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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생활적폐 청산·공정 경기’ 구현키로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구성(안)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공정한 경기’ 구현에 나선다. 불공정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민·관이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구성이 핵심 내용이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 불법행위를 통한 소수의 이익추구 행위는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도민과 약자에게 상대적 불이익을 주고, 각종 거래비용을 높여왔다”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문화와 인식개선을 시민사회와 함께함으로써 공정한 사회, 신뢰사회로 나아가는 힘을 모으기 위해 내년 1월초까지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는 도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24개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 등을 추진한 후 분기별로 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허위매물 척결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입찰담합 영구퇴출, 수술실 CCTV 설치, 불법 외국인 근로자 현장단속 및 점검, 불법사금융 민생침해 행위 근절, 어린이집 지도·점검,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미세먼지 불법 다량배출행위 근절, 폐수 불법배출행위 근절, 비상구 폐쇄 등 소방 3대 불법행위 근절,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이 있다. 도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이 되고, 관련 실국이 구성원이 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추진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각종 생활 속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도민 생활에 영향이 큰 부동산, 노동인권, 식품, 환경,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충분한 사전예고와 계도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런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시단속과 엄정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밖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신고가 효과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포상제도를 강화하고, 체납관리단, 명예환경감시원, 불법광고물 도민수거단 등 민간 모니터링단을 활용하는 등 공익적 민간일자리도 확충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불공정한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도민 실생활에 작고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공공입찰 담합 예방으로 공사비용상승과 세금낭비를, 특별사법경찰단의 기획수사와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극저신용자 소액 금융지원제도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12-11
2019 경기 유·초·특수학교 교사 임용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11일 2019학년도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1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지난 11월 10일 실시된 1차 시험에는 1,502명 최종 선발에 4,572명이 응시하여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야별 1차 시험 합격 인원은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로 유치원 교사 250명 선발에 362명, 초등학교 교사 1,091명 선발에 1,537명, 특수 교사 54명 선발에 78명, 특수 교사 107명 선발에 174명 합격으로 총 2,151명이다. 수험생 개인별 1차 시험 합격여부 및 성적은 2018년 12월 11일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초등임용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019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교직적성 심층면접, 수업능력평가, 영어평가로 진행되며, 세부 시행계획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의 시험/채용정보에 공고하며, 콜센터도 운영한다. 한편, 최종 합격자는 2019년 1월 28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2018-12-11
학교평생교육 소식지 ‘아름다운 동행’ 제2호 발간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지난 10월부터 11월 초·중등 교원 대상 ‘교원 자발적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 27개 과정을 운영하고 연수 후기와 강사 인터뷰를 담은 소식지 ‘아름다운 동행’ 제 2호를 발간했다. 연수 프로그램은 가르치는 존재인 동시에 가장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존재이기도 한 교원들에게 새로운 배움으로 자기변혁과 주체적 삶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인문교양, 문화예술, 정보역량, 힐링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형 연수로 진행했다. 소식지는 연 2회 발간되며, 제 2호에는 전통 인두화 그리기, 기타밴드 활동, 천연화장품 만들기, UCC 단편영화 만들기, 힐링 티테라피, 풍선아트 등의 연수 내용을 담았으며, 학교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식지 ‘아름다운 동행’은 도내 초·중·고교에 공문으로 배포하며,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홈페이지 학교평생교육지원 게시판을 통해서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2018-12-11
유리상자 박승화와 여행스케치 남준봉의 ‘2018 송년음악회’ ‘동창회’와 함께 하는 2018 송년음악회 리플릿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 소속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오는 13일 오후 7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4층 대강당에서 유리상자 박승화와 여행스케치 남준봉을 초청하여 2018년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연말을 맞아 참여와 소통의 장을 열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으며, 교직원 340여 명을 대상으로 90분 동안 진행한다. 송년음악회에서는 가요계의 동갑이자 절친 인 두 뮤지션이 ‘동창회’라는 타이틀로 각 그룹의 대표곡인‘순애보’, ‘사랑해도 될 까요’, ‘별이 진다 네’, ‘왠지 느낌이 좋아’ 등 과 콜라보 곡을 들려준다. 듣기만 해도 편안하고 감미로운 음악은 바쁜 한 해 동안 지친 우리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선사해 주며 보고픈 친구를 만난 듯 추억에 젖는 뜻깊은 공연이 될 것이다. 한편, 유리 상자는 박승화와 이세준의 2인조 발라드 듀오로 1997년 ‘순애보’를 발매하며 전격 데뷔 하였으며, 듣는 이의 감성을 파고드는 편안함으로 현재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다. 여행스케치는 1989년 명지대 백마가요제가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그룹이다. 1집 앨범의 타이틀 곡으로 ‘별이 진다네’를 발표한 후 현재는 남준봉, 조병석의 2인 체제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포크 록 밴드 중 하나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박현석 관장은 “이번 송년음악회를 통해 교직원들이 한 해를 마무리 하는 행복한 만남의 시간을 갖고,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한 발 더 나아가는 교육복지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1
보건환경연구원, 난분해성 유해물질 제거 수처리기술 민간에 이전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공공하수 및 산업폐수 등에 함유된 난분해성 유해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수처리 공정기술을 ㈜해성에 기술 이전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성 측에 이전된 기술은 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오존’ 기반의 수처리 공정 기술로 오존산화공정에서 생성된 산화제로 하·폐수 처리수에 함유된 난분해성 유기화학물질을 산화 제거하고, 산화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생성된 물질은 생물여과 공정을 통해 30분 이내로 제거하는 수처리 공정기술이다. 연구원은 지난 2013년 해당 수처리 공정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했으며, ㈜해성은 지난 7월 수처리 공정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이전을 요청했다. 이에 연구원은 11일 ㈜해성 측과 선급기술료 1,000만원, 경상실시료 매출액 3% 등의 조건으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기술이전 된 수처리 공정 기술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3차 처리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의 최종 처리 공정에 매우 적합한 것은 물론 김 양식 등 농·수산물가공시설에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등 활용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오는 2020년부터 하수도법과 물환경보전법이 강화되면서 유기물질 관리항목에 TOC가 포함되는 등 하·폐수 처리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만큼 사업적으로도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관련법규 강화와 공공수역의 생태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향후 고도산화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1
민선7기, ‘보건·공공의료’,‘공정사회’,‘치안 및 재난안전분야’ “잘하고 있다” … 여론조사 결과, 긍정적 응답 60% 상회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민 60% 이상이 ‘민선 7기’ 정책 가운데 보건·공공의료 확대, 공정사회 조성, 치안 및 재난안전대비 강화 분야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와 함께 교통편의 증진, 복지 및 보육지원, 청년지원, 주거안정, 남북평화협력, 지역균형발전 등 대다수 정책 분야도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연말을 맞아 지난 1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도정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건·공공의료 확대, 공정사회 조성, 치안 및 재난안전대비 강화 분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았던 분야는 ‘보건 및 공공의료 확대사업’으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4%에 달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5% 수준에 그쳤다. 이는 대다수 도민들이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과 ‘취약계층 공공의료 지원’ 등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어 ‘공정사회 조성’ 부문과 ‘치안 및 재난안전대비 강화’ 부문이 각각 응답자의 60%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 보건 및 공공의료 분야에 이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공정사회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및 세금징수’, ‘입찰담합 근절’과 ‘치안 및 재난안전 사업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범 CCTV 설치 및 교체’ 등에 대한 도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교통편의 증진, 복지 및 보육 지원, 청년지원, 주거안정, 남북평화협력, 지역균형발전 등의 분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도민의 비율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환경개선 등의 분야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다.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는 긍정적 응답이 35%로 나타난데 반해 부정적 응답은 5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환경개선 분야는 긍정적 응답 36%, 부정적 응답 54% 등으로 ‘민선 7기’가 보완해야 할 정책 분야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를 꼽은 것으로 집계, 도민들이 체감하는 살림살이의 어려움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희망하는 경기도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는 ‘다함께 잘사는 경기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경기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더불어 잘사는 ‘공정’의 원칙을 지켜 나가는 가운데 어려운 민생 경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도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도는 ‘민선 7기 새로운 경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라는 비전 아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적 일자리 창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일자리생태계 구축, 시군과 함께 만드는 일자리 정책마켓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에 도는 ①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②미래 일자리 창출 ③애로처리 통한 일자리 창출 ④미스매치 해소 ⑤일자리 창출 위한 공공인프라 조성 ⑥도시재정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세부 6대 분야와 540개 실국자체 과제 등 총 607개 세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경제의 성장과 함께 분배의 문제도 신경써달라는 도민사회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가 소득재분배의 수단인 기본소득정책이 원만히 도입되도록 중앙정부, 지자체, 도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19세 이상 일반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2018-12-11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등 숙원사업 설계비 확보 ‘첫 단추’ 끼웠다 경기도 [충청뉴스큐] 용인·화성·양평 지역 경기도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등 도내 국지도 2개 구간이 사업추진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경기도는 최근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 국지도 88호선 강하~강상 등 2개 구간에 대한 2019년도 국토교통부 설계비 편성이 확정되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편성된 설계비 국비 규모는 82호선 장지~남사에 5억 원, 88호선 강하~강상에 5억 원 등 총 10억 원이다. 이중 ‘82호선 장지~남사’는 화성 장지동에서부터 용인 남사면까지 6.9km를 2차로 개량 및 4차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88호선 강하~강상’은 양평 강하면에서 강상면까지 6.4km를 4차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해당사업들은 용인·화성·양평 등 경기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국토부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돼 있으나, 그동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추진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특히, 장지~남사 도로사업은 2009년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추진이 지연돼 많은 불편을 초래하던 구간으로, 현재 추진 중인 국지도 82호선 갈천~가수 도로사업과 함께 화성-오산-용인으로 이어지는 동서축 연결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설계비 편성으로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도내 국지도 9개 사업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귀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국지도 설계비 편성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지역의 주민불편 해소에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며 “조속한 설계를 통해 사업이 정상 추진 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8-12-11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컨퍼런스” 참석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은 10일 오후 2시 노보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2018. 사회성과보상사사업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정부의 재정부족과 기업의 사회책임 요구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회문제 해결방식으로 민간이 공공사업에 투자해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원금과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 정착된 제도다. 10일 국제행사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한국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전문가, 투자자,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사례와 성공요인 등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안혜영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당면문제인 저출산·고령화·일자리·환경문제 등 공공 복지재정의 증가로 과연 정부는 어느 수준까지 재정규모를 늘릴 수 있을지 고민이며,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기로 사회성과보상사업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성공요인을 파악해 현재 도에서 시범운영중인 해봄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국내외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활용사례를 만나 경기도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한국사회혁신금융이 기초수급자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해봄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고, 2개 사업은 현재 사업 설계 중에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안혜영 부의장 포함 정희시 보건복지위원장, 권정선, 김강식, 조성환, 이애형, 김은주, 최종현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컴퍼런스에 뜨거운 관심을 표현했다. 2018-12-10
김경희 의원 “의료 사각지대의 어르신을 위한 사회적 제도 마련 필요” 김경희의원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희의원은 10일 고양상담소에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저소득 어르신 의료안심 바우처제도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희의원, 한국미래성장연구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미래성장연구소 소속 심영미 박사의 정책연구용역 개요 및 추진방안 보고 후 연구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심영미 박사는 “2014년부터 고양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 의료지원서비스에 대한 어르신 건강상태, 만족도, 규모 등 분석하여, 경기도 맞춤형 저소득 어르신 의료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제도를 도출해낼 것”이라며, 향후 연구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김경희의원은 ＂노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보험 재정부담중 노인인구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다. 노인건강은 국민행복도와 재정부담이라는 이중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소득노인 바우처를 통해 소득에 무관하게 건강유지, 관리를 적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중심의 내실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비롯한 총 18개의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8-12-10
보건복지위원회, 원폭피해자 지원 정책 관련 간담회 개최 원폭피해자 지원 정책 관련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정희시 위원장, 조성환 의원을 비롯하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경기지부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도내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대수 아시아평화시민넷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경기지부 참석자들은 “원폭피해자 2·3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원폭피해는 2세와 3세까지 피해가 확장되고 있어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도에서 관련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합천군, 대구동구 등에서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정희시 위원장은 “한국 원폭피해자들은 식민·이주·원폭·분단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중첩 속에서 몸과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역사적 트라우마를 겪어왔다. 특히, 원폭피해자 2세와 3세까지 사회적 무관심 속에 고통이 대물림되도록 한 것은 정치권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서 “우선,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에 대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 제반조치들을 도와 협의하여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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