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2025년 상반기 비급여 진료비 분석 결과 공개…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순으로 높아 비급여 총 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규모 등 비급여 관련 다양한 통계 결과 확인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상반기에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 실시한다. ’25년 보고항목은 작년 1,068개 항목에서 1,251개로 확대하였다.’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전체 의료기관의 ’25년도 3월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총 2조 1,019억 원으로, ’24년도 3월분과 비교하여 2,150억 원 증가하였다.전체 진료비는 병원급에서 6,864억 원, 의원급에서 1조 4,155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료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과 분야 1조 1,045억 원, 치과 분야 8,388억 원, 한의과 분야 1,586억 원으로 나타났다.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712억 원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의원 5,006억 원, 병원 3,022억 원, 한의원 1,437억 원, 종합병원 1,39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 도수치료가 1,213억 원으로 가장 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753억 원, 상급병실료 1인실 595억 원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27억, 685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였다.치과 분야에서는 치과임플란트가 3,610억 원*, 크라운이 2,469억 원**, 치과교정 847억 원 순으로 상위 3항목이 치과 분야의 82.6%를 차지하였다.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390억 원, 약침술-경혈 174억 원, 한방물리요법-기타 6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비급여 보고대상 중 ‘근골격계통의 통증 감소 및 기능 회복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항목의 경우 의과 분야 전체 진료비의 약 2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25년 비급여 보고 대상으로 신규 추가된 항목 중 효소제제-히알루로니다제의 진료비는 234억 원으로 보고대상 의약품 전체 751억 원 중 31.2%의 규모를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 의료적 필요도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관리급여’로 전환하여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의과 분야의 진료비 규모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하여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3개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는「비급여 정보 포털」에서 종합적으로 확인 할 수 있다. 2026-01-29
광주전남 행정통합, 국회 토론회서 해법 모색 민형배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민형배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 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를 주제로 발표했다.윤 교수는 지방 소멸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라고 진단했다.이어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재편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작위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통합 광주전남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비대칭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을 '큰 그릇'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하는 '선 통합 입법, 후 세부 조정'전략을 제안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 김찬우 금강대 교수, 임상수 조선대 교수, 김용민 송원대 교수, 이광원 대전연구원 연구위원,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 등 7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토론자들은 산업 전략, 지방의회 권한, 재정 자립, 사무 배분 등 통합 광주전남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임정빈 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초광역 행정체제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분명한 원칙과 대안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통합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국가 운영 체계의 전면적 전환이 맞물린 지금을 '전례 없는 기회'로 진단했다.민 의원은 "통합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 국가 운영 체계를 바꾸고 지역에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통합의 효과가 시·도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1-29
이수진 의원, 2026년 의정보고회 개최…중원 발전 성과 공유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수진 국회의원이 새해 첫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이수진 국회의원은 2026년 1월 31일 오후 4시 신구대학교, 2월 7일 오후 4시,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의정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의정보고회는 이수진의원이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성과와 중원발전을 위한 성과 및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수진의원은 22 대 국회에 재선의원으로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역의사제법 ', '지역필수의료 강화법 '통과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이는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의원 특유의 추진력과 친화력의 결과라고 평가받고 있다.또 이수진의원은 예결위원으로서 942억원의 정부 복지예산 증액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이수진의원이 제기해 증액시킨 예산에는 성남시를 포함한 통합돌봄 예산 136.6억원, 성남시의료원을 포함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169.5억원 증액도 포함되어 있다.이수진의원의 국회 의정활동 성과도 상당하다. 2026-01-29
2025년 자동차 등록 현황: 친환경차 증가세 뚜렷, 전기차 점유율 급증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5년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515천대로, 전년 말 대비 0.8%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1.9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25년도 신규등록건수는 총 1,695천건이다. 전기자동차는 221천건이 신규등록되어 전체 신규등록 건수의 13%를 차지했다.차종별로는 승용 1,502천건, 승합 25천건, 화물 163천건, 특수 5천건규모별로는 경형 75천건, 소형 146천건, 중형 1,052천건, 대형 422천건연료별로는 휘발유 648천건, 경유 86천건, LPG 136천건, 하이브리드 592천건, 전기 221천건, 수소 7천건, 기타 5천건이다.’25년 말에 26,515천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217천대 증가하였다.차종별로는 승용 22,039천대, 승합 634천대, 화물 3,695천대, 특수 147천대규모별로는 경형 2,203천대, 소형 3,190천대, 중형 13,903천대, 대형 7,219천대연료별로는 휘발유 12,397천대, 경유 8,604천대, LPG 1,840천대, 하이브리드 2,550천대, 전기 899천대, 수소 45천대, 기타 180천대이다.’25년 말 기준 친환경 자동차는 3,494천대가 누적등록되어, 전년 말 대비 747천대 증가하였다. 그 중 하이브리드 526천대, 전기 215천대, 수소 6천대 증가하였다.반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22,841천대가 누적등록되어, 전년 말 대비 529천대 감소하였다. 특히, 경유 자동차가 496천대 감소하여 내연기관 자동차의 감소세를 이끌고 있다.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내연기관 자동차는 감소세를 보이나 친환경 자동차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신규 등록한 전기자동차의 점유율이 크게 증가하여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 증가와 다양화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에게 유용한 등록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9
볼보·GS글로벌 등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볼보자동차코리아, ㈜GS글로벌,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55,17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① XC60 등 7개 차종 50,434대는 비상자동제동장치 센서의 한계로 의도치 않은 자동 긴급 제동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② T4K 1,692대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차단으로 변속 시 전자식 주차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29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③ 레인지로버 이보크 1,416대는 조수석 에어백 조립 불량으로 인해 에어백 전개 시 에어백이 손상되어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으로 1월 23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➃ 머스탱 1,489대는 차체 제어장치 수분 유입으로 차폭등, 후미등 및 번호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익스페디션 147대는 후방 카메라 내구성 부족으로 인해 후방 카메라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으로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2026-01-29
정일영 의원, 재외동포청 이전설 일축…"정치적 선동 중단해야" 국회의원 정일영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재외동포청 서울 이전'주장에 대해"사실이 아니며 이전은 없다"고 일축했다.정 의원은"본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직접'이전은 없다'는 확답을 받았다"며"근거 없는 추측과 확대해석으로 지역사회를 흔드는 정치적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정 의원은"재외동포청 소재지 문제는 기관장의 말 한마디로 흔들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부처 간 협의와 공식 절차, 그리고 국민·재외동포 사회의 신뢰가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이어"재외동포청장 역시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정책 신뢰를 위해 이전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정 의원은"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지역사회 혼란을 키우는 행태를 멈추라"며"일부 주장을 과장·확대해 불안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는 인천에도, 재외동포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아울러"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외동포청이 인천에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미 약속한 사항들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흔들기'가 아니라 재외동포청의 안정적 정착과 기능·인력·예산 강화"며"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자리 잡은 재외동포청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8
이상식 의원, '중수청·공소청' 설립 토론회 개최…검찰개혁 쟁점 논의 중수청공소청 토론회 단체 사진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중수청·공소청 설립문제 긴급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2월 제출할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쟁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날 토론회장에는 공동주최자인 위성곤, 권칠승, 이광희,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차규근 의원 등 동료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으며 법조계, 학계, 경찰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입법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국민의 권익'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 대안 도출을 역설했다.특히 이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정부안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3대 수정 원칙'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우선 이 의원은 △중수청 수사 범위의 비대화를 지적하며 "선거·마약·사이버 범죄는 경찰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야"며 "중수청은 경제·부패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집중하고 나머지 영역은 과감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원적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2원 체제는 검사-수사관 계급 구조를 답습한 것으로 조직 내 화합을 해치고 '검찰의 간판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무엇보다 이 의원은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의무를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규정했다.그는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공소청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한다면, 검사는 굳이 수사기관과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처럼,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과감한 개혁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황문규 중부대 교수, 강동필 변호사, 박용대 변호사, 윤동호 국민대 교수, 김재윤 건국대 교수 등이 나서 △공소청의 3단계 구조 불필요성 △국가수사본부의 확대 개편 필요성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토론자인 박새빛나 용인서부경찰서 경정은 법안의 허점이 초래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생생하게 전달해 공감을 얻었다.이상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 반영해 80년 만에 바뀌는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완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6-01-28
도심에서 기다리던 집을 더 빨리 만난다 최근 3년간 신축매입약정 실적 및 핵심 경쟁력 [충청뉴스큐] 도심에서 살 수 있는 집을 기다려온 국민을 향한 반가운 변화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5년 신축매입 약정 5만 4천호를 확보하며,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성과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집을 만나는 시점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성과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4만 8천호*가 집중됐고, 이 중 서울에만 1만 5천호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25년 신축매입임대 사업 실적 및 ’26년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25년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23년 대비 약 6배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했다.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보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 3천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 4천호 이상의 신축매입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26~‘27년 수도권 7만호 착공 및 ‘30년까지 수도권 총 14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LH는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 1천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 중 약 6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축매입임대의 양적 확대와 함께 도심 내 ‘살고 싶은 집’을 만들기 위한 품질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1월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청년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직접 찾아 주거 품질을 살펴보고, 거주 중인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해당 주택은 종로5가역 도보 5분, 대규모 커뮤니티 공간, 빌트인 가구, 반값 임대료를 갖춘 대표적인 청년 맞춤형 주택*이다.김 장관은 청년들의 생생한 입주 경험을 듣고, 청년이 원하는 주거조건과 임대조건 수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들은 LH 매입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주거비용과 우수한 정주여건을 장점으로 언급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의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외부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다만, 이러한 조사 과정이 주택공급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사와 공급의 병행’ 원칙에 따라 연초부터 중단 없는 약정체결과 착공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가 역대 최대 약정 실적을 기록한 ‘준비의 해’였다면, 올해는 수도권 4만 4천호, 서울 1만 3천호 이상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LH 조경숙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에서 약정체결한 1만 1천호는 역세권 등 생활인프라가 검증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 착공과 적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6-01-28
2025년 유통업계, 온라인 성장세 지속…오프라인은 회복 조짐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지난 5년간 유통산업은 ①온라인 부문의 급성장*과 ②대형마트의 위축이라는 특징을 나타냈다.주요 26개 유통업체는 ’21~’25년간 연평균 6.7% 성장하였으며, 오프라인은 2.6%, 온라인은 10.1% 성장하였다. 오프라인 업태 중 백화점, 편의점은 성장세를 이어간 반편 준대규모점포는 소폭 성장, 대형마트는 크게 감소했다.’25년 주요 26개 유통업체의 매출은 온라인의 성장, 오프라인의 소폭 성장으로 전체 6.8% 성장했다.오프라인 유통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예산 집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내수진작 정책과 이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에 힘입어 백화점, 편의점, 준대규모점포가 플러스 성장을 이끌었다.백화점과 편의점은 상반기 성장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하반기 소비심리 회복에 힘입어 7월부터 6개월 연속 성장하며 연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편의점은 점포수 감소*로 전년보다 성장폭이 다소 줄었다.대형마트는 설, 추석을 제외하고 매월 부진했으며 ’24년에 이어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준대규모점포는 상반기 플러스, 하반기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주요 매출 부문인 식품 매출 부진으로 점포당 매출이 ’24년 12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온라인 유통 식품, 서비스/기타, 가정용품, 가전 등 대부분의 상품군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높은 성장세를 유지했다.업태별 매출증감 ’25년 12월 주요 26개 유통업체의 오프라인 매출*은 1.7%, 온라인 매출은 6.3% 증가하여 전체는 전년보다 4.4% 증가했다.상품군별 매출증감 오프라인은 패션/잡화, 해외유명브랜드가 성장했고, 식품, 생활/가정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었다. 온라인은 식품, 생활/가정 부문이 성장세를 보였으며, 서비스/기타 부문*이 기저효과로 최초로 감소했다. 2026-01-28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온전한 회복과 재건’ 본격화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정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은 지역 주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 지원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역 경제 재건과 삶의 질 회복 등 피해 주민의 온전한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피해 구제를 위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다.피해자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는 물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또한, 생계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파손된 사업장의 건축물·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하고,농·임·어업 피해의 경우에는 시설·장비 뿐만 아니라 작물 피해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산불로 황폐해진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가 시행된다.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해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피해 지역에는 인구·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5%까지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불 피해목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도록 위험목 제거 사업의 절차와 보상 기준도 규정했다.한편,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서 거주 중인 산불 피해 주민의 안전관리와 불편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임시주거시설의 누전 차단기와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전수 점검하고, 한파로 인한 배관 동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물 하자나 전기·통신·설비 고장 및 폐기물 방치 여부 등도 점검하고,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 발굴·관리와 의료기관과의 연계 지원도 이어나간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피해 주민께서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라며,“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8

<1 2 3 4 5 6 7 8 9 1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