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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5477억 투입 제2준설토 투기장 착공…10년 운영 안정 기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군산항과 장항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를 4월 24일 착공한다고 밝혔다.금강 하구에 있는 군산항과 장항항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구간과 선박이접안하는 부두구간에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어 매년 유지 준설이 필요하다.현재 발생되는 준설토는 인근의 금란도 투기장과 7부두 투기장에 매립하고 있으나, 이곳들도 2028년이면 매립이 완료될 예정으로 새로운 준설토 투기장 조성이 요구되어 왔다.이에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국비 5,477억원을 투입해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투기장은 준설토 약 4,459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약 10년간 군산항과 장항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준설토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준공에 앞서 일부 구간을 2027년 말까지 먼저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다.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을 차질없이 조성해 군산항과 장항항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전국 항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들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2
해양수산부, 불법 어구 즉시 철거…새 어구관리제도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한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 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그간 불법 어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로 철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이번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만 아니라 조업 금지구역·기간을 위반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도 신속히 철거할 수 있게 됐다.또한,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근해어업은 어구관리 기록사항을 작성해 3년간 보존하도록 했으며 자망은 ‘1천 미터 이상’, 안강망은 ‘1통 이상’, 통발은 ‘100개 이상’ 유실된 경우,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신규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통해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수거, 재활용까지 ‘어구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어구의 적정량 사용 유도, 효율적인 폐어구 수거 및 안전사고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신규 어업관리제도는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것으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어업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22
산림청, 봄철 맞아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산림청 관계자가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을 하고 있다 [충청뉴스큐] 산림청은 본격적인 봄철 산나물 생산철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이 맞물리면서 입산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인터넷 및 동호회를 통한 산행 모임의 관행적 임산물 불법 채취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특히 산림사법경찰이 현장에 투입돼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사소한 위반 사항이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만약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거나 무단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으로 채취한 임산물은 현장에서 모두 압수 및 몰수된다.한편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7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단속망이 촘촘해진 만큼, 무심코 행하는 산나물 채취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4-22
전국, 과학기술 연구자와 문화예술의 만남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 국민의 일상 속 과학 체험 확산을 위해 국민이 문화·예술을 즐기면서도 유익한 과학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자-문화 연결’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연구자-문화 연결’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연구자 큐레이션, 과학 라운지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 큐레이션은 문화·예술 전시품에 연구자의 전문 지식을 접목하는 프로그램이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연구자로부터 각각 전시 유물에 담긴 소재·화학적 변화 등 과학적 원리, 미술작품의 색채·빛 등에 대한 과학적 재해석, 과학 도서와 연계한 전문 지식 등 어디에서도 접하기 힘든 재미있는 설명을 들어볼 수 있다. 과학 라운지는 연구자의 전문 지식을 취미 활동과 접목한 생활밀착형 과학문화 활동이다. 등반, 야구, 공예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과학적 시각에서 접근한다. 운동 전 몸풀기 과정에서 근육 구조를 고려한 효과적인 뻗기운동 방법을 알아보는 등 연구자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생활 속 궁금증을 해결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시설과 과학 기술 연구자는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주간의 공고 기간 내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세부 내용과 제출 양식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누리집 내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번 ‘연구자-문화 연결’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문화·예술 시설의 전시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기여하고 이를 통해 기존 문화시설에 과학적 해석이 더해져 새로운 과학·문화 융합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참여시설과 연구자 모집이 완료되면 6월부터 시민 참여를 신청받아 지역별 문화·예술 시설과 동호회에서 순차적으로 연구자 큐레이션과 과학 라운지가 운영될 예정이다.과기정통부 이제준 과학 기술 문화 과장은 “이번 신규 과제를 통해 국민이 일상적인 문화 활동 속에서 과학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연구자는 더욱 친근한 방식으로 사회와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과학을 더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과학문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22
국토부, AI 물류 배송 시스템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우수 물류신기술 제도 개요 [충청뉴스큐] 앞으로는 물류 운반 차량 배차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이로써 물류 운송의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AI를 활용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우수 물류신기술 제9호”로 지정한다.이번에 지정된 제9호 “배차/경로 최적화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별 작업환경, 날씨·교통 상황, 유류비 등 비용조건을 고려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경로를 최적화하는 기술로 주식회사 위밋모빌리티가 개발했다.기존 물류차량 배차업무는 사람이 직접 배차와 이동경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배차의 효율성이 달라졌으나,제9호 물류신기술은 인공지능이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정교한 계산을 통해 차량을 배차하기 때문에, 배차 업무 담당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효율적인 차량 배차와 경로 최적화가 가능하다.이 기술을 도입하면 배차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또한, 투입 차량이 감소되고 차량별 이동 거리도 약 18% 감소되는 등 배차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확인됐다.물류신기술 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평가해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20년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총 9건이 지정됐다.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가점 부여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물류신기술이 차량 주행거리 단축에 따른 운송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연간 탄소 배출량 저감 등 친환경 물류 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국토교통부 심지영 첨단물류과장은 “이번 물류신기술은 인공지능이 물류 현장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물류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물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경산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 본격화, 조지연 의원 노력 결실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22일 조지연 의원은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국가지정 문화유산인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 주변 참배장은 그동안 노후화된 참배 시설과 기상 영향에 취약한 구조 등으로 인해 참배객 안전 우려와 이용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와 관련해 조지연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국가유산청과 현상변경 허가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이에 국가유산청은 지난 16일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 회의를 열고 팔공산 갓바위 참배장 정비를 위한 현상변경을 허가했다.이번 현상변경 허가로 참배장 정비가 가능해짐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참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참배객 증가에 따른 지역 관광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향후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협의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구조 안전성과 내진 설계 검토, 정밀안전진단 등을 포함한 철저한 사전 절차를 마친 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조지연 의원은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허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6-04-22
대전시, 노후 산단 재생 본격화…박용갑 의원 해법 모색 박용갑 의원, 대전 노후산단 재생 본격화 논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지난 21일 대전시와 대덕산단·대전산단의 노후화 현황을 점검하고 재생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대전시 산업입지과와의 면담에서는 공장 내부 노후 설비와 취약 건축물 문제는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대전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할 산업단지 전반에 대한 안전시설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에 더해 대전시의 하반기 국토부·산업부가 주관하는 부처연계형 노후산단개발 공모 준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지역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 중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항목을 활용해 국비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박 의원은 또 대덕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대덕산단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서 국토 대전환을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현재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에 따라 7층 이상 건축이 제한돼 있어 기업 유치와 시설 확충에 제약이 큰 상황이다.하지만, 국토계획법 상 ‘공간혁신구역’ 으로 지정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하고 복합용도 개발을 할 수 있어 대덕산단 내에 주차장, 근로자 편의시설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수월해질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이와 함께 박 의원은 노후 공장 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리모델링 지원 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영세 사업장이 자체 비용으로 안전 보강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자부담과 국비·지방비를 함께 투입하는 방식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한편 박용갑 의원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 이후인 3월 26일 공장을 화재안전 성능보강 대상에 포함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이어 4월 7일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와 면담을 갖고 노후산단 재생사업 확대 및 화재안전 보강 대책을 논의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박용갑 의원은 “노후 산업단지는 더 이상 낙후의 상징이 아니라, 다시 키워야 할 성장의 기반”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 아래, 노후 산단을 지방 주도 성장 거점으로 바꾸는 국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4-22
소병훈 의원,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보장 법안 발의 소병훈 의원,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보장’ 법안 2건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입자가 매달 관리비와 함께 납부해 온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사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다 명확히 보장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세입자가 이를 선납하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반환의무는 시행령에만 규정돼 있어 입법 체계상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또한, 상당수 세입자가 자신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하거나, 일부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며 분쟁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이에 소 의원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권리 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 주체가 세입자에게 반환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했다.아울러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를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계약 단계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소병훈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정보 부족으로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권리 안내를 제도화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4-22
국토부, KG모빌리티·기아 등 17개 차종 53만대 자발적 시정조치 리콜 대상 자동차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케이지모빌리티㈜, 기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현대자동차㈜ 에서 제작·수입·판매한 17개 차종 532,14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토레스 등 6개 차종 51,535대는 메모리 과부하로 인해 계기판 디스플레이가 멈추거나 꺼질 가능성으로 4월 2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토레스 EVX 등 2개 차종 18,533대는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후방추돌경고등 점멸 주기를 만족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4월 2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레이 220,059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4월 2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프리우스 2WD 등 3개 차종 2,132대는 뒷문 외부핸들 회로 설계 미흡으로 주행 중 뒷문이 열릴 가능성으로 4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싼타페 등 4개 차종 239,683대는 1열 좌석 안전띠 고정 장치 설계 미흡으로 충돌사고 시 승객을 정상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으로 6월 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일렉시티 이층버스 202대는 차체 설계 미흡에 따른 중문 상단부 차체 구조물 균열로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으로 4월 2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2026-04-22
해수부, 국제여객선 '참여형 합동점검'…국민 안전 체감 높인다 국제여객선 점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 국내 기항 국제여객선 일제점검 기간을 맞아 4월 22일부터 국민과 업계가 함께하는 ‘참여형 합동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기존의 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안전업무 종사자의 실무 경험과 이용객인 국민의 시각을 종합해 다양한 관점에서 안전 위해요소를 찾아내고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다.합동점검 대상은 총 5척이며 항로별로는 △한-중 항로 2척, △한-일 항로 2척, △한-러 항로 1척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에서 업계 종사자와 △구명정 시동, △비상소화펌프 작동 등 핵심 안전설비를 함께 시연하고 일반국민과는 △여객실 비상탈출로 확보 여부, △구명조끼 비치상태, △선내 이동통로 안전시설 등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안전요소를 살펴볼 계획이다.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해요소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국제여객선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이수호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의 안전 확보는 정부의 관리감독뿐만 아니라 국민의 관심과 종사자의 실천이 함께 했을 때 실현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이 국제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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