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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과도한 위약금 부과 안돼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및 해당 사업자 현황
[충청뉴스Q]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하여 수강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이번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육 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되고, 수강생들의 피해예방 및 유사사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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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이 없어 도서관에 모여서 점심 먹어요”
신청지역별 현황
[충청뉴스Q]학교급식 관련 민원의 39.3%가 급식 품질 및 시설 개선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부실식단에서 급식시설에 이르기까지 학교급식 환경 전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학교급식 관련 민원 1,385건의 분석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민원 유형 분석 결과, 급식 품질 등 서비스 향상 요구가 39.3%, 급식업체 계약 및 납품 관련 민원이 30.6%였으며, 다음으로 위생관리 문제, 급식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관련 내용 순으로 나타났다.
‘급식 품질 등 서비스 향상 요구’의 경우, 부실식단 불만이 59% 로 다수를 차지했고, 유전자 변형식품, 냉동식품 사용제한 등 식재료 품질 문제, 급식횟수 등 불만, 급식실 종사자 불친절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급식 학생수는 1일 평균 574만명으로, 전체 학생의 99.8%가 급식을 이용하고 있어, 청소년 영양관리와 건강을 위해서도 식단과 식재료 등 급식 품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급식실 설치 등을 요구하는 민원은 26건으로 비율은 낮지만 현재 전체 학교의 11.4%인 1,345개교가 급식시설이 없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급식업체 계약 및 납품’과 관련해서는 입찰절차 문의가 40.4%로 가장 많았고, 납품업체 점검·단속을 요구하는 신고성 민원도 101건이 접수됐다.
‘위생관리 문제’ 중에는 벌레·비닐 등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이 35.9%로 가장 많았고, 위생불량으로 인한 식중독 우려 24.4%, 급식실 위생상태 점검 요구, 식재료 및 식기세척 상태 불량 순이었다.
신청지역 별로는 경기도가 27.8%로 가장 많았으나, 지역별 학생수를 고려할 경우, 상대적으로 대전과 인천이 높은 편이었다.
민원분석과 함께 지난 2주간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85.5%가 “학교급식 모니터링에 학생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단이 활동 중이지만 위생문제 해소 등을 위해 직접 이용자인 학생들의 참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국민의 소리가 관련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민원분석 결과를 교육부, 각급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밣혔다.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책의 직접적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학교급식 정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불량 식자재 등에 대해 공익신고를 활용한 감시 체계를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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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일 ∼ 8월 10일 수출입 현황
8월(1일∼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 단위:백만 달러,%
[충청뉴스Q]관세청이 13일 발표한 1∼10일 수출입현황에 따르면 수출 148억 달러, 수입 16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18.9%), 수입(14.8%) 모두 증가했다.
수출현황은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41.0%), 석유제품(56.7%), 자동차부품(11.8%) 등은 증가, 액정디바이스(12.9%), 선박(97.7%) 등은 감소 했으며, 주요 국가 별로는 중국(28.8%), 미국(7.8%), 베트남(35.3%), EU(16.9%) 등은 증가, 중동(6.3%), 호주(8.5%) 등은 감소했다고 밣혔다.
수입현황은 전년 동기 대비 원유(58.5%), 석유제품(96.2%), 가스(89.7%), 승용차(11.3%) 등은 증가, 기계류(9.8%), 반도체 제조용 장비(26.9%) 등은 감소 했으며, 중동(43.7%), 중국(5.8%), EU(6.1%), 호주(87.7%) 등은 증가, 일본(1.8%), 미국(16.9%) 등은 감소 했다.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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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업 경영비법을 갖춘 현장교수를 모집한다”
심사계획
[충청뉴스Q]국립한국농수산대학은 8개월간 진행하는 장기현장실습을 책임질 현장교수와 실습장을 연중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 경영체와 농수산물 가공·유통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모집분야는 한농대 18개 학과의 전공과 관련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장과 현장교수이다.
신청서 접수는 지역 내 농업기술센터와 수산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하며, 3차례 심사와 심의과정을 거쳐 실습장으로 선정되며, 최종 선정된 실습장에는 인증 현판을 제공하고, 재학생 실습기간 동안 월30만원의 현장교수 위탁교육비와 우수 현장교수에 대해 단기 해외 연수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한농대 허태웅 총장은 “2학년 장기현장실습은 3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한농대가 농수산업 정예 후계인력을 양성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교육과정이다”며,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후계 인력 양성에 앞장설 선배 농수산업 종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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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유원시설 민관합동점검 결과 발표
민관합동 특별점검‘지적사항’및‘권고사항’예시
[충청뉴스Q] 문화체육관광부는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함께 지난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월미도 유원시설 민관합동 특별점검’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월미도 소재 6개 유원시설업체가 운영하는 유기기구 81개 전체와 영업장 내에 설치된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이다. 민관합동점검단에는 문체부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한 2개 기관 검사 책임자, 업계 전문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점검 결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4건이 ‘개선 필요’ 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점검일을 기준으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일상적인 주의 관찰과 관리를 요하는 68건이 ‘특이사항’으로 권고됐다. 지적 및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8월 24일까지 사업주가 자체적인 개선 조치를 취한 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 시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민관합동점검단의 불시점검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체부는 합동점검 외에도 유원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기기구 주요부품의 내구연한에 따른 주기적 교체 의무화, 검사 항목의 구체화 및 검사기관의 부실검사 제재 영세 유원시설의 평시 안전점검 지원 등 법·제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외부에 표출된 안전위해요소를 발견하고 개선하는 목적 외에도 일일점검, 안전요원 교육 등 일상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라며,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사업주의 자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해 안전한 놀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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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인공수정 교육 신청하세요”
농촌진흥청
[충청뉴스Q]농촌진흥청은 전국한우협회와 함께 오는 9월 5일과 6일 한우 인공수정 교육을 진행하며, 오는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교육은 인공수정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돕고, 품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 마련 되었으며, 농촌진흥청은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에서 하루 30명씩 이틀간 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우연구소 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한우의 번식 생리와 인공수정 이론, 암소 직장 검사를 통한 자궁경관 찾기와 주입기를 이용한 인공수정 실습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조상래 농업연구사는 “한우 농가에 꼭 필요한 번식 기술과 인공수정 기술을 전함으로써 번식용 소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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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글라디올러스 ‘화이트앤쿨’, 올해 최고가에 거래
국내 육성 글라디올러스 ‘화이트앤쿨’ (2002 육성, 2004 등록)
[충청뉴스Q]국산 글라디올러스 ‘화이트앤쿨’ 품종이 화훼공판장에서 좋은 가격으로 판매돼 안정적으로 시장 주도 품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aT 화훼공판장에서 지난 7월까지 거래된 글라디올러스 중 ‘화이트앤쿨’ 품종이 현재까지 최고가 1만 원/속에 거래됐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도입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1995년부터 국산 글라디올러스 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4품종을 개발했다.
또한, 2006년부터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영농조합에 국산 품종을 통상실시해 알뿌리 증식과 절화 재배 단지 보급에 힘쓰고 있다고 밣혔다.
국산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새 품종 시범 재배와 수출 시도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국산 품종 재배가 늘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최윤정 농업연구사는 “소비자 기호도가 높은 글라디올러스 국산 품종의 농가 시범 재배로 우수성을 입증하고 보급을 확대해 외국 품종을 대체하면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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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개발 트랙터 중심 위치 측정법 국제 표준됐다
2017 OECD 농림업용 트랙터 표준코드 연례회의에서 트랙터 중심위치 시험 방법 소개
[충청뉴스Q]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용트랙터 중심 위치 측정방법’이 지난달 25일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시험 방법으로 채택됐다.
이번 성과는 농촌진흥청과 국가기술표준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 지난 2016년부터 2년 반에 걸쳐 ISO에 제안하고 기술적 대응을 통해 이뤄졌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기술 가운데 농업기계 분야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앞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위치추적장치를 이용한 트랙터 선회반경 시험방법’에 이어 두 번째다.
GPS를 이용한 트랙터 선회반경 시험방법은 2015년 ISO 국제표준으로 채택됐으며,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 농림업용 트랙터 표준시험코드로도 승인받았다.
이번에 채택된 ‘농용트랙터 중심위치 측정 방법’은 농용트랙터의 안전도 평가 항목 중 전도각 예측에 사용되는 것으로, 2009년 개발했다.
트랙터의 전륜과 후륜을 각각 들어 올려 거리와 무게 등을 측정해 자동으로 중심 위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며, 기존 방식보다 쉽고 시간이 덜 걸린다.
세계 각 나라에서 기술 규제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농업기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리나라에 불리한 국제표준을 개선하고, 우리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기술 선진국의 경우, 자국에 유리한 기술규정이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함으로써 상대국 수출업자가 자국의 규정이나 표준에 맞추도록 하는 등 무역기술 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표준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주도해왔지만 최근 일본이나 중국 등도 OECD 농림업용 트랙터 표준코드, 아시아·태평양 농업기계 시험평가네트워크 등의 농업기계 표준회의에서 자국 시험방법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재해예방공학과 김유용 농업연구사는 “농업기계 분야에서 2개의 ISO 국제표준 채택으로 우리나라도 농업기계 시험 평가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 견줄 수 있게 됐다.”라며, “국내 농업기계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ISO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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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기간 녹조대응…환경부-지자체 수돗물 안전 확보
조류경보제 운영현황도
[충청뉴스Q] 환경부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낙동강 등 일부 상수원에 녹조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함께 철저한 정수처리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상수원 조류경보지점 28곳을 분석한 결과, 낙동강 본류의 경우 과거 3개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체류시간을 보이고 있는데다 31℃를 웃도는 수온이 지속되면서 남조류가 번식하기 유리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정고령, 창녕함안 지점은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지난 8월 1일부터 지속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6일 기준으로 팔당호, 진양호, 한강친수활동구간 총 3곳에서 조류경보 발령기준을 1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남조류수를 살펴보면 팔당호는 최대 1,930세포수/mL로 ‘관심’ 기준을, 진양호는 2만 8천 세포수/mL로 ‘경계’ 기준을, 한강친수구간은 3만 4천 세포수/mL로 친수활동 ‘관심’ 기준을 1회 초과했다.
이외 18곳은 유해남조류가 전주 대비 소폭의 등락이 있는 가운데 모두 경보기준 이하로 나타나 폭염기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상황을 보였다.
4대강 16개 보 대표지점의 경우 상수원 지점은 아니나 수질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표층에 집적된 녹조를 측정하고 있다.
8월 둘째주 측정결과 낙동강은 구미보, 칠곡보를 제외한 6개보에서 유해남조류수가 조류경보 ‘경계’ 기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녕함안보의 경우 8월 6일 측정결과 유해남조류수가 715,993세포수/mL로 나타나, 2013년 측정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8월 9일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의 하나로 추가로 채수·분석한 결과 28% 감소하여 517,616세포수/mL로 나타났다.
금강의 경우 개방 폭이 큰 세종보·공주보는 유해남조류 1만 4천 세포수/mL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개방 폭이 작아 체류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백제보는 유해남조류수가 측정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뒤 소강하여 8월 9일 132,150세포수/mL로 나타났다.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폭염기간 녹조 발생에 대응하여 지자체,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특히 국민적 우려가 높은 낙동강은 상류댐 여유용수를 활용해서 녹조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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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원자력기술 신규과제 및 인력양성 설명회 개최
미래원자력기술 신규과제 및 인력양성 설명회 포스터
[충청뉴스Q]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자력 관련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원자력기술 신규과제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설명회’를 오는 14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신규R&D 지원계획과 미래원자력기술 핵심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관심 있는 학생과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개최된다.
서울권을 시작으로 경상권 및 전라권에서 미래원자력기술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회를 연달아 개최하여 전국의 학생 및 연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에 따라 안전 및 해체, 융·복합 연구 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10개의 미래원자력기술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규과제의 선정배경 및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과의 연계성, 신규과제 지원방식, 주요내용 및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고, 신규과제 선정과 관련된 연구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2018년도에 새롭게 추진되는 인력양성 사업은 첨단 연구 장비와 시설을 활용하여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미래원자력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5개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장맞춤형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각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시기·기간, 교육훈련 대상시설 및 훈련내용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되고, 예비 교육훈련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융합기술 특성화 프로그램 설명에서는 각 프로그램별 상세한 교육내용 설명과 함께 교육훈련 대상 학생·연구자의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등이 소개된다.
한편, 글로벌 R&D 연구자 양성 프로그램의 경우, 해외 교육훈련 및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해외 연구기관 및 인턴십 대상기관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고, 자격요건·지원내용 등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한 상담이 병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원자력 분야 연구계·산업계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연구자들이 본인에게 적합한 미래원자력기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선택·이수토록 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자와 기술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