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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 사회복지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조례 개정 권정선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정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예방·교육 사업, 사업 위탁 근거, 감염병이 2개 이상 시·군에서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업무 조정 근거, 감염병 예방·관리업무 협조에 따른 비용 및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의 가입 당시 약정이자율을 보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약정 이자율을 청산 법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공제회 해산에 따른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 의원은 2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구축 및 시군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와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생활안정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도민에게 높은 품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2018-12-17
‘안전한 경기도’만들기 위한 소방조직 확대 필요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박근철 안전행정위원장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소방조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17일 도의회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올해 9천 여 명인 소방인력을 2022년까지 법정인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방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소방력 제고를 위해 장비의 지속적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계획과 관련, 중앙부처와 경기도가 착실히 준비하여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언론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주요 현안 설명과 도의회 출입 기자단과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경인종합일보, 아시아일보, 경기도민일보, 일간경기, 경도신문, 경기매일, 서울일보, 수도권일보, 신아일보, 일간투데이, 현대일보, 시대일보, 내외일보 등 도의회 출입 기자 13명이 참석했다. 2018-12-17
김인영 도의원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김인영 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인영 도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일죽~대포간 지방도329호선 확·포장 관련 도 차원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립 이천호국원 입지 결정 당시 김문수 지사가 4차로 확포장을 주민들과 약속하고 약속 이행을 위해 2006년 실시설계 및 2007년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했다에도, 10년 넘게 방치하고 있어 지역주민 불신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그런 와중에 “주민의 동의 없이 수도권 안장수요를 기존 5만기에서 만장 10만기로 추가 묘역 증설계획을 추진하여 행정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게 “충청도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의 이전과, 환경오염 피해의 직접 당사자인 경기도 율면 총곡리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충북도와 음성군에 대책 수립을 건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부지는 충청도 음성군과 600m 떨어져 있고 중간에 야산이 있어 환경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 경기도 총곡리는 불과 270m에 근접해있고 자연 장애물이 없어 환경오염물질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관할 지자체인 충청도와 음성군은 지역 주민에게만 환경피해 보상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음성군은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을, 의견수렴 절차를 제외시키기 위해 시설용량을 변경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진행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군 가축분뇨·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은 가축분묘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로, 사업 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95억 원)에 달한다. 2016년 8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최근 2018년 10월에 실시설계자 적격심의를 마친 상태이다. 2018-12-17
박근철위원장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으로 도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 경기도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위원장은 17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정책과학학회에서 수행하며, 재난안전의 개념과 법령, 행정부분과 사회부분 현황 등을 분석하고 현재 운영되는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의 내외부간 협력관계와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경기도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 체계를 재구축하고자 계획됐다. 안전행정위원회 박근철위원장은 “재난으로부터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경기도형 재난안전 로컬거버넌스의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은 필수적인 사안”이라며, “예산, 정책 등 실질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능동적인 정책 개발, 책임 있는 정책 중심 의회 구현을 위하여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비롯한 총 18개의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8-12-17
경기도의회, 예산분석 세미나 및 예산정책위원회 연찬회 개최 예산분석 세미나 및 예산정책위원회 연찬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1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화성 롤링힐스 호텔 세미나실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예산분석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분석 세미나 및 예산 정책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예산분석 세미나는 ＂비용추계의 중요성 및 개선방안＂과 ＂경기도정 현안과제＂를 주제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발표와 참여자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제1부는 ＂비용추계의 중요성 및 개선방안＂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이 발표자로 참여했고, 제2부는 ＂경기도정 현안과제＂는 공정, 복지, 평화 관련한 도정과제에 대해 경기연구원 이정훈 연구기획본부장과 최준규 연구원이 분야별 세부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어, 11월 2일 새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과 예산분석관과의 예·결산 분석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주요 분석사례 등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다. 주영진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도 다가오는 2019년에 다양한 활동으로 경기도의회의 예·결산심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2-17
최경자 도의원, “남북협력·평화통일 시대에 대비한 경기도 분도 필요성”주장 최경자 도의원 [충청뉴스큐] 최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은 남북협력·평화통일 시대에 대비한 경기도 분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제1교육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은 지난 14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분도의 당사자인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도 분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는 남부와는 다른 발전 전략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기도라는 이유로 각종 중첩 규제 등 역차별을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경제·문화·교육 등에서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도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분도를 전제로 하면 경기북부는 서울, 경기남부,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인구가 많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경기도 행정조직은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져 있어 행정의 비효율성 인한 피해는 경기도민에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8년 10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등록외국인을 제외한 경기도 인구는 1,304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인구는 339만 명으로 6.5%를 차지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은 남북통일의 전초 기지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국회에서는 경기도 분도에 관한 법률 발의와 함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북부 10개 시·군을 분리해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되었고, 올해 3월과 11월에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각각 발의됐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해 9대 의회 당시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고, 지난 7월 개원한 10대 의회에서는 최경자 의원을 중심으로 의원연구단체인 ＂평화시대 경기도 발전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 분도는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남부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경기도 차원의 분도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어떤 결정이 남부와 북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주장하고 발언을 마쳤다. 2018-12-17
양경석 경기도의원 “평택시 현덕지구, 브레인시티”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촉구 양경석 경기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양경석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평택시 ‘현덕지구’와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특별감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업의 정상추진 또는 경기도 차원의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현덕지구’는 황해경제구역청이 평택시 현덕면 일대 70만평 규모의 복합개발사업으로 2014년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추진하다가 특혜논란 등으로 경기도에서는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나오지 않자 토지매수지연, 자본금 미확보 등으로 사업시행자 취소결정을 하였으나, 지난 11월 사업시행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평택시 도원동 일원에 대학, 주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브레인시티 사업’은 2010년 사업승인 이후, 사업취소 및 취소처분철회, 사업자 변경, 성균관대 분양포기 등이 발생하였지만, 평택시가 슬기롭게 대처해 추진해 나가던 중 지난 11월 경기도가 또 다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양경석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은 뒷전이고, 특혜의혹 이라는 동일한 사안의 반복된 검증으로 지역주민들은 재산피해와 주민갈등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말하고, 특히,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 상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양경석 의원은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은 동의하지만, 이처럼 반복되는 검증행위로 생기는 행정력 손실과 사회적 비용의 보완장치가 없다보니 주민들의 갈등만 부추기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반복되지 않은 문제는 검증을 계속하되, 경기도에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응책을 평택시와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2018-12-17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염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 최종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선 의원을 비롯하여 박영욱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회장,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회원시설 종사자 및 이용인 보호자,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김영해 의원은 “경기도 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확대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례 제정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그동안 틈틈이 준비한 본칙 3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안을 발표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은 이은미 서울신학대 교수의 진행으로, 장기성 성공회대 교수, 차종회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신미영 용인시 장애인시설팀장, 김민수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대안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종합토론 후 진행된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당초 예정된 공청회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경기도와 시·군의 관심 부족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현실성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김영해 의원은 “오늘 공청회가 그동안 준비한 조례안을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과 연구 검토를 통해 조례내용을 보완한 후 관련 입법절차에 따라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이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장애인 보호자들이 갖는 부양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12-17
경기도, 4차산업 스타트업 랩 입주기업 선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4차산업 전략분야 및 소셜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공간과 기술·경영·정보 제공 등을 통해 우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자 육성 스타트업 랩에 입주할 도내 스타트업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이며,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입주신청서를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대상은 관내 스타트업으로서 정보통신보안 분야는 창업 5년 이내 5개사, 드론·로봇 분야는 창업 5년 이내 8개사, 사회적 기업 분야 창업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를 생활권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1년 이내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되려는 예비창업자 11개사이다. 스타트업 랩은 4차산업 특화사업별로 집적, 동종 산업분야 스타트업이 한 장소에 입주하도록 했다. 분야별로는 판교에 디지털＆크리에이터 랩, 고양에 소셜 랩, 광교에 AI 랩 3곳을 구축하며, 오는 2019년 1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크리에이터 랩에는 게임 및 정보통신보안을, 특화사업으로 소셜 랩은 사회적 기업을, AI 랩은 4차산업의 선도 산업인 드론·로봇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스타트업 랩에 입주한 기업에게는 1-2인실, 3-4인실, 8인실 등 사무공간이 1년간 무상 제공됨은 물론 사업화 안착과 성공도약에 이르기까지 각종 창업 교육, BM수립, 역량강화, 심층 멘토링 등 지원프로그램 물론, 랩별 특화프로그램도 별도 지원한다. 최종 발표는 신청접수를 한 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 2차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는 2019년 1월 1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운영하는 이즈비즈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2018-12-17
농기원, 축산농가 골칫거리 ‘파리’ 천적으로 해결 토착천적 산업화를 위한 기술이전 협약식 [충청뉴스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축산농가에 발생하는 집파리를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토착천적 사육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을 개발, 17일 민간 업체와 이전 계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천적은 ‘모가슴풍뎅이붙이’로 집파리의 번데기를 포식하는 기존의 천적과는 달리 파리의 알을 먹어치우는 습성이 있다. 농기원은 특히 파리의 친환경 방제를 위해 기존의 천적과 혼용하면 알과 번데기를 동시에 방제할 수 있고, 토착천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에 잘 적응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축사에 발생하는 파리류는 가축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관절 이상 등 질병을 일으켜 생산량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축사 주변 주거지의 민원을 일으킨다. 그동안 집파리 방제를 위해 70% 이상 살충제를 이용해 왔으나, 내년부터 PLS가 전면시행 될 경우 농가의 살충제 살포는 엄격히 제한되기에 농가의 고민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기원은 이러한 축산농가의 집파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도에 연구에 착수, 2016년에 사육기술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한편 우리나라 축산업은 2015년 기준 축산 생산액은 19조 1,116억원으로 농업생산액의 20%를 차지하며 식량주권의 생명산업으로써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도 토착천적, 유기농업자재 등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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