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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해외에서는 처벌될 수도 국가별 반입 규정 확인 필수!
외교부
[충청뉴스큐]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 및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 국민이 전자담배 규제가 엄격한 외국에서 전자담배를 반입하거나 사용·소지하다가 적발되어 현지 법에 따라 체포되고 벌금형을 부과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대만, 홍콩, 라오스,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인도, 호주, 멕시코 등 40여 개국은 전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뿐 아니라 반입·사용까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해당국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공항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고자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허위 진술을 하거나 전자담배를 숨기는 등의 행위는 밀수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아울러 전자담배가 금지된 국가를 경유할 때도 보안 검색이나 수하물 재위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또한, 국가별로 전자담배 규제 내용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당국 주재 우리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마다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거나 가향 담배 등 특정 종류의 전자담배만을 금지하는 국가도 있는 만큼, 여행 전 관련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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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앨버타산 원유 ‘관세 0%’ 시대 개막 ··· 상반기 816만 배럴 도입 예정
이명구 관세청장 오른쪽 두 번째 이 30일 서울세관에서 앨버타산 원유의 FTA 특혜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4월 30일 서울세관에서 국내 정유 4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유협회, 주한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앨버타산 원유의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 활용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0일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와 합의한 ‘원산지 입증서류 간소화 특례’를 업계에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그간 캐나다 생산자는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빙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공동성명에 따라 주정부 총괄 검증 방식이 도입되면서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적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원유 수입기업의 관세 비용이 절감되고 원유 수입 단가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캐나다 앨버타주 참사관은 현지 반응을 직접 전했다. 참사관은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수상이 공동성명 서명 직후 “이번 합의는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까지 확대되는 등 양국 경제 협력이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정유 업계 또한 이번 공동성명을 환영하며 앨버타산 원유 도입 확대 의사를 밝혔다. 업계가 밝힌 올 상반기 앨버타산 원유 수입 예정 물량은 약 816만 배럴로 이는 작년 연간 수입량의 1.7배에 달한다.한편 업계는 제3국을 경유하는 원유의 직접운송원칙 입증서류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원유 특성상 경유지를 거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업계의 건의를 즉각 수용해 원유 수송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실무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큰 그림의 합의 못지않게 현장에서 서류한 장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정책의 완성도를 결정한다”며 실무 애로 해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지금, 원유 수입 비용 절감과 공급망 안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원유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적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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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산업부-민간 협업으로농업용 필름 공급 안정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부, 농협경제지주는 국내 농산물 가격 및 민생 물가 안정 차원에서 농업용 필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업용 필름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부, 산업부, 농협이 협업해 농업용 필름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한다. 산업부에서 석유화학기업의 협조를 통해 농업용 필름 공급의 핵심이 되는 제조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면, 필름 제조업체는 공급받은 원료로 농업용 필름을 생산해 재고가 부족한 지역농협 등에 공급하는 구조다.이를 위해 지역농협 직영 필름공장 2개소 중 참여 의사를 밝힌 진주원예농협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진주원협의 원료 공급처인 한화솔루션과 협조해 금주 내로 농업용 필름 원료를 공급할 예정이며 진주원협은 공급된 원료로 농업용 필름을 생산해 지역농협 6개 자재판매장에 공급할 예정이다.참고로 농식품부·농촌진흥청·지방정부·농협 합동 현장점검 결과, 봄철 영농에 필요한 농업용 필름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어 영농 활동이 문제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역에 따라 6월까지 필요분 대비 재고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농협과 협력해 재고 부족이 확인된 지역농협에 대해 지역 간 물량 조정, 신규공급 확대 등 물량확보를 지원하고 있다.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용 필름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산업부·농협과 협력해 정부의 원료공급 지원을 통해 필름을 생산·공급하는 첫 사례”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농업용 필름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민간 제조업체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업용 필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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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경영체 부정등록·보조금 부정수급 합동 점검 실시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5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와 합동으로 어업경영체의 부정등록과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어업인 등록정보를 중심으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 직불금 지급 적정성, 조합원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특히 최근 일부 지역에서 실제 어업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의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보조금 수령 의혹이 제기된 만큼, 허위 등록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경우 등록 말소,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어업인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거나 어업인임을 부정하게 확인해 준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어업인 지원정책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확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등록과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제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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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선관위 광주시 다선거구 시의원 2인➝3인 증원 확정” 환영
안태준 의원, “선관위 광주시 다선거구 시의원 2인➝3인 증원 확정” 환영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안 의원, “신현·능평·오포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광주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의회와 함께 노력할 것”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광주시 다선거구 시의원 정원을 3명으로 증원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개정안이 이날 시행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와 경기도 시·군의원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경기도의 기초의원 정수는 총 472명으로 지역구 415명 비례대표 57명으로 확정됐다.이번 규칙에 따라 6.3 지방선거부터 적용되는 광주시 다선거구는 시의원을 기존 2명에서 1명이 늘어난 3명을 선출하게 된다.이로써 광주시 기초의원 정수는 지역구 10명, 비례대표 2명 등 총 12명으로 확정됐다.그동안 안태준 의원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행정 수요가 폭증한 오포, 신현, 능평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온전히 반영되기 위해 서는 광주시 다선거구의 시의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그동안 경기도 광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번 시의원 증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안태준 의원은 “다선거구 시의원 증원으로 신현·능평·오포1·2동 주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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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아래 숨겨진 숲을 아시나요? 5월 10일은 바다식목일입니다
제14회 바다식목일 기념식 포스터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5월 7일 오전 11시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제14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5월 10일 ‘바다식목일’은 바닷속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과 바다사막화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바다숲의 가치와 인식 확대를 위해 2012년에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이번 기념식에는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을 비롯해 지자체, 현장 종사자와 지역의 학생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바다식목일의 취지와 바다숲의 중요성을 쉽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어린이 합창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바다숲 조성에 참여하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바다숲에 고유한 이름을 지어주는 ‘바다숲, 이름을 더하다’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바다숲 가상현실체험, 바다네컷 사진관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운영한다.그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열린다. 바닷속 해조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 개발에 힘써 온 ㈜창신산업개발 장현수 대표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수여하는 등 유공자 10명에게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바다식목일이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 해양수산인들이 생명력 넘치는 바다, 지속가능한 해양의 미래를 다짐하는 뜻깊은 날로 계속 발전되고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해양수산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연안에 서울 면적의 62%에 달하는 375.4㎢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바다숲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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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 탈탄소화 등 해양환경정책 민관 소통의 장 연다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5월 7일 오후 1시 30분부터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해운·조선 등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해사분야 해양환경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국제해사기구 제84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논의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등 에너지 효율, △선박평형수 관리 협약 개정안 검토, △선박 기인 해양 플라스틱 및 수중방사소음 규제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이 중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조치 관련 사항은 지난해 10월 국제해사기구 제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중기조치 채택 논의가 1년 연기된 이후 첫 공식 논의 결과인 만큼, 해운·조선 등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특히 지난해 4월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승인된 중기조치 규제안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일부 국가가 회원국 간 합의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 결과를 상세하게 공유할 예정이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중기조치, 선박평형수 관리 등 논의 결과는 관련 산업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책설명회를 통해 우리 산업계가 국제 규제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이행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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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물류센터에 AI 입힌다’ 유통물류 M.AX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5.6. 유통물류 업계 및 유통 AI 전문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해 △물류 혁신, △매장 지능화, △해외진출 지원 등 유통물류와 AI 접목을 위한 프로젝트 현황을 점검하고 ‘AI 자율운영 물류센터’ 추진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논의했다.산업부는’ 25.9월 유통물류 M.AX의 본격 추진을 위한 ‘유통물류 AI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유통물류 기업과 AI 기술기업의 참여를 통해 유통물류 AI 모델 개발, 유통산업혁신펀드 조성 등 AI 확산 기반과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물류 분야는 재고비용 절감 및 배송시간 단축 등 유통물류 생산성을 높이고 고위험·고강도 근무환경을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물류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이번 간담회에서는 AI 도입이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중소 유통·물류기업의 AI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으며 올해내에 중소형 물류센터에 적용 가능한 ‘물류센터 AI 표준모델’을 만들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유통 AI 시범모델을 추진해 슈퍼, 식자재업체, 지역 소매점 등 중소 유통기업까지 M.AX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물류센터 AI 표준모델’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공유체계 설계, 로봇과 통신·AI 융합기술 도입, 이를 통합한‘AI 자율운영 물류 플랫폼’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식별하고 휴머노이드 등 핵심 기술개발 방안과 데이터 확보 전략, 민간 기술 활용 및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소비자 선호변화 및 물류시스템의 고도화 대응,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 등 측면에서 참석한 기관 간 유기적 연계와 역할 분담을 통해 유통물류 M.AX 성과가 빠르게 가시화 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AI를 통한 지능화와 구조 혁신은 유통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고 강조하고 “산업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유통·물류산업의 AI 전환 뿐 아니라 대중소 상생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전략을 상반기 중 수립·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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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마사지기, 올바른 사용으로 안전을 지키세요
휴대용 마사지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 (직접입력 제공)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용 마사지기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최근 홈 헬스케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체에 착용하는 형태의 휴대용 마사지기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휴대용 마사지기는 장시간 연속 사용 시 저온화상이나 마찰로 인한 물집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휴대용 마사지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 제품의 권장 사용시간을 준수하고 장시간 연속 사용하지 말 것, △ 온열 기능 사용 시 맨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얇은 옷 등으로 덧댄 후 사용할 것, △ 수면이나 운전 등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 △ 던지거나 무리한 압력을 가해 배터리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양 기관은 휴대용 마사지기 안전 사용수칙을 담은 홍보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 영상은 AI기반 숏품 형태로 제작해 SNS 등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휴대용 마사지기의 안전한 사용문화가 정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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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카카오, 플랫폼 내 피싱 범죄 정조준…. 공동 대응체계 구축
경찰청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주)카카오와 6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피싱 범죄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경찰청 오창배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과 조석영 카카오 부사장이 양 기관을 대표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각종 피싱 범죄가 통신망을 넘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경찰청은 피싱 범죄가 발생하기 전 범행 시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국내 대표 정보기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먼저, 경찰청이 피싱 범죄 관련 최신 데이터를 제공하면, 카카오는 이를 자체 운영 정책, 이용자 보호 절차에 반영해 범행 의심 계정 등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즉시 적용한다.이와 함께 범죄자의 플랫폼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경찰청이 신고 및 제보 등을 통해 이용 중지된 ‘범행 이용 전화번호’ 목록을 카카오에 공유하면, 카카오는 해당 번호로 가입한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 등을 취해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 범죄가 플랫폼을 매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번 카카오와의 업무협약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며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민간 기업과의 치안 협력 동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조석영 카카오 부사장은 “카카오는 피싱 범죄로부터 안전한 플랫폼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정책적 조치를 지속 시행해 왔다”며 “앞으로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빠르고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보호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