하여야 함.’이라고 적시되어 있고, 1회 적발 시 30일, 2회 적발 시 60일, 3회 적발 시 90일의 영업정지 처분규정이 있다. 오중석 의원은 “서울에 운행 중인 택시 3대 중 1대 꼴로 조수석 에어백이 없어 교통사고 발생 시, 택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택시사망자는 약 230여 명에 이르며, 조수석 에어백 설치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이전 차량에 대한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관련된 중요사안이기에 서울시와 정부가 힘을 합쳐 조수석 에어백 미설치 차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중석 의원은 “소급적용 되지 않은 기존 택시의 차령만료 예상시점이 2025년인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방치할 수는 없으며, 허울뿐인 기준강화와 단속이 아닌 실질적인 택시 조수석 에어백 장착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차원의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11-05
양민규 시의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관련 책임소재 질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 제4선거구)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9월에 일어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 관련 책임소재를 물었다. 이 날 양민규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6일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에 대해 관련해“교육청 차원에서 사고 책임여부와 관련해 사고 책임여부를 밝히거나 징계를 내린 적이 있는지”여부에 대해 묻고, 상도유치원 붕괴에 있어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양민규 의원은“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해 교육청 차원의 대응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지난 8월 22일 안전진단 3차 계측을 하여 이상 징후가 발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대책회의가 9월 5일에 이루어 진 것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또한“사고가 낮에 일어났다면 엄청난 대형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우려하며,“교육청은 문제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책임지는 사람조차 없으며, 이상 징후 발생 즉시 바로 대책회의를 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은 기본 상식을 벗어난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양 의원은“교육청에서 이상 징후가 보였을 때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이 사고에 대해 교육청 및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책임에 대해 자유롭지 않다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번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을 시작으로 11월 14일까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018-11-05
서울시 내 충전소 80%가 개점휴업 상태 2018.11.2. 10시 52분 기준 전기차 충전소 이용 현황: 58개소 충전 중(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모니터링 결과) [충청뉴스큐] 서울시 내 전기차 공용충전소의 이용실적이 심각하게 저조한 수준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송정빈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설치돼있는 960여개소의 전기차 공용충전소 중 실제 가동 중인 충전소는 시간대별 불과 40~50기 내외로 80% 이상의 공용 충전소가 유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개최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질문자로 나선 송정빈 의원은 이어진 발언에서 ‘시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더딘 원인으로 늘상 전기차 충천 인프라 부족을 외치고 있지만 실상을 잘못짚고 있다. 문제는 공용충전소 설치 위치의 적절성과 접근 효율성’ 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평균 충전횟수가 하루 1회도 안 되는 충전소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환경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시내 공용 충전기의 월 평균 충전 횟수가 30회 이하인 충전소, 즉 1일 1회 이하 충전소는 156개소에 달했다. 반면 하루 5회 이상 가동되고 있는 충전소는 6개소에 불과했다. 자치구별 천양지차인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송 의원은 25개 자치구별 공용충전소 1기당 전기차 이용대수를 지적하며 ‘중랑구는 충전소 1기당 8.1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지만 강남구는 충전소 1기를 무려 197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다’ 며 전기차 충전소 운영 실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이 날 질의를 마무리하며 ‘보급대비 확충 이라는 단순 산술적 비교로만 일관해서는 지금과 같이 개점휴업 중인 충전소만 늘어나게 될 것‘ 며 면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18-11-05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정책 총체적 부실, 새롭게 2030 종합계획 세워야 새롭게 2030 종합계획 세워야 [충청뉴스큐] 송명화 시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행정감사에서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 단기·중장기 정책 수립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5년마다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을 수립·시행케 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제도적 추진사항,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1억 8천만원의 용역을 거쳐 수립한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는 교육 및 홍보대책은 5줄에 불과하며 소요예산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합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이 수정의견을 냈으나 이 또한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기후변화백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백서는 아예 별도로 작성된 것이 없으며, 에너지백서 안에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다며 기후환경본부가 제출한 내용에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 기후변화시책 추진관련 예산집행 내역 등 시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들이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 따라 기후변화대응종합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기후변화백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디에 공표하고 있는지 담당부서에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체계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 송의원은 기후변화백서의 보완과 기후변화정책과 관련된 정보들을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는 2008년 9월 제정,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례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와 종합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규칙을 만들지 않아 사실상 사장되고 있다. 이 또한 송명화 의원은 조례에 근거한 규칙 제정을 검토, 조속한 시일 내에 규칙을 제정하여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5% 감축, 2030년까지 40%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간 감축량은 8%에 불과하다. 2020년까지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 5년간 17% 감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부실한 계획 위에 불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실행 가능한 계획 위에 현실 가능한 목표를 새롭게 정하고 실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2018-11-05
박기열 부의장,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캠페인’ 축사 박기열 부의장,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캠페인’ 축사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박기열 부의장은 지난 3일 오후 1시 30분 양천구 양천공원에서 열린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캠페인’에 참석해 축사했다. 이번 캠페인은 국가에서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를 홍보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국가기관에 등록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본 행사는 서울시의회와 김두관 국회의원실, 전현희 국회의원실, 펫닥이 공동주최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주관했으며 서울시, 양천구청 등이 후원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게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시술하거나 목걸이 등의 증표를 부착해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제도다. 마이크로칩으로 유실 동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고, 칩에 내장된 정보를 통해 주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 유기를 방지할 수도 있다. 이 날 행사에서는 참여자와 반려동물에게 마이크로칩 시술을 통한 내장형 시술이 무상으로 제공됐다. 박기열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반려동물을 사랑하며 책임감 있게 키우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많은 애견인, 애묘인 분들과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두관 국회의원님, 펫닥 최승용 대표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반려동물 등록제 문화가 제대로 정착돼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또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인 노정열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행사에는 수백여 명의 참석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했으며, 애견인으로 알려진 소녀시대의 서현님도 동물등록 홍보대사 자격으로 참석해 특별 팬사인회를 열며 행사를 빛냈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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