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강득구 의원,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관리 가능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강득구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8일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서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급증하는 동시에 유기동물 또한 급증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승원, 맹성규, 문정복, 박성준, 박영순, 서영석, 양이원영, 양정숙, 이규민, 이상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2021-04-29
5세대가 창조할 디지털 생태계, 융합서비스로 구현 5세대가 창조할 디지털 생태계, 융합서비스로 구현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1년도 ‘5세대 융합서비스 발굴 및 공공선도 적용’ 사업에 착수한다. 동 사업은 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반으로 5세대를 활용하는 다양한 융합서비스 모델을 공공부문에 구축하고 5세대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부터 ’22년까지 총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년에는 7개 분야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수요처에서는 비대면 안전·방역, 스마트산단 등의 서비스 모델 도입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21년에는 400억원을 투자해 모바일 에지 컴퓨팅기반 융합서비스 모델 구축과 함께, 전·후방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반기술 상용화 및 5세대·모바일 에지 컴퓨팅 표준화를 추진한다. 6개 분야 모바일 에지 컴퓨팅기반 융합서비스 모델 구축은 ㈜케이티, ㈜LG유플러스, 대전테크노파크가 주관해 연말까지 완료하고 ’22년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반기술 상용화의 경우에는 대전도시철도공사, 스마트쿱㈜, ㈜스위트케이, ㈜엔텔스, ㈜팀그릿, ㈜이루온이 주관해 모바일 에지 컴퓨팅기반 융합서비스 모델 구현에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솔루션 개발 및 실증 등의 기반기술 상용화 과제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시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5세대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5세대 활용 확산과 함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는 모바일 에지 컴퓨팅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한 서비스 모델 등을 기반으로 5세대·모바일 에지 컴퓨팅 표준화도 병행해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이승원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5세대가 창출하는 융합서비스를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2021년을 5세대+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다양한 5세대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해 우리의 5세대 모델이 글로벌 레퍼런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5세대+ 융합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9
산사태예방사업 장마철 이전에 끝낸다. 산사태예방사업 장마철 이전에 끝낸다. [충청뉴스큐] 서부지방산림청은 산사태 피해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공하는 관내 진주시 명석면 외율리 사방댐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모든 산사태 예방사업을 우기 前에 적기 완료를 요청했다. 금년도 재해예방사업은 2월부터 조기에 착공해 본격적인 장마기 이전인 6월말까지 견실 시공을 원칙으로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사방시설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사에 대한 철저한 현장 안전관리로 ‘재해없는 산림사업장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29
벤츠, 혼다, 비엠더블유, 테슬라, 만트럭, 한불 등 결함시정 실시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한국상용트럭㈜,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3,797대 자동차와 총 3개 모델 66대 건설기계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첫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6,199대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E 250 등 11개 차종 1,461대는 동반자 좌석 위치 센서의 납땜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및 안전벨트 조임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3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어코드 등 7개 차종 4,567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 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10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등 10개 차종 574대는 후방 동력전달축 연결 리벳의 강성 부족으로 연결부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넷째,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561대는 차량에 탑재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용량 부족으로 터치스크린 오작동이 발생해 후방 카메라의 디스플레이가 표시되지 않거나 성에·안개 제거 장치, 방향 지시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차량은 5월 3일부터 테슬라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296대 자동차 및 TGS 41.470 8X4 BB 등 2개 모델 건설기계 39대와 한국상용트럭의 KCTD02TGS250 모델 건설기계 27대는 메인 퓨즈의 조립 불량으로 차량 진동 등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 전원공급이 되지 않아 각종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6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한국상용트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508 2.0 BlueHDi 등 4개 차종 139대는 창닦이기 장치 모터 연결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모터 본체와의 간섭에 의한 배선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우천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4월 28일부터 한불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리콜센터를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2021-04-29
‘대구 군 공항 이전 지원사업협의회’첫 회의 개최 ‘대구 군 공항 이전 지원사업협의회’첫 회의 개최 [충청뉴스큐] 지난 28일 오후 2시, 대구광역시 주관으로 시청 별관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지원사업협의회’ 최초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과 협의의 장으로 국방부와 관계 지자체, 이전주변지역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오늘 협의회에서는 주민대표 등 민간위원 위촉 후 협의회 운영 규정을 정하고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협의회에서는 지역주민과 적극적인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세부 지원사업별 시설 위치와 규모 등을 구체화해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관계 지자체는 성공적인 대구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라는 인식하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그리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4-29
환경부-중소기업중앙회,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맞손 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부는 4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1년도 제1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정책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고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등 민간 23개 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올해 신설됐다. 환경정책위원회는 민간 기업인 조합의 위원들이 참여해 환경규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이나, 이번 첫 회의에는 환경부 관계자도 참석해 화학사고 예방 등을 함께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발생한 화학사고의 원인을 분석한결과를 소개하고 사업장 사고 원인의 절반이 밸브, 플랜지, 스위치 등의 관리 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에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중기중앙회 회원사들을 상대로 ‘밸프스 안전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스티커, 포스터 등 홍보물 부착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정비보수 및 작업 전후 시 “밸·프·스” 구호 제창, 작업 시작 전 안전 점검 회의,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 절차 숙지 등을 작업자들이 일상 작업 속에서 생활화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당부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각 조합 및 회원사에 밸프스 안전활동 등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안내하고 기업 특성에 맞춘 자체 화학사고 예방 계획 수립 등 독려, 자체 온라인 홍보 활동 등을 통해 환경부의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시설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재정 여건이 취약해 시설 개선의 여력이 부족한 영세·중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점을 환경부에 건의한다. 이에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의 무료 상담 사업, 시설 자금 융자 지원 등 기존 지원 제도와 별도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노후 영세 사업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를 줄이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적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며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기업 경영의 필수 조치로 규정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성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도 화학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밸프스 캠페인과 시설점검 등의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하며 “앞으로도 환경부와 위원회가 긴밀히 소통해, 기업 현장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1-04-28
17개 시·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국정성과 창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평가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및 국가 주요시책에 대한 17개 시·도의 추진성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이다. 올해 합동평가는 정부출범 4년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성과를 가시적으로 도출하고자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서비스 중단 등 환경변화와 지자체의 총력대응에 따른 방역업무 과중 상황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조정하는 등 지자체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지자체가 당해연도 업무추진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간을 단축했다. 기존에 전년도 평가 결과를 7월에 발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월에 평가를 완료해 4월에 결과 발표를 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평가방법은 총 104개 지표에 대해, 시·도간 상호검증과 중앙부처·시도·합동평가단의 집합검증을 통해 평가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제고했다. 구체적으로 78개 정량지표의 목표달성도 평가는 지역여건을 고려해 시도별로 부여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26개 정성지표에 대한 우수사례 평가는 지자체 유형별 특수성 반영을 위해 지표별로 시부와 도부를 구분해 각 2건씩 선정했으며 이와 별개로 일반국민의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분야 평가를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선정한 국민평가단이 시·도별로 제출한 코로나19 대응 사례를 평가해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업무추진 유공자 포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행정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자체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시·도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우수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코로나19 총력대응 상황에서도 지자체들이 국정과제와 국가 주요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 향상,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 양성률 제고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났다” 면서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대표성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해 지자체들이 중요한 국정성과를 창출하도록 촉진하는 동시에, 지자체들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조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28
슬기로운 아빠 육아, 100인의 아빠단과 함께해요 슬기로운 아빠 육아, 100인의 아빠단과 함께해요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할 11기 초보 아빠를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매년 100명씩 모집해 운영하던 100인의 아빠단에 대한 좋은 반응을 바탕으로 2019년부터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해 운영했으며 현재까지 4,470여명의 아빠들이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했다. 2021년 ‘100인의 아빠단’은 17개 시·도별 초보 아빠 100여명을 모집해 구성하고 ‘선배 아빠’ 25명과 ‘육아 전문가’ 5명을 초빙해 6월부터 12월까지 약 30주간 활동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모집대상은 3~7세 자녀를 둔 초보 아빠로 다양한 분야별로 육아 방법을 배우고 선배 아빠들의 현실적인 육아 비법을 알고 싶은 아빠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100인의 아빠단 공식 모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자 발표는 오는 5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공지사항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2021년 100인의 아빠단 초보 아빠들은 선배 아빠들이 100인의 아빠단 공식 모임을 통해 제시하는 ‘온라인 주간 미션’을 수행, 지역별 초보 아빠들 간의 육아 고민 및 경험을 공유하는 ‘온·오프라인 멘토링’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선배 아빠단과 함께 ‘육아 전문가’를 특별 지도자로 위촉해 ‘자존감’, ‘심리’, ‘행동 교정’ 등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로 초보 아빠들에게 양질의 육아 정보를 전할 예정이다. ‘온라인 주간 미션’은 선배 아빠가 5월 31일부터 매주 1회 놀이, 교육, 건강, 일상, 관계 5개 분야로 구성된 육아 실천 과제를 제시해 진행한다. 초보 아빠들은 선배 아빠가 제시하는 육아 과제를 1주일간 아이와 함께 수행하는 과정을 100인의 아빠단 공식 모임 내 게시판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온·오프라인 멘토링’은 육아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지역별로 운영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야외 행사 진행 여부를 지자체에서 판단해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정보는 ‘100인의 아빠단 공식 모임 내 지역 게시판’ 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100인의 아빠단 운영 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김충환 인구정책총괄과장은 “100인의 아빠단을 통해 조성되는 아빠 육아 참여 문화를 기반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속 확산시킬 계획이며 전국 초보 아빠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아빠 육아 참여를 당부”했다. 2021-04-28
공공데이터와 함께 디지털 뉴딜에 참여할 청년인재 모집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데이터 시대의 도래로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데이터 역량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일경험 수련과정’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품질개선, 수집 등 현장 업무의 체험과 데이터 교육을 통해 미래 데이터 역량을 키울 수 있는 2021년 상반기 공공데이터 일경험 수련생 4,80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련과정은 청년들이 데이터 분야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디딤돌 과정으로 크게 사전교육인 데이터 기본역량교육과 현장 수련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기본역량교육은 데이터의 기초개념부터 데이터 처리 및 분석 실습, 공공데이터 개방과 품질진단 등의 이론과 실습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3~4주간 이루어진다. 현장 수련은 공공데이터 보유기관, 데이터 전문기업 등과 함께 ‘한국판 뉴딜’의 핵심사업인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개선 가속화’ 사업에 약 5개월간 직접 참여하게 된다. 현장 수련과 동시에 데이터 활용 프로젝트 수행, 멘토링, 공모전 등의 상시교육이 진행되며 비전공자 과정도 별도로 제공한다. 데이터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일경험 수련 종료 후에 데이터 분석과 활용 등을 교육하는 2주간의 전문교육에도 참여할 수 있다. 수료자에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전문교육을 이수하면 NCS 코드가 부여된 교육이수증이 추가로 발급된다. 현장 수련은 주 5일 8시간 전일제이며 매월 약 183만원의 수련지원금이 지급된다.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구현해보는 공모전 참여기회도 제공된다. 우수팀에는 시상이 예정되어 있다.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공데이터 일경험 수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학력과 전공 등 자격 제한이 없고 블라인드 선발로 추진된다. 전국단위로 모집하며 서류평가, 온라인면접, 교육평가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실시한 사업에서는 평균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수료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3.6%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2019년보다 2배 이상의 공공데이터를 조기에 개방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진단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데이터가 국가·기업 성장의 핵심 수단이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공공데이터 현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다뤄보는 경험을 통해 데이터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4-28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국세청 [충청뉴스큐] ’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ARS 등을 이용해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명의 납부기한을 8.31.까지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또한,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23.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번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를 확대했다. 납세자 직접 신고가 많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모두채움 신고를 최초로 제공하며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모바일 ARS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상담센터의 소득세 담당인력을 크게 증원한다. 아울러 간편 로그인, 맞춤형 내비게이션 제공, 이용시간 1시간 시범연장 등 홈택스 이용편의도 개선했다. 빅데이터 고도화, 과세자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항목을 발굴하고 고소득자, 신종업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해 사전안내와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도록 한다.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가 시행 중이다. ’14년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공제 등을 달리하는 독립세로 전환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PC1) 뿐만 아니라 모바일2) 환경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연계신고 체계를 마련했다. 콜센터 상담원을 대폭 증원해 신속한 민원상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한다. 2021-04-28

<<<3191 3192 3193 3194 3195 3196 3197 3198 3199 320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