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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 가짜 설화수 화장품 현품 (관세청 제공)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 등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류, △생활용 전자제품류, △완구·굿즈, △의류, 가방 등 기타 신변용품의 수입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대상으로 한다.또한, 관세청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 누리소통망을 악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불법유통 정보수집 및 추적을 강화하고 K-브랜드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병행할 계획이다.관세청이 지난 한해 단속한 수출입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총 2,789억원으로 적발된 주요품목은 의류 1,206억원, 가방류 438억원, 신변잡화 405억원, 가정용 전기·전자제품 170억원, 완구·문구류 54억원 등으로 나타났다.이는 2024년 1,705억원 대비 64% 증가한 수치로 그동안 적극적인 수사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출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관세청은 그간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부분이 해외 유명 브랜드를 대상으로 했지만, 최근 뷰티, 식품,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분야에서 케이-브랜드 인기가 급증함에 따라 케이-브랜드 위조 상품의 밀수입 및 유통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해 이번 특별단속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전국의 각 세관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케이-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의심되는 온라인 판매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보를 분석하고 혐의자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타인의 권리 침해는 물론 국내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만큼 국민을 지키고 국내 유망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보분석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수출입 관련 불법행위나 온라인상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수입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26-05-06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더욱 편리하게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 및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성능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4년 3월 현장에 배포되어 사용해왔다.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최신 기술동향과 시장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장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장비명칭 중심의 나열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하고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성능을 제시해, 현장에서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안내해, 현장에서 적정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한다.안전관리비와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다.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기관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5월 6일부터 공개하고 있으며발주청, 건설사업자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국토교통부 박동주 건설안전과장은 “업계와 근로자, 정부의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5-06
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 결정 … 피해주택 매입도 8,357호까지 확대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4월 중 3차례 개최하면서 누적 100회에 도달했으며 이 기간 동안 2,047건을 심의하고 이중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가결된 855건 중 78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6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1,192건 중 74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5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94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8,50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6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3,568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8,357호이며 ‘26년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건수는 840호로 매입속도도 빨라지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현재 전세사기피해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해서는 보증기관이 우선 대위변제한 후 피해자가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보증기관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24년 9월부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카카오뱅크에서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이용한 피해자가 HF의 보증분을 제외한 잔여채무를 전세대출을 취급한 은행에서 최대 20년간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한 제도로 각 은행은 문자, 창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이용 방법을 안내중이다. 2026-05-06
지방대학 재정 살린다. 김문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충청뉴스큐] 김문수 국회의원, “대학기부금 서울편중 심해.법안을 통해 지방대학 살려야”지방대학의 재정을 살릴 법안이 발의됐다.김문수 국회의원은 최근 지방대학의 기부를 활성화해 지방대학의 재정을 돕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대학에 10만원 기부를 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같이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단, 부실대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김문수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대학이 어려운 가운데, 기부금마저 서울소재대학으로 과도하게 쏠려있다”며 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실제로 24년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교비회계 기준 기부금 상위 15개 대학은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이었다.이어 이번 법안이 “지방대학을 살리고 나아가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6-05-06
김은혜 의원, ‘성남지방법원’승격 법안 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성남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성남지방법원 승격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2026년 3월 기준 인구가 930만명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방법원이 5곳임에도 인구가 1374만명인 경기도에는 지방법원이 수원과 의정부 두 곳 뿐이고 성남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되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로 두고 있다.실제로 법원행정처가 2025년 서울행정학회에 의뢰한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폐합 기준 등 연구’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법원의 지원 중 가장 많은 관할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본안사건 또한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2만4444건으로 전국 지원 평균의 2.61배에 달했다.이에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관할 인구 수 및 연간 본안 사건 수, 성남을 비롯한 경기 동남권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을 위해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등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설치하고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을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을 성남지방법원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김은혜 의원은“집권 여당은 대법관 증원, 헌법 소원, 공소취소 특검 등 사법 행정을 오로지 권력을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할 생각 뿐”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경기도민분들이 사법 서비스를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성남지방법원 승격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06
자율주행 서비스, 더 빠르게 일상으로 … “기업, 17개 시·도 한자리에”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국민이 도심과 교통취약지역에서도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5월 7일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소통하고 서로 배워나가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이번 광역협의체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역할과 경험을 공유한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 규제 합리화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서울시와 강원도는 시범운행지구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자율주행 분야에서 성장 중인 국내기업이 자율주행 E2E 모델 개발, 완전 무인화 계획, 지방정부-기업간 협력방안 등을 발표한다.협의체 회의 이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ity와 화성 리빙랩 현장도 방문해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부터 기술 실증 그리고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직접 확인한다.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현장 축적 경험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2026-05-06
허영 의원, ‘춘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한 토론회 개최 허영 의원, ‘춘천~원주 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한 토론회 개최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오는 5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춘천~원주 고시를 위한 강원도의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송기헌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하며 철도경제신문이 주관을 맡았다.강원도 내 주요 거점인 춘천과 원주를 잇는 철도망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고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이 자리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후보가 직접 참석해 강원권 철도망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토론회는 최진석 철도경제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오동익 티랩교통정책연구소 박사가 ‘춘천~원주 철도 제5차망 고시 필요성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한다.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박민규 한라대학교 교수, 노준기 코레일 철도연구원 경영연구처장, 김수현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류종현 우상호강원도지사후보 정책자문단장이 참여해 강원도 철도망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정책적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허영 의원은 “춘천과 원주를 잇는 철도망은 단순히 두 도시를 연결하는 것을 넘어, 강원도 전체의 철도 네트워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노선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4
한-파키스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차 공식협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글로벌 통상질서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서남아 주요 잠재시장인 파키스탄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공식협상이 5.4~5.7 화상으로 개최된다.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김장희 통상협정교섭관 직무대리와 파키스탄 측 나시르 하미드 상무부 무역외교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50여명의 양국 협상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2.4억명의 인구와 풍부한 젊은 노동력을 갖춘 파키스탄은 제조 기반 확충과 인프라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유망시장이다, 그러나 양국 교역규모는 이러한 잠재력에 비해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만큼, CEPA를 통해 교역·투자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크다.양국은 지난해 1월한-파키스탄 CEPA 협상 개시 선언 이후, 그간 협상세칙 합의, 협정문 초안 마련 등을 진행해 왔으며 4.20~4.23 상품, 원산지, 환경 등 분야를 대상으로 사전협상을 화상으로 실시했다.4.30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파키스탄 잠 카말 칸 상무장관 간 면담에서 조성된 협상 가속화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제1차 공식협상에서 경제협력, 투자, 지식재산권, 무역구제 등 총 4개 분야에서 양측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김장희 통상협정교섭관 직무대리는 “이번 제1차 공식협상을 계기로한-파키스탄 CEPA 협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며 “파키스탄과의 CEPA가 양국 교역·투자 확대와 우리 기업의 서남아 시장 진출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4
내 앱에서 바로 신분 확인, 모바일 신분증 12개 앱으로 확대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한 달간 진행된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안 및 인증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참여기업을 선정했다.선정위원회는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신뢰성, △장애 대응체계,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국가 모바일 신분증을 운영하기 위해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평가를 통과한 삼성카드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결정했다.삼성카드는 자사의 앱인 모니모에 모바일 신분증을 탑재하기 위해 즉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며 향후 평가기관의 엄격한 적합성 평가를 거쳐 서비스를 정식 개시할 예정이다.이번 선정으로 국민은 더욱 다양한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부 앱과 현재 서비스 중인 6개 민간앱에 더해, 올해 하반기 서비스 예정인 4개 은행 앱과 이번에 선정된 삼성카드가 추가된다.이로써 내년부터는 총 12개의 앱 중 본인이 평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앱을 선택해 모바일 신분증을 자유롭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시대에 모바일 신분증은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과 결합해 끊임없이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날로 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 속에서도 누구나 모바일 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4
행정안전부, 기업과 손잡고 완도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5월 2일 전남 완도군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완도군 및 ㈜LG헬로비전과 함께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공모’에 선정된 완도군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LG헬로비전이 힘을 모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생 모형을 구축하고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신우철 완도군수, 김지훈 ㈜LG헬로비전 사업총괄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완도군과 ㈜LG헬로비전은 명사십리 해변과 해양치유센터를 활용한 체험 과정을 개발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기획과 관광 활성화 활동을 공동 추진한다.이에 더해 완도군은 지역 자원 발굴과 현장 운영, 안전 관리를 전담하며 ㈜LG헬로비전은 방송 기능을 활용해 완도의 매력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전국에 송출하는 역할을 맡는다.특히 5.2. 완도군과 ㈜LG헬로비전 간 협력의 첫 성과로 명사십리 해변에서 열린 ‘해양치유 완도 전국 맨발걷기 축제’ 와 연계한 체험 행사를 선보였다. 4km 직선형 해변을 맨발로 걷는 과정과 함께 해변 명상, 요가, 해먹과 캠핑장을 활용한 독서 구역 등 기존 기반 시설을 활용한 차별화된 활동을 제공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또한, 지역 방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 활력제고로 이어지도록 ‘머무르는 관광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이를 위해 완도군에 고향사랑기부를한 사람에게는 명사십리해변 인근 캠핑장 숙박 할인권, 완도 해양치유센터 기본 프로그램 체험권, 리조트 및 숙박 할인권 등 다양한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부자가 받은 혜택을 쓰기 위해 직접 완도를 방문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완도군과 ㈜LG헬로비전의 협업 사례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발굴해 지역의 자생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해양과 치유를 주제로한 체험 활동이 복잡한 일상을 잠시 잊게 만들뿐 아니라, 완도를 다시 찾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지역 간의 상생 협력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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