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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여수산단 '소부장 특화단지'로 탈바꿈 제안
민형배 의원, 여수국가산단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로 대전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은 화학산업 침체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반도체 공정용 특수화학소재 등 국가 전략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민 의원의 이번 구상은 범용 석유화학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배터리·반도체·자동차·우주항공 등 국가 핵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소부장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공급망 안보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민 의원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사태를 언급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소재 의존도가 산업 전반의 가동 중단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고순도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의 공급 불확실성이 우리 산업에 미친 심각한 영향을 교훈 삼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국내 공급 체계 구축을 국가 산업안보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민 의원은 "LG화학,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대표 화학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삼아, 수요 창출과 공정 전환, 실증 및 초기 물량 확보가 연계된 완결형 소부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즉, 앵커기업은 전략산업용 소재의 안정적 수요처이자 기술 축적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은 연구·개발 및 사업화 단계에서 대기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시장 진입이 빠르게 가능하도록 지원받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이 같은 생태계를 통해 여수산단은 △이차전지 전해액과 분리막 등 배터리 핵심 소재 △반도체 공정용 고순도·특수 화학소재 △미래차 및 우주항공용 고기능·경량화 소재 △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중간소재 등 국가 전략산업 전반에 필수 소재를 적시에 공급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민 의원은 "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공정 혁신을 병행해 글로벌 탄소규제에도 대응할 것"이라며 "여수산단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 산업단지 모델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여수 소부장 특화단지는 침체된 화학산업의 회복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공급망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국가 전략"이라며 "여수를 전략산업 핵심 소재의 중심지이자, 국가 산업의 심장으로 키워내겠다"고 덧붙였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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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MBN'참 괜찮은 의원상'수상
서삼석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어업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MBN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수여하는 '참 괜찮은 의원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농어업인 권익향상 및 민생법안 통과를 통해 농어촌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여성 농어업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힘써온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다.서삼석 의원은 기후온난화로 인한 가뭄·폭우 등 자연재해의 빈발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서 생산비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농어업 현장의 위기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이에 제21대 국회 최초로 쌀 과잉 생산 또는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비롯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등 이른바 '농업 민생 4법'을 발의했다.해당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활동도 주목받았다.서 의원은 섬 지역 주민들이 자동차 보험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와 통신 대리점 부재로 인한 생활 불편을 제기하며 5대 손해보험사 및 3대 통신사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그 결과 섬 지역 자동차 긴급출동서비스 확대 적용, 전국 모든 지자체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리점 설치 추진 등의 약속을 이끌어내며 생활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또한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일반·특수 건강검진을 구분해 실시하고 연령 상한을 폐지하도록 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개정안을 발의했다.아울러 여성 어업인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철저한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에 힘써 왔다.서삼석 의원은 "과분한 상을 주신 MBN 및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2018년 국회에 첫 등원하며 제 자신과 '소금처럼 변함없이 소수 서민, 농축산인들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약속해, 그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평가 받은 내용보다는 향후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아 열심히 해결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를 엄중한 책임으로 새기고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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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 2025 의정보고회"성료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은 2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2층 그랜드볼룸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을 시민들에게 보고했다.이날 행사에는 의원실 추산 약 300명의 시민과 당원이 참석했으며 추미애·한준호·조정식·이언주·김태년·오기형·권칠승 국회의원을 비롯해 안민석 전 국회의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보고회는 2025년 이재강 의원실 주도로 추진되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광역 교통망 확충 △고산 법조타운 조성 △주민 생활안전 예산 확보 △외교·평화·동포 관련 입법 및 국정감사 성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1부에서 이재강 의원은 이날 사회를 맡은 이기영 배우와 함께 지난 1년간 내란 극복 및 대선 과정에서의 소회를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의정부 발전의 청사진과 외교·통일 관련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의 시간을 가졌다.이어진 2부에서는 2025년 의정활동 성과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이날 의정보고회에 따르면 이재강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내란과 탄핵,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이었던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 9건을 꾸준히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광역교통 분야에서는 광역버스의 경우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및 지방정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G6000번·G6100번 광역버스를 각 노선별 12회에서 16회로 증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함께 이재강 의원실은 광역철도의 경우도 7호선 복선화 및 운영 주체 조속 선정, 8호선 별내–별가람선 의정부 연장, GT-C 조기 착공 등 광역 철도망 확충 현안도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다음으로 이재강 의원실은 2026년 정부 예산에 의정부 법조타운 내 지방법원 신축을 위한 설계 예산 19억을 최종 반영하며 착공 시기를 4년 이상 앞당겼다고 설명했다.해당 사업은 그간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 및 강원도 철원 도민의 숙원사업이었다.이재강 의원실은 금년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수청 신설 확정 이후 중수청 설계 예산을 확보하고 고산동 법조타운에 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이 설치될 수 있는 관련 법령도 발의하는 등 의정부를 명실상부 경기북부의 행정·사법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이는 향후 경기 북부 사법 접근성 개선의 핵심 과제로서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으로는 2025년 한 해 동안 의정부시·경기도, 시의원·도의원 등과 협력해 특조금·특교세 등 총 7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재강 의원실은 해당 예산이 민락TG 우회도로 개설, 중랑천·부용천 징검다리 정비, 추동 숲정원 피해 복구, 고산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오목문화공원 화장실 설치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의원실은 작년 중랑천 인명사고 이후로는 특조금·특교세를 통한 중랑천·부용천·민락천 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하천법'개정안을 발의해 돌다리 안전 기준 보완에도 나섰다.외교통일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항공안전법'일부개정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 '공직선거법'개정안, '국적법'개정안 등의 다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지적하고 미래지향적 대책을 제시하는 정책 질의로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재강 의원은 지난 1년이 "의정부의 구조적 과제를 제도와 예산으로 풀어내기 위해 집중해 온 시간이었다"고 밝히며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린 지난 한 해의 성과를 토대로 올 한 해는 의정부의 더 큰 변화를 가져오는 다음 걸음을 시작하겠다. 진짜 의정부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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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5년 연장 추진
민형배 문체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유효기간 5년 연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이날 법안 대체토론에 나선 민 의원은 "사업 심의 기구가 4년 가까이 구성조차 안 된 것은 윤석열 정권의 문화정책 테러"며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3년 8개월 만의 위원장 임명 등 묵은 과제가 해결된 만큼,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지체 없이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민 의원은 조성사업의 저조한 국비 집행률을 강하게 질타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04년부터 현재까지 계획 대비 국비 투입이 32%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계획 수립 시한인 2028년까지 남은 2년 동안 9382억원에 달하는 나머지 70%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국가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고 짚었다.이에 대한 해법으로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성사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통과에 장관이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조성사업 예산 투입현황 구 분 총 계 문화전당 건립·운영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3개 과제 ) 소계 국비 소계 국비 지방비 민자 총사업비 5만2912 1만8893 1만8893 3만4019 1만3807 7896 1만2316 투입실적 2만6657 1만8368 1만8368 9311 4425 2998 2497 국가 직접 사업인 문화전당 건립·운영비는 97.2% 투입 지자체 보조사업 2018년 이후 본격화 이에 문체부 장관은 "조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연장도 고려해 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민 의원이 예산 당국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주문하자, 장관은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기술은 가치를 담을 때 비로소 산업이 되고 문화는 산업과 만나야 세계로 나아간다"며 "기술과 문화가 결합하는 도시, 산업이 문화를 키우고 문화가 산업을 확장하는 도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본질"이라고 역설했다.이어 "최근 지역 행정통합이 진행되는 만큼 더더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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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판결 및 관세조치 변화 민관 긴밀한 소통으로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위법·무효 판결과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조치 발표에 대응하여 2.23.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하였다. (금번 회의는 美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美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301조 조사 방침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 수렴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참석자들은 IEEPA 판결 이후 232조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여타 수단을 통한 미측 추가 조치의 향방에 따라 우리 산업 및 수출에 복합적 영향이 예상되는 바,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며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공동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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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모집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2026년 재난안전기업 통합한국관’에 참가할 기업을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모집한다.행정안전부는 국내 우수 재난안전기업의 해외 인지도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해외 주요 전시회*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왔다.올해는 ‘베트남 씨큐텍’과 ‘일본 리스콘 도쿄’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해, 우수한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을 넓힐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참가기업으로 선정되면 부스 임차료와 물류비 등 전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담회와 선도기업 강연 등 현지 시장 진출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특히, 올해는 해외 온라인 판매망 입점 지원, 해외 구매자 대상 투자설명회 등을 함께 추진해, 통합한국관 참가기업의 해외 진출 성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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헴프 산업, 규제 개선으로 글로벌 도약 노린다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김형동 의원은 2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학계, 경상북도 및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 등 헴프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헴프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날 토론회에서는 신성준 교수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을, 함정엽 책임연구원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한국형 헴프의 초격차 전략'을, 박진실 변호사가 '헴프 산업 국내외 규제·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이어 토론에는 민두재 교수, 김희범 연구소장), 홍종기 명예교수, 심영수 교수가 참여해 현장의 의견과 정책적 보완 과제를 제시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THC의 함량이 낮은 헴프를 일반 농작물과 같이 취급하며 생산·연구를 지원하고 있다.일본에서도 CBD 성분을 식품·화장품에 활용하거나 의료 목적의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등 헴프 산업의 상업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반면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CBD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포함해 규제하고 있어,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상업화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헴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김형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헴프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며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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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기반 정책 소통을 위한 '2026년 조달청 국민기자단' 출범
조달청
[충청뉴스큐] 조달청은 2월 23일 정부대전청사 3동 대회의실에서 ‘2026년 조달청 국민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소통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올해 국민기자단은 대학생, 회사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업과 경험을 가진 87명의 지원자 중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뛰어난 15명이 선발되었고, 분야별로는 일반기사 6명, 영상 6명, 웹툰 3명이며 각계각층의 시각으로 조달 정책을 다채롭게 조명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조달청의 주요 정책과 올해 기자단 운영 방향에 대한 상세한 소개가 이루어졌다.국민기자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조달청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 채널에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정부의 혁신적인 제품 구매 정책 ▴공공 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생생한 현장 ▴국민 생활과 밀접한 조달 정책 이야기 등을 직접 취재하고, 웹툰, 영상 등 흥미로운 콘텐츠로 제작해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조달청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국민기자단을 운영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331명의 기자단이 활동하면서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조달 정책과 행정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앞으로도 국민기자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국민 참여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양방향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백승보 조달청장은 “국민기자단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창구를 넘어, 국민과 정부를 잇는 중요한 소통의 다리”라며, “참신한 관점에서 조달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우리가 미처 듣지 못했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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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방위산업 경쟁력, 스타트업에서 찾는다
방위사업청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은 대통령 주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후속으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본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중기부, 방사청의 6개 유관기관이 처음으로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는 기존 거대 방산기업이 아닌 혁신 스타트업이 자율 무기체계,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같은 민간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적용하며, 방위산업의 핵심 주체로 부상하였다.AI를 비롯한 혁신기술이 접목된 무기가 현대전 전술을 재편하는 가운데, 전통무기의 안정적 조달로 군 소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서 민간의 최신 기술로 군 소요를 선도할 수 있는 방산 혁신 스타트업 육성이 요구된다.실제 미국에서는 SHARPE Cohort*로 일컫어지는 평균 업력 약 10년의 혁신 기업들이 벤처투자 유치 등 실리콘밸리식 혁신 동력을 바탕으로 자율비행 드론, AI 기반 전술 지원 SW 등 민간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 응용 모델을 신속하게 구현하고 있다.최근 국내에서도 니어스랩, 파블로항공, 젠젠에이아이 등 스타트업들이 드론, 합성데이터 등 분야에서 민·군 수요를 모두 겨냥하며 성장하고 있다. 다만, 중소·스타트업들은 복잡한 사업 절차, 낮은 정보 접근성 등으로 방위 산업 진입·성장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산 참여기업 간 격차가 벌어지는 점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중기부·방사청은 ’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 방산 참여 벤처천억기업 30개사 육성을 목표로 글로벌 첨단무기체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스타트업들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다.스타트업의 방산 생태계로의 진입, 성장 및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3가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첨단기술 스타트업의 방산 진출을 촉진하여 제조·대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방위산업 영역을 신산업 분야로까지 확장하고 생태계 강건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스타트업들의 방산 진입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에게 육·해·공군, 체계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한다. 참여 체계기업에게는 동반성장평가를 우대하며, 챌린지 개발 제품은 군 피드백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군 실증시험 지원을 연계한다. 아울러, 드론, 로봇, AI 등 민간 주도 첨단 분야에서 무기체계성능과 개념을 스타트업을 비롯한 공급자가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AI 스타트업 방산 진입에 필수적인 군 데이터 제공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방 AX 거점’을 통해 군 소요와 데이터를 제공하여 AX 과제를 지원하고, 주요 과제는 사업화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창구인 ‘K-스타트업 종합포털’에서는 국방 분야 인프라 활용 정보, 국방기술기획서, 관련 지원사업 등 정보를 통합제공하여 방산 분야 접근성을 제고하고, 방산 주요 진입장벽인 보안 인프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민간의 우수 기술·연구역량이 방산 분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Defense 창업중심대학을 새롭게 운영한다. 대학, 연구기관의 딥테크 원천 기술 전문가, 국방 도메인 전문가 방산 R&D-실증-창업 과정 협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창업사관-방산전문학교 간 협업을 통해 방산-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이다.개발 시작단계부터 군·체계기업과 협업하여 군 소요에 기반한 기술검증, R&D,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방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스타트업·중소기업 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우수 방산 R&D 과제에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관계부처·기관 지원사업을 연결해나갈 예정이다.스타트업 원스톱 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 1곳을 가칭K-방산 스타트업 허브로 지정하여 방산·창업 지원의 오프라인 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첨단 분야 스타트업이 제조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타트업 기술력과 방산 제조 중소기업의 M&A도 지원하고, ‘넥스트유니콘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방산 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글로벌 방산기업 수요와 매칭한 수출을 지원하는 ‘GVC30 프로젝트’ 등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도 강화한다.지역 특화 산업 및 조선 산업과 연계하여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하여,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반도체·AI등 첨단 분야와 한·미간 조선협력 강화를 위한 함정MRO 분야 클러스터를 ’26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거점 대학과 연계하여 방산 전문인력의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전문인력 공급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방산 대중소기업 영업이익률 등 격차 완화를 도모하고자 방산 분야에서 상생수준평가와 수위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상생수준평가의 경우 ’26년에는 체계기업 15개사 대상으로 방산 분야 실적을 중점 조사하고, 우수 기업에는 원가산정, 수출 절충교역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등을 추진할 때 성과공유계약을 체결하여 적정 이윤을 보장한 기업에 방산 지원사업 참여를 우대할 예정이다.방산 참여 중소기업·스타트업도 대기업과 대등하게 방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첨단산업분야 기술·제품 보유기업을 ‘방산혁신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무기체계 개발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방산 원가, 방산 사업 조정제도 등 상생협력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국산 부품의 통합 DB를 구축하고, 이를 무기체계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R&D성과와 업체 자체 개발품 등을 단일 체계로 등록하고, 무기체계 사업 추진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우선사용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은 있으나 체계 적용을 위한 추가 검증이나 후속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정부가 직접 관급을 통하여 책임지고 무기체계에 적용할 계획이다.중기부, 방사청과 함께 창업진흥원, 대중소기업상생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관계부처·기관은 범정부 차원의 콘트롤타워인 방산발전추진단을 통해 정책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등 이번 발표한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한성숙 장관은 “그간 방위산업은 군 소요를 충족하며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 이제는 군 소요를 선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산 유니콘 성장의 토대를 다져나가야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제조·대기업 위주의 방산 생태계에서 신산업·스타트업도 강한 방산 생태계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정책과제 중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 참여기업을 금주부터 모집 예정”이라고 밝히며 육·해·공군과 협업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이용철 청장은 “방위산업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스타트업과 기존 방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한 때”라고 하며, “방산 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정부의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우리 K-방산이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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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연구 산업육성 사업, 기업 도약의 ‘구름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2026년도 연구 산업육성 사업’ 신규 과제 공고를 지난 2일 과기정통부 및 과학기술 사업화진흥원 누리집에 게시하였고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과제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공모는 57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주문연구 및 연구관리 분야 전문 연구사업자와 대학·출연연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연구 산업은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여 연구·사업화 성과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 연동산업을 말한다. 연구 산업육성 사업은 기업의 성장 및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및 성과 창출․활용․확산 촉진하는 사업이다.특히, 연구 산업육성 사업의 대표 사업인 「주문연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사업」은 연구 산업 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초기창업, 기술 고도화, 해외 진출 등 전 생애주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현장에서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초기 교원 창업기업인 ㈜젬크로는 기술창업 지원을 계기로 연구 산업 시장에 진입했다. 항체의약품 전임상 평가용 인간화 유전자 변형 마우스 모델을 개발하여 수출에도 성공해 실제 전임상 의사결정에 활용되고 있다.다겸 ㈜은 규모 확장 지원을 통해 기술 고도화를 이루며 단기간에 매출이 ’23년 30억 원에서 ’25년 107억 원으로 급증했다. 회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예지보전 사진기 시스템’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초미세 공정을 실시간으로 관제·검사·제어하는 기술로 국내 주요 반도체 및 동박 제조 기업 생산 현장에 적용돼 실효성을 입증했다.㈜엔비피헬스케어는 혁신 도약 지원을 통해 국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뇌 질환 치료용 생균 치료제 후보물질을 중심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사전 임상 상담을 완료하고 생산·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6년에는 임상 승인 절차 추진과 함께 해외 투자유치 및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 성과 혁신관은 “연구 산업 기업이 창업 단계에서 시작해 매출 확대와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라며 “기업 성장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연구 산업육성 사업의 신규 공모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