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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경기도의원, 경기도 에너지기금으로 활용 가능한 주민지원 사업 범위 확대 안기권 경기도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에너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개최 된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개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기금으로 활용 가능한 주민지원사업의 범위와 융자·보조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주민 공동사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주민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시설 및 물품지원 등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에너지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 대상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의 연구·개발,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홍보사업을 포함했다. 안기권 의원은 ‘현행 조례는 주민지원사업을 신·재생에너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해 주민이 원하는 공동시설 설치비, 편의시설 및 물품 등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했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업 범위를 확대되어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5-28
배수문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통과 배수문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8일 개최된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면적, 인구 등의 기준을 하향조정하거나 개발면적 100만 제곱미터 미만 사업지구도 개발사업 규모에 비례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배수문 의원에 따르면,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시설의 개선·확충계획 등을 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중·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이 늘고 있으며 대책 수립 기준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업지구를 분할하거나 시기·단계별로 각각 나누어 진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수문 의원은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10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관계법령 개정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활성화를 통해 수도권 교통불편이 최대한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5-28
화성시, 지방정부 상생발전,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 출범 화성시 [충청뉴스큐] 오산·수원·화성시가 지방정부 상생발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3개 도시는 28일 융·건릉에서 공동번영을 위한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산수화’란 오산의 ‘산’, 수원의 ‘수’, 화성의 ‘화’글자를 딴 이름으로, 이번 출범식은 지난해 5월 28일 당시 3개 도시 시장 후보들의 상생협력 공동선언 1주년을 맞아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에는 3개 도시 곽상욱·염태영·서철모 시장, 안민석·권칠승·김진표 국회의원을 비롯해 협의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위촉장 수여식, 인사말씀, 산수화 상생협력협의회 비전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선언문에는 역사, 생태, 문화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는 정조문화권역 3개 도시가 지역의 한계는 극복하고 장점은 융합해, 수도권 서남부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의지를 담아냈다. 이를 위해 화성 문화제 공동 추진 등 문화 협력사업, 교육, 교통, 환경 등 주민 편익 협력사업, 갈등 현안 발생 시 합리적 대안 마련 및 긴급 재난 공동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상생협력협의회는 각 도시 별 8명씩 공동 안배돼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3개 도시 시장과 국회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시의원, 주민대표,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열 수 있으며, 산수화 상생발전 방안마련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제안·심의·의결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산수화는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시민 중심’의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협치 기구”라며, “정조대왕의 애민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개 도시는 지난 해 11월 산수화 MOU 체결 이후 행정경계 조정, 한강-평택호 자전거 도로, 버스 노선 연결, 도로 신설·확장, 수인선 협궤터널 명소화 등 25개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2019-05-28
화성시,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공모 ‘드론실증도시’에 화성시 향남읍 선정 화성시 [충청뉴스큐] 화성시는 28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에 향남읍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은 2019년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중 하나로 드론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규제 없이 자유롭게 비행시험 테스트 및 실증 아이템 발굴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에 화성시 향남읍을 실증 지역으로 신청한 바 있다. 향남읍은 화성시 환경행정을 총괄하는 화성시환경사업소가 위치한 곳으로 대상지 내 건설폐기물업체, 공사현장 및 산업단지가 소재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행테스트 지역으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드론실증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화성시는 12월까지 경기도, 전자부품연구원, SK텔레콤㈜, ㈜두산 디지털이노베이션BU, 억세스위, 제임스컴퍼니, ㈜유맥에어, ㈜바이앤까지 8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증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사업비는 국비 10억 원이다. 이에, 도심 지역 내 드론 활용성을 검토하고, 주차질서 개선을 위한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야간순찰 드론을 실증할 예정이다. ‘드론으로 사람과 산업을 숨 쉬게 하는 환경도시 화성’이라는 목표 아래 폐기물업체 환경 모니터링, 공사현장 환경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질 모니터링 드론도 테스트하게 된다. 시는 올해 3월 유치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과 더불어 이번 드론실증도시 선정으로 자율주행 실험도시, 4차 산업혁명 산업단지 등과의 상승효과를 극대화해 신산업 선도도시로 우뚝 선다는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드론을 활용해 행정력을 보완하고, 환경 분야에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길 기대한다”며,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융합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화성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2019-05-28
경기도, 전국 최초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제 의무화 제도 마련 광명시에 설치된 한 건축미술품(황소의 꿈-원유진 작가) [충청뉴스큐] 경기도가 신진 작가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에게는 수준 높은 미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공모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전국최초로 마련됐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과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건축물 건축 시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의무 공모제 시행,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개선, 설치된 작품의 사후관리를 담당할 검수단 구성 등을 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면서 “똑같은 것을 베껴서 서울에 한 개, 부산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고 있다”며 개선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 보호와 시민들의 예술작품 감상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1972년 도입돼 1995년 의무화됐다. 문제는 미술작품 선정과 설치 과정에 대한 아무런 규제가 없어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 미지급, 일부 화랑들의 과도한 영업활동, 특정작가 편중으로 인한 시장 독과점, 심의위원들의 소속 단체 이익 추구, 작가에게 금품 요구 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해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미술작품 검수단’을 구성해 7월 중순부터 시·군과 함께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훼손 등 이상이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지시와 기타 사후관리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에서만 매년 평균280여점 약300억원 규모의 미술작품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가 문화예술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공정한 경기도를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5-28
안양대교 하부 일대 유휴부지 초화류 2만5천주 조성 공사 후 모습 [충청뉴스큐] 안양시가 안양대교 하부 안양천변 산책로 일대에 초화류를 식재하는 공사를 지난 27일 완료해 오가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안양대교 ~ 안양교 사이 안양천변 산책로 총 길이 250m구간이 새롭게 변신했다. 당초에는 유휴부지로 잡초로 인해 미관을 해쳤던 곳이다. 시는 이곳의 잡초를 제거하고 대신 금계국, 톱풀, 코레우리미리 등 3종의 초화류 2만5천주를 조성했다. 또 이 과정에서 기존의 산책로 폭을 1m 확장해 한결 널찍하면서도 안전하게 바꿔놓았다. 조성된 초화류는 2개월 후면 꽃이 활짝 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책 나온 시민들은 물론, 자전거 하이킹 족들에게 더 없이 좋은 휴식처이자 힐링공간으로 사랑받을 것이 기대된다. 한 시민은“안양천이 자주 찾는데 초화류 식재로 더욱 예뻐졌다며 전국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하천 중에 하나다”라고도 속마음을 드러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천변 일대 청보리밭 조성과 유해식물 퇴치 등도 벌이고 있다며, 아름답고 쾌적한 하천조성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28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 경기도의회 통과, 2024년 준공 위한 탄력 받아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 [충청뉴스큐] 경기도시공사와 양주시가 추진하는 ‘양주 테크노밸리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28일 경기도의회 제335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양주 테크노밸리 신규 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경기 북부지역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제조기반 기업의 성장 플랫폼과 도시형 첨단제조업에 특화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20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은 시작에 앞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날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양주 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 300,564㎡ 부지에 오는 2024년까지 1,424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사업이며,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9년 7월 조사설계용역 발주, 2020년 8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등 2024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높은 조성원가와 업종배치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이뤄져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05-28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김태형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에서는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수소기반시설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경기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수소연료,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이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태형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경기도 내 수소차는 7대, 비개방형 수소충전소 3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및 현대자동차와 연계해 안성휴게소 하행 및 상행 등 양측 방향에 일반도민도 이용 가능한 개방형 수소충전소를 설치 완료했다. 김태형 의원은 “수소산업 육성은 주 에너지 원을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소차나 연료전지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05-28
철도운행 중단⋅감축 정보 및 대체수단 제공 계획 수립 최승원 도의원 [충청뉴스큐] 제33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철도를 비롯한 육상교통의 고장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운행 중단 또는 감축운행으로 인한 주민 교통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철도운행 중단⋅감축 정보수집 및 문자제공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의 긴급투입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번 조례안은 재난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돌발적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긴급운행 등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출퇴근시간에 갑자기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철도운행을 중단되거나 감축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운행중단⋅감축으로 인해 사전 대비를 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 버스나 택시 등 대체수단을 긴급투입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하려는 노력조차 없다”며 “운행중단 등에 따른 정보제공 및 연계방안 그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긴급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계획 수립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조속한 후속조치를 강조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에서는 다른 교통수단의 감축운행 및 운행중단에 대한 대응계획 사항을 규정하는 제14조의6을 신설하였으며, 각 항목별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다. 제1항에서는 도내 경전철을 포함한 모든 육상교통의 일시적 감축운행 및 운행중단 등에 대한 정보수집⋅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다른 교통수단의 긴급운행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제2항에서는 수립하는 대응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수집⋅연계방안, 운행중단 및 감축 등에 대한 지역주민 대상의 문자정보 제공 및 방송⋅언론⋅도로전광표지판를 통한 정보제공 등에 관한 대응계획을 담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3항은 다른 교통수단의 긴급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시내버스⋅마을버스⋅전세버스⋅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의 증차 및 배차간격 조정, 운행중단 해소 후 긴급운행 중단 그리고 예산지원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각 주체간 정보공유 및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조례안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인천시, 철도기관 등과의 상호 운행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각 기관들의 적극적 협조를 강조했다. 2019-05-28
이천 일죽~대포 도로사업 ‘도비 8억원’ 본회의 통과 김인영 의원 [충청뉴스큐] 경기도의회 김인영, 성수석, 허원 도의원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지방도 329호선 ‘일죽~대포 도로확포장 공사’의 재설계 용역비 8억 원이 제335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의회 이천출신 김인영 의원, 성수석 의원, 허원 의원은 이천 호국원 주변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일죽~대포 도로확포장 공사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설계비 8억원을 반영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 특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인영 의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죽~대포 도로확포장 공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꾸준히 설명했고, 저의 설명에 귀기울여 주고 공감해 준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방도 329호선 ‘일죽~대포 도로확포장 공사’는 이천시 설성면에서 대포동까지 총 연장거리 10.4km에 이르는 도로로서, 총 사업비 1,456억 8,100만원을 투입해 올해 착공하고, 2025년 완공 예정에 있다. 우선순위 남부권 6순위에 해당되는 이 도로는 2007년 최초 도로구역 결정 고시가 된 이후, 작년 10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했고, 이천시로부터 동 지역 1.6km에 대한 사업비 부담계획서를 제출받아 올해 4월 3일 2019년 제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의결됐다.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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