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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유재산 찾기 사업 ‘큰 성과’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적극 추진, 울산대공원 및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 내 700억원대의 미 이전된 국유지를 발굴해 시유지로 소유권을 전환하는 성과를 이뤘다.
울산시는 작년 6월부터 준공된 도시계획 시설 내 소유권 샘플조사 및 무상귀속 된 공문 등 소유권 조사 작업에 착수해, 11월에는 대상 토지를 확정하고 협의 서류를 준비, 올해 3월에 111필지 280억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소유권 이전했다.
발굴된 재산은 총 200필지 701억원으로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에 112필지 390억원,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에 88필지 311억원에 상당하는 토지이며 주로 구거·도로·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유권별로는 기획재정부 9필지, 국토교통부 182필지, 농림부 9필지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3월에 이전 완료한 11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89필지에 대해서도 토지분할 및 공부정리 후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유재산 찾기’는 공원조성,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무상귀속·기부채납·보상 등이 완료되었으나 울산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을 찾아오는 사업이다.
이번 울산대공원 및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 내 국유지 소유권 이전 건은 무상귀속이 완료되었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전산시스템 부재, 협의대상 국유지의 소유권 미등기, 국유지와 시유지 간 소유권 경계 불명확 등으로 인해 무상귀속 된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울산시는 앞서 2월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기본 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3월 26일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추진 전담팀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시유재산 찾기를 추진하고 있다.
시유재산 찾기는 신규 개발사업 추진 시 유상매입 대상으로 오인해 불필요한 부지매입비 지급과 무분별한 부당이득금반환 등 소유권 관련 법적분쟁을 사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행정의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은“올해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소유권 분쟁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재정 부담을 방지하고 울산시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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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어촌 활성화 위해 어촌지도자 간담회 마련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4월 5일 6일 이틀간 관내 19개 어촌계와 어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송철호 시장이 어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어촌지도자인 어촌계장을 만나 현안 사항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간담회 일정을 보면, 4월 5일 오후 2시 울주군 어촌계장과, 6일 오전 11시 북구 어촌계장 및 동구 어촌계장과 간담회가 이뤄진다.
울산시는 그동안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해 어항개발 및 어촌뉴딜사업을 시행하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기 위해 수산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하는 등 애써왔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앞으로도 어촌 현장의 생생한 주민여론을 직접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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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형 ‘가드닝 프로그램’운영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시민정원사와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형 가드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드닝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정원사와 취약계층이 한 팀을 이뤄 지역 내 도시숲 및 정원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국비 등 총 3억 8,4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4일 ‘가드닝 프로그램’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관과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운영기관은 참여자를 공개 모집해 지난 3월 18일 시민정원사 4명을 포함한 참여자 20명을 선발했다.
사업 참여자는 오는 11월까지 8개월 동안 태화강 국가정원, 스마트가든 등 20개소 정원에서 가드닝 활동을 수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가드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현장경험 제공으로 시민정원사의 역량을 배양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내실있게 추진해 추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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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추진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불합리한 시내 주요 교차로에 대해 ‘2021년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 울산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가와 협의해 올해 사업을 확정했으며 지난 3월말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본격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동천교사거리 좌회전 설치, 연암교차로 정비 등 10개 지점으로 오는 6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10억원이 투입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각종 민원과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변화, 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행자 안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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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생산농가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실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 브루셀라병은 유·사산과 유량감소를 유발하고 소 결핵병은 기침과 만성쇠약을 일으키는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울산동물위생시험소는 감염 초기에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없어 조기 색출이 어려운 결핵병에 대해 1세 이상 젖소 전 두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집유장에 납유된 원유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농장단위 브루셀라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사 결과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감염이 확인된 농가는 이동제한 및 주기적인 재검사, 발생농장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실시해 사전 질병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우유를 공급하기 위해서 농장 단계에서부터 젖소의 전염병 차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젖소 농가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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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찾아가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스마트폰 과의존률이 높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월 5일부터 한 달간 ‘찾아가는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중구 소재 10가구 30여명이다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가족 코칭 교육, 과의존 검사, 대안놀이, 원예치료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온라인 학습, 동영상 등으로 스마트기기 사용 노출 빈도가 높은 유아, 청소년 대상으로 가정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대안놀이 체험, 식물을 이용해 가족 간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부모-자녀 건강한 소통을 돕기 위해 원예치료를 실시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대상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교육·대안활동·치료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내 스마트폰 과의존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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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추진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0만원 이상 체납법인 중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한 경우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조사 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조사 대상 체납법인은 403개로 전체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울산시는 이들 법인 중 국세청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상 주식 소유비율을 확인해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주주 또는 주주와 배우자·6촌 혈족·4촌 인척 등 특수 관계자들의 소유 주식의 합이 50%를 넘는 과점주주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 보유 비율 내에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자금난 등 부도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한 상황에서도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대표자를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한 사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더불어 이미 지정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 특히 체납법인이 폐업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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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주민제안사업 심의,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울산시의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 활동할 ‘제4기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 위원은 8명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공개 모집한 결과 총 29명이 신청한 가운데 결격자 4명을 제외한 25명에 대해 1차 전자추첨과 2차 선정위원회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에서는 지역사회 참여 및 봉사활동, 시정 관심도 등과 지역별, 성별, 연령별 사항 등을 고려했다.
이번에 선정된 위원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임기 2년간 활동한다.
울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2015년 50명으로 시작해 2019년 3월 7일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조례를 개편, 위원을 70명 이상 100명 이내로 확대해 운영 중에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심의·조정, 우선순위 결정, 울산시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울산시는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4월 ~ 5월 2개월간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제안사업을 집중 신청받아 시민의견 수렴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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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2021년 병원성 비브리오균 유행예측 조사’실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하절기 증가하는 병원성 비브리오균 감염 예방을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월 2회 ‘2021년 병원성 비브리오균 유행예측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지점은 울산시민 및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해수욕장 3곳, 해안관광지 3곳 등 총 6곳이다.
조사 내용은 병원성 비브리오균 3종이다.
지난해 동기간 실시한 조사에서는 6개 지점 총 70개의 해수 시료에서 장염비브리오균 20주, 비브리오패혈증균 1주가 검출됐다.
병원성 비브리오균은 주로 가열 조리하지 않은 해산물이나 어패류의 섭취 또는 오염된 해수에 피부 상처가 노출되었을 때 감염되며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매년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 3급 감염병인 비브리오패혈증은 작년에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환자가 발생했으며 울산지역에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하절기 비브리오균감염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 등이 검출될 경우 해당 구·군에 통보해 주변 횟집 등 식품접객업소 점검과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오염지역 어패류의 생식 및 취급에 주의해 줄 것을 홍보해 식중독 및 감염병 발생을 적극 예방할 것”고 말했다.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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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찾아가는 시민 인권 교육’실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2021년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오는 4월 2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그룹을 대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인권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는 맞춤형 방문 인권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성인의 경우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기반으로 인권을 조망하고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게 된다.
아동은 아동권리이해와 권리주체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위주로 진행해 대상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참여방식의 맞춤형교육으로 추진된다.
교육비는 전액 울산시에서 지원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울산인권운동연대와 협약 체결을 통한 위탁교육으로 진행되며 울산인권운동연대 및 국가인권위원회 전문 강사가 교육 신청기관을 직접 방문해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모임, 동아리 등 교육을 희망하는 울산시의 시민 그룹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울산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울산시로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104개소를 방문해 1,677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실시횟수를 확대해 120개소 정도를 찾아 시민들에게 양질의 인권교육을 제공해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