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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짝퉁제품 첫 단속 … 판매업자 19명 입건, 724점 압수 경기도 [충청뉴스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업무범위를 대부업, 부정경쟁,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다단계까지 확대한 가운데 이에 대한 첫 성과가 나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20일부터 30일까지 고양시와 의정부시내 쇼핑몰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제품 단속을 벌인 결과 정품가격 3억2천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유통시킨 19명을 상표법 위반사범으로 입건하고, 이들이 판매중인 위조 상품 724점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상품은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과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스포츠 브랜드로 유명한 아디다스, 데상트 등 총 34개 브랜드에 의류가 437점, 귀걸이 91점, 가방 52점, 팔찌 24점 등 15개 품목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고양시 식사지구 상가에 위치한 A업소는 정품가격 250만 원 상당의 짝퉁 샤넬 핸드백과 정품가격 100만 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백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상가 내 B업소는 구찌, 몽클레어, 돌체앤가바나 등 브랜드 짝퉁 의류를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시의 C업소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상품에 브랜드 라벨을 붙인 의류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적발됐으며, D업소는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위조 상품을 역시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들은 대부분 정품 가격의 10%에서 많게는 40% 가격대로 위조 상품을 팔고 있었다. 대부분의 위조 상품은 접합 및 인쇄 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 및 라벨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또,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태그가 없고, 부착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었다. 한편,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단속은 경기도 특사경 신설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새로운 경기도에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끼치면서 돈 버는 행위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가 담긴 조치다. 앞서 이 지사는 당선 다음날인 6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불법 앰뷸런스, 퇴폐전단 등 민생경제범죄 소탕의 일환으로 특사경을 대폭 늘릴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7월 30일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 청소년, 의약 등 6개 분야에 머물렀던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의 업무범위에 수원지검 협조를 받아 대부업, 부정경쟁,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다단계 등 6개 분야를 추가했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 상품 판매 행위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탈법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9-12
도민 10명 중 6명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 찬성’ 경기도 [충청뉴스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 도민 10명 중 6명이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9월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 도민 59%가 찬성했다. 이러한 찬성여론은 도내 모든 권역에서 과반 수준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78%는 ‘아동수당’ 등 복지수당을 받을 때 추가혜택이 있다면 ‘현금’대신 ‘지역화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지역화폐’ 선택자의 69%는 추가혜택 수준에 대해 10%까지가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 ‘지역화폐’에 대한 인지도는 63%로 높게 조사됐으며,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4명 중 1명꼴인 27%가 ‘들어봤다’고 답해 도민사회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대안화폐이다. 도민들은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고, 일부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각종 정책수당으로 지원되어 시중에 유통된다. ‘지역화폐를 사용하겠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68%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에게 도움된다’와 ‘할인혜택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꼽았다. 반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도민들은 ‘다른 시·군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지역화폐 가맹점 부족,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제한’ 순으로 그 이유를 택했다. ‘지역화폐’ 발행 형태로는 ‘종이 상품권’보다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종이, 카드, 모바일 상품권 발행 모두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도민들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소상공인으로 포함시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높은 지지를 보냈다. 이는 대기업인 프랜차이즈와 달리 가맹점 운영자들은 자영업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은 ‘지역화폐’의 성공적 운용을 위해 가장 신경써야할 점으로 ‘가맹점 확대’를 꼽았다. 그 밖에 ‘지역화폐 사용자에 혜택 강화’, ‘부정사용 등 유통관리’ 등이 뒤를 이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민들의 기대요인과 계층별 수요, 소상공인 수혜범위, 복지수당 활용전략 등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내년 4월부터 준비를 마친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2018-09-12
연천군 백의2리 마을의 ‘어제와 오늘’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백의리 사진전’ 포스터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천군 백의2리 백의초등학교 및 마을 일대에서 연천 백의리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한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백의리 사진전’은 연천군이 주최하고 서울예술대 산학협력단 및 예술창조센터가 주관했다. 전시되는 87점의 사진은 지난 7월 24일 ∼ 8월 23일 1개월 간 일반국민 대상으로 진행된 사진공모전을 통해 엄선된 작품들이다. 모두 빈집을 테마로 백의2리 일대 모습을 활용, 예술과 역사의 결합을 극대화한 작품들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사진전에서는 백의리 마을의 역사와 문화, 인물, 명소의 연결과 과거에서 현대까지의 스토리가 연결되는 사진들을 접할 수 있다. 백의2리 지역은 연천군 내 빈집이 가장 많아 주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미군부대 이전과 군부대 위수지역 확대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와 군이 빈집을 활용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에는 콘텐츠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연천군의 요청에 따라 백의리 주민들이 지역발전에 대한 의욕과 자긍심을 느끼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 기반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서울예대는 사진전에서 역사와 현재의 시간적 스토리텔링을 구현하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실현해 관람객들에게 백의2리 마을의 ‘어제와 오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아울러 13일 오후에는 사진전 개최에 앞서 시상식이 진행된다. 사진공모자 175명 중 입상자 15명을 대상으로 상장 및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진전은 연천군 백의리에서 추진 중인 정주여건 개선사업의 선도사업 성격으로 선행홍보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성화 교육기관 교수와 학생들의 참여로 현장중심형 교육 실현은 물론, 문화예술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숨은 문화적 가치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2
통일교육 추진체계 확립위한 ‘정책포럼’ 개최 지난해 통일교육 정책포럼 당시 기념사진 [충청뉴스큐]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가 통일교육 담담기관 협력 시스템 구축과 통일교육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경기도는 ‘2018 경기도 통일교육 업무 담당자 정책포럼’을 오는 13일과 14일 1박2일간 접경지역인 강화 교동도 일원서 도 및 시군, 지역통일교육센터 등 도내 통일교육 업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로 개정·시행되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통일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통일교육 시책 추진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도록 경기북부 통일교육센터 주관으로 이번 정책포럼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정책포럼에서는 먼저 통일교육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초청해 ‘남북관계와 통일교육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실시한다. 통일교육지원법 개정과 관련된 분임별 토론시간도 갖는다. 참석자들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연계 협력방안,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시행 방안, 통일담론 형성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보게 된다. 이 밖에도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경기도 통일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북한 땅이 보이는 강화 교동도 통일 현장을 탐방하며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광수 경기도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이번 포럼으로 통일교육 분야 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와 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통일교육 실무자들의 적극적 의견 수렴을 통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통일교육 사업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정책포럼 이후에도 시군별 통일교육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전담부서 지정 등 통일교육 추진체계를 갖추도록 도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2018-09-12
도, 대반천 등 4개 하천 정비 시동‥‘수해예방 선제대응’ 대반천과 매산천 [충청뉴스큐] 최근 태풍 솔릭의 북상과 8월말 경기지역에 쏟아졌던 564.5mm 물폭탄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 속에, 경기도가 선제적 홍수 대응능력 향상과 하천복지 향상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평택 대반천 6.4km, 용인 매산천 2.2km, 파주 문산천 4.6km, 고양 공릉천 4.1km 등 도내 4개 하천지구 17.3km를 대상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하천의 개수와 보강을 통해 홍수방어 능력을 증대함으로써, 집중호우 등 각종 수해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대반천은 평택시 안중읍∼오성면 일원 6.4km, 매산천은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일원 2.2km, 문산천은 파주시 광탄면 일원 4.6km, 공릉천은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일원 4.1km 등 총 연장 17.3km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11일 도 및 관련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설계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도는 이번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9년 11월까지 세부설계를 완료한 후, 기재부 및 국토부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해당 지방하천 정비사업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업비로는 대반천에는 412억 원, 매산천에는 141억 원, 문산천에는 264억 원, 공릉천에는 332억 원 등 총 1,149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천의 이수·치수·환경적 기능 수행과 해당 지역 여건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하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박윤학 도 하천과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이상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토의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친환경적인 하천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의 편익 제고를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명품 하천’으로 재탄생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12
학교급식 G마크 축산물, ‘온도센서’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신선보관온도센서’ 스티커 [충청뉴스큐] 경기도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G마크 우수축산물을 대상으로 ‘신선보관온도센서’를 부착하는 저온유통체계 검증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학교급식 등으로 불거지고 있는 식품안전 위생이슈와 관련, 냉장을 통한 축산물 유통방식인 ‘저온유통체계’ 상태를 보다 정확히 검증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를 통해 학교에 공급되는 G마크 우수축산물의 납품, 보관, 배송의 단계별 위생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신선함과 변질 여부를 단순 육안이나 후각에 의존해 판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 도입될 ‘신선보관온도센서’는 비정상온도에 노출된 시간을 누적시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온도노출 지시계다. 정상적인 냉장 상태에서는 반응이 없지만 상온에 노출될 경우 반응을 시작하게 되며, 안전시간 이상 노출된 경우 뚜렷한 적색 실선이 나타나 저온유통 관리상태의 적부 여부를 직접 육안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도는 앞서 7∼8월 중 테스트를 거쳐 이번 8월 개학기부터 학교에 공급하는 G마크 우수축산물 포장박스에 ‘신선보관온도센서’를 부착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축산물 변질 위험이 높은 하절기 및 환절기 등에 집중 적용하기로 했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분석을 통해 확대·안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성식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온도센서 도입은 축산물 공급업체 스스로 유통과정의 위험요인을 제거해 식품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냉장유통체계 검증시스템”이라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G마크 우수축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시군·교육청의 학교급식T/F팀과 공급업체들이 생산·유통 위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G마크 우수축산물은 30여개 경영체에서 도내 약 1,803개교 1,190천명의 학생들에게 11,500여 톤의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학교급식 T/F팀은 매월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및 시료검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2018-09-12
경기도청 북부청사서 쨍하고 ‘일뜰날’ 찾아온다 2018년 제7회 경기북부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 포스터 [충청뉴스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13일 오후 1시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로비와 야외공간에서 여성취업박람회 ‘일뜰날’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일뜰날’은 경력단절로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도전을 지원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경기북부 대표 여성 일자리 사업이다. 도는 혹한·혹서기를 제외하고 일뜰날을 매월 개최함으로써 연평균 240여명의 여성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7번째 일뜰날에는 연세요양병원, ㈜숲풀림식품, 제이숲 등 16개 업체들이 참여, 간호사·간호조무사, 생산직, 홈쇼핑 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할 60여명 내외의 직원을 현장면접을 통해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구인을 희망하지만 현장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력서 접수 대행 및 1차 서류전형 등의 절차를 지원, 구직자들의 지원 폭을 넓힐 방침이다. 행사장에는 아로마테라피, 다과케이터링 등 최근 여성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는 유망직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직업설계를 해볼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된다. 아울러 직업적성탐색, 이력서 사진촬영, 컬러진단 및 면접메이크업 등 구직자의 취업 성공을 돕기 위한 부대행사도 열린다. 이 밖에도 행사에 앞서 현장면접에 참여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의 간담회를 마련, 여성인력 채용 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도 갖는다. 이춘구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은 “일뜰날은 경기북부 지역 4050여성의 취업을 지원하는 정기적 행사로 많은 여성 구직자들이 일뜰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며 “앞으로는 2030여성들의 참여도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9-12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방문, 메르스 대응 태세 점검 메르스 대응 태세 점검 모습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인 11일 화요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하여 메르스 대응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둘러보며 메르스 확산방지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보건복지국과 경기도의료원으로부터 메르스 관련 조치사항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지난 2015년 33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국과 경기도의료원을 중심으로 관련 매뉴얼 준수, 음압·격리병실 점검과 확보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경기도의료원이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정희시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들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2018-09-11
구리, 광명, 연천, 가평 ‘급식실 현대화사업’ 경기도 하위지방자치단체로 드러나 김경희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김경희 의원은 지난 8월 31일 제330회 임시회 제2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관내 학교급식실의 현대화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급식실 환경이 낙후된 지역부터 예산확보노력을 하도록 권고했다. 급식실 현대화 사업은 10년 이상 낙후된 급식시설을 HACCP기준에 맞는 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내 최하위 지방자치단체는 현대화비율이 58.1%인 구리시이며 광명시, 연천군, 가평군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희 의원은 “급식실 현대화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나는 부분은 시급히 개선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맛있는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09-11
경기도 도시철도 지하 토지사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도시철도 지하부분 토지 사용과 관련하여 최유효 건물층수, 구분지상권 설정 및 지하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도시철도 지하부분의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 주요한 변수인 최유효 건물층수를 결정할 때 건축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제하는 제한 층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지하부분 토지의 보상완료될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과 지하시설물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을 위한 고려사항에 ‘건축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한하는 범위’에서 층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하부분 토지사용을 위하여 보상 완료된 토지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과 타인의 건축 등 행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및 조문을 정비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1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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