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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및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지원 사업 설명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월 28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대응 전략, 인공지능 지원 사업 등을 설명하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성장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2일 자로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창업 초기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으로 마련하였다.설명회는 200여 명의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 기본법｣ 주요 내용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법｣ 설명,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 변호사의 ｢인공지능 기본법｣ 대응 전략 발표순으로 진행되었다.이어서, 창업진흥원이 분야별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인공지능 창업 초기기업 간 협업을 통해 산업과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고, 창업 초기기업의 기술 실증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경연 사업’을 설명하였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인공지능 등 핵심 분야의 대규모 사업형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반 기술 경연 사업’을 설명하였으며,창업진흥원에서 법률, 회계, 경영 등의 여러 분야에서 창업 초기기업에 상담‧정보‧지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제공하는 ‘창업 초기기업 일괄 지원센터’에 대한 설명과 개별 상담으로 설명회를 완료하였다.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인사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방점을 둔 진흥법으로 창업 초기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라고 강조하며,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현장 설명회를 통해 창업 초기기업과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조경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은 인사말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중심으로 필요한 최소의 규제만 반영하였으나, 법에 바로 적용을 받는 인공지능 창업 초기 기업은 부담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라면서,“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 초기기업의 우려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8
산업부, 국민주권정부「산업 R&D 혁신방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뉴스큐] 산업통상부는 1월 28일 16시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2026년 제1차 산업 R&D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신규과제 추진안’을 논의하였다.‘산업 R&D 혁신방안’은 세계 각국이 산업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AI 혁신 속도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업기술 혁신의 방향과 기반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산업부는 수도권 집중 체제, 파편화된 소규모 과제에서 벗어나, 산업 R&D의 패러다임을 「❶지역을 위한 R&D, ❷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 ❸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R&D」라는 3대 혁신방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지역을 위한 R&D를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2조원 규모의 R&D 패키지를 추진하고, 권역별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1.5조원 규모의 ‘K-화학산업 대전환 R&D 프로젝트’ 추진 등 산업위기 지역의 재도약을 위한 R&D도 강화한다. R&D 선정 평가시 투자, 고용, 생산 등 지역 파급효과를 의무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전용 R&D 과제유형도 신설한다. 5극 3특과 연계하여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원 6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공공연 등 지역혁신기관을 중심으로 `30년까지 ‘산연 공동연구실’ 30개소를 구축한다.둘째, M.AX 얼라이언스를 위한 R&D로 재편한다. `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구축하고, 대중소 협력을 통해 제조 AI 선도 모델 15개를 개발한다. 자율운항선박･자율주행차 등 기존 제품에 AI를 융합하는 임바디드 AI R&D를 강화한다. 산업특화 휴머노이드 개발과 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7,000억원 규모의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도 올해 본격 착수한다.셋째, R&D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산업생태계를 책임지는 수요앵커기업 주도로 ‘산업도약 기술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협력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R&D의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는 `26년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27년 대형과제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산업 R&D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3대 기반으로 ➍R&D를 위한 규제 완화, ➎혁신역량 강화, ➏가짜일 버리기를 추진한다.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30대 산업규제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집중 해소하고, R&D 추진과 동시에 규제협의에 착수하여 특례를 적시 부여하는 ‘규제프리 R&D’를 신설한다. 총 1조원 규모의 사업화펀드를 조성하여 ‘산업도약 기술 프로젝트’ 등에 중점 투자하고, R&D 기획에 투자사 등 시장수요를 반영한다. 성장 全주기 관점에서 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공학인의 날’을 제정한다. 성과를 낼 수 있는 R&D에 집중할 수 있도록 100억원 이상 대형과제를 `30년까지 30% 확대하고,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R&D 과제의 중단･목표 변경을 용이하게 한다. 연구비 자체정산, 소액 정산 증빙자료 면제 확대 등을 통해 과제 수행자의 행정부담을 덜어내고, ‘진짜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문신학 차관은 “자국 우선주의의 확산으로 규범 중심의 기존 국제질서가 약화되면서, 산업기술 경쟁력은 국가의 산업‧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근간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가 인공지능 혁신과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치열한 기술투자‧속도경쟁에 내몰린 상황에서,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산업기술 혁신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음을 밝히고, 기업 및 공학‧산업기술 전문가들이 정부와 함께 산업R&D 혁신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2026-01-28
주민·전문가·공무원 한 자리에 ‘주민참여예산제도’ 현장목소리 담는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전국 간담회 홍보 포스터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1월 28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국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 규모의 행사이다.주민, 지방정부 공무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문가 및 활동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간담회는 지방정부의 우수사례 공유와 전문가 토론, 두 개의 주요 세션으로 진행된다.1부에서는 경기도, 광주 광산구, 경남 거창군 등 3개 지방정부가 발표자로 나선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를 발표한다.2부에서는 윤성일 강원대학교 교수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주소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유보람 지방행정연구원, 김윤승 울산대학교, 최승우 참여예산센터장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과 제도적 보완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이번 행사는 새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대안을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정책’을 개발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제도가 아니라 신뢰와 참여가 축적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제도로, 오늘의 논의가 각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재정의 핵심 제도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28
재난 현장에 필요한 자원, 인공지능 기술로 신속하고 똑똑하게 투입한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밝혔다.‘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은 재난에 대비해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고, 재난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을 위해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다.그간 재난 현장에 동원할 자원의 종류 및 수량을 매뉴얼과 과거 경험 등에 의존했으나, 최근 재난이 복잡·대형화됨에 따라 AI와 데이터에 기반한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이 평시에는 물품별 비축 필요량을 자동으로 산정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재난 유형과 규모에 맞는 자원을 추천함과 동시에 인근 재고 현황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올해에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관련 업무절차를 안내해 주는 ‘대화형 AI’를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업무 담당자가 AI와의 대화로 필요한 자원을 즉시 파악하고 동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증한다.행정안전부는 AI 정확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이 참여한 ‘AI 기반 KRMS 고도화 TF’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실증 방법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복잡·대형화되는 재난에 맞춰 필요한 자원을 적시적소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AI 활용이 필요하다”라며,“AI 기반의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8
제75차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선정계획 공고 제75차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신청안내 포스터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과기정통부와 산기협 누리집에 제75차 ‘대한민국 엔지니어 상’ 선정계획을 1월 26일에 공고했다.‘대한민국 엔지니어 상*’은 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공학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기술 현장에 큰 기여를 한 엔지니어를 선정하여 부총리상 과 상금을 수여하는 우수공학자 포상제도이다.과기정통부와 산기협은 올해 선정계획 공고부터 기존 운영 방식을 최근 산업‧기술 및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개편하였다. 우선 산업현장에서 연구개발과 같은 혁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인재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생, 공공연구기관 연구자 및 창업 초기기업 엔지니어가 신청할 수 있는 부문을 신설하였다.정부 연구개발 성과 확산 정책*에 기반하여, 산업현장에 기여하고 있는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생을 선정하여 차세대 엔지니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연구 성과 기반 기술이전·사업화·창업 활동에 기여한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를 선정하여 산‧학‧연 협력 가속화를 도모한다.그리고 정부의 ‘창업 초기기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지원 정책에 발맞춰, 초기 창업 초기기업의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분야 신설 및 선정을 통해 초기 혁신기업과 구성원의 성장 및 육성을 지원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산업 동향을 반영하여 신청 대상에 서비스 개발 성과를 포함하고, 14년에 제정된 중견기업법에 따라 중견기업을 기존 대기업과 별도의 지원 구분으로 관리 및 운영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와 산기협은 3월 18일까지 해당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관련 기관 대상 홍보를 다변화하여 많은 우수 엔지니어가 동 시상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로 평가 고도화를 추진하고 상금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등 정책 환경 및 기술 동향 변화에 대응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 성과 혁신관은 “작년 11월 정부는 ‘과학 기술 인재 확보 전략’을 발표하는 등 매력적인 이공계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노력 중인 바, 산업현장 기술인에 대한 우대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주도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8
AI 기반 신기술 복지용구 확대로 낙상 사고 막고 복약 누락 예방한다 보건복지부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1월 29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3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한 종류로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지원하거나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한다. 재가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 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효과성 등의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 활용 품목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급여 적용 후 사용 효과와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어르신들이 AI, IoT 등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하여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이번 3차 시범사업은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국 12개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12개월간 시범사업 참여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3차 시범사업 종료 후 예비급여 전문가 협의회에서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정식 등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2023년 7월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그간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을 인정받은 신기술 품목은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 급여로 등재되었다. 1차 시범사업 품목인 기저귀센서와 구강세척기는 ’25.5월 본 급여 품목으로 등재되었으며, 2차 시범사업 품목인 AI 돌봄로봇과 낙상알림시스템 역시 ’26.2월 본 급여 등재를 앞두고 있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신기술이 접목된 질 높은 복지용구를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신기술 활용 제품의 사용 효과성을 검증하고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8
양재IC 정체 해소 기대,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자사업 본격 추진 위치도 [충청뉴스큐]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인근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완화할 새로운 대안 노선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성남과 서초를 잇는 고속도로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해 수도권 남부 교통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90일간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 부담을 분산하고, 성남·판교 등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사업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만나는 판교 인근부터 우면산터널까지 약 10.7km로, 왕복 4차로로 조성된다. 추정 사업비는5,612억원이다.이 사업은 ’16년 7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된 이후 적격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지난 ’25년말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최종 결정되었으며,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게 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업계획을 제안받는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하게 되었다.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협상을 거쳐 ’29년 착공, ’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양재나들목 일대 상습정체가 완화돼 국민의 이동 시간이 줄고, 도로 이용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부고속도로의 간선 기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8
AxMxP, 신곡 'PASS' 뮤비 비하인드 공개…열정과 에너지 폭발 [충청뉴스큐] 신인 보이 밴드 AxMxP가 강렬한 매력을 발산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7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AxMxP의 미니 1집 ‘Amplify My Way’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PASS’ 뮤직비디오 촬영 비하인드 영상을 게재했다.공개된 영상에서 AxMxP는 트램펄린, UV 메이크업, 턴테이블 무대, 360도 3D 촬영 등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했다. 멤버들의 록 스타 그 자체인 역동적인 표정과 포즈는 이들의 뜨거운 열정을 여실히 보여주며 감탄을 자아냈다.또한 촬영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는 인터뷰를 통해 앨범 준비 과정과 촬영 비하인드를 전하며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드러냈다. 하유준은 “‘PASS’ 곡 작업에 저도 같이 참여했다. 곡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이미지적으로 나와 맞는 사운드를 낼 수 있을지, 뮤비까지 생각하면서 라인과 가사를 짰다. 그 부분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며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입증했다.영상 말미 크루는 “멤버들과 헤드뱅잉도 많이 하고 멋있는 퍼포먼스도 많이 했다. 정말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든 것 같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대된다"라며 뮤직비디오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며 기대감을 높였다.AxMxP 미니 1집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PASS’는 “어디든 통과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PASS를 모티브로 어떤 장애물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곡이다. 특히 뮤직비디오를 통해 파워풀한 밴드 퍼포먼스를 고스란히 담아내며 멤버들의 독보적인 개성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제대로 실감케 했다.한편 AxMxP는 각종 음악방송 및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간다. ‘PASS’ 뮤직비디오 본편은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감상할 수 있다. 2026-01-28
상장사 임원 '경제 범죄' 이력, 이제 투자자가 확인한다 김승원의원실 프로필사진2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경우, 해당 사실과 현황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업이 임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의 동의를 받아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그동안 기업들이 임원의 과거 이력을 검증하고 싶어도 개인정보 문제로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한 것이다.수사기관 역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김승원 의원은 "기업을 경영하는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회사의 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은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합법적인 검증 수단을 제공해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1-28
44년 묵은 규제 푼다…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 허용 인천·경기 연안해역 야간항행·조업 규제 완화 해역도 [충청뉴스큐] 오는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했던「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어선안전조업법」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몇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 30‘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시 면적의 약 4배인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천 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하여 연간 약 136억 원의 추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서해 연안해역에서 조업하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어업인들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어업 활동에 제한을 받아 왔는데,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접경수역에서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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