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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한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통과 김경호 경기도의원 [충청뉴스큐] 지난 17일 가평 출신 김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팔당유역 규제 합리화 및 주민 피해 보상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한강종합대책의 당초 목표 달성여부를 파악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목표를 재설정하고, 한강수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해 여러 법률에 산재한 중복규제를 완화하고 수질관리의 통합을 실현하며, 현행 한강수계기금의 주민지원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팔당유역 등 상수원지역 규제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8년부터 시작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과 ‘여러 법률에 산재된 과도한 규제’로 가평, 양평, 이천 등 팔당유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최근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고조되어, 이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마련을 촉구하게 됐다. 오는 21일 예정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건의안이 최종 의결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부에 제출하여 관련 법률의 합리적 개정과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건의하게 된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호 의원은 “수질보전이라는 미명아래, 팔당유역 주민들은 심각한 재산상 손실과 지역 발전 정체를 감당하고 있는데, 규제의 효율성과 목적달성 여부를 다시한번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고, 장기간 희생을 강요받은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18
미세먼지 걸러내고, 폭염 잡는 도시숲 확대 위한 조례 개정 김동철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김동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폭염, 미세먼지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향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향후 도지사가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도시숲의 면적이 인구 1인당 9㎡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 인구 1인당 도시숲의 면적은 6.62㎡로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최소기준인 9㎡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내 23개 시·군의 도시숲 면적이 권장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도시숲은 주민의 여가공간을 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숲이 확산되어 폭염, 미세먼지 감소는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2-18
김중현 개인전 김중현 개인전 [충청뉴스큐]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는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김중현 개인전’이 열린다. 작가는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및 동대학원 미술과를 졸업했으며, 이번 전시는 작가의 6번째 개인전이다. 작가는 개인전 외에도 전북도립미술관 개관 초대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개관 초대전, 현대갤러리 개관 초대전, 10년 기획 아름다운 전북전, 한국미술협회전 등 다수의 기획초대전과 단체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북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춘향미술대전 심사위원, 전국 온고을 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전주대학교 미술학과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작가는 우리의 주거환경이 변화하면서 밥상문화에서 식탁문화로 서구화되어 가고 있는 현재를 길가에 흔히 버려진 밥상을 보면서 느꼈다. 여기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던 작가는 아늑한 안방에 온 가족이 밥상 앞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던 모습, 오손도손 나누던 정감 있는 가족의 밥상머리엔 가족애와 행복했던 추억 하나쯤은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작업을 시작했다. 특이하게도 작가는 이번 전시의 그림들을 화려한 액자가 아닌 밥상에 담아냈다. 가족들과 행복했던 기억들만 남아있는 밥상에 그림을 담아 봄으로써 언제나 반겨줬던 어머니의 품같이 크고 활짝 핀 꽃, 희망과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새와 나비 그리고 곤충들을 소재로 평범하지만 보고 있으면 위안이 되고 정감이 가는 마음들을 밥상에 담아냈다. 안방 한쪽 벽면에 걸려있던 그림 한 점쯤은 추억하리라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문인화는 우리 가정의 삶과 고난 속에서도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여유와 풍류가 되어줬다. 하지만 현재의 문인화는 바쁜 사회생활 그리고 세대의 변화와 인식 차이로 인해 서서히 과거로부터 잊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가는 기존의 문인화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탈피하고 현재에 맞는 새로운 화법으로 변화시켜 작품을 완성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화법으로 재해석하여 문인화를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립해보고자 강렬한 색감을 사용했으며 변형된 형태 그리고 절제되고 속도감 있는 붓질을 통해 작가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현대의 문인화를 탄생시켰다. 2018-12-18
국가예산업무 역량강화 도·시군 합동 워크숍 개최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북도가 오는 2020년 국가예산 확보 첫 시동을 걸고 본격 업무추진을 위해 도-시군 국가예산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부안 해나루 호텔에서 도-시군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특히 금번 워크숍은 ‘19년 국가예산이 지난 12. 8일 국회에서 통과한 시점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착수준비를 하고 있어 전북도가 역대최대 국가예산 확보를 거둔 ‘19년 국가예산 확보에 만족하지 않고 ‘20년 국가예산 확보에 큰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상반기 워크숍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하반기 워크숍은 도 및 시군 국가예산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가예산업무를 함께 공유함과 동시에 지난 ‘20년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 및 미흡사항을 환류하고,아울러 정부 재정운용 방향에 맞는 ‘20년 신규사업 발굴 및 확보방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함께 모색하는 등 도-시군 국가예산업무 관계자의 역량을 배가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중앙부처, 국회 등 예산확보 현장활동과정에서 느낀점으로 국가예산 담당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예산순기, 행정절차이행, 기재부 및 국회단계에서의 대응요령 등 예산시스템에 대한 미숙으로 현장에서 많은 애로를 겪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 도-시군 국가예산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기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예산관련 국장, 서기관을 초청하여 ‘국가재정법의 이해’와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를 위한 정부정책의 부합성, 시기적 필요성, 우리지역의 사업 적합성 등 사업 타당성의 논리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전략 컨설팅 특강과 국가예산과 관련하여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국회 보좌관을 초청하여 평소 담당 공무원이 궁금했던 사항을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하는 ‘국가예산 소통’ 프로그램도 함께 할 계획으로 담당직원의 국가예산업무 실무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년 신규사업 확보방안에 대한 도-시군 관계자 토론을 가져 중앙부처, 기재부 단계에서 사업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가예산업무 관계자의 역량강화와 도-시군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다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국가예산, 더 좋은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12-18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선정 쾌거 전라북도 [충청뉴스큐] 전라북도가 어촌·어항 개발에 추진동력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해양수산부에서 혁신성장을 견인할 정책과제 중 하나로 공모사업인 “어촌뉴딜 300사업”에 도내 5개소, 581억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어촌뉴딜 300사업’이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300여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생활 밀착형 SOC 정비 등을 통한 어촌주민 삶의 질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업임 ´2019년 70개소를 시작으로 ´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조성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은 지난 9월 지자체 설명회와 대상지 선정 공고 절차에 따라 총 70개소 선정에 전국 지자체에서 143개소가 공모 신청을 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군산 2개소, 고창 1개소, 부안 3개소 등 총 6개소를 신청하여,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5개소 581억원이 최종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라북도는 국가어항을 제외한 어항수는 35개소로 전국 2,183개소 대비 1.6%밖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으나, 어촌 분포는 행정리 760개소로 전국 7,327개소 대비 10.4%를 차지할 만큼 유리한 입장과 강점을 부각시켜 해수부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을 설득시키고 반영시킨 성과이다. 시·군에서는 공모 신청 전부터 관련분야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계획서에 꼼꼼하게 반영한 바 전국 70개소 선정에 전북 5개소가 선정되어 전국 대비 7.1%라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또한, 어촌지역을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친수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고 특색있게 개발하기 위하여 대학교수,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민간 전문가 등 7명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대상지 방문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받는 등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그동안 전북도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김송일 행정부지사,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직접 해수부를 방문하고 설득하여 우리도가 공모에 많은 곳이 선정 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를 이끌어 냈고, 김종회 의원, 김관영 의원과 긴밀한 협업을 이루어 해양수산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목표를 달성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반구십리“ 자세로 이루어낸 좋은 성과이다. 2019년 공모에 선정된 70개소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개소당 90억원부터 150억원 정도를 지원받아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컨텐츠를 발굴하고,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통하여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여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하여 “어촌 ·어항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지속발전 가능한 활력 넘치는 어촌·어항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다”는 당부와 함께, “내년 5월경 예정된 ’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8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방조직 개편안 연구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조직개편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모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위원장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에서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조직개편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박근철 위원장과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연구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임정빈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의 과업 개요 및 세부 연구계획에 대한 착수보고, 주요 쟁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정빈 교수는 연구 계획 보고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앞두고 경기도 소방, 안전 조직의 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조직, 인력 구성이 필요해졌다”면서, “재난 대응과 예방에 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진단과 직무분석, 소방관 인터뷰,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박근철 위원장은 “경기도의 소방인력은 전형적인 압정형 구조로 최근 몇 년간 인력은 충원되고 있어 그에 걸맞은 조직 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졌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시스템에 의한 현장대응과 재난 예방이 가능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이번 착수보고 후 본격적으로 진행해 내년 2월까지 경기도 소방 조직 개편안을 도출해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2018-12-18
도, 행안부 주최 주민참여예산평가서 최우수단체 선정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최우수단체에 선정됐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주민참여 수준,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실적, 주민의견서 충실성, 주민참여활동 지원, 발전가능성 등 5개 부문 심사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돼 행안부 기관표창과 함께 3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 민선7기 공약사항인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혁신을 시도했다. 도는 주민참여예산 참여범위 확대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에 배정된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로 10배 확대했다. 또, 30억원 이상의 자체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서를 작성, 경기도의회에 제출해 도민 의견이 예산 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해 재정운영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도와 시군이 각각 제안된 주민제안서를 공유해 주민 의견이 업무 배분과정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기존 76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예산학교, 연구회 활동을 강화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을 강화했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이 직접 예산수립과정에 참여해 도민이 원하는 곳에 예산이 투자되고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제도”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낸 내년 1월 성과고보회를 열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지속적 개선과 혁신을 꾀할 방침이다. 2018-12-18
도, 녹색건축 조성과 불법건축 근절 주제로 정책포럼 열어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18일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31개 시·군 건축·주택과장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건축사협회, 경기도시공사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건축 조성 및 불법건축 근절’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해 민선 7기 도민의 친환경 주거 비전과 불법건축물 사전예방 등을 함께 공유하고 고민했다. 이날 포럼은 김성완 한국환경건축연구원장의 ‘거주자 건강을 위한 녹색건축 발전 동향’, 최용화 경기대교수의 ‘공공주택에 대한 효율적 친환경 건축 시공 사례’, 박덕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사무관의 ‘국가 녹색건축정책 로드맵 추진현황 및 방향’을 주제로 강의 등이 진행됐다. 이어 송해충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의 ‘위반건축물 단속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철저 이행’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31개 시·군 담당부서의 건의사항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도와 시·군의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이 돼 뜻깊다”며 “시·군과의 소통과 협업을 위해 정책 포럼을 자주 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8-12-18
‘모두가 행복한 교육급식’을 위한 교육급식 정책 논의 2018년 교육급식정책 공감 협의회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7일과 18일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과 고양시 덕양구청에서‘모두가 행복한 교육급식 실현을 위한 교육급식정책 공감 협의회’를 개최했다. 공감 협의회에서는학생, 학부모, 영양사가 교육급식에 대한 생각을 발표한 뒤, 다양한 소주제를 정해 함께 공유하고, 교육급식 정책을 설계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소주제는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에서의 맛’, ‘학교급식 민원’으로 구성했다. 또, 학생이 주도하는 교육급식 운영 방안, 교육급식을 위한 학부모 참여 방안, 교육청에 바라는 교육급식 정책 방향을 논의하여 참여 주체가 함께 교육급식 정책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급식 정책에 대한 현장소통을 위해 매년 교육급식 정책 공감 협의회를 추진해 왔다. 2016년~2017년은 학교장, 행정실장, 영양사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2018년은 학생, 학부모, 영양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이혜숙 교육급식과장은“그간의 교육급식 정책공감 협의회는 학생중심 현장중심에 관점을 두었다면, 이번 정책 공감협의회는 학생주도 현장주도의 교육급식정책 추진에 관점을 두었다.”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급식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8
경기도교육청, 안전 위해 2019년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18일에 ‘2019년도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재 초기진압과 피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마련했으며, 경기도교육청 관할 특수학교와 도내 초등 및 중학교 4층 이상 부분설치교에 우선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2019년에는 특수학교 7교에 54억, 초등 및 중학교 4층 이상 부분설치교 23교에 60억 원 등 총 114억 원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특수학교 26교와 초등 및 중학교 4층 이상 부분설치교 214교에 8백6억 원을 지원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특수학교의 3층 이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서 제외 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대피 특수성을 감안해 특수학교 전층으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초등 및 중학교 4층 이상 일부스프링클러 미설치부분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중장기 계획으로 도내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2017년 12월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병설유치원의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해서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김장영 안전관리과장은“화재 초기진압과 피난 골든타임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설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하면서“앞으로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해, 학교건물의 화재 안전성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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