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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경기도형 공유경제 정립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 촉구 김종배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32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공유경제를 정립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 경기도의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미래가 밝지 않다”며, “우선, 경기도 및 시·군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제도와 계획을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의 공유경제 추진 인프라가 너무나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및 조직 확충을 적극 제안했다. 더불어, 도민들의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는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18-12-18
임성환 경기도의원, “영상산업의 근간인 우수시나리오 작가 및 제작 지원의 근거 마련” 임성환 경기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이 경기도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수시나리오 작가 및 이를 위한 제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화’로 대표되는 경기도 영상산업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도모한다.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내 우수시나리오 작가를 발굴하고 제작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완성도 높은 시나리오는 영화 흥행에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를 창작하는 시나리오 작가의 수입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특히 제작이 불발될 경우 집필료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 등으로 우수한 시나리오 작가들의 이탈로 이어져 영상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성환 의원은 “우수시나리오 작가 발굴 및 제작지원은 영상산업 전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산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준 높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8-12-18
양운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 양운석 경기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한국도자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한국도자재단 등 경기도의 출연기관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려면, 공유재산의 종류에 따라 관리방식을 구분하여야 함에도 현행 조례상에는 공유재산의 관리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도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의 관리·감독을 받아야하는데 이 규정이 부재한 상태였으며 이는 바로잡게 된 것에는 양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따른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양운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법과 원칙에 따라 활용되어지고, 한국도자재단은 도민 땀인 출연금이 지원되는 기관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합리적 기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2018-12-18
안광률 경기도의원, “문화예술인을 성폭력, 성희롱에서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정책 마련” 안광률 경기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경기도내 문화예술인들을 보호하고, 예방대책, 피해자 구제지원 등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최근 문화예술계 ‘미투’로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예술계의 특성상 성폭력 등 피해를 입어도 기획자들의 우월적인 지위 때문에 사건이 쉽게 은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예술인 복지법＂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익보호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광률 의원은 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예술인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지침마련,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사업, 피해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안광률 의원은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는 예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2018-12-18
김용성 경기도의원, 경기도 국제문화교류에 ‘체육’을 포함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 활성화 기대 김용성 경기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대상에 “체육”을 포함함으로써 전국체전 17연패에 빛나는 경기도 체육이 외교 및 국제교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국제문화교류 대상을 기존의 문화, 예술, 관광분야로 한정하던 것에서 태권도, 축구, 농구 등 외교 및 국제교류의 중요한 핵심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 ‘체육’을 국제문화교류에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김용성 의원은 “체육은 국가간 교류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매개체”라며, “과거부터 축구, 탁구 등 체육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한 적이 많고, 특히 체육을 통해 남북간 대화 및 협력 사업에 탄력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문화교류뿐만 아니라 외교활동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12-18
경기도의회 여가교위, 연말 아이돌봄 공백 없도록 약 1억 7천만원 예산 추가 편성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는 지난 13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아이돌봄지원 사업비 1억 7,7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는 동 사업예산인 국비가 전액 집행되고 추가지원이 없어 사업비 부족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도내 가정에 양육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긴급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협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국비 미지원으로 부족해진 사업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연말 아이돌봄 양육공백을 우려하며 발을 동동 구르던 도내 6개 시·군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정에서는 한시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박옥분 위원장은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에서 아이를 돌보는 문제는 정말 큰 고민거리라는 걸 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고 양육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라며 “내년도에는 올해 같이 연말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올해 대비 83% 늘어난 403억원을 편성한 만큼 아이를 맡기고자 하는 모든 가정에서 불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한부모,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만 3개월부터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각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시간제·종일제 등 각 가정의 수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이돌보미로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시군 아이돌봄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면접을 통과한 후 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취업할 수 있다. 2018-12-18
진용복 의원,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신규시설 사용료 및 환불규정 마련 진용복 의원 [충청뉴스큐] 진용복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신규로 설치된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파주공릉 캠핑장 등 3개 유사 공공시설 사용요금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명시하고 사용료에 대한 감경 규정마련과 시설이용에 따른 환불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진 의원은 “신규로 설치된 청소년 수련시설 및 야영장의 시설인 카라반, 글램핑, 일반야영지의 시설사용료를 명시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및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한 감경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용료 반환에 있어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이용 불가 시 배상기준 마련 등 합리적인 사용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라면서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경기도청소년 수련원이 수련시설의 다양화, 시설 고급화 등을 위한 신규시설 설치에 따른 이용료를 정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용료의 감경 규정과 사용자 및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규정을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신규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2018-12-18
박옥분 의원,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 마련 박옥분 의원 [충청뉴스큐] 박옥분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생활안정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동상 등의 조형물 설치 및 관리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노령에 따라 경제 사정이나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피해자들이 겪은 역사적인 사실과 고통이 시간이 갈수록 역사 속으로 묻혀가고 있음에도 정작 가해자인 일본은 진정한 사과를 미루고 있는 실정인 만큼 이분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시급한 과제이다”라면서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본 개정내용은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의 존엄한 인권존중과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2018-12-18
남운선 의원,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갈등 최소화 위한 법률 개정 촉구 남운선 의원 [충청뉴스큐] 남운선 도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하자 등으로 인한 보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건의안은 하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보다는 충실한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자 담보책임 기간을 연장하고 하자보수 분쟁 시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에서도 분쟁에 따른 지역특성을 고려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남 의원은 “공동주택 중 특히 아파트의 경우 하자 보수로 인한 분쟁 시 국토교통부에 모든 권한이 있어 지역에서 스스로 분쟁 조정 등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공동주택 신축 공사 시 주변 공동주택 주민으로부터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분쟁에 따른 과도한 또는 경쟁적 보상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면서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체의 담보책임 기한 확대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위임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법률개정을 건의하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2018-12-18
김현삼 의원, 대학원생에게도 학자금 이자 지원하는 근거 마련 김현삼 의원 [충청뉴스큐] 김현삼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은 물론 대학원생에게도 소득수준이나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대학원생도 학업 전념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대학원생은 취업한 사람들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도 학업과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이자 확대 지원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해당 상임위는 “대학생은 물론 대학원생에 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소득수준 및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대학원생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됨에 따라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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