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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7 핵심광물장관 회의 참석…공급망 안정화 국제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캐나다, 미국 방문 중 5월 7일 G7 의장국 프랑스가 주재한 G7 핵심광물장관 화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G7회원국과 유럽연합, 한국, 호주 등 주요 파트너국 장관, 국제에너지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핵심광물 가치사슬 다변화, 전략비축 및 추적관리, 국제기구와 연계한 참여국간 협력체계 발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참여국들은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와 핵심광물 수요 확대에 대응해, 생산·가공·재활용 등 핵심광물 공급망 전 단계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김 장관은 회의에서 한국은 핵심광물 주요 수요·가공국으로서 G7 및 파트너국 간 협력 논의를 환영하며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고 자원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을 이어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각 국가들의 여건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유연하게 병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IEA, OECD 등 국제기구와 연계해, 각 국가들이 실용적인 협력 플랫폼을 함께 구축해 나갈 필요성도 강조했다.이번 회의를 계기로 향후 산업부는 G7, 주요 파트너국,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참여, 기술 협력, 정보 공유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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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석유화학 안전·나프타 수급 '현장 점검'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5월 8일 석유화학 업계와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생산현장 안전관리 상황, 나프타 수급 및 주요 석유화학제품 생산 동향 및 전망 등을 종합 점검했다.이번 간담회에서 참여기업들은 중동 현안 대응과 공급망 안정화 과정에서도 생산현장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석유화학 공정은 사고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는 물론 지역 사회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석유화학 업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산업부도 ‘안전관리 고도화 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석유화학 업계의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이어서 중동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프타 도입 및 석유화학제품 생산 현황 점검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예산 6,744억원을 편성하고 나프타 및 LPG, 콘덴세이트, 기초유분 등 기초원료에 대한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관합동 특사단을 통해 연말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으로부터 최대 210만톤의 나프타를 도입하는 등 석유화학 업계의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석유화학 업계 역시 나프타 도입선 다변화, 나프타 및 석유화학제품 내수 공급 확대, 가동률 상향 및 공장 조기 재가동 등을 통해 수급 차질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중 나프타 확보 물량은 중동전쟁 이전 대비 85~9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주사기, 수액백, 시럽병, 약포지 등 보건의료 품목 및 레미콘 혼화제, 조선 용접용 에틸렌 가스 등 산업현장 중요 석유화학제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준 석유화학 업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추경 예산 등 국가 재정을 통해 업계의 나프타 수급을 지원하는 만큼, 앞으로도 나프타 수급 확대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아울러 “나프타 등 인화성 원료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석유화학 공정의 특성상, 작은 부주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설비 점검,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비상대응체계 유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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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소통 혁신 사례 발표 및 유공자 포상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8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새로운 홍보전략으로 정책 소통의 새로운 체계를 모색하고 국민 참여로 정책 소통 혁신 사례를 조명하는 ‘뉴 피알 웨이브: 정책 소통의 재발견’ 행사를 개최한다. 정부 부처 대변인과 정책 소통 분야 담당자 등이 함께한다.제1부에서는 ‘새로운 홍보전략의 진화, 공공으로의 확장’ 이란 주제로 민간기업과 해외에서의 최신 홍보 흐름에 대해 논의한다. 건국대학교 이승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 허종훈 팀 민트 대표와 안정기 작가, 엄현철 하이브월드와이드 공공피알 부장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 민간의 새로운 홍보전략을 정책 소통에 적용할 가능성을 모색한다.제2부 ‘내가 뽑은 정책 소통 케이’에서는 48개 중앙부처의 정책 소통 혁신 사례 중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한 10개 우수 혁신 사례에 대한 각 부처의 발표와 현장 심사로 최고의 혁신 사례를 선정한다. 특히 10개 우수 혁신 사례에 대해서는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소통 24’를 통해 국민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온라인 국민 심사와 참석자 현장 심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정한다.제3부에서는 ‘2025년 정책소통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진행한다. 2025년한 해 정책 소통 분야에서 활약한 유공자들에게 대통령 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13점, 문체부 장관 표창 20점 등 포상 총 41점을 수여해 격려한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행사는 정책 소통의 중심에 국민을 두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 소통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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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 위한 HPV 검사시약 가이드라인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HPV 유전자 검사시약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궁경부암 선별용 HPV 유전자 검사제품의 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4월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자궁경부암 조기 진단을 위해 자궁경부 세포검사가 필요한 여성을 대상으로 세포검사와 HPV 유전자 검사를 병행해 시행하는 공동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마련됐다.식약처는 업계 수용성과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산·학·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했으며 HPV 검사 진료 권고안에 따른 다중 유전자형을 동시 검출하기 위한 △분석적 성능평가 시 과학적 고려사항 △임상적 성능평가 시 연구 설계 등 구체적인 성능 평가 방법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산업계의 허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능이 우수한 자궁경부암 선별용 HPV 유전자 검사시약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제품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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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6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실시
‘26년 하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안내문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제약업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을 5월 21일부터 양일간 코엑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이해 등 기본적인 내용의 일반과정과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의약품 특허연계제도 판례 분석 및 구체적인 허가특허연계제도 사례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심화과정으로 구분·운영된다.또한, 이번 실습 과정은 전년도 교육에서 높은 호응을 얻어 일반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누리집에서 검색식 작성과 해외 분쟁정보 조회 등의 검색 실습으로 구성된다. 원활한 실습을 위해 개인 노트북 지참이 필요하다.교육 신청은 교육 안내문의 ‘교육 신청 QR코드’ 또는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세부 신청 방법은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교육 대상자는 선착순으로 회사별 인원을 고려해 과정별 200명을 선발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제약·바이오 업계의 실무 역량 강화 및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약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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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광, 황금연휴 특수 누렸다…日·中 관광객 22만 명 몰려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일본의 ‘골든위크’ 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맞이해 추진한 맞춤형 유치 마케팅 등에 힘입어 일본 관광객 11만 2천 명, 중국 관광객 10만 8천 명이 방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일본 방한객은 52.9%, 중국 방한객은 29.9%, 총합 40.7% 증가한 수치다. 올해 1분기 일본 관광객 94만명, 중국 관광객 142만명이 방한한 데 이어 이번 황금연휴 기간에도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문체부는 황금연휴 기간 일본·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과 홍보를 전개했다.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는 가족 단위 여행객을 겨냥한 ‘2026 가족 친화적인 한국’ 캠페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규슈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금이야말로 부산’ 캠페인을 펼치는 등 현지 방한 심리를 크게 자극했다.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기념 촬영과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환영 이벤트도 개최했다.중화권 시장 대상으로는 홍콩과 광저우 등의 수요를 김해·대구·제주국제공항으로 유인하기 위해 항공사와 공동으로 항공권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에 마련한 환대 부스를 통해 동남권 4개 도시의 매력을 홍보하고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는 정보와 할인권도 제공한다.문체부는 앞으로도 일본인들의 한국 여행 수요를 꾸준히 발굴하기 위해 일본인들에게 인기 있는 한국의 지방 소도시와 함안 낙화놀이, 안동 선유줄불놀이 등 지역축제를 주제로 여행상품을 출시하고 모객할 계획이다. 중화권 시장을 대상으로는 중국인 대상 복수비자 발급 확대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내 대한민국비자신청센터와 현지 온라인 여행사, 누리소통망과 협력해 정책을 홍보하고 방한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한 주요 대상 맞춤 광고 할인 등을 제공한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황금연휴 기간의 성과는 우리 관광업계가 한국 관광의 고유 매력을 제대로 전달한 값진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문체부는 업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장별 수요·특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마케팅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고 매주 관광상황실을 운영해 방한 관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방한 관광의 열기를 연중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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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5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물가 안정 총력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5월 8일 0시부터 향후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5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지난 4차 최고가격과 같다.정부는 이번 5차 최고가격 결정 관련,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에서 민생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그간 누적 인상 요인에 대한 고려와 함께 최근 상승세가 확대된 소비자물가 동향과 가격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설명했다.중동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불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또한, 그간 4차례 최고가격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누적 인상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던 소비자 물가는 전쟁 발발 이후 전년 대비 3월 2.2%에서 4월에는 2.6%로 상승폭을 키웠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고가격제로 인한 1.2%p 하락 효과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한 석유류 품목을 제외시 물가상승률은 1.8% 수준이다.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중동 정세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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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초능력 영웅 박람회 개최...첨단 기술과 융합한 특별한 경험 선사
초능력 히어로 박람회 포스터
[충청뉴스큐]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 문화 이음터 국립중앙과학관은 창의 나래관 신규 전시관 개관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과학 축제 ‘초능력 영웅 박람회: 비밀 아카데미 신입 요원 모집’ 행사를 5월 16일~17일 양일간 과학관 사이언스 터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오는 여름 창의 나래관에 초능력과 첨단기술을 융합해 새롭게 선보일 신규 전시관 ‘초능력 비밀 아카데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전 활성화 행사로서 전 세계 초능력 영웅 캐릭터들이 국립중앙과학관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비밀 요원을 모집하고 훈련시킨다는 흥미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축제 형태로 진행된다.관람객들은 즐겁게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상상 속의 초능력이 인공지능, 로봇, 증강현실 등 첨단기술을 통해 실제 구현될 수 있음을 쉽고 흥미롭게 체감하며 과학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행사 동안 초능력과 첨단기술 관련 문제를 푸는 ‘입학시험’을 시작으로 첨단기술을 체험하는 ‘초능력 훈련’, 영웅 분장놀이 전문가와 사진 촬영하는 ‘아카데미 자문단 방문’ 등 다양한 상설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또한, 주 무대에는 초능력이 첨단기술과 연계됨을 이해할 수 있는 ‘O/X 퀴즈쇼’, 영웅 분장놀이 전문가와 함께 창의 나래관까지 행진하는 ‘아카데미 자문단 행진’ 이 진행된다.특히 이번 행사의 핵심인 ‘초능력/영웅 잔치’는, 평범한 재료들이 관람객의 창의력과 만나, 나만의 초능력을 첨단기술과 독특하게 연계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영웅의 모습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짜릿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사전 신청을 통해 ‘초능력/영웅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입학시험’ 면제로 바로 초능력 훈련을 할 수 있고 ‘아카데미 자문단 행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미처 준비하지 못한 참가자를 위해 현장에서도 일부 소품이 제공될 예정이다.초능력/영웅 잔치에 참가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정보 무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권석민 국립중앙과학관장은 “상상 속의 초능력이 현실의 첨단기술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아이들이 온몸으로 즐기며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5월 3번째 주말, 나만의 초능력을 입고 과학관으로 출동해 보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여름에 공개할 ‘초능력 비밀 아카데미’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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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비정상 관행' 개선 TF 1차 회의 개최…국민 체감 성과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5월 8일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정상화 과제 발굴에 착수했다.산업부는 그간 부내 실무담당자를 중심으로 분야별 4개 소그룹을 구성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일반 국민들로부터 후보과제를 접수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 협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그간 발굴된 정상화 과제 후보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 차단, 정량표시상품 관리 개선, 온라인쇼핑몰 원산지 표시 정비 등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우선 해외직구 증가 등에 따라 불법·불량제품의 시장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시판품 조사와 수입통관단계 점검 등 시중 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음료, 과자 등 정량표시상품과 관련해, 일부 사업자가 허용 오차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상의 기준을 악용해 실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검토했다.또한, 온라인쇼핑몰에서 원산지를 ‘상세설명 참조’로 대체 후, 상세설명란에서는 이를 누락하는 등 사실상 원산지 확인을 어렵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대면 거래 특성을 반영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한편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제안된 과제로 국비로 구축된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을 확대하고 장비 운영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문신학 차관은 “관행적으로 유지되어온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요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익숙한 문제라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국민 체감 성과를 위해 수요자와 현장의 의견도 보다 충분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검토한 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1차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상화 과제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고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한편 선정된 과제는 후속 해결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이와 관련, 문신학 차관은 전 직원이 시청하는 가운데 부내 과장급 전체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를 개최해,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강조된 정상화 추진 방향을 전 직원과 공유했다. 특히 국민·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비정상 관행은 국회 지적, 민원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실무자한 사람한 사람이 작은 지적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세심히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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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술병, '음주운전 금지' 경고 그림 옷 입는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과 고시를 개정하고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은 음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과 음주운전 등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단체 자문,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위원회 산하 음주폐해예방 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간의 입법예고를 마친 뒤 5월 4일 최종 확정됐다.이번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음주운전 금지’ 문구 또는 그림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건강상 위험, 임신 중 음주 위험에 대한 경고와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동시에 환기할 수 있도록 했다.둘째, ‘경고그림 표시 근거’를 마련했다. 문구만 표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나아가 경고그림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그림은 글자보다 눈에 잘 띄고 전달력이 높아 음주의 위험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셋째, ‘경고문구의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이는 경고문구를 더 읽기 쉽게 해, 음주의 건강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 김한숙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술이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개인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며 “특히 경고그림 도입으로 국민이 음주의 위해성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음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주류 제조사 및 수입사가 개정된 표시 기준을 차질 없이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 배포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음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법령 제·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협정을 준수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2026년 3월 19일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를한 모든 주류이다. 다만 11월 9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신고한 제품은 2027년 5월 8일까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개정된 법률 및 하위법령 전문, 주류 용기·주류 광고 과음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 표기 지침은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