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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000억 '미래도시펀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 낸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공급 성과를 앞당길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한 1호 미래도시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펀드로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조성됐다.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조달해,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 사업비도 총 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미래도시펀드 초기사업비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UG 서부기금센터 및 우리자산운용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HUG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되었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후속사업 등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속사업에 대한 주민제안 접수를 지방정부 별로 추진하는 등 차질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선도지구 8곳 중 군포시 산본 2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안양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개 구역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26년 후속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공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한다.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공사비 증액 시 실시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설명하는 등 공사비 계약 과정중 주민과 시공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데 부담을 완화해 사업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개선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9.7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07
서울시, 건설현장 체불·하도급 민관 합동 점검… 11일부터 108곳 들여다본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장비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5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점검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이다.국토교통부는 ‘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 협업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고질적 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점검해 왔으나,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그 첫 행보로 5월 11일부터 수도권 내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합동 점검에 돌입한다.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 불법하도급,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등을 중점점검해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며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불법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 또는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그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안전사고 위험이 큰 협력업체 공정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여부 및 임금 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금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을 통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조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026-05-07
정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6,000억 펀드 조성… 사업 속도 높인다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 공급 성과를 앞당길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한 1호 미래도시펀드를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미래도시펀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춰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펀드로 지난해 3월 설명회를 시작으로 운용사 선정과 투자신탁 설정 등을 거쳐 조성됐다.이번 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비를 낮은 금리로 조달해,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향후 본 사업비도 총 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미래도시펀드 초기사업비 대출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HUG 서부기금센터 및 우리자산운용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HUG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에 입법 예고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8월 4일 시행을 앞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간 선도지구에 시범 적용되었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후속사업 등의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후속사업에 대한 주민제안 접수를 지방정부 별로 추진하는 등 차질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선도지구 8곳 중 군포시 산본 2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안양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개 구역이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26년 후속사업도 원활히 추진 중이다.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시공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을 선도지구에 지원한다.사전컨설팅을 통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활용을 안내하고 공사비 증액 시 실시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설명하는 등 공사비 계약 과정중 주민과 시공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데 부담을 완화해 사업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개선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9.7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07
국토부, 도로공사 휴게소 운영 '카르텔' 해체 나선다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의 퇴직자단체인 도성회와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5월 7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이번 감사는, 도공퇴직자 단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휴게소를 장기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국회·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비영리법인 운영의 적정성 및 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의 휴게시설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감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도성회는’84년 2월 설립 이후 40여 년간 회원 ‘친목’ 만을 영위하면서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적 목적사업 관련활동은 전혀 하지 않는 등 도공퇴직자들의 이익집단 역할에만 전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세부내용을 보면, 도성회는 도공퇴직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전액 예금으로 적립하고 미사용하면서 자회사 H&DE를 설립해 고속도로 휴게시설 운영사업에 참여시킨 후, 매년 자회사 수익금의 상당부분을 배당 받아 생일축하금 등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해 왔는데, 이는 비영리 목적으로만 설립될 수 있고 이익 분배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비영리법인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원에게 분배된 수익금은 법인세 등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함에도, 도성회는 이를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해 매년 4억여 원 상당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탈루하는 등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악용해 탈세를 지속해 온 점도 확인됐다.또한, 자회사인 H&DE의 대표이사 등 임원 모두를 도성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도성회 사무총장을 H&DE의 비상임이사 등으로 겸직하게 하면서 단독 주주로서 H&DE의 수익금을 도성회로 셀프배당하고 휴게시설 운영에 관한 주요 의사를 모두 결정하는 등비영리법인 제도 취지에 반해 휴게소를 운영하는 자회사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휴게소 운영이라는 영리사업에 치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도공은 ‘25.5월 창원방향 선산휴게소 등 노후화 된 휴게시설 4곳을 민간이 공사비 등을 투자 해 리모델링하는 대신 15년간 운영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일 휴게시설 내 휴게소와 주유소의 운영사가 다를 경우 일원화를 추진했다.도공은 기존에는 휴게시설 임대 운영권 입찰 시에는 동일 기업집단을 하나로 보아 계열사 중 1개사만 입찰하도록 하는 내부방침을 적용해 왔으나, 상기 휴게소·주유소 운영사 일원화 과정에서는 돌연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를 별개의 다른 기업으로 인정해 도성회 기업집단에게 주유소 운영권을 수의로 추가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이 과정에서 도공이 공기업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과, 휴게소 운영권 입찰관련 정보를 도성회측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도 확인됐다.또한, 도공은 시범사업의 사업시행자로 H&DE 등을 선정해 추진하면서 사업시행자 측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 등 투자금액도 확정하지 않은 채 휴게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임의 착공·시공 중에 있는데도 공사비에 대한 검토나 공사진행 상황 관리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밖에도 도공은 ‘15년 10월 서창방향 문막휴게소의 운영방식을 직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H&DE에게 휴게소 내 편의점 등을 입찰없이’15년 12월부터’ 22년 5월까지 총 6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임시 운영하게 해 주는 등 휴게소 내 입점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H&DE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 의혹이 확인됐다.이에 국토교통부는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시설 운영사업 참여하고 그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는 등 비영리법인 제도 본질에 반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정관의 개정 등 시정조치를 요구하고회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도공에는 공기업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해 시행하고 있는 혼합민자 시범사업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승인 및 투자금액 확정 등 조치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임의시공을 방치하는 등 사업관리를 부실하게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며도공과 도성회 자회사 간의 휴게소 운영권 등 부여 과정에서 포착된 수의 특혜계약 및 입찰정보 유출 등 비위 의혹에 대해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감사결과는 도공과 그 퇴직자, 휴게소 운영사 간에 수 십년간 고착화된 카르텔을 일소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한 첫 걸음으로 휴게시설 운영구조 개혁 작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제기된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감사의 후속으로 도공의 휴게소 운영사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중이다. 2026-05-07
박정현 의원 ,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흐름 둔화세 .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 필요해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1분기 총 모금액은 153억원으로 전년 동기 183억원 대비 30억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2023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을 시작한 이래 1분기 첫 역성장으로 2025년 연간 모금액이 전년 대비 70% 증가한 1515억원을 기록한 성장 흐름이 2026년 들어 꺾인 신호로 해석된다.무엇보다 지난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16.5%에서 44%로 상향했음에도 전체 기부금은 줄어든 결과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박정현 의원은 이번 모금 감소의 핵심 원인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상향’의 시행 지연을 지목했다.실제로 지난해 139만 건의 기부 건수 중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이하 기부는 전체의 98%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서는 전액 세액공제액 상향이 필요하나, 관련한 정부 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또한, 아직까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을 연결하는 제도 활성화 방향이 모호한 상황이다.박 의원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방향을 잡아주면 따라올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말하며 “지금의 모금 감소는 기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의 공약 이행 지연이 모금 결과로 나타난 첫 징후”고 꼬집었다.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현재 40개 이상의 민간 플랫폼이 중앙정부의 방침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2023년부터 10조 원을 넘길 정도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일본의 고향납세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중앙정부의 세제 인센티브 확대, 플랫폼 진입 규제 완화, 법인 기부 참여 허용, 기부자 편의 극대화로 모금의 92%가 지방으로 유입, 지방재정 보완과 농촌 소득 보전 효과를 실증했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 1515억원을 모금하면서 전년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중 상당 부분은 2025년 발생한 대형재난으로 인한 긴급 지정 기부가 반영된 수치로 알려졌다.결국,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제도 개선 없이는 적극적인 성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박정현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의 국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간 재원을 지역으로 흐르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고 말하며 “1분기 모금 감소를 좌시하지 말고 세법 개정과 법인 기부 허용, 민간 플랫폼 제도화를 올해 안에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일본이 10조 원 규모의 지역 기부 시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방향을 잡고 민간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한국형 지방창생 기부 모델‘을 제도화할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고 덧붙였다. 2026-05-06
4월 소비자물가 전년비 2.6% 상승에도 농축산물은 1.1% 하락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 분석 결과, 전체 물가가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농축산물은 1.1% 하락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농산물은 쌀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지난 겨울철부터 이어진 비교적 온화한 날씨와 적정한 강우로 생산량이 증가해 전년비 5.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대비 가격이 높은 쌀은 지난 2월 27일 정부양곡 공급 계획 발표 이후 20kg당 62천원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양곡 공급을 통해 RPC 등 산지 업체가 필요한 재고를 확보했고 계절적으로 소비도 감소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향후 쌀값은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쌀 가격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할 경우 정부양곡을 추가 공급하거나 할인을 지원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농작물 생육에 적합한 기상 여건이 계속되면서 양파, 양배추, 당근 등 일부 농산물은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소득 감소에 따른 영농의욕 저하 등 농가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품목별 수급 상황을 감안해 시장격리, 정부 비축물량 출하 중단, 소비 촉진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아울러 중동전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토마토, 참외, 파프리카 등 시설과채류에 대해서도 생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인지원 등 소비 확대 대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축산물은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과 출하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비 5.5% 상승했다. 다만 최근 입식량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다소 완화됐다.한우는 사육마릿수와 도축가능 물량의 감소, 수입소고기는 미국 등 수출국의 생산감소와 높은 환율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다소 높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는 소비 성수기 진입과 구이용 돼지고기 재고 감소 등에 따라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한우와 돼지고기는 자조금을 활용한 5월 가정의 달 할인판매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닭고기와 계란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확대와 증체 지연 등으로 공급 물량이 감소해 가격이 다소 높게 유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미국·태국산 신선란 449만개를 수입해 시중에 공급하고 여름철 닭고기 수급에 대비해 부화용 육용종란 수입과 종계 생산주령 연장을 통해 공급량을 확보하는 한편 할인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식품·외식은 전년대비 각각 1.0%, 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까지 중동전쟁에 따른 가격 인상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원재료 구매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및 자금 지원을 계속하고 포장재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나프타 등 우선 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재고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단속 유예 및 식품 표시에 스티커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업계의 건의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농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물가 압력이 높은 상황이지만,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을 도울 수 있도록 신선하고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적극 소비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품목별 수급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용 수단을 모두 활용해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5-06
관세청, 조미 김 수출기업 애로사항 청취 이종욱 관세청 차장 왼쪽 가운데 이 29일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영신식품을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와 김 수출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4월 29일 충청남도 서천군에 소재한 ‘영신식품’을 방문해 조미 김 제품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케이-푸드’ 핵심 품목인 한국산 김의 수출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케이-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조미 김 수출이 꾸준히 성장하는 가운데, 원초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영신식품 이중우 전무는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된 것은 고무적이나, 외국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규정은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며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 활용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전문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저가·저품질의 수입 원초를 단순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수출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국내 제조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건의했다.이에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국산 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방안을 컨설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우리 기업의 해외 통관 지원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김 원초부터 가공·유통 및 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우리 제조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6
관세청, 한화이글스 홈경기서 ‘마약·짝퉁 밀반입 차단’ 캠페인 실시 이명구 관세청장 오른쪽 세 번째 이 29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짝퉁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4월 29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프로야구 경기 관람객을 대상으로 마약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밀반입 차단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소통을 통해 관세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됐다.관세청은 경기장 장외에 설치한 홍보부스에서 관람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밀수신고 전화번호 125를 알리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중요성을 전달했다.경기 중에는 전광판을 통해 기관 소개 영상을 상영하고 관세행정 상식을 맞히는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관람객들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 반입의 위험성과 밀수신고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며 관세청의 역할과 사회 안전 기여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아울러 평소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대전지역 보육원 아동들을 야구 경기에 초청하는 문화체험 행사도 병행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실현했다.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행사는 국민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현장 소통 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06
부산 미 군사우체국 개소 ··· 관세청, 남부권 위해물품 차단 강화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 오른쪽 네 번째 이 30일 부산 미 군사우체국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4월 30일 부산 범일동 소재 미군 제55보급창 기지 내 미 군사우체국 개소식에 참석하고 미 군사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체계를 점검했다.부산 미 군사우체국은 남부권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군사우편물 처리를 위해 새롭게 설치됐다. 그간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 군사우편물은 전량 인천공항 미 군사우체국에서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 김해공항을 통해 반입되는 우편물은 부산 미 군사우체국이 처리하게 된다.부산 미 군사우체국의 엑스선 검색기, 컨베이어벨트 등 우체국 시설은 미군 측이 자체 재원을 투입해 구축했으며 이곳에 반입되는 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업무는 부산세관이 담당한다.관세청은 미군 측과 세관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 구축, 보세운송 등 업무처리 체계 전반에 대해 수 차례 심도 있는 협의와 현장 점검을 진행해, 미 군사우편물에 대한 세관검사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이 국장은 부산 미 군사우체국 검사 라인과 엑스선 판독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직원들에게 미 군사우편물을 통한 마약류·총기류 등 위해물품 차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부산 미 군사우체국 개소는 남부권 미 군사우편물에 대한 세관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6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민관이 머리맞대 공적입양체계 안착시킨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5월 6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입양제도개선민관협의체’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양절차 운영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협의체는 입양부모단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된다. 특히 제1차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아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총괄하고 주요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책임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그간의 ‘입양절차 개선대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입양신청, 가정환경조사, 심의 및 법원허가 단계 등 입양절차 전반의 운영 과정에서의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스란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입양은 아동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보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입양체계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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