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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최근 3년간 경기남부 과속단속 462만건, 매 1분당 2.9건 단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과속단속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 남부의 경우 과속으로 단속된 건수가 총 461만 7,530건, 하루평균 4,217건, 매 1분당 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118만 9,151건, 2017년 150만 5,586건, 2018년 192만 2,79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대비 2018년 증가율은 61.7%였다. 2019년 상반기 과속단속 건수는 114만 130건으로 올해 역시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상반기 관서별 단속현황을 보면 용인동부서(94,930건)와 용인서부서(91,368건)가 가장 많았다. 용인동부서와 용인서부서의 단속건수 9만여건은 해당 관서 담당지역 내에서 매시간 20건(용인동부서 21.9건/1시간, 용인서부서 21건/1시간)이상 과속으로 단속당했음을 의미한다. 단속 지역별로는 과천시 문원동의 과천시장애인복지관 맞은편 도로가 가장 많았으며 37,560건이었다. 한편 경기 남부 지역의 과속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사고, 사망자, 부상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 의원은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 매년 과속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과속사고 역시 증가추세다”며 “과속단속의 목적은 단속보다는 교통사고 예방인 만큼 과속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라도 과속단속 다발지역 인근에 대한 과속 방지 시설 설치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19-10-18
이규희,항공안전과 근로자 건강에 필수적인 ‘살수작업’매뉴얼도 없고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 지난 여름 전국 공항의 폭염대책 관련 논란이 되었던 ‘계류장 살수작업’이 매뉴얼이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활주로나 계류장 살수 작업은 조업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외에도 고온으로 아스콘 포장재가 부풀어 훼손되는 쇼빙현상, 아스팔트가 패이거나 눌리는 소성변형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항공기 안전에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이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공항 계류장 온도 및 살수작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7~8월 중 12개 공항에서 폭염일로 측정된 날이 총 171일이었는데 살수작업은 25일에 불과했다”고 밝히고 “ 고용노동부가 권고하고 있는 폭염대책과는 거리가 멀어 보완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공항 계류장이나 활주로의 경우 대부분 아스팔트로 포장돼, 포장 표면 온도는 측정되는 온도보다 적게는 10℃, 많게는 20℃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인천공항소방대가 활주로 살수 작업을 실시하여 포장 표면 온도를 13℃ 가량 낮추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7~8월 대구 24일, 광주 22일, 사천 20일, 포항 18일, 김포 16일 등 낮 최고기온이 33℃ 이상으로 나타나 활주로 및 계류장 포장 표면 온도가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날임에도 광주와 청주의 경우에만 절반인 11일, 7일 살수 작업을 하였으며, 대부분 공항에서는 전혀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올해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하루 2,3회 살수작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7월 6일, 7월 19일 각 34.1도, 34.3도를 기록했음에도 살수작업은 없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살수작업과 관련한 매뉴얼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공사 직원의 재량으로 살수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인천국제공항은 올해 공항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한달 간 살수작업을 시행했다. 이 의원은 “공항 활주로, 계류장 등 핵심시설에 대한 여름철 폭염 피해는 지상조업 노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 안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여름철 살수작업과 관련한 매뉴얼과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항공기가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 개선을 촉구했다. 2019-10-18
박완주 “수입관세 철폐율 점차 증가할 것” ”“대책 없는 WTO 개도국지위 제외 절대 불가” 농업분야의 시장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단의 대책 없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제외는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산업의 중심은 농림어업 등 1차 산업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893조 4,970억 원(명목)에서 농업 GDP가 차지하는 비중은 28조 8,330억 원으로 1.7%에 불과했다. 20년 전 1999년의 농업GDP 비중인 4.4%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떨어진 셈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발효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건의 FTA를 52개국과 체결해 이행 중에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 체결 FTA의 수입관세 철폐율(관세 철폐 품목 비중)은 평균 72.3% 수준이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과 EU의 수입관세 철폐율이 각각 97.9%, 96.2%로 굉장히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고기(냉장)의 무관세 수입 예정 연도는 미국 2026년, 호주 2028년, 뉴질랜드 2029년이다. 돼지고기(냉장)도 2021년부터는 미국과 EU로부터 무관세 수입될 예정이며 2027년이면 캐나다로부터도 무관세로 수입된다. 포도는 2028년부터 미국‧EU로부터 무관세수입, 감자의 무관세 수입 예정연도는 미국 2026년, 호주 2028년이다. 한편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FTA 체결국으로부터 농축산물을 수입한 금액은 지난해 319억 9천 1백만 달러로 전체 농축산물 수입액의 90.5%를 차지한 반면, FTA 체결국으로의 농축산물 수출액은 46억 2백만 달러로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의 66.4%를 나타냈다. FTA 체결로 농업이 전면 개방시대를 점차 맞이하면서 국내산 농축산물의 자급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박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연도별 농축산물 부류별 자급률 추세>자료에 따르면, 채소류의 자급률은 2009년 92.6% 대비 지난해 89.5%로 감소, 과일류는 2009년 86% 대비 지난해 73%로 감소했다. 곡물자급률도 2009년 29.6%에서 지난해 21.7%로 감소했으며 축산물의 경우 국내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자급률이 2009년 71%에서 2018년 63%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제외 압박 속에 놓여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개도국 우대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향후 수입관세 철폐율이 증가하면서 농업 분야의 시장개방화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특단의 대책 없이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장 개방화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과제는 농업의 현재가 아닌 미래를 설계하고 대비하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용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0-18
홍문표,국토균형 발전위해 신안산선 원안대로 착공 이뤄져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은 경기도 현장 국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지난달 17년간 진전 없던 신안산선 사업이 착공식을 갖고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신안산선은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계되어 향후 전북 익산과 대야까지 이어지는 서부권 교통의 핵심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민자 사업 수익성 위해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계시 직통에서 환승으로 무리하게 변경되어 충남도민의 반발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2015년 서해선 복선전철 기공식 당시 홍성-여의도 53분 주파 홍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장항선 이용(1시간49분 소요)보다 1시간 가까이 줄어드는 내용을 계획안에 담았었다. 하지만 환승으로 변경 시 기존 계획안과 달리 1시간 이상 소요 되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지만 충남도는 혁신도시 대상 제외 등 그동안 역차별을 받아온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서해선 복선전철 환승 변경 또한 어떠한 설명과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충남도민이 떠안게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원안대로 직통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특히 서해선 복선전철은 서울·경기도·충남·전라도 나아가 북한·중국으로 이어질 국제적 철도로 지자체 장으로서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를 위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019-10-18
원주 반곡초 전국 불조심어린이 마당 3위 입상 지도교사 박진희 및 김도영(반장), 백진솔(부반장),윤예준(부반장) 어린이 [충청뉴스큐] 원주반곡초등학교는 금일 11시 서울 화재보험협회 본관에서 제 19회 불조심어린이마당 시상식에서 안전인재상을 수상했다. 금년 19회를 맞이하는 불조심어린이마당은 안전학습을 통해 어린이안전문화를 조성하는 행사로 반곡초등학교는 전국 19개팀 중 지난달 25일 실시한 전국대회에서 3위에 입상했다. 시상식에는 이번에 입상한 반곡초등학교 5학년 3반 지도교사외 참가학생 3명이 대표로 참석했다. 시상식에서 반곡초등학교는 단체표창으로 안전인재상, 지도교사 으로는 소방청장표창을 수상했다. 부상으로는 학급에 상금 120만원, 우수지도교사에 격려 금 20만원을 함께 수상했다. 시상식 후 참가자들은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을 견학했다. 아울러 소방본부에서는 강원도 소방본부장 명의로 반곡초등학교에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병은 원주소방서장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의의경쟁 과정에서 보다 더 유익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충식 소방본부장은 “반곡초등학교의 수상을 축하하며, 열심히 공부한 땀과 노력이 미래의 안전자산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1997년 처음 시작된 ‘불조심 어린이마당’ 대회는 어린이들에게 불조심 생활화의 습관을 심어주고 화재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자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2019-10-18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연일 참관객으로 북적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연일 참관객으로 북적 [충청뉴스큐] 18일 둘째날에도 역대 최대규모의 4만명이상이 참관했고, 계약체결식장에는 다수의 기업과 수출계약 및 MOU체결이 이뤄졌다. 18일도 역대 최대규모의 4만명이상이 참관했고, 계약체결식장에는 다수의 기업과 수출계약 및 MOU체결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참가기업중 비타민로움필터을 생산하는 “로움앤컴퍼니”는 홍콩의 “ECHO”회사와 300만불 MOU를 체결했다. 그리고 와사비 스낵를 생산하는 ㈜브니엘월드는 홍콩의“SEOUL FOOD SUPPLY” 회사와 200만불 MOU를 체결하는 등 홍콩지역으로 수출지역이 확대됐다. 이외에도 17일 전시관 참가기업 중 신일산업은 6백만원의 하루 최고판매액을 기록했고, 야시장에서는 원주 치악산한우가 14백만원을 판매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아시아여성CEO교류회가 오크밸리에서 개최되었는데, 중국·몽골·러시아·한국 등 아시아 4개국의 여성 CEO들이 한곳에 모여 뷰티를 주제로 서로의 사업 성공사례를 발표하는 등 상호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친목을 다졌다. 20일 오전에는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우수상품시상식이 진행되고, 전통시장서민경제살리기 국민운동본부 회원 500명의 구매투어단이 박람회를 찾을 예정이며, 오후에는 재한중국동포 1,300여명과 강원도민이 친목을 다지기위해 치맥페스티벌이 펼쳐진다. 매일 밤 진행되는 3夜이벤트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해외바이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제공하여 참관객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2019-10-18
향토어종 “ 붕어, 잉어 ”어린고기 26만마리 무상방류 붕어, 잉어 어린고기 방류 계획 [충청뉴스큐]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는 우리나라 향토어종인 “붕어, 잉어 어린고기 26만마리를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6개 지역의 호소 및 하천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잉어목 잉어과에 속하는 민물고기인 붕어, 잉어는 우리나라 하천과 물살이 약한 소, 호수·저수지 등에 서식한다. 특히 붕어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강한 물고기이며,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호 식품의 하나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유어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담수어 자원이다. 또한 잉어는 오래 전부터 식용이나 약용, 관상용으로 이용하였으며 특히 보양식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내수면자원센터에서는 1994년부터 2018년까지 붕어 290만마리, 잉어 371만마리를 지속적으로 생산·방류하여 내수면 어족자원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왔다. 아울러 道내수면자원센터는 “다양한 양식품종 개발과 방류 사업량을 확대 추진하여 내수면의 지속적인 자원조성으로 자연생태계 복원과 어업인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18
2019 YOUTH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자원봉사센터는 오는 19일 오후 1시에 춘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Youth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내 청소년과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알리고 지역사회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사전 심사를 거친 총 10개팀이 참가하여 동아리 소개와 자원봉사 활동 사례를 발표하고, 전문심사위원과 300여명의 청중평가단이 심사하여 고등부, 대학부 각 대상1팀 최우수2팀 우수2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주최 측에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청중평가단 모집을 9월 23일부터10월 17일까지 23일간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접수하였으며, 온라인 사전투표는 9월 30일 ~ 10월 16일까지 17일간 강원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했다. 본 행사는 자원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관람이 가능하다. 강원도자원봉사센터 이재호 센터장은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도민들이 청중평가단으로 참여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더 많은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발표에 참여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9-10-18
강원도, 북한이탈주민 도내 정착 및 사회통합 위한 소통 강화 강원도 [충청뉴스큐] 강원도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지원 사업 안내’와 더불어 남과 북의 차이점 등을 ‘인식개선 프로젝트’리플릿 2종을 제작하여 도내 시·군 및 교육지원청 등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릿 제작·배부는 강원도의 다양한 지원 사업의 세부사항을 한눈에 알기 쉽게 제작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빠르게 정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시민의식 등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대안·방향을 제시함과 더불어 사회통합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했다. 강원도내 북한이탈주민은 10월 현재 791명으로 전국 33,200명의 2.5%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전입 및 중간 전입자 등 작년 대비 42명이 증가 했다. 도에서는 내년에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사업 대상 범위를 배우자와 제3국 출생 자녀 등으로 확대하고, 지원 항목과 지원 금액을 확대해 나가는 등 실질적 지원을 넓혀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탈북 후 편견과 문화의 차이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남북한 주민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 개선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19-10-18
박완수, 부마항쟁 40주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관련 사업 내역 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17일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불공평한 사업 집행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올해는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는 해로 국가가 기념일로 지정하여 16일 경남 창원에서 기념식이 열린 바 있다. 한편 박완수 의원실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동 사업회는 2002년 설립 이후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의거>, <3‧15의거>,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기념식에 참석하는 수준으로만 진행하고, 사업을 일절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동 사업회의 설립 근거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중략)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그 근거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동 사업회는 2015년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업 집행이 없는 것에 대해 이미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동 사업회의 역대 사업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사업은 2007년 이후 13년간 매년 총 28억이 넘는 사업을 집행하였으며, <4‧19혁명> 관련 사업은 50주년 특별사업(2010년 단년도 사업)으로 4억 7천만 원을 집행한 것이 전부로 나타났다. 또한, 2018~2019년에는 <2016 촛불시민운동> 관련 사업이 총 3억이 넘는 사업이 집행되었다. 이에 박 의원은 “설립 근거 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여‧야를 넘어서 이미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고 공인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은 그 경중에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며, “모든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념하여야 한다”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공정한 사업집행을 촉구했다.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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