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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듣는 봉사 여행 이야기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큐] 경기평생교육학습관은 오는 21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자원봉사자 특강을 운영한다. 특강의 주제는 ‘친구에게 듣는 봉사 여행 이야기’이며 ‘청소년장기려봉사상’대상을 수상한 ‘열일곱, 내가 할 수 있는 것은’의 저자 오중빈 군의 봉사 여행에 대한 강연으로 진행된다. 유년기에 여행 작가인 어머니를 따라 탄자니아의 고아원에서 바이올린 연주로 재능기부를 시작한 봉사 경험담과 함께 봉사와 여행을 접목한 ‘발런트레블링’의 기획자이자 운영자로서의 이야기도 듣는다. 경기평생교육학습관 기획정보부 황종미 부장은 “청소년 자원봉사자 특강을 통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봉사 정신을 기르고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연 참가 신청은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며, 기타 사항은 기획정보부 문헌정보담당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18-10-12
경기도일자리재단, 경력단절여성 인식전환 특강 개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7일, 19일 양일간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인식전환을 위한 특강을 개최한다. ‘경력단절여성 인식전환 특강’은 부부의 가사·육아분담 등 고민을 함께 나누고 경력단절여성들의 자존감 회복 방안과 사회 재진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강에는 5명의 강사들이 여성 경력단절에 대한 각기 다른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며 특강 후 현장 청중단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도 진행된다. 17일 특강에는 엄마를 위한 커리어 설계 노하우, 부부가 함께하는 평등 육아, ‘새일’과 함께 꽃길을 걸어요 등의 주제로 강연이 진행된다. 19일에는 다시, 직업으로, 선택의 기술 : 새로운 시작을 앞둔 당신에게 등의 강연이 펼쳐진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신청은 16일, 18일까지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에서 가능하다. 한편, 온라인 참여 신청자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문화상품권을 배부하는 이벤트도 개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역량개발1팀로 문의하면 된다. 2018-10-12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평화로 미래로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20일 체인지업캠퍼스 파주캠프에서 청소년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새로운 중심 경기도, 평화와 미래의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진로 가치관 함양을 위한 다양한 직업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시티홀동 앞 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이색로봇공연, 통일골든벨, 문화예술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콘서트홀에서는 한국사를 가르치는 최태성 강사와 구글코리아 김태원 상무이사가 각각 ‘코리아 스토리, 전쟁과 평화’와 ‘미래사회의 변화와 청소년의 진로 :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또한 야외광장에서는 평화, 창의, 진로체험, 과학멘토링, 문화예술, 인성함양 등 평화시대 및 4차산업 기술과 관련한 30여 개의 주제별로 다채롭게 꾸민 체험 부스가 함께 운영된다. 참가자는 평화시대를 대비한 북한문화체험을 비롯해 나에게 꼭 맞는 직업을 찾기 위한 진로상담,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코딩로봇을 활용한 코딩체험, 스팀 교육, 뇌파로 움직이는 자동차, 직업카드를 이용한 직업탐색 홀랜드 검사, 드론 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직업체험 부스와 함께 석굴암 내부를 직접 걸으며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VR, Time-Slice 체험 서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로컬푸드를 활용해 경제생활·시장경제 체험이 가능한 경제활동 체험존도 운영한다. 유돈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은 “다양하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박람회로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꿈을 찾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람회 체험부스는 무료입장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가하면 되며, 기타 문의는 콜센터로 하면 된다. 2018-10-12
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확대 골목상권 골든타임 확보 2018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리플릿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 방안으로 ‘2018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예산을 100억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확대 결정은 민선7기 경기도정이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약속한 ‘골목상권 활성화 5대 공약 실천’의 일환이다. 특히 최근 내수부진, 과당경쟁,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해 등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 가능한 지원책을 펼치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당초 올해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예산으로 50억 9천만 원을 배정, 상반기 중 1,961개사를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도는 현재 골목상권 활성화의 ‘골든타임’ 확보가 시급한 시기임을 감안, 이번 하반기에 5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1,600개사를 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총 100억 가량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투자하게 되는 셈이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사업경영상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소독·청소 등 위생관리비, 위험물 안전진단 및 철거 등 안전관리비, 리플릿, 홈페이지, 대중교통 광고 등 홍보비, 옥외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비,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지원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냄으로써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실제 상반기 지원업체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4.73점’, ‘지원효과 4.68점’, ‘매출증가 94.0%’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 사업의 신청대상은 도내 창업 후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사업자로, 모집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다. 이후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조태훈 도 소상공인과장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이지비즈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경기도 전통시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전통시장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018-10-12
도,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민생규제 개선 현장토론회 개최 경기도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11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화성시, 이천시 등 도내 7개 시군 공무원, 기업인 3명 등 25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이자 기관을 말하며, 중소기업 규제 발굴과 개선, 관계부처 장에게 개선 권고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독립기관이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17개 시·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민선 7기를 맞아서 추진하는 ‘시·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변경 미신고 부담 완화’, ‘산업단지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명확화’, ‘곤충사육업의 축산업 포함’ 등 총 8개 규제개선과제가 논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는 현행 제도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이 바뀐 후 30일 이내 변경신고를 못할 경우, 허가 취소 또는 철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신고서류 작성으로 불가피하게 30일을 초과한 기업인이 많다며 ‘산지전용허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옴부즈만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30일 이내인 변경 신고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고 처벌도 과태료 부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 산업단지 준공이 사업시행자 측의 사정으로 지연될 경우 그 기간만큼의 금융이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도는 현행 제도는 사업시행자 측의 책임을 명시하는 규정이 없어 은행에서 분양대금을 대출받은 산업체가 이자를 직접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옴부즈만 관계자는 불합리한 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원가 가격정산제도’ 전반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옥체험업’의 ‘숙박업’ 제외, 곤충산업 육성방안 등 나머지 6건의규제개선 과제도 계속해서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재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업체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이 기업하기 더욱 좋은 환경으로 발전하고 중소기업이 기업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토론회를 통해 몇 가지라도 규제 개선이 이뤄져 다행”이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중소기업 규제애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10-11
김부겸 장관·김진흥 부지사, 남양주 방문‥화재대응 관계자 격려 김부겸 장관이 남양주 은항아리 스파랜드 화재현장을 보고 있다. [충청뉴스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진흥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신속한 화재대응으로 인명피해를 막았던 남양주시 오남읍 소재 은항아리 스파랜드 현장을 11일 오전 방문했다. 김부겸 장관과 김진흥 부지사의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달 8일 발생한 남양주 은항아리 스파랜드 화재사고 당시, 신속한 대응을 펼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함이다. 당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소방차 30여대와 소방인력 70여명을 투입, 1시간여 진화 작업 끝에 진화에 성공했다. 특히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 활동으로 단 한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대응 2단계’는 관할 소방서와 인접 소방서를 포함한 3곳 이상의 소방서 인력 및 장비가 전부 출동하는 단계다. 김부겸 장관은 “자칫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 대원들의 적극적인 화재진압과 평소 철저한 소방훈련을 실시한 관계인들 덕분에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과 지자체에서도 다가오는 동절기에 대비해 다중이용시설이나 화재취약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흥 부지사는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도민들의 안전의식 확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11
독직폭행·가혹행위 기소율 0.15%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충청뉴스큐] 지난해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은 1,253건 접수됐으나, 0.15%인 2건만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검찰은 1,253건의 독직폭행·가혹행위 사건 중 단 2건만 기소 처분했다. 불기소처분된 나머지 사건들은 각각 각하 640건, 혐의없음 373건, 기소중지 18건 등으로 처리됐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체포·감금하거나 형사 피의자에게 폭행·가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014년 이후 독직폭행·가혹행위는 매년 1,00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 2014년 1,204건, 2015년 1,070건, 2016년 1,104건의 사건이 발생했으나, 검찰이 기소처분을 내린 건은 2014년 1건, 2015년 1건, 2016년 4건에 불과했다. 검찰은 절반에 이르는 사건에 대해 각하처리를 했고, 약 30%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 최근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고 감금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게다가 법무부 창원출입국사무소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 형사처벌 불원서를 보내는 등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마산지청으로 송치됐다. 또 2016년에는 서울서부지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상스러운 욕과 폭언을 들어 해당 검사와 수사관을 독직폭행 행위로 형사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은 각하됐다. 송기헌 의원은 “독직폭행 기소율 저조로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범죄 혐의로 체포되는 피의자라 할지라도 인권이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18-10-11
김현아 의원, 30년 이상 노후 학교 34.4% 넘어 김현아 의원 [충청뉴스큐]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교건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68,930개의 학교 건물 중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이 34.4%에 달하는 23,681개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31,498개 중 30년 이상 노후화 된 건물이 21,498개로 노후화율이 39.7%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34.1%, 고등학교 30.9%, 특수학교 19.5%, 유치원 17.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5.1%로 노후화율이 가장 높았고, 경북 44.5%, 제주 39.9%, 전북 39.8%, 부산 38.6%, 전남 37.5%, 충남 36.4%, 충북 33.9%, 경남 33.3%, 강원32.8% 순으로 노후화율이 높았다. 문제는 국토교통부의 경우 3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40년 이상 건축물을 노후시설물로 분류해 4년 주기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시설물의 노후화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노후 시설물의 연한을 40년으로 잡고 있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실제 교육부 기준으로 40년 이상 노후시설물 11,570개 중 최근 6년간 정기점검을 실시한 대상물은 66.8%에 불과한 7,730개이며,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12,111개의 건물은 노후화 됐음에도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대비하지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김현아 의원은 “학교건물의 노후화는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완화된 노후 대상물 연한을 사용하고 있다”라며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30년 이상 시설물로 정기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 투입을 확대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18-10-11
헌재,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결정 매년 낮아져 최근 5년간 검사의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현황 [충청뉴스큐]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취소 결정 비율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검사의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건은 2014년 340건, 2015년 256건, 2016년 412건, 2017년 660건, 2018년 39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취소 결정 건수는 2014년 28건, 2015년 46건, 2016년 56건, 2017년 34건, 2018년 31건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1,932건 중 195건만 불기소처분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현행법 상 검사가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불복방법이 있다. 하지만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피해자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형사피의자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헌법소원만이 유일한 불복절차인 셈이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기소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국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10-11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2018년 도 재난대비훈련＇참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2018년 도 재난대비훈련＇참관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안양시 소재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열린 ‘2018년 도 재난대비훈련’을 참관하고 훈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박근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판수 위원, 국중범 위원, 국중현 위원, 김용찬 위원, 박창순 위원, 서현옥 위원, 이동현 위원, 이명동 위원, 최갑철 위원이 참석했다. 올해는 실제 지진발생에 대한 대응의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훈련요소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 · 긴급구조기관 · 긴급구조지원기관 위주의 수습 대응 훈련이었으나, 이번 훈련은 민간인의 참여가 주가 되는 훈련으로 기획됐다. 박 위원장은 훈련 참관후 관계자들을 격려한 자리에서 “최근 인도네시아와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지진 등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서 보듯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평소 재난대비 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해 유사시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8년 도 재난대비훈련은 지진발생에 따른 복합재난 대응·수습·복구 훈련으로 민·관·군·경 35개 기관과 500여명이 참가했다. 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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