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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 확보... 지역 환경·교통 개선 '본격 시동' 안태준 의원,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5억원 확보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안태준 의원 “광주 시민을 위한 지역 환경 개선 및 교통 편의성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1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특교세 지원사업은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원, △ 시도3호선 재포장사업 5억원, △ 신일교 보수보강공사 3억원, △ 서하리도로 선형개량공사 4억원 등 15억원이다.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오포초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또는 비규격 노면표지, 도로재포장, 표지판 정비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시도3호선 재포장사업’은 도평리~지월리 구간의 도로 표층의 크랙 발생 등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재포장공사를 추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신일교 보수보강공사’는 신일교의 공용년수 증가에 따라 노후화, 열화에 의한 손상, 보도부 및 도로부의 다수 균열 등의 손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태로 보수보강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다.마지막으로 ‘서하리도로 선형개량공사’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마을 주민 및 인근 서하리 농산물 직판장을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공사가 필요한 사업이다.안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광주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주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5-11
광주시, 소병훈 의원 노력으로 행안부 특교세 16억 확보... 아이바른성장센터 등 현안 해결 '청신호' 소병훈 의원, 광주시 현안 해결 위한 행안부 특교세 16억원 확보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6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광주시 아이바른성장센터 조성사업 10억원, △한아람초 주변 재포장 사업 2억원, △역동 도시계획도로 옹벽 보수보강공사 4억원이다.‘광주시아이바른성장센터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 ‘아이바른성장지원사업’과 연계해 광주시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전문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다.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아동 복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며 이번 10억원 확보를 통해 맞춤형 아동 지원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태전동 702-17번지 일원, 한아람초등학교 주변 도로 재포장 사업을 위한 2억원도 함께 확보됐다.평소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던 해당 구간의 노면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재난 안전 예산인 ‘역동 도시계획도로 옹벽 보수보강공사’예산 4억원도 확정됐다.노후화된 옹벽의 정비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이번 특교세 확보로 붕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소병훈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광주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과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아이바른성장센터와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소 의원은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1
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대 개막, 국토부 16개 규제 특례 의결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5월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실증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이 중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는 전기차 대중화와 자율주행 실현을 앞당길 모델로 주목된다.실증특례를 부여받게 되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검증할 수 있다. 새로운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장 4년의 실증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한다.전기차 배터리는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품이다. 그간 배터리 가격으로 인한 높은 초기 구매 비용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는 곤란했던 차체와 배터리 소유자를 달리하는 방안이 실증특례로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쓸 수 있게 됐다.이번 실증사업으로 전기차 초기 구매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와 함께, 대여가 끝난 배터리를 리스 사업자가 회수해 다시 이용하는 자원순환도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일각에서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초기 구매비용을 낮추는 대신 월 사용료로 나눠내는 ‘조삼모사’식 금융기법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그러나 리스사가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함에 따라 배터리 잔존가치만큼 소비자의 구독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리스사 중심의 배터리 관리로 안전관리 강화와 다양한 배터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 조성도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 분리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전기차 제작자 책임하에 리콜,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안전관리 및 소비자 보호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자동차가 일반 도로를 주행하려면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 연구·개발 특성이 강한 소프트웨어 중심 전용차량은 자기인증 취득이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컸다이번 실증특례에 따라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전용차량 200대에 대해서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다만, 해당 차량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증 전반의 안전성도 철저히 확보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서비스에 규제 특례가 부여됐으며 주요 특례는 다음과 같다.도로 위 사고·장애 발생 시 자율주행이 가능한 현장 대응 차량은 법적으로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신속한 현장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특례로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자율주행 도로 운영의 안전성과 신속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가속페달 출력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오조작으로 판단될 경우 급가속을 자동 차단하고 부저로 경고하는 장치의 실증이 허용된다. 이는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안전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정에 따라, 특수개조 차량을 이용한 교통약자 유상 이송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했다.그러나 특수개조 차량으로 교통약자를 이송하고 전문 동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고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이동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이번 의결된 실증특례에 대해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1
영남권 첫발 뗀 농촌창업 네트워크, 전국 확산 신호탄 농촌창업 관련 참고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식 출범한 ‘농촌창업 네트워크’의 권역별 네트워킹 활동이 준비 과정을 거쳐, 5월 13일 영남 권역 대표단 간담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고 밝혔다.‘농촌창업 네트워크’는 농촌 활력 증진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자 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체계적인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지난 3월 18일에 공식 출범했다.농식품부는 ‘농촌창업 네트워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를 매칭해 운영할 계획이다. 각 지원센터에서는 권역별 간담회 및 워크숍 등 개최, 협력 프로젝트 발굴과 컨설팅, 신규 창업가 발굴 등 운영 지원을 통해 농촌 창업가들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 네트워킹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강원·충북 권역, 경기·충남 권역, 호남·제주 권역, 영남 권역권역별 네트워크 운영은 5월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강원·충북 권역은 5월 20일간담회를 개최하고 6월 워크숍을 통해 협력 아이디어를 도출한 뒤 7월부터 11월까지 협력 모델 발굴을 추진한다. 경기·충남 권역은 5월 21~22일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연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력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다.호남·제주 권역은 전남·제주·전북 지역별 간담회와 소그룹 논의를 거쳐 8월 전체 워크숍을 통해 협력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영남 권역은 5월 대표단 간담회와 전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6월 워크숍을 통해 협력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또한, 7월에는 전체 권역 대표단 워크숍을 개최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12월까지 본격 추진되는 권역별 활동 내용들을 연말 성과보고회를 통해 공유하고 우수사례 등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네트워킹 정례화 운영 지원을 통해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단순한 교류 플랫폼이 아닌 농촌창업가 주도의 지속 가능한 협력 생태계로 구축·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 운영은 지역 간 자원과 아이디어를 연결해 농촌창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참여 창업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협업 기회 등을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농촌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5-11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개시…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인포그래픽 [충청뉴스큐] 정부는 5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 국민에 대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을 지급한다.아울러 1차 신청 기간 내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대상자도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대상자인 70%의 국민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됐다.먼저, 2026년 3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해 2차 지급대상 선정 단위로 한다.이때,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건강보험료 정보로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파악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2026년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가입유형별 선정기준을 마련했다.외벌이 가구 중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원, 2인 가구는 14만원, 지역가입자 1인 가구는 8만원, 2인 가구는 12만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한편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가 불리하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선정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했다.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20,000원이 아닌, 390,000원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 됨다소득원 가구의 가구원수별, 가입유형별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다음 표의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루어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한편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소재한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하다.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 키오스크에서는 피해지원금 사용이 제한되지만, 이 경우 매장 내 자체 단말기를 통해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배달앱 이용시 ‘만나서 결제’ 방식으로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공배달앱에서 직접 결제도 가능하다.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다.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을 통해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위택스 누리집과 앱에서 금융소득은 홈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5월 16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5월 18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누리집·앱,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단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고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한다.아울러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이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방정부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한편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1
경남도, 인도 경제협력 확대 전문가 간담회… '신성장 동력' 모색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월 11일한-인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계기 경제 분야 성과의 후속 이행 방향을 점검하고 한-인도 경제협력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김정관 장관은 간담회에서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최초의 장관급 산업·자원 협력 플랫폼인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 신설에 합의하고 조선·철강 등 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투자 및 협력 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의한-인도 경제·산업 협력 수준은 양국의 잠재력과 기대에 비추어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간담회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주요 경제·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도 내 한국기업 전용산단 조성방안, △타국의 對인도 경제협력 정책 사례, △인도측이 제기하는 對한국 무역적자 심화에 대한 구조분석 및 대응방향, △유망 업종별한-인도 협력 방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전문가들은 인도가 세계 최대 수준의 인구를 기반으로 GDP 4조 불을 돌파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핵심 생산기지이자 유망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만, 인프라 부족, 복잡한 제도 등으로 인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게는 여전히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인프라·인허가 부담 완화와 기업 간 집적 효과 제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주요국의 인도 진출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보다 체계적인 진출 전략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또한 전문가들은 인도 내 한국 기업의 공급망이 ‘중간재 수입 → 현지 가공 → 내수 판매’ 중심으로 형성되어 인도의 對한국 무역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유망 업종을 중심으로 인도 생산기지를 글로벌 생산·수출 거점으로 육성하고 ‘중간재 현지화 전략’을 병행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공급망 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산업통상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한-인도 산업 협력의 실행력을 높이고 국빈 방문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5-11
한국-방글라데시, 탄소시장 협력 본격화… 국제감축사업 발굴 시동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가 방글라데시와 파리협정 제6조에 기반한 탄소시장 협력 및 국제감축사업 발굴 기반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산업부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를 한국으로 초청해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감축 협력 초청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방글라데시 환경부, 재무부, 에너지부 등 탄소시장 관련 주요 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한다.이번 연수는 지난해 6월 체결된 산업부 – 환경산림기후변화부 간 파리협정 제6조 이행 MOU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가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탄소시장 프레임워크’를 발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에 따라, 실질적인 국제감축사업 추진과 투자 연계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됐다.연수프로그램은 △양국 간 협력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 △국내기업 참여 세미나 △파리협정 제6조 실무 교육 △산업 현장 시찰 등으로 구성된다.특히 연수 첫날 열리는 세미나에서 방글라데시측은 자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시장 운영 계획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은 방글라데시 시장 진출 계획과 국제감축사업 추진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실무 교육에서는 한국의 국제감축사업 추진절차와 방법론, 투자지원제도 등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방글라데시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윤진영 기후경제통상과장은 “이번 초청연수는 양국 간 협력을 제도적 논의를 넘어 실제 사업 발굴과 투자 연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방글라데시와의 탄소시장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5-11
질병청, 전국 4단계 온열질환 발생 예측정보 공개... 폭염 대비 '첫걸음'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 내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 화면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작년 6월 평균기온은 22.9℃로 평년보다 1.5℃ 높아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같은 해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기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와 더불어 위험 발생 이전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예측 기반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질병관리청은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상청과 협력해 온열질환 예측모델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했다.질병관리청과 기상청은 2024년 보건·기상 데이터 기반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025년까지 온열질환 예측 모델 개발 과제를 공동추진했다. 또한 2025년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 보건소를 대상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를 제공했다.나아가 올해는 대국민 누리집인 건강위해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측정보를 공개해 국민 누구나 온열질환자 발생 예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온열질환자, 기상변수 등을 고려한 빅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전국 및 17개 광역시·도의 오늘부터 글피까지의 온열질환 발생위험을 4단계로 구분해 제공된다. 한편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는 기존과 같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온열질환 발생 예측정보는 위험 수준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한 참고 지표로 1단계와 같이 낮은 단계에서도 개인의 건강상태나 활동 환경에 따라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온열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온열질환 발생 예측정보를 개발해 제공하는 것은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선제적 예방 정책”이라며 “앞으로 기상청 등 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5-11
질병관리청, AI로 실시간 매개체 감시망 가동…해외 감염병 유입 차단 '신호탄' 질병관리청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은 기후변화로 해외 감염병 매개체의 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매개체 분포 변화를 감시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실시간 매개체 감시망’ 운영을 개시한다.(질병관리청은 2023년 세계 최초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매개모기 감시장비를 개발했으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에서 감시 정확성, 내구성 등의 검증을 완료했다.(기존 수동 감시체계는 채집부터 모기 종류 판별까지 약 7~11일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방제를 위한 감시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AI-DMS는 주요 매개모기 5종을 95% 이상의 정확도로 실시간 계수해 감시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올해부터 질병관리청은 6개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철새도래지 총 7개 지점에서 5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AI-DMS를 활용한 실시간 매개체 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다.감시를 통해 수집한 시간별·일자별 모기 분포와 밀도 변화 등 ‘AI-기반 실시간 감시 결과’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재되는 감염병 매개체 감시 주간소식지를 통해 국민에게 매주 제공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AI-기반 실시간 매개체 감시망을 통해 매개모기 밀도 변화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신속하게 방제와 연계함으로써 매개체 감염병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전하며“향후 지자체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전국 단위의 촘촘한 AI-기반 감시망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5-11
부산, 조선·해양 인재 1200억 투자... 교육부-해수부 '해양수도' 도약 신호탄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와 교육부는 5월 11일 부산대학교에서 동남권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해양인재 양성에 협력하고자 ‘해양수도권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 및 현장 간담회’를 공동 개최한다.이번 업무협약 및 간담회는 국민주권정부의 국토공간 대전환의 일환으로 지역의 주요 발전 동력인 조선·해양산업과 연계해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최근 정부의 지방우대 기조와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 맞물려, 지방대 경쟁률이 높아지고 교육 분야의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효과를 확산하기 위해, 두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조선·해양 연관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전문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 투자를 집중한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간담회를 개최해 조선·해양 분야 관련 대학·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교육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범정부 정책에서 ‘인재양성’ 분야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만큼, 대학이 조선·해양 산업과 연계해 지역혁신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산업의 첨단화·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지역대학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고숙련 해양전문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자원 공유 및 공동 연구 추진 등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26년 총 1,200억원을 지원하는 ‘5극3특 공유대학’ 사업을 통해, 지역의 거점국립대와 국가중심국립대, 사립대가 시설·장비 등 자원을 공유하고 조선·해양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번 해수부와의 협약을 통해 교육부는 조선·해양 연관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해양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인재가 동남권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해수부는 조선·해양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과 협력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 힘쓴다. 특히 교육부의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사업과 연계해 해양 금융, 해사 법률 등의 분야에서 전문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업무협약 이후 진행되는 간담회에서는 두 부처 장관과 대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진흥공사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조선·해양 산업의 발전과 해양인재 양성을 주제로 자유롭게 논의를 진행한다. 대학과 기관은 조선·해양 연관 산업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산학협력 과정의 애로사항과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서로 간의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앞으로도 해수부와 교육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과 투자 계획을 공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조선·해양 산업은 추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핵심 전략산업 중 하나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해양인재의 양성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하며 “대학들이 서로 협업하며 기업·지방정부와 함께 해양인재 양성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해양수도권 육성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며 그 핵심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이다”며 “교육부의 인재 양성 정책에 발맞추어 해수부도 조선·해양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동남권을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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