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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는 ‘아세안’‥경기 中企 ‘한-중 FTA’ 제치고 ‘한-아세안 FTA’ 활용율 1위 경기도 [충청뉴스큐] 올해 하반기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가 ‘한-중 FTA’를 제치고 ‘한-아세안 FTA’가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2018년도 하반기 FTA지원사업’ 참여업체 50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지역 수출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FTA는 ‘한·아세안 FTA’로 응답자의 2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한·중, 한·미 FTA를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올해 들어 미·중 무역전쟁 여파와 베트남 등 아세안 시장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도내 중소기업들의 활용 희망 FTA협정으로는 응답기업 중 30%가 ‘한·중·일 FTA’를 선택,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이어 한·일 FTA, 한·중미 FTA, TPP 순으로 응답했다. 이는 우리나라 인접국인 ‘한·중·일 FTA’ 체결 시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이은 세계 3대 경제권 탄생에 대한 기대와 중국·미국 시장의 불안 속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기업들의 의중을 읽을 수 있는 결과로 보인다. 도의 FTA활용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감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높았다. 96%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그 중 ‘기업체방문 1:1 FTA컨설팅 사업’에 대한 만족도 92%로 가장 높았다. 향후 참여 희망 사업으로는 FTA 실무자 교육이 22%로 가장 높았고, 해외마케팅지원사업, 해외시장진출설명회, 기업방문 1:1 FTA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FTA 전산시스템 패키지 지원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39%가 해외마케팅지원사업·해외시장진출설명회 등 해외시장 진출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고, FTA와 연계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업의 수출액 증감여부는 응답자 중 26%가 전년도보다 수출액이 증가했다고 답했고, 그 중 24.8%는 FTA를 활용해 수출이 증가됐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도 증가율보다 더 많이 증가된 수치다. FTA활용 기업이 느끼는 FTA 애로사항으로는 FTA 활용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 37.8%로 가장 많았다. 사내 FTA 전문인력 부족 또한 애로사항으로 꼽혀 협정별 상이한 기준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용욱 도 외교통상과장은 “FTA 만족도 실태조사 결과로 나타난 도내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책을 보완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FTA센터를 통해 FTA 지원사업을 많이 활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18-12-17
의류관리기 품목 신설, 수도용 자재·제품 중복시험 면제 등 국가기술표준원, 규제해결 나섰다 제조사별 의류관리기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업종별 협회·단체,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기업에 부담이 되는 15건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규제해결에 나섰다.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4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개선방안을 확정했으며,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5년부터 시험, 인증, 검사 등의 분야에서 과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기술규제를 찾아내 부처협의를 통해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규제개혁 활동을 매년 해오고 있다. 올해도 총 20건의 기술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했으며, 부처협의를 통해 15건의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된 15건의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과도·불합리한 기술기준에 대한 합리화 과제 6건, 규제 공백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과제 6건, 관련법에 따른 규정과 국제표준 불일치에 따른 애로 해소 과제 3건 등이다. 최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의류관리기는 그동안 ‘전기건조기’ 등 다소 부정확한 품목으로 분류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있었으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관리대상에 ‘의류관리기’ 품목을 신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확한 안전·품질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류관리기”를 생산하는 L사의 경우 해당하는 전안법 관리 품목이 없어 유사 품목인 “전기건조기”로 인증서를 획득하여 판매 중이었으나, 앞으로는 전안법상 ‘의류관리기’로 안전인증 취득이 가능해진다. 수도용 자재·제품 등 수도시설은 위생안전기준인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납품을 위해 별도의 중복시험을 실시해야 했지만, 앞으로 중복되는 시험 항목은 KC 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시험비용 부담이 완화된다. 도로, 철로공사 등에 주로 사용되는 이동식 쇄석기의 경우 제품 형식신고 및 정기검사를 위해서는 선별기와 같은 불필요한 구성기기까지 반드시 부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별기 없이도 형식신고 및 정기검사가 가능해진다. 이동식 쇄석기를 통해 파쇄되는 암석들은 현장에서 바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파쇄된 돌을 크기별로 분류하는 선별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선별기가 없어도 안전상에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선별기를 갖추어야만 허가가 가능하므로 일부 업체에서는 선별기를 대여 및 부착하여 허가받은 후 다시 분리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해로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밖에 위생용품은 생산변경 신고 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기업의 생산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시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의료기기 인증제품의 경우 전안법에 따른 전기적 안전성 시험을 중복해서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기용품 안전성 시험을 면제받게 돼 연간 약 23억원의 시험비용 절감이 예상되는 등 총 15건의 기술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앞으로도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무조정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유사·중복 및 불합리한 기술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도출된 개선 과제는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기업의 불편과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2018-12-14
관세 품목분류 포럼, 제3차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충청뉴스큐] 관세 품목분류 포럼 제3차 정기 학술세미나가 지난12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됐다. 품목분류는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 물품의 세율과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기준 이번 세미나는 무역학과 교수, 수출입기업, 관세사, 관세청 내부 전문가 등 130여명의 관세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 관세 품목분류 논의동향과 관세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우수작에 대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관세 품목분류 분야 연구 저변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입상한 기능단위기계에 대한 분류기준 연구, 부분품의 분류기준, 정보기술협정 활용실태와 확대방안 연구 등 6편의 우수 연구논문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펼쳐졌다. 고석진 포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 회원 들의 열의에 감사를 표하고 “우리기업의 안정적 무역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학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포럼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류 기준 마련 및 국제이슈 선도의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세 품목분류 포럼 품목분류에 관한 민·관·학 합동연구를 위하여 작년 12월 최초 설립되었으며, 현재 250여명의 각계 전문가가 활동 중이며, 품목분류 현안과제의 해법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2018-12-14
유근식 의원, 광명 소하초 학부모 간담회 개최 광명 소하초 학부모 간담회 개최 모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지난 13일 광명소하초등학교에서 학교 관계자 및 운영위원, 학부모위원들과 만나 학교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특수학급을 포함 4실이나 교실이 부족해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미 학교가 포화상태라 증축을 할 장소조차 없다”고 호소하고, “아이들의 학습할 곳을 우선 마련하기 위해 급식실이라도 교실로 전환하고, 급식실은 체육관 지하 외진 곳이라도 이전이 필요하다”며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다. 유근식 의원은 “이젠 증축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지금의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하고, “교육위원으로서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아이들이 조속히 제대로 된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 소하초등학교는 2012년 832명의 학생이 재학하였으나, 인근 아파트의 재건축 등으로 입주민이 증가하면서 5년 만에 학생이 1,138명으로 증가했다. 작년에 교실을 증축하여 8개실을 마련하여 과밀이 다소 해소됐으나, 여전히 교실 4실이 부족한 상태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8-12-14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수업료 11년 연속 동결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14일 2019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1급지 연액 기준으로 고등학교 수업료는 137만1천600원, 입학금은 1만6천100원이며,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료는 8만400원, 입학금은 4천100원으로 2009년 이후 11년 연속 동결이다. 경기도교육청 장영수 재무담당관은 “각종 교육복지 사업과 교육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수요가 증가되고 있지만,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의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18-12-14
경기도,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 과정 수료식 개최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 과정 [충청뉴스큐] ‘경기도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 과정’ 수료식이 14일 오후 2시 수원시 선경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과정에 참여한 도민 341명이 수료하게 되며, 작가와의 만남 특강과 공연, 수료증 수여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경기도에서 주최한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과정은 6월 안양 평촌도서관을 시작으로 도내 17개 도서관에서 540여명이 참여했으며, 각 도서관마다 8차시로 운영됐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실습위주의 쌍방향 교육을 통해 혼자 읽기에서 함께 읽기로의 전환, 책을 중심으로 한 소통과 대화, 토론을 통한 나누는 책읽기 그리고 논제 발제 실습을 통한 질문력과 글쓰기 향상, 사회적 담론, 화두의 제기 등이다. 독서동아리는 그 동안 각 도서관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독서동아리 시스템과 독서토론 모델을 도내 도서관에 보급하게 됐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도서관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 과정 운영을 통해 독서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도내 독서 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9년에도 이 사업은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8-12-14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구 주민 초청해 활성화 교육 실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14일 성남시 단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활성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맞춤형정비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주민과 담당공무원을 위한 것으로 맞춤형 정비사업 지구로 선정된 안양시 관양2동과 박달1동, 평택시 서정동, 의정부 신흥마을, 광주시 송정동 주민이 함께했다. 현장견학 대상지인 성남 단대지구는 주거밀집 지역으로 지난 2013년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으로 선정된 후 2015년에는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지로도 선정돼 국비 50억원을 지원받았다. 소규모 행복주택 16호 설치 등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경관개선사업, 기반시설 정비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돼 현재는 완료단계다. 이날 교육은 맞춤형정비사업 추진사례를 통해 주민, 행정, 전문가의 역할과 문제해결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성남 단대지구 현장 견학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뉴타운 해제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2013년부터 추진돼 왔다. CCTV 설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커뮤니티센터 조성 등 지역공동체 회복과 마을정비 등이 주요 사업이다. 경기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마을에 주민 스스로 마을단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수립된 정비계획을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경기도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5개소에 정비계획 수립비 6억 9천만원을 지원했다. 이중 성남 단대지구 등 9개시 18개 지역이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14억원을 확보했고, 도비 128억원을 더해 연차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12-14
도, 보건환경硏 ‘시험검사 뿐 아니라 연구에도’ 총력. 연구성과발표회 개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8년 보건·환경 분야 연구성과발표회’를 오는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성과발표회는 지난 1년간 집중· 심층 연구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보건·환경 분야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환경 분야의 주제를 선정, 매년 1차례 개최하고 있다. 올해 연구성과발표회에서는 항산화 및 항암 효과가 있는 ‘클로로젠산’ 및 미백효과가 탁월한 ‘알부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네일화장품, 미세먼지, 유해 남조류, 토양오염지도 등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연구한 6개 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연구실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실 안전 관련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특강도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원은 이 행사를 통해 신뢰받는 시험검사기관과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연구성과를 도민들의 생활에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발표하는 주제를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로 구성했다”라며 “전문가와 도민이 연구성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18-12-14
친구야, 잘 지내자… 학생주도 뮤지컬로 학교폭력예방 메시지 전달 함께하는 뮤지컬 학생동아리 전국예술제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14일 ‘함께하는 뮤지컬 학생동아리 전국예술제’에 참가한다. 지난 5일 경기 및 강원지역 예선을 통과한 천천초등학교와 안양고등학교가 경기지역 대표로 나선다. ‘함께하는 뮤지컬 학생동아리 전국예술제’는 교육부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주관하고 KBS미디어가 추진한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의식을 키우고 예술능력을 강화하는 학교폭력예방활동지원 사업이다. 지난 5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실시한 경기 및 강원 지역 예선에서는 마장초등학교, 천천초등학교, 의정부초등학교, 안양고등학교와 육민관중학교 총 5팀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시선에서 바라본 학교폭력,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소통으로 학교폭력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다양한 퍼포먼스와 노래로 표현했다. 또한, 참여한 관객들에게 감동과 학교폭력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2019년에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학생중심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통해 공감적 정서를 높이고,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생이 주도하는 학생중심 학교폭력예방활동 활성화, 학교별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추진,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은 “이번 예술제 참여가 학생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고 하면서 “나를 돌아보며 친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2-14
‘학부모의 학교 참여 사례’를 나눠요 2018 학부모 학교 참여 사례 나눔 워크숍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 동안 경기도 광주 서브원에서 ‘2018 학부모 학교 참여 사례 나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학부모회 임원 및 희망 학부모와 업무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학부모총회 운영 준비, 학부모회 운영 활동계획서 작성 방법, 학부모 참여 유도방안, 선생님과 원활한 소통방법 등 학부모가 어려워하는 부분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담았다. 인문학 특강 시간에는 ‘통쾌한 대화법’의 저자 공문선이 ‘통쾌한 커뮤니케이션’이란 주제의 강의를 통해 마음을 여는 방법과 상대방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을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단장은“학부모는 학교운영의 주체로서 학교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면서, “학교와 학부모의 협업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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