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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사업 설계, 전문가 네트워크가 돕는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아이비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설계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위촉식 및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그간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설계의 완성도 차이로 인해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설계 능력을 제고하고 협의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의 전담팀으로 구성되며, 국립대학교,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현장 전문가 총 27명이다.이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하여 △정책 필요성 및 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심층 자문하게 된다.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한 정기 컨설팅을 제공하여 고액·신규·쟁점 사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며, 복지부와 협의지원단 내에 공식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상시 제공한다.보건복지부는 사전 컨설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유인책도 도입한다. 전문가 자문 결과를 준수하여 설계한 사업은 정식 협의 신청 시 ‘우선 심사’를 적용하여, 기존 협의 기간을 대폭 단축한 30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행사에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 복지정책을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다듬어가며 지역복지의 완성도를 높이는 현장 밀착형 정책 멘토이다”라고 강조하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의 복지사업이 더욱 탄탄하게 설계되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촉식을 시작으로 3월부터 17개 시·도를 통해 컨설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컨설팅’ 등 본격적인 권역별 지원체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6-02-27
“수은·포르말린 사고는 ‘뚝’, 여름철·유독물질은 ‘여전’… 화학사고도 계절 탄다” 국내 화학사고 발생 현황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분석한 「2025 국내 화학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맞춤형 사고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분석은 지난해 발생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사고 이력을 심층 분석하여,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현장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분석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282건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산업단지가 밀집한 경기가 가장 많았으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경북 등이 뒤를 이었다.특히, 창원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2~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0건으로 급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급증한 10건의 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를 비롯한 독성 물질 사고가 4건, 질산 등 산성 물질 사고가 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암모니아와 차아염소산나트륨 누출 등 사고 유형이 다양화된 것으로 확인됐다.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킨 ‘단골 물질’은 강한 산성이나 염기성을 띠는 물질들이었다. 질산, 염화수소, 황산 등 ‘산성 물질’과 암모니아, 수산화나트륨 등 ‘염기성 물질’의 사고 빈도가 여전히 높았으며, 황화수소, 일산화탄소와 같이 저농도에서도 인명에 치명적인 ‘유독가스’로 인한 질식 사고도 빈번했다.반면, 그동안 학교 실험실 등에서 잦은 사고를 일으켰던 액체 중금속 ‘수은’과 ‘포르말린’은 교육기관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노력에 힘입어 사고 빈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화학사고 발생 시기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월별 분석 결과, 기온이 낮은 동절기보다 하절기에 사고가 훨씬 잦았으며, 특히 무더위가 절정인 7월과 8월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기온이 화학물질의 휘발성을 증가시키고, 저장 용기 내부 압력을 상승시키는 등 물리‧화학적 특성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소방청은 이번 분석에서 자가중합성 물질, 금수성 물질, 반도체 공정 특수 물질 등 사고 유형별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사고 건수 대비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물질을 별도로 선별하여, 현장 출동 대원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일선 소방관서에 환류했다.김연상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학사고는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와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통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시기·물질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7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국민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다.첫째,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반영하여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이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되도록 하한선을 명시하고,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둘째,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이는,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여 지역에 장기 정주할 지역의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해 기존 입법예고안이 완화된 요건으로 규정되어 중학생의 지방 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재입법예고한 시행령이 관련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한 고시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이번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2026-02-27
합성생물학·생명 공학(바이오) 제조의 미래 청사진,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7일 10시 30분에 올해 4월 23일 시행 예정인 ｢합성생물학 육성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제1차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하였다.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융합된 첨단 생명 공학 분야의 핵심기술로, 생명 공학 제조 혁신을 촉진하는 전략적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시행 이전에 기본계획 수립을 선제적으로 착수하여,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미래상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에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산·학·연을 아우르는 전문가 수립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첫발을 뗐다. 수립위원회는 충남대 김동명 교수를 위원장으로, ㈜에이티삼일바이오 김일권 대표이사,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사업단 김하성 본부장 등 기술·산업·기반 시설·제도·국제협력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였다.이날 1부 전체 회의에서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방향·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서 국제 합성생물학 동향을 발제하고, 이어지는 자유토의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부 분과회의에서는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오대현 미래 전략 기술 정책관은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안전관리 기반을 촘촘히 갖추는 것이 합성생물학 정책의 핵심”이라며,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생명 공학 제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6-02-27
악성 뇌종양 환자 치료 선택지 확대 기대, 세포치료 임상연구 적합 의결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2월 26일 2026년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기존 치료에 한계가 있는 질환을 대상으로 한 세포치료 임상연구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심의위원회는 재생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실시계획 총 7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1건은 적합, 6건은 부적합 의결하였다.이번에 적합 의결된 연구는 새롭게 진단받은 교모세포종* 환자 중 수술 후 항암방사선치료)를 완료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자연살해세포**와 기존 항암제를 병용투여하는 중위험 세포치료 임상연구이다.교모세포종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종양의 성질이 환자마다 다르고, 뇌에는 약물이 잘 전달되지 않도록 막는 구조가 있어 치료제가 충분히 도달하기 어렵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해당 연구에서는 새롭게 진단받은 교모세포종 환자에게 환자 본인 혈액 유래 자연살해세포와 기존 항암제를 병용투여하여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모세포종 환자에서 종양의 진행을 늦추고 재발을 막음으로써 전체 생존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지 평가할 계획이다.김현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이번 심의는 난치질환을 대상으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제도를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7
민형배 의원, 남도문화산업 발전 위한 토론회 개최 민형배 의원, 남도문화산업 그랜드 비전 토론회 개최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전남, 광주 문화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로컬 기반 창업도시 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민형배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의회는 3월 3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과 국가창업시대의 지역 전략'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문화가 일자리가 되고 로컬 창업이 지역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특히 전남, 광주를 문화수도로 재도약시키고 문화자산을 산업과 창업으로 연결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이날 민형배 의원은 '전남, 광주 문화수도 비전'을 주제로 기조 방향을 제시한다.이어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CBO가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 문화자산에서 산업과 창업으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지정토론은 황풍년 전라도닷컴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토론에는 고미아 위치스 대표 김태관 HOMI 대표 윤현석 컬쳐네트워크 대표 이귀순 광주광역시의원 박종임 동신대 공연예술무용학과 교수 곽규호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황중환 카투니스트가 참여해 문화산업, 콘텐츠, 예술, 학계, 지방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민형배 의원은 "남도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창의적 인적 자산을 갖춘 지역"이라며 "문화자산을 산업화하고 창업 생태계를 촘촘히 구축해 국가창업시대에 걸맞은 지역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을 입법과 예산,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전남, 광주 문화산업의 실질적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문화, 예술계 종사자, 창업기업, 학계, 지방의회 관계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2026-02-27
2026년 1월 주택 통계 발표: 수도권 인허가 급감, 지방은 증가 석간 26년 1월 주택통계 인포그래픽 전국미분양주택현황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➊ ’26년 1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수도권 1월 인허가는 8,636호로 전년동월 대비 42.9% 감소,서울 지역 1월 인허가는 1,226호로 전년동월 대비 55.9%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월 인허가는 7,895호로 전년동월 대비 7.8% 증가하였다.수도권 1월 착공은 7,529호로 전년동월 대비 88.9% 증가,서울 지역 1월 착공은 741호로 전년동월 대비 63.7%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월 착공은 3,785호로 전년동월 대비 38.9% 감소하였다.수도권 1월 분양은 6,040호로 전년동월 대비 67.0% 증가,서울 지역 1월 분양은 959호로 전년동월 대비 12.6%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월 분양은 1,860호로 전년동월 대비 51.3% 감소하였다.수도권 1월 준공은 11,660호로 전년동월 대비 27.3% 감소,서울 지역 1월 준공은 3,817호로 전년동월 대비 19.8% 감소하였다.비수도권 1월 준공은 10,680호로 전년동월 대비 58.4% 감소하였다.➋ 1월 말 미분양 주택은 66,576호로 전월 대비 0.1% 증가, 그중 준공후 미분양은 29,555호로 전월 대비 3.2% 증가하였다.미분양 주택: 수도권 17,881호, 비수도권 48,695호➌ 1월 주택 매매거래는 61,450건으로 전월 대비 2.3% 감소,전월세 거래는 253,410건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하였다.수도권 매매거래는 30,142건으로 전월 대비 3.8% 증가, 비수도권은 31,308건으로 전월 대비 7.5% 감소하였다.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는 5,945건으로 전월 대비 22.0% 증가하였다.수도권 전월세 거래는 165,519건으로 전월 대비 2.7% 감소, 비수도권은 87,891건으로 전월 대비 4.5% 증가하였다. 2026-02-27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 인상, 2.12%↑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217만 4천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되었다.개정된 고시는 ’26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02-27
김승원 의원, 불공정거래 솜방망이 처벌 끝낸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대표발의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기만 광고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기업이 불법 행위로 얻는 막대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위법을 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지난 2020년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 종업원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 사용하고 판매장려금을 챙긴 중대 위반 사건에서도, 법정 상한에 가로막혀 고작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친 바 있다.개정안은 각 분야의 과징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했다.구체적으로는 기만 광고에 대한 정률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에서 10%로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기존 5억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인상 하도급대금 산정이 곤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최대 10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단서 조항 신설 2011년 제정 이후 5억원에 묶여있던 정액 과징금 상한을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김승원 의원은 "최근 쿠팡 사태에서 보듯,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 얻는 막대한 부당이익에 비해 현행 과징금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과징금 한도를 현실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해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7
이상식 의원, '주민 소통' 중심 의정보고회 개최 국회 행안위 이상식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용인축협 4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이상식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의 활동 성과와 처인의 중장기 발전 비전을 구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보고회는 성과 나열 위주였던 기존 형식을 벗어나, 처인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답하는 '쌍방향 소통'에 무게를 뒀다.특히 삼일절 대체공휴일에 행사를 마련해 평소 참여가 어렵던 직장인과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수렴한다.이상식 의원은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핵심 현안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고한다.특히 등원 이후 추진해 온 입법 성과로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한 취득세 감면 토지 수용 주민의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감면 한도 인상 통과 등 처인 맞춤형 입법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또한 태성고 기숙사 신축 정규 18홀 파크골프장 조성 폭설 피해 재난특별지원금 확보 등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예산 확보 활약상도 공개한다.아울러 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현장 Q A'시간을 별도로 배정해, 수렴된 민심을 의정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반영할 방침이다.이 의원은 "처인의 미래 비전은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답이 있다"며 "형식적인 보고가 아닌 주민 한 분 한 분의 제언을 가슴으로 듣고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의정보고회는 고림동에 위치한 용인축협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처인구 주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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