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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반월국가산단 승인권한 직접 행사‥산단 경쟁력 제고 ‘탄력’ 경기도 [충청뉴스큐] 올해 12월부터 ‘반월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각종 승인권한이 경기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 산단 경쟁력 제고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반월산단의 산단계획변경 등 각종 승인권한을 국토부 등의 별도의 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경기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 행정처리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 통상 1~2년이 걸리던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최대 3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입주기업의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여건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실제로 경기도와 안산시 측은 4천590억 원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와 1천628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 효과, 3천84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2015년을 정점으로 입주업체, 종사자 수 등이 감소추세에 있는 반월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음과 동시에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977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반월산단은 1987년 개발완료 후 무려 30여년이 지났지만, 각종 인허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되는 등 행정수요자 입장에서 혼돈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인허가 비용문제는 물론, 각종 행정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무형적 손실, 민간기업의 투자 위축 초래 등 반월산단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었다. 이에 도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공감, 안산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정식 건의하는 한편, 실무라인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를 개최해 ‘반월국가산업단지 승인권한 도지사로 위임’ 사례를 개선과제로 발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사례를 대내외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활동도 펼쳤다. 노태종 도 산업정책과장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국가대표 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단에 대한 승인권한이 경기도로 위임된 것은 큰 의미가 아닐 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큰 권한과 함께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산단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2018-12-13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집 제작 및 배부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13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정리한‘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집’을 PDF파일로 제작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결정에 대한 불복과 사안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학교폭력 담당교사들의 업무강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예방법과 관련하여 업무담당자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내용을 안내하고자 이번 자료집을 만들었다. 이번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집’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에 문의한 학교폭력 업무담당자들의 질문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 내용에 따라 150건으로 작성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일반적 절차, 전담기구와 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방법, 자치위원의 피·가해학생 조치결정, 조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자료집은 업무담당자들에게 사안처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현장에서 궁금해 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을 최대한 담기 위해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와 상담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등의 질의와 학교 법률지원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경기도교육청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은“이번 자료집 제작으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2-13
‘겨울이 왔어요, 안녕 겨울아’ 체험 진행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 직속 경기중앙교육도서관은 오는 14일, 15일, 22일 3회에 걸쳐 겨울방학을 앞둔 유아, 초등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관련 체험 활동을 통해 도서관과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겨울 독서진흥 행사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겨울이 왔어요！ 안녕 겨울아’라는 주제로 오는 14일에는 도서관을 방문하는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크리스마스 모빌 만들기’를 진행하고, 15일에는 ‘동글동글 눈사람 인형 만들기’, 22일에는 ‘스트링아트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를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활동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방문 및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앙교육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어린이자료실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경기중앙교육도서관 이정우 관장은 “이번 행사는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추억을 선물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어린이들이 도서관에서 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독서에 대해 더욱더 흥미를 갖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관련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보다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2-13
미래진로가 궁금한 친구들은 박람회에 오세요 경기나노드림+ 미래진로교육 박람회 [충청뉴스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4일, 성남 한국잡월드에서 ‘2018 경기나노드림+ 미래진로교육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학생들이 미래기술 체험을 통해 미래직업의 변화양상을 이해하고, 진로전담교사 및 전문직업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관련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마련하였으며, 경기도 중·고등학생 7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관련 부스는 경기나노드림+ 체험, 진로·직업 상담, 미래기술 체험, 미래역량 체험 로 총 49개의 부스를 운영한다. ‘경기나노드림+’는 경기지역 특화산업인 나노·전자기술과 관련된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경기도교육청 사업으로,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꿈이 자라는 것’을 표현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미래사회와 나노기술 체험뿐만 아니라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도 진행한다. 특히, 미래역량존에서는 재능 리스트판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호기심·결단력·적극성을 활용한 방탈출 게임을 통해 미래 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 정만교 진로지원과장은“미래학자‘토마스 프레이’는 ‘2030년이 되면 현재 직업 중 20억 개가 사라진다’고 말했다.”면서, “변화하는 세상에 맞춘 진로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경기도교육청은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여 청소년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말했다. 2018-12-13
체인지업캠퍼스 스포츠센터, 지역사회 체육특기자 지원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파주시 율곡중 야구부 체육특기자를 대상으로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에서 동계 체력단련 훈련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학교 체육특기자 육성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율곡중 야구부원 17명은 동계 기간 동안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 스포츠센터에서 헬스 트레이너의 지도하에 전문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훈련은 12월부터 2개월간 매일 2시간씩 진행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구부 코치 등 지도자를 동반한다. 한선재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체인지업캠퍼스 스포츠센터는 지난 5월 재개원시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및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육특기자 학생들에게 훈련장소를 제공해 지역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체인지업캠퍼스 스포츠센터는 주중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수영 강습, 헬스, 배드민턴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체육관, 잔디구장 등 시설 대관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안내데스크로 하면 된다. 2018-12-13
주거취약계층, 신혼부부 등의 주거문제 해결 위해 비영리 민간시행자 육성해야 경기도 [충청뉴스큐]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수요계층의 주거문제를 보다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저렴하고 다양한 공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3일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분석하고, 민간부문 역할 확대의 필요성과 한계를 검토하여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 기준으로 경기도내 28.2만 가구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만 가구는 지하⋅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었다. 한편, 최근에는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사회적 수요계층으로 떠올랐다. 경기도 신혼부부의 경우 33.6%가 가족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택마련, 주거비, 주택규모 등 주거문제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여겼다. 경기연구원 봉인식 선임연구위원은 “주거지원 수요의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공지원 한계와 공공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 물량위주 정책으로 인한 획일화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수요계층의 주거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 기준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4.7만호이며, 이 중 90.8%를 LH가 공급했다. 그나마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5년 이후 분양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네덜란드와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 보여주는 민간시행자의 위상과 특성, 민간의 자본참여와 자금조달 방식 등을 참고하여 국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자본이 참여하는 주거를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공공과 민간시행자의 임대주택사업 공동시행 확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 개선, 통합적인 공익적 임대주택 시스템 구축,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이 참여하여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공익적 임대주택’ 개념의 도입과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시스템은 공공주택 영역의 경쟁을 통한 다양성을 유도하고,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새로운 주택공급 생태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12-13
경기글로벌게임센터, 23개 입주기업 신규모집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오는 16일까지 ‘경기글로벌게임센터’에 입주할 게임 관련 기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서 게임을 기획, 제작, 마케팅, 유통하는 기업 및 단체 또는 개인이며,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곳은 제외된다. 모집 공간은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스타트업캠퍼스에 마련된 4인실 21개, 8인실 1개, 10인실 1개 등 총 23개실이다. 입주기업은 보증금 없이 저렴한 사용료로 업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기글로벌게임센터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참여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입주 희망 기업은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한 뒤 16일까지 공간지원신청서, 회사소개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12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선정된 입주기업은 1년간 경기글로벌게임센터 공간을 사용하게 되며,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까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8-12-13
방송인 김미화와 함께하는 ‘G농부마켓’ 직거래 장터 운영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정보화농업인들로 구성된 ‘G농부마켓’을 오는 15일 용인시 원삼면 소재 호미카페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G농부마켓’은 2018년 농기원 정보화교육을 수료한 수강생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소통하며 농가들이 생산한 우수 농산물을 한자리에 모아 홍보·판매하는 장터이다. 장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되며, 방송인 김미화의 호미카페의 협조를 얻어 함께 진행한다. 행사에는 30여 농가가 참여하며, 기존에 온라인으로 주로 판매하던 상품들 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상품들을 선보여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보고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G농부마켓’은 15일 첫 선을 보인 후 소비자들의 반응을 수렴, 향후 정기적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정보화 교육을 수료한 농업인들이 의기투합해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이번 장터에 기대가 크다”며 “도내 우수 정보화농업인들이 생산한 우수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직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2-13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국내 미기록종 유해남조류 발견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미기록종으로 분류된 유해남조류 ‘실린드로스퍼몹시스’를 국내 수계에서 분리, 실체를 발견하는데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 ‘실린드로스퍼몹시스’는 열대지방의 수계로부터 점차 온대지방 수계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유해남조류’의 일종으로 세계적으로 생태적 특성, 전파경로, 독성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는 지난 2017년 인천 해오름공원 저수지에서 처음으로 관찰된데 이어 의왕 왕송저수지와 화성지역 저수지 등에서 잇따라 발견되는 등 영역이 확산되고 있지만, 환경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유해 남조류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광학현미경 관찰 및 분자생물학적 분석을 통해 국내 수계에서 ‘실린드로스퍼몹시스’를 분리, 동정하는데 성공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동정에 성공한 ‘실린드로스퍼몹시스’는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오실라토리아, 아파니조메논 등 유해남조류 4종과 함께 기후 온난화 지표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내 미기록종인 유해남조류의 실체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라며 “전국적인 분포현황 조사와 더불어 환경부가 지정·관리하는 유해남조류에 추가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조류는 광합성을 하는 미생물로 저수지 등에 서식하며, 주로 여름철 저수지 수질이 악화될 때 대량 번식한다. 특히 유해 남조류는 사람이나 동물이 흡수할 경우 간이나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이크로시스틴, 아나톡신, 삭시톡신 등의 독소를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12-13
도 보환원, 고유황 불법 B-C유 사용 업체 적발 … 미세먼지 저감 박차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B-C유를 열공급시설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도내 1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중 황함유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은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산성비, 호흡기 질환들을 유발해 법으로 함유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대기환경보전법 저황유의 공급지역 및 사용시설의 범위에 따르면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등 6개 시·군 지역은 황함유량 기준이 0.5%이하, 그 외 경기지역은 0.3%이하의 중유를 공급·사용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선 황함유량 검사와 함께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연계, 고형연료 사용시설과 병행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B-C유의 먼지 오염물질 발생량은 1.49g/L로 LPG의 약 20배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시키고 있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도·시·군과 협업해 철저히 지도·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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