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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2027년 축산악취 개선 사업 공모…최대 7억 2천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산시설 악취를 저감하고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2027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를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축산악취로 인한 도민 불편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 축산 전환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사업은 분뇨처리방식 개선 축산악취 저감 경축순환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추진되며 전국 20~30개소 규모로 시 군 단위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시 군은 지역 여건과 농가 수요를 반영해 총사업비 30억원 이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신청할 수 있다.재원은 국비 2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10%로 구성되며 융자 조건은 금리 2%, 3년 거치 후 7년 균등상환이다.개별 농가 지원 한도는 축종별로 차등 적용된다.양돈농가는 최대 6억원, 한우 젖소 농가는 3억 6000만원, 닭 사육농가는 2억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적 축산농장,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는 지원 한도가 20% 확대돼 양돈농가 기준 최대 7억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참여 농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친환경 축산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2027년부터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던 악취측정 ICT 기계 장비 지원사업을 본 사업에 통합한다.이를 통해 사업 간 중복을 해소하고 악취 측정 장비와 연계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관리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사업 신청은 시 군이 참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수립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북자치도 자체 평가와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평가를 거쳐 9월경 최종 사업대상 시 군이 선정될 예정이다.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축산악취 문제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현안인 만큼, 과학적 관리와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높이겠다”며 “시 군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참고 ‘27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 개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및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장비 지원으로 환경오염 및 국민 불편 예방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분뇨처리방식 개선, 축산악취 저감, 경축순환 활성화 정화시설 신축 개보수, 에너지화시설, 바이오차 등 시설 장비 가축분뇨를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 공급하는 시설 암모니아 등 축산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 장비 악취측정 ICT 기계 장비를 지원 받은 자는 악취저감관리를 위해 운영 관리 등에 협조해야 함’액비순환시스템‘의 경우 축산법 제26조에 따라 개선대상의 슬러지 제거 계획 수립 필수 퇴비 액비 생산, 보관 등 적정관리를 위한 시설 장비 지원가능 범위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지역당 총사업비 30억원 이내 개별 지원대상 지원한도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시행지침 내 기준을 따름’ 27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 국비 보조 20%, 지방비 20, 국비융자 50, 자부담 10 융자조건: 10년, 연 2.0% 국비 융자는 지방비로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시 군은 대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증빙자료를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해야 함 총사업비 5천만원 이하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가에서 담보 부족 또는 불량 거래로 융자 실행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국비 융자를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시 군은 대체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증빙자료를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 약 20 30개소 시 군 시도 농식품부 사업신청 시도평가 중앙평가 선정 2026-04-08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 연결도로 동시 의결…개발 속도 UP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는 제33차 새만금위원회 서면심의에서 제2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과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개발기본계획안이 의결되면서 새만금 개발 가속화에 동력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심의 의결을 통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 7 8공구가 제2호 투자진흥지구로 확대 지정될 예정이다.해당 조치로 새만금 산단의 투자유치 기반을 넓히고 기업의 투자 결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토대 강화 등 기업 입주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투자진흥지구 확대는 기존 지정구역에 이어 후속 산업용지까지 지원체계를 확장하며 새만금 산단 전반의 투자 연속성을 높이고 대규모 투자유치 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함께 의결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개발기본계획은 새만금 내부 핵심 거점을 잇는 기반시설로 복합개발용지와 관광 레저용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주요 개발축 간 연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도는 이 도로가 새만금 내부 접근성을 높이고 향후 개발사업의 추진 속도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두 사업의 동시 의결은 단순히 개별 안건 통과에 그치지 않는다.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와 교통 인프라가 함께 진전되면서 새만금의 투자 실행력과 내부개발 기반이 강화되는 계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투자유치 기반과 내부개발 기반이 동시에 보강되면서 새만금 개발의 본격적인 착수를 앞당길 것으로 전망된다.도는 앞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이후 기업유치 지원과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 등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새만금이 투자유치, 산업집적, 내부개발이 선순환하는 성장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와 기반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새만금위원회 의결은 새만금의 투자 여건과 기반시설을 함께 진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새만금이 기업이 실제로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군산시 드림스타트, '말랑쿠키 탐험대'로 가족 사랑 키운다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 [충청뉴스큐]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8일 아동들의 정서 발달과 부모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가족 요리 교실 ‘말랑쿠키 탐험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정서적 유대감 형성이 필요한 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에 요리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연스러운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식재료 탐색을 통해 아동의 창의력과 성취감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식은 프로그램 제공기관인 메이쿠잉 쿠킹랩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과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말랑쿠키 탐험대’ 프로그램은 2026년 4월 14일부터 5월 21일까지 운영되며 드림스타트 이용 유아 및 초등 아동 10가정을 대상으로 피자, 멘보샤, 세계 요리 체험, 케이크 만들기 등 총 10회에 걸친 맞춤형 요리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총 275만원의 예산 중 메이쿠잉 쿠킹랩에서 25만원 상당을 후원하고 시비 250만원이 더해져 추진되며 지역 업체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참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시 관계자는 “요리 활동은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아이가 한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며 유대감을 쌓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 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아동들이 행복한 가정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한편 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 교육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사업으로 아동의 공평한 출발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2026-04-08
전북, '속도의 경제'로 5극 체제 속 차별화 전략 모색 “5극 3특 체제, 전북은‘속도의 경제’로 차별화하자”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가 5극3특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해 5극 초광역권의 ‘규모의 경제’ 가 아닌, 특별자치라는 제도적 특수성과 단일 행정체계의 신속성을 활용한 ‘속도의 경제’ 전략으로 차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전북연구원은 5극3특 체계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응방향: ‘속도의 경제’에 기반한 3S 전략 이슈브리핑을 통해 비대칭적인 5극3특 체제와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법 국회 통과 등 행정통합 가속화 속에서 전북의 전략적 고립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천지은 연구위원은 “5극3특 체제가 5극 중심으로 추진되고 행정통합에 따른 5극의 특별자치까지 대두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차별성과 실익이 급격히 희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슈브리핑에 따르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법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국가의 입법 행정 지원 책무 명문화,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특례까지 담고 있어 기존 특별자치도 특례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여기에 전북은 인구 산업 재정의 삼중 취약 구조에 놓여 있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거대 초광역 통합체의 출범으로 전북의 인구와 산업 자본이 흡수되는 빨대효과가 우려된다.이 위기에 관한 대응 방안으로 천 연구위원은 전북이 5극과 같은 규모의 경제 논리로 경쟁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하면서 대안으로 속도의 경제에 기반한 3S 전략을 제안했다.3S 전략은 S1. SEED S2. STRAIGHT S3. SPREAD의 세 축으로 구성되며 선형적 단계가 아닌 순환적 강화 구조로 전북의 내생적 성장을 촉진함을 목표로 한다.SEED 전략은 농생명 바이오 AX 특화지구, 헴프, 메디컬 푸드, 첨단재생의료 등 미래산업의 씨앗을 전북이 가장 먼저 제도적으로 품을 수 있도록, 제도가 산업을 끌어당기도록 하는 전략이다.STRAIGHT 전략은 중앙부처의 사전 승인 협의 인허가 절차를 도지사의 직접 결재 승인으로 대체해 행정 속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다.SPREAD 전략은 전북이 먼저 실증한 성공 모델을 전국 표준으로 확산하는 테스트베드 전략이다.천 연구위원은 산업분야별 적용 예시도 제시했다.피지컬 AI 기반 지능형 농기계 분야라면, 자율운행 특구 신설 도지사 직권 임시운행허가 국가 검인증센터 전북 설치와 같은 순환 구조를, 메디컬 푸드 분야라면 효능표시 네거티브 특례 임상기간 단축 도지사 권한위임 국가 인증기관 전북 설치의 구조를 제안했다.아울러 천 연구위원은 전북이 독자적 3특 지위를 방어하면서도 사안별로 합종연횡을 구사하는 ‘유연한 초광역 연대’ 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세종시와의 광역철도망 공동 요구, 에너지 거버넌스에서 전남과의 공조,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강원 제주와의 3특 연대 등을 제안했다.천 연구위원은 “전북은 현대차 9조 원 새만금 투자, 피지컬 AI 1조 원 사업 예타면제, 새만금 핵심 인프라 파이프라인, 헴프 메가샌드박스 등 상당한 정책적 모멘텀을 축적하고 있다”며 “전북에게 부족한 것은 자산이 아니라 이 자산을 활용할 제도적 프레임워크이며 향후 전북특별법 개정은 ‘낙후지역 배려 논리’에서 ‘국가발전 기여 논리’로의 대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정부 차원의 과제도 제시됐다.정책적 관점에서는 5극이 ‘규모의 경제’로 3특은 ‘속도의 경제’로 국가 균형성장을 보완적으로 달성한다는 역할 분담 논리의 정책적 수용 전북특별법 개정 시 네거티브 프리존 도지사 직권 승인 등 3S 특례의 우선 부여를 강조했다.나아가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 재정 측면에서 초광역특별계정 내 특별자치도 몫 확보 및 3특 배분 명문화 에너지 생산거점에 대한 보상재원 신설 도내 시 군 행정통합 추진 시 국비 인센티브 선제 설계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2026-04-08
전남도, 관광 이끌 예비 창업자 30명 모집 전남도, 관광기업 예비창업자 모집 (전라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관광산업의 미래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26 관광기업 예비창업자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대상은 2026년 1월 1일 현재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전남 거주자 또는 전입 예정자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최종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전남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해야 하며 협약 기간 중 전남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모집 분야는 체험형 콘텐츠 및 테마 관광, 가이드 서비스 등 서비스 콘텐츠 스마트 관광, 예약 플랫폼, 모빌리티 등 기술 융합 테마 숙박, 로컬 라운지 등 시설 인프라 디지털 및 밀키트 등 관광 기념품 미식 분야 등이다.전남도는 30명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창업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제공하고 우수 창업자를 선정해 최대 2천만원의 창업 실행 자금을 지원한다.또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과 실전형 아카데미를 통해 사업 구체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관광 창업 아카데미과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4월 24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남도는 그동안 김부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한 ‘자연공작소’를 비롯해 지역 해양 자원을 활용한 레진아트 관광 굿즈, 전남형 소형 프라이빗 숙소 운영 등 총 52개의 관광 창업 기업을 발굴 육성했으며 이를 통해 누적 매출 약 98억원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박호 전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창의적 관광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 창업으로 이어지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전남교육청, 지방공무원 공동교섭단과 단체협약 체결 전남교육청-지방공무원 공동교섭단 단체협약 체결 근무환경 개선, 조직문화 혁신 및 학교 업무 경감 중점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교육청과 지방공무원 공동교섭단은 4월 8일 전남교육청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학교 현장 업무경감에 초점을 둔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노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일반직공무원 인권담당팀 신설 및 인권과 차별금지 교육 실시 등 공정한 노동인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각 기관에 남 여 휴게실 및 각종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하는 등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 신고 상담 창구 개설, 부당업무 지시 근절, 성차별적 문화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학교 현안사업 추진 시 구성원 의견 반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학교 현장 업무 경감을 위해 행정 간소화 추진 및 일반직공무원의 업무 부담 완화, 전남교육 정책 설명회 참여 확대, 학교 행정실 법제화 관련 입법 미비 보완 등의 실행 계획도 이번 협약에 포함됐다.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교육 현장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은 일반직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 여건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전남도,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위해 시군 순회교육 실시 신규 벼 재배 농업인 순회교육-강진 벼 재배 신규 교육 년 (전라남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정부의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목표에 맞춰 친환경 신규 벼 재배 희망농가 등 대상 시군 순회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고 밝혔다.정부 제6차 친환경육성 5개년 계획: 친환경쌀 면적확대 목표: 35천ha 73천ha 전남도는 올해 친환경 신규 벼 재배면적을 전년보다 2천308ha까지 확대해 쌀 적정 생산을 통한 공급과잉도 해소하고 2020년 이후 벼 인증면적 감소세를 반등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친환경 벼의 직불금 단가는 지난해부터 ha당 25만원이 인상됐으며 신규 생산 전량 정부 매입, 수매가 일반벼 대비 5% 인상 등으로 판로와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25년 직불금 논 단가 인상:유기농 70 95만원, 무농약 50 75만원 ‘24년부터 공공비축미 수매 단가인상 : 일반벼 대비 5% 인상 ‘25년부터 신규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전량 매입:1만톤 15만 톤까지 확대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오는 23일까지 22개 시군, 신규 친환경 벼 재배 희망농가와 기존 친환경 농가 등 1천여명이 대상이다. 교육 내용은 1교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절차, 유기농 원리와 영농일지 기록법 등 친환경 인증 준수사항, 2교시는 생육별 관리 및 토양 병해충 잡초 관리 등 친환경 벼 재배기술, 마지막 질의응답과 친환경직불금 수령 요건 등이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부터 신규 친환경 벼 재배농가는 인증 신청 시 과거 1년간 경영기록 작성의무 예외 조건이 추가돼 ‘작기 시작부터 인증 신청 시까지’로 영농 기록을 단축해 작성할 수 있고 친환경농업 2시간 의무교육을 이수해 그 인증서를 10월 31일까지 제출하면 친환경 직불금도 받을 수 있다”며 “판로와 소득이 안정적인 친환경 벼 재배와 농업인 교육에 많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6-04-08
군산시, 시민 손으로 탄생하는 공공자전거 새 이름 군산시, 공공자전거 이름 시민이 직접 짓는다… 명칭 공모전 개최 (군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군산시가 QR코드 방식의 공공자전거 대여 반납 시스템 개편에 맞춰, 시민이 직접 이름을 정하는 ‘공공자전거 명칭 시민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함께 시민이 정책 추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4월 9일 오전 9시부터 4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군산시 누리집 또는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공모는 군산시 공공자전거를 대표할 수 있는 4자 이내의 이름과 함께, 20자 이상의 제안 취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심사는 독창성, 적합성, 대중성을 기준으로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특히 2차 심사에서는 시민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시상은 총 3명에게 수여되며 최우수상 1명에 군산사랑상품권 50만원, 우수상 1명에 30만원, 장려상 1명에 20만원이 주어진다.최종 선정된 이름은 향후 군산시 공공자전거의 공식 명칭으로 활용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공공자전거의 새로운 이름이 될 것”이라며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고 군산의 특색을 담은 좋은 이름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08
군산문화관광재단, '가가호호' 사업 2년 연속 선정 쾌거 군산문화관광재단,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지원사업‘가가호호’ 2년 연속 선정 (군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재)군산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가가호호’에 선정되어 국비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선정은 지난 2025년에 이어 2년 연속 공모 선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재단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성과 안정적인 사업 운영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가가호호’ 사업은 가족과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매개로 소통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함께하는 여가문화를 만들어가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특히 재단은 올해 군산만의 특화 모델인 ‘인사이드 아웃, 군산’을 통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해당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들이 평소 표현하지 못했던 내면의 감정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외부로 표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족 간 이해와 공감을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사업은 오는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군산시 내 가족센터, 청년뜰, 대학교, 재단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공간에서 운영된다.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여가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재단 관계자는 “2년 연속 공모 선정 성과를 바탕으로 군산만의 문화예술교육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이번 사업이 가족 간 정서적 소통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프로그램 세부 내용 및 참여 가족 모집 일정은 추후 군산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2026-04-08
20년 족쇄 풀린 진안 용담호, 수변구역 1.25㎢ 해제 20년 묶인 진안 용담호 규제 빗장 풀렸다… 수변구역 1.251㎢ 해제 확정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용담댐 주변 수변구역으로 묶여 20여 년째 각종 개발 제한을 받아온 진안군 일부 지역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일 진안군 관내 7개 읍 면, 17개 지구 32개 마을을 포함한 총 1.251 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변경 고시를 확정했다.이번 해제 대상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돼 오염원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지역으로 대상 필지는 총 2445개에 달한다.수질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오염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용담댐은 1990년 착공해 2001년 준공된 이후 전북과 충청권 일대에 안정적인 생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댐 건설 과정에서 진안군 6개 읍 면이 수몰됐고 약 1만 2000명에 달하는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여기에 더해 수질 보호를 위해 계획홍수위선 반경 1 이내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진안군 전체 면적의 14.2%인 111.7 가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됐다.식품접객업 숙박업 공동주택 건립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조차 규제 아래에 놓이면서 인구 유출과 지역 경기 침체가 가속화됐다.제도 개선은 진안군이 2022년‘수변구역 변경 고시 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화됐다.하수도법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지역은 수변구역 해제 요건을 갖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부와 협의를 이어갔다.2023년부터는 전북자치도가 협력해 관계 부처 협의와 현지 실태 합동 조사를 병행했다.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1.251 로 결정됐으며 2025년 11월 기후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로 이어졌다.수변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간 막혀 있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생태관광 사업이나 특산물 가공시설 유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주민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조치는 수질 보전과 지역 개발이 상호 공존하는 사례로 평가되며 도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순택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수변구역 해제는 도와 진안군이 힘을 모아 도민의 오랜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며 “앞으로도 용담호의 맑은 물을 지키는 친환경적인 관리 체계 안에서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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