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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 위기 극복 협력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하상가, 시장, 관광지 등의 공공시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시장 상인 등이다.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30%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공설시장 사용료는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주도는 감면조치를 통해 415개소, 4.2억원이 감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주도 및 양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하는 선제적 조치를 통해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 임대인에 대해서도 동참할 있은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지역경제단체장협의회는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상생과 배려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제주도내에서는 결혼식, 돌잔치 등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연기·취소되면서 민생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또한 행사 취소에 따른 과다 위약금 및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이 생기면서 소비자 불만이 커지는 한편 소비 둔화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은 가중되어 왔다. 이에 민간 스스로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등과 같은 적극적인 활동이 펼쳐지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상인회에서는 2. 27일 자체 회의를 갖고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이번 호소문을 통해 민관 합동노력만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결의를 밝혔다. 호소문에는 제주경제의 주춧돌인 도민·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 산업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서는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담겨있다. 특히 도내 경제주체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간에 상생과 배려로 어려운 제주경제 여건을 딛고 올곧게 설 수 있도록 협력과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위약금 과다와 같은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내 결혼식장이나 호텔, 요식업체 등이 도민과 고통을 분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도는 행정이 민간 부문의 계약문제에 대해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많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현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조정과 권고를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부터 때를 놓치지 말고 민관이 합동해서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착한 임대료 운동’은 건물주들의 노력에 기초해 건물주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상생하기 위한 ‘아름다운 동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내 일부 업소에서는 이미 자발적으로 전액환불 방침을 세우고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협의를 통해 모두가 동참하자는데 의미가 있다. 제주도와 협의회의 협력노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경제가 회복하고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제주도는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과 같은 선제적 조치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상생과 배려의 성과에 마중물 역할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28
자치경찰 품귀현상 ‘보건용 마스크’ 불법거래행위 적발 차량 내 보관한 보건용 마스크 2,000개 촬영 사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 경제정책과와 식약처 합동으로도내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불량 마스크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 활동을 벌여 지난 27일 보건용 마스크를 매점매석 후 중국으로 반입시키려 한 행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금년 1월 중순경 현금 11,400,000원을 주고 6,000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해 중국에 수출하려 했으나 수출이 금지되자 2개월 미만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이내에 판매해야 하나 폭리를 취하기 위해 장기간 보관하다가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1개당 2,000원씩 3,570개, 도합 7,14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2,430장을 차와 주택에 보관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이외에도 ‘일반용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등을 수사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격폭리, 매점·매석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2-28
코로나19 차단 대중교통 방역 관리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을 통한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버스와 택시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공항과 정류소, 택시 및 버스운송업체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우선 버스업체에는 1회 운행 후 차량 소독을 하도록 하고 버스 정류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에 협조 요청했다. 또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주요 정류소에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부착했으며 버스 내부 방송 및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안전한 택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비치 등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한 강력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25일 택시업체 사무실, LPG충전소 등에 손 소독제 500개를 제공해 운수종사자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택시별 손소독제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어 대신 방역약품을 추가 구입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스크 추가 소요물량 55,000개도 구입을 요청한 상황이다. 택시 운행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계도를 추진하고 있다. 원활한 방역을 위해 개인택시 조합에서는 연무소독기 5대를 구입했으며 도에서는 2월 26일 소독약품 1,200ℓ를 개인 및 법인택시 조합에 제공했다. 26일 개인택시를 시작으로 법인택시는 2월 27일부터 업체별로 상시방역을 실시한다. 앞으로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차량 방역 및 청결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 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운수종사자용 마스크 및 차량 소독제,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도 적극 보급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 및 감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27
식품위생영업자 위생교육 온라인교육으로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위생업소 영업자 위생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한다. 식품위생법 제47조에 의해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등 식품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생교육은 신규영업자와 기존영업자 교육으로 구분되며 방법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규영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집단행사를 취소·연기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위생업소에서도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 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종사자 마스크 착용하기 등 개인 예방 수칙 지키기와 업소 내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2019년 50회에 걸쳐 1,060명에 대한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2020-02-27
‘코로나 위기’ 유기적 협력으로 극복하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후 2시 도청 삼다홀에서 도내 주요 민·관·군·경 기관장들이 참여하는 ‘2020년 제주지역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각 기관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도는 각 기관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기관별 역할도 재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26일 오후 제주지역 신천지교회 신도 명단이 통보됨에 따라 전수조사를 비롯해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20-02-27
정확한 감염증 정보 전달 위해 ‘홍보채널’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곳곳에 전파·공유해 도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철저히 막겠다고 27일 밝혔다. 방역복을 입은 소방관이 의사환자를 이송하는 모습을 보고 ‘확진자 이송’으로 오해하는 소동이 일어나는 등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가운데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을 하는 다양한 홍보채널에 대한 도민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도는 모바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코로나19 통합 브리핑 등 감염병 대응 상황을 매일 알릴 예정이다. 가입은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청’ 채널을 추가하면 코로나19 대응상황과 현황 등을 받아볼 수 있다. 특히 한 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카드뉴스를 제공해 도민에게 정확하고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제주지역 코로나19 현 상황과 팩트 체크가 가능하다. 또 방역소독이 이뤄지는 응급실을 보고 ‘확진자 발생’이라는 사실과 다른 뉴스들이 생산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도는 지난 26일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공문을 보내, 응급실 의사환자 내원에 따른 응급실 운영 중단 시 의료기관 조치사항에 대한 내원객 안내문 부착 및 메시지 전파 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소독·방역 조치에 따른 응급실 운영 중단은 의사환자에 대한 검체 채취 후 절차상 조치이며 도민에게 안전한 의료기관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상황 및 이동 동선, 조치사항 등 감염병 진행상황은 재난문자 송출 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다.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내에 있는 모든 휴대폰 가입자에게 단문 문자 송출 서비스인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통신사 기지국 기반으로 전송되고 있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개인위생수칙과 도내 방역 활동 등 대응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지자체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또한 본부는 글자 제한이 없는 장문의 재난문자 송출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도 재난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하면 무료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도 홈페이지 개편과 합동브리핑 현장 생중계,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도는 도 홈페이지를 ‘코로나19 긴급 대응 페이지’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코로나 상황 알림판으로 확진자 수와 동선 맵을 제공하며 주요 행사 취소 상황, 예방수칙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코로나19 진행상황을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매일 오전 11시 도청 기자실에서 열리는 ‘코로나19 합동브리핑’ 현장을 도 공식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 또, 도 공식 SNS매체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도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매일 코로나19 제주도 대응현황,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소식들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게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내 방송사, ADTV 및 지방일간지를 비롯한 버스승차대와 버스 내 자막시스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도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에서도 SNS 등을 통해 전 도민에게 개인예방수칙 등‘코로나19 정보’제대로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는 감염병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잘못된 정보는 SNS 등 여러 소통채널을 통해 도민들에게 적극 공유하는 한편 문자 서비스, 채널 추가 등을 통해 도 보건당국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2-27
어린이·어르신·장애인 ‘안전한 일상 보호’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어린이와 어르신, 장애인 등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 피해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도는 27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일시 휴원에 돌입하면서 돌봄 공백 및 내원에 따른 감염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26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 결과, 미등원하는 대다수의 학생이 있다는 사실과 전문방역 실시, 방역물품 확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도는 긴급 방역비를 투입해 오는 29일부터 센터별 방역을 추진한다. 재난대책본부에서 확보한 손소독제도 전달한다. 또 각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등의 종사자들이 정상출근해 등원하지 않은 학생들의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가정돌봄이 어려운 가정에는 센터 내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도는 긴급돌봄 서비스와 방역예방물품을 지속 투입해 감염명 예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 까지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연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면역력이 약한 노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위험이 커짐에 따라 어르신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일자리사업 연기로 인해 이들에 대한 급여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일자리 수행기관 등과 협의했다. 현재 도는 수행기관과 협의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일자리 사업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일시 중단한 상태이다. 정상 추진되는 사업은 대민 접촉 없는 실외활동과 경로당 봉사활동 사업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코로나19 감염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 90개소에 대한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방역은 전문 방역업체에 의뢰해 2월말부터 한 달간 시설별 2주에 1회 특별 실시되며 방역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도 장애인시설 코로나19 감염증 취약지역 등에 대해 집중 상시 소독을 실시해 이용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도 관내 취약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방역을 2월부터 실시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시설내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조치를 위해 시설행사 및 외부 프로그램에 대한 연기 및 취소, 시설 외부인 입·출입 통제, 입소자 외출 자제, 종사자 외부인 접촉 최소화, 집단급식관리를 위해 조리공간, 식자재, 조리원·영양사 등 위생관리 철저 등을 이행하고 있다. 예방 행동요령안내 등을 위한 현장행정 및 발열·기침 등 이상증세 발생 시 도, 행정시, 보건소와 연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5개소는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집단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휴강하고 있다. 2020-02-27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수요 증가 대비태세 만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제주지역 신천지 교인 646명의 명단을 받아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인력을 대폭 늘려 검사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는 27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비해 감염증 검체 채취 기관을 총 13개로 확대했다. 그동안 검체 채취는 기존 선별진료소 7개소에서만 이뤄졌다면, 27일 오전 9시부터 도내 보건소 6개소에서도 진행한다. 도는 보건소가 증상자를 선별하는 기능에 검체 채취 기능까지 수행함에 따라, 도내 1일 검체 채취 규모 확대와 대기 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신천지 교인에 대한 검사가 26일부터 대량 쏟아지면서 대기로 인한 검사 지연 등의 문제가 예상됐지만, 검체 채취 기관이 확대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제주시 일부 보건소는 26일 신천지 교인 검체 채취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하루 앞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했다. 이에 따라 의사환자 검사의뢰 건수도 1일 수용 가능량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25일 현재까지 총 610건의 검체 검사를 실시, 하루 평균 21.7건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지역 첫 번째 확진자가 나타난 21일 하루에만 검체 검사가 148건으로 폭증했다. 도는 이번 검체채취기관 확대를 통해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처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검체 채취는 보건소장의 명령을 받은 간호직 인력 등이 맡는다. 도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대학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담당할 보건소 인력 37명을 대상으로 검체 채취 방법과 개인보호구 사용 등에 대한 중앙방역대책본부 실무지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영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도는 검체 검사를 진행해 감염 유무를 분석하는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과 시설을 확대해 신속한 검사와 비상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검사 인력은 26일 기준 2개조 6명으로 1일 최대 70명의 검사가 가능하다. 27일부터는 검사지원 예비인력 4명이 투입돼 1일 최대 100명의 검사 분을 소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진단 분석 장비인 ‘유전자 추출기’를 1대 추가 구입했으며 감염증 시약과 검사 키트 500명분을 상시 보유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검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있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6일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을 격려 방문하고 추출장비와 시약 등의 추가 구입을 약속한 바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검체 검사 업무 마비에 따른 불편 등을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 보호와 감염증 조기 종식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02-27
제주도, 신천지 교인 유증상자 27명 조사결과 모두 음성, 나머지 7명 검사 진행중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도는 지난 26일 오후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천지 교인 646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 결과 총 603명 중 34명의 유증상자를 파악했다. 유증상자 34명 중 27명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완료했고 결과는 모두 음성이다. 나머지 유증상자 7명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이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39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오후 7시경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신천지 교인 646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명단을 제공받는 즉시 미리 교육된 4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일제 확인전화를 시작, 유증상자 확인 및 문진검사 실시했다. 제주도는 전담인력들로 해금 보안유지각서를 쓰도록 하는 등 조사대상자 개인정보 등의 유출방지를 위해 조사인력에 대한 관리도 엄격히 했다. 한편 중대본은 신천지 교회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천지 교회 관계자를 입회토록 했으며 제주도는 입회자에 대해 사전 발열체크와 대구 방문 및 증상 유무 등의 문진과정을 거친 후에 입회를 허용했다. 제주도는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하에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실시된 전화문진을 통해 총 603명 중 34명의 유증상자를 파악했다. 유증상자 34명 중 27명에 대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완료했고결과는 모두 음성이다. 나머지 유증상자 7명에 대해서도 검사결과가 나오는 즉시 알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39명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유증상자는 즉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될 예정으로 보건소에 이를 통보했고 119·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검체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로 이송을 시작했다. 무증상자는 향후 2주간 하루 2회 이상 전화통화를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한편 제주도는 검체채취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추가되는 검체채취기관도 27일 오전 9시부터 가동을 시작해 검사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연락이 닿지 않은 나머지 39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도 신속히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27
최근의 설계 경향 및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 최근의 설계 경향 및 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해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05년에 도입한 분양가 산정기준이 그간 변화된 설계 및 기술수준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운영 실태 감사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산정체계와 운영분야에 있어서 보완 필요사항을 지적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의 산정기준과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해 자재·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 정기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해 왔으나, - 이번 새로운 기본형건축비는 전국에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해 책정했다 또한, 정확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되었던 기초파일공사비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했으며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산정 기준시점도 통일했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됐으며 공급면적당 건축비 상한액은 ‘19.9.15일 651만 1천 원에서 633만 6천 원이 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이상’이나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층~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신설했다.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해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에 대해 가산 비율과 산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가산비 를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해 확장부위별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해 지자체 등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수준 하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된 심사참고기준은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분양가가 소폭 인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도 개선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분양가 심사 지침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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