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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사전통지법’ 발의
이소영 의원,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의 사전통지법’ 발의
[충청뉴스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14일 국회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에 대해 상정 1일 전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을 담은 의사일정을 작성해 지체 없이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일정을 ‘사전에’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대부분의 의사일정이 본회의 직전에야 공표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 후, 법률안이 안건으로 포함된 20차례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평균적으로 약 2시간 전에 통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9건의 법률안이 상정된 2025년 1월 8일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 27분 전에 통지됐다.
이는 법안당 검토 시간이 1분도 채 주어지지 않는 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사전 검토는커녕 기본 내용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 중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정 1일 전에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하고 법률안의 긴급 상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안보·경제 등 불가피하게 긴급한 사유로 제한해 법률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소영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표결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며 “앞으로도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정당을 초월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다양한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권향엽, 김문수, 김성회, 김영환, 김윤, 김한규, 박선원, 박용갑,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복기왕, 서삼석, 안태준, 윤건영, 이광희, 이용선, 장종태, 전용기, 조인철, 한정애, 허성무, 허종식, 국민의힘 김재섭, 조국혁신당 신장식,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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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마치고 귀국한 한국 선수단 환영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2월 15일 오후 7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하얼빈 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한다.
장미란 제2차관은 하얼빈 현장에서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고 폐막식에 참석한 데 이어 선수단 본단과 함께 귀국해 환영 행사에도 참여한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체육회 윤성욱 사무총장과 최홍훈 대한민국 선수단장을 비롯해 선수단 본단으로 귀국하는 컬링,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선수단 80여명이 참석한다.
장미란 차관은 선수단에 꽃다발을 전달하며 대회에서의 선전을 격려하고 최홍훈 선수단장은 대회 참가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장미란 차관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단이 경기를 잘 마치고 귀국한 것을 축하한다.
경기마다 보여준 열정과 정정당당하게 승부에 임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에게 뜨거운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다.
더불어 선수들이 무사히 대회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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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인의 일상을 세계인이 꿈꾸는 관광으로 만든다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2월 1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한국인의 일상, 세계인이 꿈꾸는 관광으로’를 주제로 ‘관광인 신년 인사회’ 와 ‘관광산업 포럼’을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관광인들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먼저 신년 인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마이스협회, 한국관광학회 등 관광 분야 기관, 단체, 업계, 학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인의 일상을 세계인이 꿈꾸는 관광으로 만들기 위해 관광인들의 지혜와 힘을 함께 모을 것을 다짐한다.
이후 ‘관광산업포럼’에서는 놀유니버스 김강세 최고전략책임자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현주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세계 관광산업 변화와 전망’, ‘방한 외래관광객 지방 관광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세계 관광산업 변화에 따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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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항만재개발 사업대상지역에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한다
부산항 북항 항만재개발 사업대상지역에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한다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월 1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운조합과 ‘부산항 북항 재개발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 활성화와 산학연 인프라 협력을 위해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의 ‘복합항만지구’ 약 7만 7천㎡ 부지에 해양 관련 기관 클러스터 조성을 합의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에 조성되는 해양 기관 클러스터는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기관 이전 없이 추가로 필요한 업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 기관 클러스터 입주 희망 기관들은 각자 입주 규모와 방식, 도입시설 등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조정·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금번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7개 기관 이외에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해양 관련 업·단체 추가 유치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와 협약에 합의한 공공기관들은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금년도 하반기까지 기관별 입주수요를 구체화해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에 재개발사업 변경 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2026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항 재개발 해양 기관 클러스터는 기존 해양 관련 클러스터와의 시너지를 통해 재개발 지역의 활성화와 해양 비즈니스 경쟁력 향상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에 뜻을 함께 해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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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은 35명, 2025년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이 간다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은 35명, 2025년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이 간다
[충청뉴스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3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창사원 연암점에서 ‘2025년 농식품부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은 국민이 농식품 분야의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주요 정책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식 블로그와 사회누리망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민 참여형 소통 창구이다.
지난해에는 총 184개의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 사진, 소식그림, 기사 등 다양한 형태로 농식품 정책과 현장이 소개됐다.
2007년부터 운영되어 올해 20기를 맞이한 기자단은 역대 가장 많은 286명이 지원해 자기소개서와 콘텐츠 기획안 등의 심사를 통해 최종 35명이 선발됐다.
이번에는 기존의 청년 농업인과 농·식품분야 전공자뿐 아니라 일러스트 작가,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통·번역 지원사 등 다양한 직군과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선발되어 보다 다채로운 시각에서 농식품 정책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발대식은 2025년 기자단 활동의 시작을 알리며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이 행사에 참여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특히 발대식이 열린 창사원 연암점은 조선시대 창덕궁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궁중 온실 ‘창사루’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공간으로 농업과 식품 산업의 미래 가치를 경험하는 곳이다.
사계절 내내 도심 속에서 작물을 키우고 수확하는 즐거움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행복을 누리는 공간으로 이번 발대식이 지닌 ‘농업의 가치 확산’ 이라는 의미를 더욱 깊이 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대변인은 “농식품 정책과 유용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들려주기 위해 정책기자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기자단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와 정책 방향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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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대한민국 꿈꿔”
김용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대한민국 꿈꿔”
[충청뉴스큐] 김용태 국회의원은 2월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야당의 의회독재 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87년 헌법체제가 역사적 의미에서 보수와 진보로 대립한 세력이 공존하는 타협체제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불안정한 타협 체제를 넘어 진정한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공과를 인정하고 현재의 심리적 내전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보편적으로 타당하고 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이 헌법재판소 심판에 대한 불복을 합리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정국 속에서 새로운 국가공동체의 희망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와 결정이 지연되고 민주당이 다수결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가 2/3인지, 1/2인지는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상식적으로 당연한 2/3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않은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 대해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했다.
또한, 제22대 국회 이전에 유지되어온 여야 합의 및 협치 문화에 대해 “그것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관행이며 서로 협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들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인드”고 말했다.
이어서 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24개 법안을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것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행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의회전술을 구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언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여야협치의 문화는 제거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받아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부리는 일극체제의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13일 국민의힘 전략기회특별위원회 1차 세미나에서는 김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조정훈·서지영 국회의원 등과 함께 정국 혼란을 해소하고 당의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사당화해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제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폭거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는 협치의 정치 문화가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괴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양극화가 심화된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밝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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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이재호 구청장, 분구 반대 아니라면 송도특별자치구 추진협의체 조속 구성하자”
국회(사진=PEDIEN)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3일 송도 분구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며 송도특별자치구 실현 가능성을 논한 이재호 구청장에 대해“본질을 흐려 싸움만 붙일 뿐 실질적인 대안은 없는 것이냐”며 “정말 법안 통과가 안될까봐 걱정이라면 반대만 할 것이 아닌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송도특별자치구 협의체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13일 이재호 구청장은 연수구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송도 분구에 대한 검토를 관련 부서에 지시하는 등 분구 절차를 차분히 준비해왔다”며 “분구에 대한 반대가 아닌 정일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설명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이 구청장의 반박은 혼란을 부추겨 자신의 입장을 바꾸는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이 구청장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송도특별자치구 주장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은 던지기식 인기성 발언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송도국제도시 분구에 대한 대안도 없이 실질적으로 추진하던 정일영 의원을 표퓰리즘 정치로 규정하며 반대가 아니라는 것은 모순된다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 주민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송도국제도시에 거주하는 주민 K씨는 “영종도도 생활권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구가 되었는데 이미 원도심과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는 송도국제도시의 분구가 당장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며 “주민들은 연수구가 분구에 대해 정치적인 이용만 하는 것에 황당하고 큰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재호 구청장은 2022년 연수구 분구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분구에 대한 실질적인 활동이 없다가 약 2년 4개월이 지난 25년 1월이 되어서야 “송도특별자치구는 국민들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분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후 입장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반대가 아니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해당 기자회견에서 ‘분구에 찬성은 하지만 법안 추진에는 반대’라는 주장을 하며 사실상 ‘대안 없는 싸움붙이기’로 이목을 돌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 정일영 의원은 지난 1년간 송도특별자치구 분구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이어나갔다.
지난 6월, 비효율적인 행정체계로 인해 대규모 도시개발과 국책사업이 난항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송도를 분구하는 ‘인천광역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특별자치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친 송도특별자치구 추진 토론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202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송도특별자치구 설치와 경제적 전망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실질적인 송도특별자치구 추진을 위해 활동을 이어나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이 구청장의 기자회견은 분구 논의에 대해 대안도 없이 싸움만 붙이는 동문서답 기자회견”이라며 “송도특별자치구의 실질적 추진에 비판, 변명하며 정치적 이용과 접근으로 혼란을 가져온 것에 대해 사과하고 주민이 원하는 분구를 신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재호 구청장이 말하는 대로 분구는 찬성하지만 송도특별자치구 법안이 문제라면 단순한 반대와 싸움 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분구를 가장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내놔야 한다”며 “정치적 공격으로 논의를 흐릴 것이면 지금 당장 사퇴하고 정치 일선에 나오거나, 구청장으로서 주민 꿈을 이루기 위해 시민, 국회, 연수구 간 송도특별자치구 추진 협의체 구성에 동참하고 3월 중 구체적인 추진을 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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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 지원으로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가속화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핵융합 산업 상생한마당’을 2월 13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을 비롯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장 및 미국 General Atomics사 관계자와 관련 기업 등 산업체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한 상생한마당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과 정부혁신을 통해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한 핵융합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이다.
공공부문이 보유한 핵융합 및 플라즈마 기술과 기업의 우수 역량을 교류하고 세계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핵융합 산업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들이 핵융합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혁신과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먼저 핵융합과 대전시, 미국 GA 간의 국제 핵융합 기술개발 및 산업교류 촉진을 위한 “국제 협력 동반관계 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국제공동연구, 기술개발, 투자유치, 인력교류 등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GA의 핵융합 실험장치인 DⅢ-D 참여 연구진이 현재 진행 중인 핵융합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별도의 시간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국제 핵융합 사업 참여를 유도해 산업 및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핵융합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 관계자들 간의 소통의 장도 마련됐다.
국내 핵융합 관련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해 핵융합 산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공공과 기업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핵융합 유망기술 전시 및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투자 제도를 소개하고 기업 대상 투자 상담 행사도 진행해 핵융합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한 기업 참여 유도 노력도 병행했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핵융합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핵융합 기업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핵융합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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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에 운영 가이드 배포 및 권고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이를 배포 및 권고했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모니터링 기관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대해 ’ 25년도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당근마켓은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 및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의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직거래플랫폼인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 24년 11월부터 4주간 실시했으며 적발된 위반의심 광고는 각 플랫폼에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도 통보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예정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집주인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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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전북 부안해역 선박 화재 발생 관련 긴급지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충청뉴스큐]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발생한 전북 부안해역 선박 화재 발생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구조대원이나 지원 인력의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현재 사고가 발생한 신방주호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작업 중이다.
202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