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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K-조선을 위해 조선해양인 맞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2025년 조선해양인 신년인사회가 1.9 15:50 부산 누리마루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 최성안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 등 조선 해양플랜트 분야 산·학·연 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24년 말 기준, 우리 조선산업은 금액기준으로 ’09년 이후 최대인 약 1,100억달러 규모의 수주잔량을 확보했다. 또한, 작년 조선산업 수출액은 7년만에 최대치인 256.3억달러를 기록했고 질적으로도 9년 연속 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대형·고부가선 중심의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선별수주 전략에 힘입어 조선 3사는 작년에 13년 만에 동반흑자를 기록하는 등 K-조선의 약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 조선인력도 ’17년 이후 처음으로 12만명선까지 회복되는 등 늘어난 수주일감을 적기에 건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면서 실제 작년 선박 건조량은 ’16년 이후 최대규모인 1,126만 CGT를 기록했다. 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신년인사회 축사를 통해 작년 조선업계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경쟁국 추격에 대비한 산업부의 2025년 조선산업 주요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첫째, 한미 조선협력을 K-조선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기 위해 범부처 T/F 등을 통해 한미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조선협력 패키지를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둘째, LNG 운반선 뒤를 이을 수소운반선, 암모니아추진선 등 “K-조선 차세대 5대 먹거리 육성전략”을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조선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R＆D-실증-사업화 등 전주기에 걸친 지원방안을 담은 “조선산업 소부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수립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우리 조선기업과 더 긴밀히 소통하면서 명실상부 세계최고 K-조선 경쟁력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2025-01-09
산림청, 설 명절 맞아 밤, 대추 등 임산물 최대 40% 할인 산림청, 설 명절 맞아 밤, 대추 등 임산물 최대 40% 할인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이달 말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임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임산물의 가격동향과 공급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임산물 성수품 수요증가에 대비해 밤은 5배, 대추는 21배 늘려 공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임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판매기획전을 운영한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임산물 전문쇼핑몰 ‘푸른장터’에서는 표고버섯, 곶감, 고사리, 산양삼 등 설 특선 선물세트를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며 ‘네이버쇼핑’과 ‘우체국쇼핑’에서도 임산물 브랜드관을 운영해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대형마트에서도 밤, 대추 등을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며 산림조합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12개 산림조합 임산물 판매장에서도 소비자들이 다양한 임산물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밤, 대추 등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다양한 할인행사를 통해 명절 상차림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바란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임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9
철강산업 미래, 산학연정이 함께 준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미 신정부 출범, 글로벌 공급과잉과 탈탄소 전환 등 철강산업의 대내외 현안 대응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민동준 연세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출범식을 개최했다. 산학연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는 단기적으로 통상 현안에 민관이 협업에 대응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TF는 산하에 경쟁력 강화, 저탄소 철강, 통상 현안 등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분야별로 심화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각 분과는 철강산업 발전방안 저탄소 철강 이행을 위한 핵심과제, 철강 통상환경 변화와 과제 총 3건을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탄소중립 전환 요구로 철강산업이 큰 도전을 직면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친환경·고부가 철강산업으로의 전환 노력과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적시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의 전향적인 투자 노력을 요청했다. 민동준 연세대 교수는 “철강산업이 오래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인공지능, 신소재 등 새로운 ‘콘드라티예프 파동’을 넘기 위해 과거 연관산업과 함께 성장해왔듯이 미래 연관산업과 손잡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2025년은 철강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미래를 맞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TF에서의 논의를 종합해, 실효성 있는 철강산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9
이수진 의원, 간호대학생 취업대란 사태 대책 촉구 이수진 의원, 간호대학생 취업대란 사태 대책 촉구 [충청뉴스큐] 이수진 의원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간호협회,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간호대학생과 ‘간호대학생 취업대란 사태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수진의원은 “의료대란으로 간호사 취업절벽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고 병원들은 경영난을 이유로 간호사 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했다”며 “간호사가 되기 위해 수년간 충실히 준비해온 간호대학생들이 꿈을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임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거나 실업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의원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가 크가 증가해 간호대 정원은 최근 2008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양성된 간호사를 적극 채용해 간호사가 적정 수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최근 의료대란으로 병원들이 간호사 취업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해 간호사 취업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작년 말 기준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신규간호사 채용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보건복지부가 자율응답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2025년 간호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2023년과 2024년 약 80%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34%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간호사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사태를 수수방관 있다고”고 비판하며 간호사 배치기준의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모성정원제 도입 등 대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 이선희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 부회장, 최민주서유경김효선 등 간호대학생 3명이 참석했다. 먼저 현장 발언자로 나선 수원대학교 간호학과 최민주 학생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내가 간호사로서 의료 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하루 빨리 해결되기 희망한다”고 말했고 군산간호대 간호학과 서유경 학생은 “간호사 취업도 어려운 현실이다 보니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고 있다”며 “간호사 이외의 여러 길도 고려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대 취업대란은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남인순 의원도 “간호대학생 취업대란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학생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 모두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상 상황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간호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청년들의 꿈과 노력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2025-01-09
이수진,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 민주당 간사 합류 이수진,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 민주당 간사 합류 [충청뉴스큐] 이수진 의원이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참여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객기 참사 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본격적인 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에 관한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해당 여객기 탑승자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12·29 여객기 참사의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항공교통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은 여객기 참사 특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희생된 분을 추모하고 참사로 피해를 입은 분과 유가족을 위해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활동에 집중한다. 여객기 참사 특위의 활동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이수진 의원은 “이미 보건복지부와 유가족의 심리치료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소통 중이다”며 “또한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진실규명과 피해대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9
2025년 ‘퀀텀과학기술의 해’의 시작과 함께한 퀀텀개발그룹 제2차 회의 외교부 [충청뉴스큐] 우리 정부대표단은 1.8. 퀀텀개발그룹 제2차 회의에 화상 참석했다. 미 국무부 커트 캠벨 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총 9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양자산업협회 소속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퀀텀개발그룹은 퀀텀정보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의 조성 촉진과 기술 보호를 위해 ’ 24년 7월 출범한 협의체로 총 4개 작업 분야별 우선 과제들을 선정해 논의 중이며 한국은 투자 분야 공동선도국으로서 퀀텀 분야 투자 촉진과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4개 작업 분야별 주도국들이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작업 계획을 설명했으며 이와 함께 퀀텀개발그룹의 추가 회원국 참여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한민영 국장은 유엔이 지정한 “양자 과학기술의 해”로 지정한 2025년을 맞이해 퀀텀개발그룹에서 활발한 논의와 협력이 전개되기를 기대하고 퀀텀 상용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우리 생활에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되고 있어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국장은 동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EU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을 알리며 특히 퀀텀개발그룹 내 EU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5-01-09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 서명 외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8일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을 체결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 Andrew Light 에너지부 국제협력 차관보, Eliot Kang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 금번 MOU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Jennifer Granholm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으며 지난 2024년 11월 양국 기관이 가서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동 MOU는 ➀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➁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1-09
2025 년 지방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8.5 조 원 규모 확정 국회(사진=PEDIEN)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각 지자체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 지방채 발행 규모를 취합 , 제출받고 이를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17 곳의 광역자치단체와 226 곳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243 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2025 년 지방채 규모를 확정한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 17 곳 전체와 , 기초자치단체 30 곳 포함 총 47 곳 으로 전체의 약 20% 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가 지방채 발행 계획을 확정지었다. 47 곳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예산액은 8 조 4,793 억원에 달했고 , 이중 광역자치단체가 7 조 6660 억 , 기초자치단체가 8,133 억에 달했다. 지방채 규모가 큰 지자체는 서울시가 1 조 9,339 억원 , 경기도 1 조 2,862 억원 , 부산시 7,229 억원 , 충청남도가 5,787 억원 , 인천광역시 5,331 억원에 달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전주시가 1,520 억 , 시흥시가 959 억원 , 부천시 662 억원 , 안양시 590 억원 , 용인시 399 억원 순으로 지방채 예산 규모가 컸다. 이미 정부는 23 년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으로 18.6 조 원을 미교부한데 이어 , 24 년도에 또 다시 6.5 조원을 미교부했다. 마땅히 교부해야 할 것을 미교부한 것은 그렇다치고 , 지방정부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도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이마저도 안정적인 공공자금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가 지방채 인수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로선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채 인수 지원을 위한 작년도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산이 2.6 조 원이 편성됐고 이중 2.59 조 원이 집행이 될 정도로 수요가 많은 상황이었는데 , 정작 25 년도 해당 예산은 100 억원으로 24 년 예산 대비 겨우 0.4% 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방교부세도 6.5 조원이나 느닷없이 대규모로 감액되었는데 , 그나마 금리나 거치 기간 등이 유리한 안정적인 공공자금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 된 것이다. 재산과세가 대부분인 지방세수 여건도 지방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 쉽게 나아질 기미가 없으니 , 2025 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이중고 , 삼중고를 겪게 될 형편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 윤석열 정부에 과연 ‘ 지역이 있기나 한지 ?’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 “ 과거 이명박 ,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난이 생기자 , 지방소비세 를 신설하고 , 지방소비세 비율을 상향 하는 등 지방재정에 대한 보전 방안을 마련했는데 이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이 ,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에 그 모든 부담을 다 넘기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허 의원은 “ 최근 경기도는 지방재정 위기로 인해 19 년 만에 지방채 발행에 나섰고 , 충청북도도 12 년 만에 지방채 발행에 나서는 등 , 지자체가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고 “2025 년 지방자치단체는 8.5 조 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을 확정했는데 , 정부는 작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산을 2.6 조 원에서 올해 100 억원으로 줄여 , 사실상 자치단체가 공공자금 지원을 통한 지방채 발행이 꽉 막혀 버린 상황 ”이라고 말했다. 또 , “ 정부가 말로는 지방채 인수에 나서겠다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 나 몰라라 ’ 하거나 ‘ 지방정부가 각자도생 ’ 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며 “ 이렇게까지 지역의 가치를 무시하며 , 홀대하는 나쁜 정권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 민주당이 먼저 ‘ 민생경제회복단 ’ 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마련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 조 원 규모 이상의 추경 도 단계별로 편성해 , 지역도 살고 중앙도 함께 사는 대책을 마련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끝 ” 2025-01-09
2025년,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실물경제 구현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1.8 오후 2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주제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 22년에 이어 ’ 24년 다시 한 번 역대 최대 수출을 경신하고 3년 연속 외투 최대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과 일감·금융 등을 집중 지원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혁신 기반도 차질없이 구축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수출여건 악화, 경쟁국의 시장잠식·기술추격 등으로 산업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국내 정치불안, 미국 新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실물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정점에 이르고 있다. 금년도 산업부는 무엇보다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주력하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➊ 미국 新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➋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상승모멘텀 유지 ➌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➍ 에너지 현안의 차질없는 완수 등을 4개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미국 新행정부가 관세 등 보호무역조치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며 IRA·CHIPS법 등 보조금 변경 또는 폐지시 우리 對美 투자기업들에 대한 악영향도 우려된다. 이에 산업부는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한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이슈별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간 새로운 협력기회를 적극 발굴하되,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의사를 밝힌 조선에 대해서는 범부처 T/F를 운영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 중이다. 전략적인 對美 아웃리치도 전개한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1.6부터 美 조지아州·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재계와도 긴밀히 소통 중이다. 한편 미국 新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 심화시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유입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계 곳곳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전이될 우려도 크다. 이에 산업부는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협회·업종별 협단체의 통상법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비해, 말레이시아·태국·몽골 등 신흥시장과의 신규 통상협정 체결을 가속화하고 GCC·UAE·에콰도르 등 旣타결 협정을 조속 발효해 우리 기업들의 경제운동장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지난 3년간의 성과에도 불구, ’ 25년 우리 수출은 반도체 단가 하락세, 통상리스크, 글로벌 공급과잉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는 기저효과까지 겹치면서 수출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산업부는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역대 최대규모인 252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도 확대한다. 최근 환율상승에 대응해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확대하고 개별기업의 보증 한도도 최대 150%로 상향하는 한편 환변동보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보험료도 30% 할인한다. 원전·방산·플랜트 등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보험·보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물류전용 바우처 신설, 신시장·유망품목 인증 상호인정협약 확대, 수출초보기업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판매 지원 확대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시행한다. 역대 최대규모의 전시·상담회, 무역사절단 등 수출마케팅 지원도 확대하고 616억원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도 상반기에 70% 이상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3년간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하면서 우리 경제의 매력도와 견조한 펀더멘탈을 보여준 외국인직접투자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상승모멘텀이 제약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외투 350억불을 목표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먼저,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내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왔던 주요 외국상공회의소·외투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하는 한편 신설된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IR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반도체·바이오 등 우리의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별 타겟국가를 지정,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현금지원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대출우대, 관세감면기간 확대 등 투자인센티브도 대폭 보강해 투자매력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 10월 개최 예정인 APEC 정상회의 계기, 성공적인 경제인 행사 개최로 국제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Invest Korea Summit’, ‘APEC CEO Summit’ 등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국의 파격적 지원, 전기차·이차전지 캐즘,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의 리스크 확대로 그간 우리 경제·수출을 이끌던 주력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로 꼽히는 인공지능·첨단로봇·바이오 등 유망산업은 플랫폼 경쟁에 대비하고 소부장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주력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산업 전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용인클러스터 1호 팹 착공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도 가속화한다.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도 올해 상반기 예타 추진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한다. 당면한 캐즘 극복을 위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1월 중 발표한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기술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자동차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사용후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 제정으로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본격 구축한다. 우리 기업이 앞서있는 NCM 배터리의 성능 고도화, 중저가 전기차·ESS용 LFP 배터리 개발 등 기술개발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R＆D·실증·사업화 등을 포함한 ‘선박 소부장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수소 운반선, 암모니아 추진선, 자율운항 선박 등 LNG운반선 이후의 핵심먹거리 육성 대책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 12.23일 발표한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오는 상반기까지 업계 자율로 제3자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재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석화산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검토해 지역경제 여파를 최소화하고 고부가·친환경 투자 확대를 위한 ‘2530 R＆D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업계와 공동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1월부터 운영해 통상 리스크 대응, 그린철강 전환, 핵심·고부가 품목 R＆D투자 등을 집중 논의하고 이를 반영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약 9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사업’ 예타를 차질없이 완료해 본격적인 탈탄소 시대를 대비한다. 1분기중 ‘산업 인공지능 전환 확산 전략’을 발표한다. 또한, 자율제조, R＆D, 디자인, 에너지 등 60개의 AX 선도프로젝트를 추가 선정하고 ‘한국형 산업공급망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전용 AI모델 개발, AI융합 부품 등 휴머노이드 R＆D에 집중 투자하고 휴머노이드의 제조현장 진입을 위한 인증기준 등 제도도 정비한다. 아울러 약 2,000억원 규모의 산업·서비스 로봇의 실증인프라 구축에 착수해 본격적인 로봇 시대를 준비한다. 3월에 착수하는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사업 등을 통해 AI를 접목한 바이오 연구·제조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80개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R＆D 투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산업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핵심품목의 국내생산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올해부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요소의 수입처 다변화시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첨단기술 보호체계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 R＆D의 경우 상반기 중 신규과제의 85%를 선정하고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이와 함께 민간주도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9차 기술이전·사업화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R＆D-표준화 이어달리기’를 통해 40종의 첨단분야 국제표준도 개발할 방침이다. 지방투자보조금 한도 확대, 기회발전특구 추가지정, 문화선도산단 3개소 선정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도 제고한다. 또,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고 성장지향형 지원체계를 담을 수 있도록 ‘중견기업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으로 안정적 무탄소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확보를 통한 에너지안보 확립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산업부는 전력수급·원전수출·동해심해가스전 등 주요 핵심현안에 중점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원전 수출은 Team Korea와 함께 작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2기의 본계약 체결에 주력하면서 추가수주를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동해심해가스전은 진행중인 1차공 시추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그 이후 투자유치 등 후속절차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1월말까지 전국 198개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가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는 등 에너지안전문제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산업생태계도 지속 강화한다. 원전은 ’ 24년 3.3조원이었던 일감 규모를 금년에 3.5조원까지 확대하고 SMR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센터도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 태양광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한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청정수소발전 입찰, ‘수소사업법’ 제정 등 수소에너지 수요 창출과 산업기반 구축 노력도 지속한다. 한편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에도 역량을 기울인다. 전기요금은 지역별·시간대별 수급여건이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한편 LNG 용량시장, 신재생 RPS 개편 등을 통해 발전시장 진입단계부터 가격경쟁을 촉진한다. ‘분산에너지특구’는 신청을 거쳐 2분기 중 지정을 완료한다. 에너지원별로 다양한 형태로 추진 중인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도 에너지바우처 중심으로 통합하고 효율화하는 등 효과적이면서도 촘촘한 에너지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2025-01-08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된 시간…단약 의지 커지고 앞으로 미래에 긍정적인 생각 갖게 돼”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충청뉴스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과 협업으로 사법과 치료·재활을 연계해 마약 중독 회복을 돕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해 ’ 24년 한 해 동안 160명에게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 제공하는 범부처 협력 제도다. 지난해 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마약류 투약사범 160명과 전문상담사의 1:1 심층면접 때 확인된 내용을 분석해보니, 최초 사용 마약류로 응답한 것 중 ‘대마, 대마류’ 와 ‘필로폰’ 이 가장 많았으며 ‘MDMA, 케타민, 수면제’ 등이 뒤를 이었다. 마약류 최초 사용 동기로는 호기심·재미추구·지인권유가 가장 많았고 불면·정신과적 증상, 스트레스 해소, 소속감·인간관계, 클럽 등 유흥업소, 해외유학·출장·여행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참여자는 남성 105명, 여성 55명이었으며 2~30대가 119명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치료보호 의뢰, 재활교육, 단기교육, 심리검사, 심리상담, 중독상담, 집단프로그램 등 개별 중독 수준에 따라 1인당 평균 2.7개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A씨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된 시간이었다”며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앞으로는 여기서 배우고 느끼고 위로받은 것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아끼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의 주관부서로 더욱 촘촘하게 마약류 상담·재활을 지원하고 마약류 중독자·사범의 마약류 사용 동기 등 환경을 고려해 대응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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