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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지원사격 서울특별시 [충청뉴스Q] 서울시가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적극 뒷받침,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보탬을 더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을 발표했다. 9월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월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전면 시행하고,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한 주차단속을 유예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나선다. 택배 등 소형 화물차량의 30분 이내 주차 허용도 서울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3종 대책’도 강화해 폐업·부도·질병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한다. 1인 소상공인이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7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도록 시가 20%를 자체 지원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 장려금’도 월1만원→2만원으로 상향한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형 유급병가’ 세부 내용도 확정했다. 최대 15일까지 매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모두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정부가 발표한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 유도’ 과제와 관련한 서울시 차원의 해법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내놨다. 현재 대부분 50m 이상인 규정을 100m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용역을 통해 이격거리를 도출하고 자치구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19년 상반기 시행 목표.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시 자체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존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 고통과 부담을 덜고, 신규자영업자 증가와 과당경쟁은 가급적 억제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정부는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4개 분야 37개 이행과제＇의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①구내식당 의무휴일제 ②사회안전망 강화 ③금융비용 완화 ④주정차 단속유예 ⑤영업거리 제한이다. 첫째,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월1회 이상 ‘구내식당 의무휴일제’를 시행해 청사 주변의 요식업 자영업자를 지원한다. 일부 자치구는 자발적 의사로 월 2∼4회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투자기관 5개와 시 산하 6개 기관도 동참한다.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동참하는 5개 투자기관은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다. 6개 시 산하기관은 비상대기 근무를 하는 소방서와 병원, 그리고 주변에 대체식당이 없는 일부 사업소를 제외한 기관이다. 출연기관도 노·사 협의를 거쳐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2019년 1월, 120 다산콜재단은 2019년 7월, 세종문화회관은 2020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박원순 시장이 약속한 ‘자영업자 3종 세트’의 핵심 내용인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가 여기에 포함된다. 당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한다. 고용보험료 지원의 경우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사업주이면서 피고용인이라는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이들을 고용보험 안전망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 서울소재 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3년간 추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등급에 따라 최대 7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2등급으로 가입해 매월 11,676원을 3년간 납부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 질병 등으로 폐업 시 4개월 간 매월 86만 5천원, 총346만원의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금년 말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 지속 지원하기로 하고 2019년부터 지원액을 2배로 상향한다. 서울 소재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해 ’15년 27%이었던 공제가입률이 올해 50%까지 확대된데 이어 ‘22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제주, 울산 등 타 지자체로도 정책이 확산 중에 있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1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 비정규직 등 아파도 쉬기 어려운 취약 근로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아 더 큰 병을 예방하고 빈곤층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 자영업자이면서 입원치료자가 대상이다. 입원 1일째부터 연간 최대 15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금년 중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마치고 관련 조례제정 후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셋째, 서울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매출악화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리의 고정금리로 융자해주는 ‘긴급자영업자금’을 2019년 1천억까지 확대편성 한다. 올해보다 400억 증액하는 것. 이 자금은 13개 시중은행을 창구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자금을 융자해주는데, 8월말 현재 자금 소진율이 95.8%에 달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 특히 긴급자영업자금 융자를 이용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료는 인하하고, 공공의 보증비율은 높이는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보증비율의 경우 기존엔 융자금액의 85%를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고 15%를 은행이 심사해서 융자를 받는 시스템이어서 은행이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거나 이자율을 높이는 경우가 발생했다. 보증료는 연 0.8%로 낮추면 업체당 최대 33만원까지 보증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서울시는 9월부터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 및 전통시장, 택배업자 등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정차 행위에 대해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단속을 완화한다. 인근 상권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왕복 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도로 180여개소와 왕복 4차로 이상의 상가밀집지역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택배 등 1.5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1,942개소에서 허용하던 30분 이내 주차를 서울시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주변도로와 상가밀집지역은 현재도 명절 등 한시적 기간에 대해 탄력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단속완화 조치를 통해 이동 조치 등 계도 중심으로 교통지도 활동을 펴나갈 계획이다. 다만, 2열 주차 등 차량소통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와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보도, 횡단보도, 정류소, 교차로, 소화전 주변, 소방차 전용통행로 등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정상 단속할 계획이다. 끝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제한 기준을 현재 50m이상에서 100m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담배가 편의점 매출의 40∼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편의점 신규 출점 시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보고 담배 판매 업소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소매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m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인구·면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영업거리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구는 담배소매인간 거리를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50미터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9월중 이해관계인과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담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규칙’ 표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치구 규칙개정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현재 국내 편의점은 3만5천개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평균매출은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골목슈퍼’는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편의점 신규 출점이 줄어들어 편의점은 물론 골목슈퍼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이 조성되고 청소년 흡연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편의점은 2012년 24,822개에서 2016년 35,224개로 꾸준히 성장했으나 골목슈퍼는 2012년 73,101개에서 2016년 59,736개로 감소했다. 또한 편의점 본사 매출은 ‘08년 6조에서 2016년 16조로 급속히 증가한 반면, 개별 편의점 매출은 2008년 5.4억 원에서 2016년 6억 원으로 제자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민들의 마지막 생존터전인 자영업 시장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정부대책이 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8-29
응답하라 1988 서울올림픽 30주년 기념 행사 풍성 경기복 전시 [충청뉴스Q] 30년 전인 1988년 9월 17일은 88서울올림픽 개회식이 열린 날. 잠실 올림픽주경기장에 사상 최대인 160개 참가국의 선수단이 차례로 입장하고, 손기정 선수와 임춘애 선수에게서 전해진 성화가 팔각기둥의 성화대 위에서 검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냉전의 종식을 이끈 평화올림픽의 개막이었다. 올해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해이면서, 또한 88서울올림픽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88서울올림픽 30주년을 맞아, 당시 올림픽 기간인 오는 9월 17일부터 10월 2일을 전후로 서울 스포츠 재능나눔 페스티벌, 2018 서울시민체육대축전, 2018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88 올림픽 특별전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추진한다. 먼저, 오는 9월 1일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서울시 소속 선수들의 1:1 레슨 프로그램 및 다양한 올림픽 종목을 체험해볼 수 있는 ＇서울 스포츠 재능나눔 페스티벌＇ 을 개최한다. ＇서울 스포츠 재능나눔 페스티벌＇ 은 체험형 스포츠와 문화이벤트가 가미된 시민참여형 페스티벌이다. 서울시 소속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참가 시민을 대상으로 복싱, 태권도, 당구, 컬링 등 1대1 원포인트 레슨을 실시하며, 양궁, 인라인롤러, 사격, 트라이애슬론 등 총 16개 종목과 플로어컬, 셔플보드, 플라잉디스크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뉴스포츠 약 14개 종목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올림픽 30주년을 기념하여 황영조, 심권호, 김광선, 김재엽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초청하여 팬 사인회를 진행한다. 이 밖에 올림픽 시상식 테마 포토존, 체력측정 및 운동상담 프로그램, 태권도시범단 공연과 버스킹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올해에는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의 재능기부로 휠체어농구, 휠체어탁구, 휠체어컬링 등 장애인 종목 또한 체험할 수 있어 장애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시민의 생활체육 축제 한마당인 ＇2018 서울시민체육대축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따로 해오던 서울시민체육대회와 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통합 개최하게 됨에 따라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경기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올해 88서울올림픽 30주념을 기념하기 위해 개막식 식전 공연으로 화합과 평화의 88서울올림픽을 주제로 국악과 스트릿 댄스를 접목한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며, 부대행사로 88서울올림픽 메달리스트 선수들을 표현한 포토존을 운영하고 198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교복체험 및 사진촬영 등으로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공간, 어린이들에게는 과거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이색 공간을 마련했다. 개천절인 오는 10월 3일에는 88서울올림픽 30주년 및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1호 손기정 선수의 업적과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2018 손기정 평화마라톤 대회＇ 를 개최한다.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는 1936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손기정 선수를 기리기 위하여 손기정기념재단이 200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동호인 마라톤대회이다. 이번 대회는 서울올림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손기정기념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손기정 전시회, 호돌이 특별전 등 올림픽 관련 특별행사도 마련한다. 부대행사로는 플로어컬·셔플보드 등 뉴스포츠 체험행사, 대회 참가자 대상 스포츠 마사지 등이 진행된다. 마라톤 대회 경기종목은 풀코스와 10㎞코스 2개 부문이며, 풀코스 마라톤은 잠실종합운동장 → 잠실대교 북단 → 선동체육공원인근 → 탄천인근 → 잠실종합운동장을 달린다. 10km 마라톤은 잠실종합운동장 → 잠실역 → 잠실대교 북단 → 잠실종합운동장을 달린다. 참가신청은 손기정 평화마라톤 홈페이지 에서 할 수 있다. 이 밖에 최근 전시환경 개선 후 재개장한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전시관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개최하는 〈88 올림픽과 서울〉 특별전에서도 88올림픽 당시의 현장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잠실종합운동장 내 88올림픽전시관은 올림픽 30주년을 기념하여 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난 5월 28일 재개관했다. 이전 전시대에 접힌 형태로 전시돼왔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경기복과 연습복을 마네킹에 입혀 실제 경기 모습에 가까운 형태로 전시하였으며, 88패럴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인 최일주 씨가 기증한 펜싱검 3정, 경기복 1점, 투구 1점을 전시대상으로 추가했다. 이 밖에 포스터, 메달, 실물 성화봉, 선수복 등 올림픽 유물 5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관람료는 무료. 또한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서울올림픽 유치 과정과 올림픽 이후 서울의 변화를 주제로 〈88 올림픽과 서울〉 특별전을 개최한다. 88올림픽 당시 의전용으로 실제 사용된 일명 ‘사마란치 콤비버스’ 등 올림픽 관련 유물, 올림픽 전후 잠실 일대의 항공사진 슈퍼그래픽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전시로 당시의 현장감과 시대감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88서울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큰 발전과 변화를 가져다 준 역사적 사건이었다”며 “올림픽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시가 개최하는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에서 올림픽 당시의 감동과 환희를 느껴보시기 바란다” 고 밝혔다. 2018-08-29
〈2018아시아도시문화포럼〉,오는 9월 5일부터 7일 서울서 열린다 2018아시아도시문화포럼 포스터 [충청뉴스Q]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방콕, 도쿄, 타이페이 등 아시아 주요도시의 문화 정책가·행정가가 참석하는 ‘2018아시아도시문화포럼’을 오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아시아도시문화포럼은 아시아 지역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교류하는 네트워크의 필요성에 따라 도시들 간의 사례공유를 통한 지속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생활 속 문화를 통한 도시의 활력’을 주제로 개최됐다. 2018년에는 도쿄, 홍콩, 타이페이, 방콕, 베트남 후에의 도시계획가, 문화정책가들이 참여하여 서울의 문화집적 현장 투어와 네트워킹을 진행하며 공개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아시아도시문화포럼 주제는 ‘문화의 집적: 문화도시의 과제’다. 아시아 주요도시의 도시계획가, 문화정책가들이 모여 서울의 문화집적 현장 투어와 네트워킹, 공개세미나를 통해 문화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장소성을 만들기를 위한 조건과 정책의 과제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이 다루는 주제는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정책 담당자들이 배워야할 도시 공간의 변화 현상, 특정 지역으로 새로운 문화의 창조자들과 문화를 소비하려는 시민들을 끌어들이는 핵심요소, 라이프스타일의 변동에 따른 사회적 변화 현상을 정책이 재현할 수 있는지,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공간의 문화적 매력을 소진시키는가, 특정 도시공간에 형성된 긍정적인 장소성이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조건과 정책의 역할, 창작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곳에 계속 머무르며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와 재생에 기여할 방법 등이다. 도시의 공간이 매력적인 정체성을 얻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조건과 현상에 집중한다. 전체 행사일정 중 포럼 첫째 날은 사전탐방 성격으로 홍대 앞 여러 문화예술 공간, 서울시립미술관 등을 방문해 서울의 대표적 문화거점지역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둘째 날 돈의문 박물관 마을에서 개막식과 도시재생과 역사보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성수동의 소셜벤처밸리 탐방과 공개정책세미나를 통해 각 도시별 사례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며, 셋째 날 문화비축기지에서 워크숍과 폐막을 할 예정이다. 공개정책세미나는 오는 9월 6일 오후 2시부터 성수동 바이산에서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도시공간에서의 문화집적 현상과 조건, 문화가 집적된 장소성 만들기 위한 정책의 과제들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프로그램으로 서울문화재단 누리집과 공식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된다. 공개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기조강연과 허재형 루트임팩트 CEO, 루시 민요 런던 BOP컨설팅 컨설턴트, 자앙 멩 팡 타이페이시 문화창조개발국 부부장, 한정희 대림미술관 실장이 패널로 사례발표에 나선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현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기조강연과 미츠히로 요시모토 도쿄예술위원회 이사, 완라오라위 타나칸야 방콕 시 도시매핑 및 재개발본부 도시계획가, 아이비 린 홍콩 아트 스페이스 Oi！ 큐레이터가 사례발표를 할 예정이며,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김정화 서울공예박물관 총감독을 포함한 참여자의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아시아도시문화포럼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정협 서울특별시 문화본부장은 “도시공간은 단순히 하드웨어 시설물에 사람이 모인 집합체가 아니라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소통하며 성장하는 유기체로 볼 수 있다.”고 전하며 “이번 포럼을 통해 도시의 공간이 매력적인 정체성을 얻고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독특한 문화 및 다양한 조건에 대해, 아시아 도시들의 사례들을 공유하며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8-29
“토요일 밤 돔구장에서 영화 보자！” 서울시설공단, 고척스카이돔서 무료 ‘배리어프리 영화제’ 2018 고척스카이돔 배리어프리 영화제 포스터 [충청뉴스Q]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9월 1일 구로구 고척스카이돔 야구장에서＇2018 고척스카이돔 배리어프리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영화는 ‘아이 캔 스피크’가 오후 6시반부터 고척스카이돔에 설치된 두개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상영된다. 영화가 상영되는 전광판은 총 2면으로 가로 크기 28.32m, 세로 크기 12m다. 해상도 1,888×800 프레임의 FULL HD 화면으로 제공된다. 서울시설공단은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날 25∼26도의 온도로 고척스카이돔에 냉방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영화 ‘아이 캔 스피크’는 배리어프리버전으로 상영된다. 배리어프리영화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자막을 넣은 형태로 상영하는 영화를 말한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룬 영화로 배우 나문희, 이제훈이 주연을 맡아 2017년 개봉한바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배리어프리영화 전문 단체인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와 협업하여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영화제로 기획했다. 영화관람을 원하는 시민들은 영화 상영 1시간 전인 오후 5시반부터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이번 영화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시설공단 이지윤 이사장은 “앞으로도 고척스카이돔이 시민여러분께 사랑받는 서울의 대표적인 체육문화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한 여름 폭염이 끝나고 나들이에 적합한 가을철에 돌입함에 따라 고척스카이돔 주변의 다양한 시민 편의 시설을 개선했다. 겨울철 낙설을 대비해 인근 경인로 주변에 신설한 캐노피 구간을 중심으로 LED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보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보행 환경을 구축한바 있다. 2018-08-29
서울시, ‘공공시설 태양광’에 디자인 입힌다…자치구 경진대회 최우수상 강동구 청사 외벽 [충청뉴스Q] 지방자치단체 공공청사, 공원, 놀이터 등 우리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공공시설 태양광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14개 자치구에서 지역내 교량과 공원 무대 등 다양한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한 사례를 사진으로 출품했다. 서울시는 이들 작품을 대상으로 태양광 관련 전문가 등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전시를 통한 시민평가를 더해 수상작 8개를 선정했다. 출품작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태양광 엑스포 웹사이트에 전시됐으며, 시민 약 8,300 여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수상작 평가 결과 최우수상은 강동구가 우수상은 도봉구, 성동구, 동작구가 장려상에는 강북구, 서대문구, 마포구, 영등포구가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강동구 청사 외벽에 반투명 BIPV 태양광 모듈을 차양형태로 적용하여 기존 건물과의 조화와 선사시대 움집을 형상화하여 진취적이고 생동감이 돋보이도록 격자 형태로 설치했다. 우수상은 도봉산 수변무대에 그늘진 공간이 없어 BIPV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와 시민의 그늘막 휴식공간 두가지가 충족되도록 했다. 우수상에는 성수동 구두테마 바닥광장 조형물에 설치하여 구두의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우수상에는 미세먼지 미디어 조형물 위에 나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미세먼지 측정수치에 따라 나비색깔이 변하는 에너지 거리 랜드마크를 조성했다. 서울시는 작품 선정 기준과 관련해, 시설배치의 적정성과 창의적 디자인 적용성,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하부공간 활용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작이 선정된 자치구에는 태양광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을 9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8개 자치구 중 최우수상에는 5억원, 우수상에는 각 4억원, 장려상에는 각 2억원씩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태양광이 시민 일상과 도시환경에 더욱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유형별 태양광 공공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태양광 시설 조성시 적극 활용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공공시설에 태양광 패널 설치시 자칫 단조롭고 획일적인 경관이 연출될 수 있는데,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를 통해 태양광 패널이 주변환경과 조화롭고 아름답게 어우러진 다양한 사례를 시민들께서 직접 선정해 주셨다”며 “시민들이 태양광을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8-29
서울시, 미용시술용 무허가 마취크림 전국 유통판매 일당 검거 미용업소에서 무허가 마취크림을 압수수색하는 장면 [충청뉴스Q]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눈썹, 입술,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이나 타투와 같은 미용시술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인 마취크림을 무허가 제품으로 유통·판매한 업자 1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국내외 반영구화장, 문신시술업자, 미용재료상에게 마취크림 ‘태그#45’, ‘인스턴트넘’ 등을 총 14억 원 상당 판매했다. 이들이 유통한 마취크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출처, 함량 등이 정확하지 않아 안전성이 떨어지는 제품이다. 업계에서 일명 마취크림이라고 부르는 태그#45, 인스턴트넘 등엔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프릴로카인, 테트라카인 등이 함유돼 있다. 최근 미용시술 업소에서 통증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이 함유된 마취크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국소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이 함유돼 있지만 함량이 정확하지 않아 과다 사용할 경우 두드러기, 수포형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 및 항부정맥제로 사용된다. 개인에 따라 흡수정도가 다르고 함량을 모른 상태에서 지나치게 많이 바르거나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 수포형성, 천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사, 약사 등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취급해야 한다. 특히, 마취크림 사용 후 피부화상을 입거나 반영구 아이라인 시술중 마취크림을 바른후 각막이 손상되는 경우나 가슴 두근거림, 과호흡이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서울시 민사단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미용박람회를 통해 출처불명의 무허가 국소마취제가 미용업자들에게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작년 11월 수사에 착수했다. 약 10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국적인 유통·판매업자 총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구속하고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검거한 유통·판매업자 중 일부는 타투나 반영구화장 등 미용시술 후 염증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와 연고도 함께 불법으로 판매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만이 판매할 수 있지만 이들은 타투나 반영구화장 등 미용시술 후 생길 수 있는 감염성질환, 염증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전문의약품인 항바이러스제와 연고를 미용시술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업자 A씨는 2017. 3월부터 2018. 3월까지 약 5억원 상당의 무허가 마취크림인 태그#45, 울트라넘, 인스턴트넘 등의 제품을 중국에 있는 조선족으로부터 공급받아 미용재료 도매업자 B씨에게 판매했다. 특히, 판매업자 A씨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차명폰,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퀵배송, 현금으로만 거래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여 당국의 단속을 피해왔으나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ATM기 현금인출 화상자료등을 분석해 검거하게 됐다. 미용재료 도매업자 B씨는 A씨로부터 약 5억원 상당의 무허가 마취크림을 공급받아 국내외 미용시술자들에게 판매했고, 이와는 별개로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로 조제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EMS, 핸드캐리 등을 이용하여 중국에 약 7천만원 상당을 판매하기도 했다. 다이어트조제약에는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 투여시 중증 심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어 장기간 다량 복용시 우울증이나 정신적·신체적 의존성이 생겨 감정기복이 심하여지거나 환각, 공황상태, 정신분열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핸드캐리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농산물과 면세품을 소규모로 밀거래하는 보따리상을 말한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불법 마취크림의 국내 주요판매업자를 최초로 구속 시키는 등 강력하게 수사함으로써 그동안 관례적으로 암암리에 행해지던 피부미용업소에서의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무허가 의약품이 뿌리 뽑힐 때까지 제조업자, 유통·판매업자, 무면허 미용시술업자 등을 끝까지 추적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내 신고된 피부미용업소는 약 3,700여개 업소이고, 오피스텔, 원룸 등에서 무신고로 운영되는 피부미용업소가 다수 불법 영업중에 있어 무신고·무면허 미용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 예정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반영구화장 시술은 현행법상 피부미용업소에서 해서는 안되는 의료행위로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아야 한다.”고 당부하며 “서울시 민사단에서는 날로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 제조·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8-29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구간 노사합의 환영 서울시의회 [충청뉴스Q] 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9호선 2·3단계구간 노동조합 파업을 하루 앞둔 8월 26일에 진행된 서울메트로9호선 운영와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간의 노사합의에 환영한다. 합의의 주요내용은 현재 교통공사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9호선 2·3단계구간 운영관리를 오는 11월 27일까지 청산하고, 일반직의 고용승계를 통해 서울교통공사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직영전환 운영체제는 2020년 8월 31일까지 독립적 운영체제로 운영하되, 2018년 안에 인력문제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서울교통공사를 통한 9호선 2·3단계 직영화와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점은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는 남아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9호선의 인력난과 차별적인 노동조건은 시민의 안전과도 결부되어 있기에 2020년 8월 31일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 아닌 당장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또한 9호선 1단계 공영화 문제도 남아있다. 이명박·오세훈 전시장의 잘못된 정책으로 9호선 1단계 구간 운영권은 프랑스 민간업체인 ‘서울9호선운영’가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까지 계약되어있는 1단계 운영권의 계약만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운영권을 회수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도록 해야한다. 이것이야말로 ‘노동특별시’, ‘공공성 강화’를 중요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 원칙에도 부합하며, 시민의 발 서울지하철을 정상화하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권수정 시의원은 이번 9호선 2·3단계 노사합의을 통해 9호선 2·3단계 직영화와 고용승계가 합의된 것을 환영하며, 노사합의에 명시된 내용들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18-08-28
최기찬 시의원, 난곡선의 금천구청역 연장 촉구 서울시의회 [충청뉴스Q] 최기찬 의원은 경전철 난곡선을 금천구청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난곡선, 목동선 등 비 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의 재정사업 전환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이제는 수익성 위주의 경제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시민을 위하는 복지 차원의 교통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이어 “난곡선의 연장은 취약한 교통으로 고통 받고 있는 25만 금천구민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교통 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제는 인프라 개발이 지역 개발을 유도하는 선순환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찬 의원은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제2차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난곡선 연장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며, “주민의 강력한 의지와 민원을 서울시와 의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최기찬 의원은 이어 “난곡선의 금천구청역 연장은, 향후 추진될 신안산선과 더불어 서남권 관문도시인 금천구의 발전을 이끌게 될 것” 이라고 밝히며, “이는 금천구를 넘어, 동서균형발전으로 도약하는 미래 서울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08-28
최영주 시의원,“지자체 지원을 통한 개포도서관의 조속한 개축 지원할 것” 서울시의회 [충청뉴스Q] 서울시의회 최영주 의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개포도서관의 조속한 개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7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조희연교육감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남구의회 문백한, 김영권, 김형대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개포도서관은 1984년 개관한 서울시 교육청도서관으로 지역사회의 지식정보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시설노후화 및 이용자수 대비 시설면적 부족으로 인해 규모 확장을 위한 개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2016년 10월 개포도서관 개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3월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시 교육청 투자심사를 진행했으며, 12월에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원을 부담하라며 재검토를 통보했다. 이에 최영주 의원은 임기 시작부터 서울시와 강남구,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하여 적절한 수준의 재원분담을 통해 조속한 도서관 개축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청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 이후, 강남구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서울도서관에 건립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지자체의 지원을 확보한 후, 재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도서관법＇ 및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에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도서관 건립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어 사업의 진척이 없었다. 최의원은 “정순균 강남구청장 및 강남구의회 의원들과 협력하여 강남구가 재원의 일정 부분을 분담하도록 해 빠른 시일 내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서울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울도서관의 개포도서관 개축관련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서울도서관이 서울시 법무담당관에 법률검토를 의뢰한 상황이다.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남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지차체 및 국가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히 관심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청 자체 내에서 해당 법률 및 조례를 검토한 결과 , 지차체가 교육청 도서관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고 판단되므로 강남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등 강남구 및 서울시의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교육공간기획추진단 이병호 단장은 “지금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이므로, 2019년도 예산에 개포도서관 개축 관련 강남구 및 서울시의 예산이 일부라도 확보되면 하루 빨리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내년 초부터는 타당성 조사 및 설계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개포도서관이 독서실이나 책 대여소가 아니라 강남구의 독서생활문화복합공간으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며, “교육청 도서관 개축이 2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강남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이 협조해 주시는 만큼 사업이 잘 추진될 거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최의원은 이번 면담은 서울시교육청과 강남구, 서울시가 서로 개포도서관의 조속한 개축을 위한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고 말하며, 내년도 강남구 및 서울시 예산에 관련 재원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8-28
‘성북구 사랑의 일촌맺기’와 함께 하는 ‘어르신을 위한 작은 음악회’성료 서울시의회 [충청뉴스Q] 성북일자리넷과 사단법인 함께사는 성북마을문화학교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삼선동주민센터와 삼선동복지협의체가 후원하는 ‘홀몸어르신을 위한 음악회’가 25일 성북구청 아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음악회에는 ‘사랑의 일촌맺기’의 인연으로 성북지역 청소년, 학부모가 홀몸어르신과 함께 참석한 가운데 대광초 OB오케스트라단이 ‘미녀와 야수’, ‘겨울왕국’, ‘공원에서’ 등을 연주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성북구 사랑의 일촌맺기’는 봉사를 통하여 지역 내 어르신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은 효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타 지역에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번 음악회는 봉사활동의 연장으로 대광초등학교 졸업생으로 구성된 OB오케스트라단의 재능나눔공연으로 진행됐다. 성북일자리넷 대표이자 어르신의 사회적 보호과 따뜻한 도시 성북을 만드는데 애써온 최정순 시의원은 “학생들의 진심어린 연주와 오랜시간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변함없이 성북을 지켜주신 어르신들이 함께한 아름다운 음악회였다”고 말하며, “앞으로 이런 훈훈한 봉사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여 지역의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따뜻한 보호과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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