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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상담사례집’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구개발, 임상시험 등에 대한 상담 사례를 담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상담사례집’을 4월 30일 발간한다. 사례집에는 고강도 신속 제품화 프로그램인 ‘고·신속프로그램’과 사전상담과에 ‘사전상담’ 절차를 통해 접수된 치료제 및 백신 총 98품목의 주요 상담사례를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등 분야별 질의·응답 형식으로 수록했다. 식약처는 이번 상담사례집으로 업계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치료제·백신에 대한 개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다. 2021-04-30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인터폴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30일 오후 4시 30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문체부와 인터폴, 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 최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문체부는 ’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웹툰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사이트 27개의 운영진 51명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불법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거주 국가, 불법 사이트 등록 국가, 불법 사이트 서버 위치 국가,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국가 간의 사법기관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는 대한민국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사법기관들의 공조가 더욱 절실하다. 이에 문체부는 인터폴·경찰청과 협업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 범죄를 막고자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1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 5년 동안 인터폴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 및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선 올해에는 대표적인 악성 불법사이트를 선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제 협업사업은 세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전 세계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디지털 불법복제’ 국제공조수사가 주로 아시아 지역 국가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토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아시아권 국제협력 체계 마련을 통해 향후 한류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특화해 인터폴에 최초로 재정을 지원한 협업사업으로 대한민국이 한류 콘텐츠 강국답게 저작권 보호에서도 선도국이 되고 있다”며 “우리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전 세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창룡 청장은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가는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물론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터폴 위르겐 스톡 사무총장은 “인터폴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유통시장 확대와 디지털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조기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문체부 황희 장관과 경찰청 김창룡 청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2021-04-30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기본교육 4월 30일부터 제공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인력 필수기본교육 4월 30일부터 제공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임상연구인력’ 등에 대한 ‘기본교육’을 4월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교육은 재생의료 분야 학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부터 교육 내용, 제공 수준 등에 대해 자문을 받아 마련됐으며 첨단재생의료 법령 체계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의 범위와 특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운영, 임상연구 계획 수립 및 절차, 임상연구시 준수사항, 안전관리 모니터링 등의 총 12개 주제로 구성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임상연구인력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이영재 과장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인력의 전문성과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형태의 기본교육에 이어 내년부터 재생의료 현장 실습 중심의 임상 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30
식품 종사자 교육, 식품안전교육센터로 신청하세요 식품 종사자 교육, 식품안전교육센터로 신청하세요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부터 12월까지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식품업체 품질관리 담당자 및 종사자·지자체 공무원 등 총 3,90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교육센터’에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개정된 최신 법령 및 변경된 식품안전제도 현장중심의 식품안전 및 품질관리 사례 HACCP의 이해 및 실무 식품관련 특별이슈에 대한 정책방향 등이다. 이번 교육은 지역 여건 등으로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부족한 식품업체의 경우 업체 요청 시 해당 식품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할 예정이며 실습을 통한 현장체험 교육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식품 제조업체 관리자나 해썹인증업체 종업원은 연 1회 의무교육을 받고 있었지만, 생산현장 종사자와 현장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이 없어 이번에 교육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식품업계 종사자 등의 식품안전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평소 교육 참여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영세업체 종사자들은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1-04-3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한 기업,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제곱미터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나,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 5,00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해 관련 규제 완화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된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 및 변경 승인 권한을 3,000제곱미터 이하로 명확화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9일까지 40일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1-04-30
경찰인재개발원, 사랑의 벼룩시장, 『애(愛)플(Flea)마켓』 경찰인재개발원(원장 이명교)에서는 지난26일~29일. 사흘에 걸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비대면 바자회 『애(愛)플(Flea)마켓』행사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애(愛)플(Flea) 마켓이란, 한자의 사랑(애)와 영어 Flea market(벼룩시장)의 합성어로‘사랑의 벼룩시장' 이라는 의미이다. 애(愛)플(Flea)마켓은 최근 인기 있는 지역 주민 간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 방식과 자선 바자회의 모금 기부활동을 결합한 ‘생활수익형’ 기부 캠페인으로써, 쓸모있는 중고물품(생활용품, 소형가전, 의류, 도서 등)을 기부받아 본관 1층에 위치한 무인(無人) 마켓에 진열하고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을 기부자와 지역 소외이웃에게 50%씩 나눠주는 형태의 바자회이다. 특히, 이번 비대면 바자회에는 경찰인재개발원 직원뿐만 아니라 시인 나태주와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바비문도 동참하였다. 풀꽃문학관(충남 공주) 소장인 나태주 시인은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코로나 19로 지친 소외이웃들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본인의 시집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십여 권을 기부하였고, 트로트‘한잔해’의 가수 박군을 발굴한 프로듀서이면서 울산시경찰청 공무원으로도 근무했었던 이색 경력을 가진 바비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경찰분들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자신이 프로듀싱한 앨범 CD와 애장품을 기부하여 행사에 따스한 온기를 더하였다. 한편 이번 애플 마켓을 기획한 총무계 권오영 경장은 평소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을 이용하다가‘직원들끼리 중고물품을 거래한다면 더 믿고 쉽게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이번 행사를 기안하게 되었다며, 비록 큰 수익금은 아니지만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 얼어붙은 기부환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따뜻한 봄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스노우보드 세트 등 최다 물품을 기부한 이동규 경정은 평소 잘 쓰지 않는 물건이지만 아까워서 그냥 집에 놓아두기만 했는데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잘 쓰여지길 바란다며, 이번 바자회를 통해 비움과 나눔을 함께 실천할 수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애플마켓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가정의 달인 5월에 더욱 외롭고 힘든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2021-04-30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지법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지법 본회의 통과 [충청뉴스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지난 2월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난개발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언제든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 11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9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경우, 국토부는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지구지정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들어올 주민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하에 건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관철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강화되어 내실 있는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30
산촌진흥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 찾는다 산촌진흥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 찾는다 [충청뉴스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4월 29일 산촌의 미래 발전 방향 모색과 산촌진흥의 협력기반 강화를 위해 제1차 산촌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국민 소득향상과 함께 자연환경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에 따른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과 맞물려 도시와 대비되는 새로운 정주 공간으로 산촌은 주목받고 있다. 포럼에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산림청, 강원도청, 농촌경제연구원, 한국임업진흥원, 강원연구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해 ‘지방분권시대 산촌진흥을 위한 상생과 협력’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접근으로서의 농산어촌 유토피아’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농산어촌 문제 완화와 국민의 행복 추구 기회 제공의 관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충남대학교 김정연 교수는 ‘지역 주도 방식의 농산촌 활성화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성공 사례에 기반한 지역 주도 방식의 확산모델 발굴이 산촌의 자생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종합추진계획’ 수립과 관련된 연계사업 발굴을 위해 다양한 부처들의 실무적 협력의 필요성과 산림청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산림청은 2020년 12월 한국형 산림뉴딜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촌 일자리 확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산촌마을 에너지 자립 시스템 개발 보급,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촌형 산림생태관광 기반 조성, 귀산촌인 증가에 대응한 지역 기반 산림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서정원 과장은 “새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잠재적 가치가 풍부한 산촌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산촌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의 장으로 산촌포럼이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1-04-30
공공데이터로 만드는 단단한 한국판 뉴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개방한 ‘축산물 이력제’ 데이터로 농가 의사결정과 수익 개선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인이 4월의 ‘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4월‘이달의 한국판 뉴딜’’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로 한국판 뉴딜을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나영준 ㈜앤틀러 대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나 대표는 ‘데이터로 만드는 단단한 축산’이라는 비전으로 ‘좋은 송아지를 골라 건강하게 소를 키우고 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Animal Data Lab.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축산물 이력제’와 관련된 고품질 데이터로 한우농가를 돕는 솔루션인 ‘우시장 플러스’ 등의 데이터 기반 축산 서비스를 개발했으며 이 서비스는 2020년 제8회 범정부 공공데이터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부는 공공데이터가 민간부문의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시행해 데이터 경제와 혁신서비스 개발을 견인해오고 있다. ‘공공데이터법’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특히 신산업이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는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해 고품질로 개방하고 있다. 이렇게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민간데이터의 유통·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초기 데이터시장의 주요 데이터 공급원으로서 민간서비스 개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특히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데이터가 무료로 제공됨으로써 자금 및 정보가 부족한 소규모 스타트업들에게는 소중한 창업자산이 되어 왔다. 범정부 데이터제공 통합창구인 공공데이터포털에는 일평균 1만6백여명이 방문하며 2020년 말 기준 공공데이터 활용건수가 2천만 건을 돌파하는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지원 협업프로젝트’ 등을 지원하고 활용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정부 중심의 양적인 공급 방식에서 나아가 시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민관협업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차세대 공공데이터 개방 전략인 ‘공공데이터 개방 2.0’을 통해 디지털 뉴딜 및 혁신성장을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개방해마스크 대란 해소에 기여했고 올해에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백신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4-30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충청뉴스큐] 약 26만 가맹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앞으로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직영점 운영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함으로써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소규모가맹본부에게도 그간 적용이 배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가 새롭게 적용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방식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되고 소규모가맹본부로 인한 가맹희망자의 가맹금 피해 등을 예방함으로써 가맹점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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