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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 대표발의…지역 의료 격차 해소 기대 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도입 3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지역 간·전문과목 간 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우리나라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 인력이 집중되고 농어촌·중소도시는 필수의료 인력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이중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응급·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이 일상화되며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건강 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불균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표가 부재해 정책 수립과 인력 배치가 경험과 개별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전문과목별 의사 수급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편재지표’를 산정·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지역별 의사 부족 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사전에 진단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정책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다.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편재지표 도입 및 산정·공표 의무화, 지역별·전문과목별 적정 의사 수 기준 마련을 통해 의사 인력 수급을 객관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기준을 최초로 도입하도록 했다.△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공의 정원 배정 시 의사편재지표 반영 의무화를 통해 특정 지역·전공과목으로의 쏠림 완화와 전공의 단계부터 지역 균형 유도를 했다.△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편재지표 활용해 실제 의사 부족 지역을 정밀하게 선별하고 의료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고했다.소병훈 의원은 “지금의 지역의료 위기는 의사 수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인력의 배치 실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이다”며 “객관적인 지표 없이 인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도 없이 길을 찾는 것과 같다”고 했다.이어 “의사편재지표 도입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인력 배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5
부산시, 2026 국제보트쇼 참가…해양안전 서비스 홍보 현장 이벤트 홍보자료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6 부산국제보트쇼’에 참가해 해양안전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해양 안전 모바일 앱 ‘해로드’를 중심으로 △실시간 해양기상정보 △긴급구조요청 △조석 알림 서비스 등 국민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해양안전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해로드’는 선박 접근 경보, 조난 시 위치정보 자동 전송 등 해양사고 대응 기능을 제공하는 해양안전 앱으로 2014년 출시 이후 약 74만 건 이상 다운로드 됐으며 이를 통해 2,700명 이상의 구조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특히 이번 홍보부스에서는 QR코드 기반 체험, 현장 시연 및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방문객이 서비스를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해, 단순 홍보를 넘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국민은 해양활동 시 기상과 위험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위급상황에서는 즉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정식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이번 부산국제보트쇼를 통해 국민이 해양안전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안전 정보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4
대전시, 박용갑 의원 ‘지방 역차별 국토 규제’ 전면 개편 촉구 박용갑 의원, 지방 역차별 국토 규제 전면 개편 촉구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제7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이 성공하려면 낡은 국토 규제부터 바꿔야 한다”며 비수도권 혁신거점에 대한 용적률·용도 규제의 과감한 완화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층, 강남 GBC는 49층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인 대전 대덕특구는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막혀 7층 이상을 올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대덕특구 전체 면적의 84%가 녹지로 묶여 있어 기업 유치와 산업 고도화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지난 7일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의 면담에서도이 문제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대기업이 산업단지 내 업무용지를 사놓고 개발을 않고 있어, 정작 입주를 원하는 기업들이 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554곳이 보유한 투자 부동산이 107조 원을 넘는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도 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를 언급했다”고 강조했다.당정청이 힘을 모아 지방 혁신거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우리 국토 규제의 근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만들어진 지 24년이 넘었다”며 “주거·상업·공업·녹지라는 낡은 틀 아래 수도권은 하늘을 열고 지방은 7층에 갇혀 있는 것이 역차별 아니겠느냐”고 강조하며 ‘국토 대전환’ 이 필요한 이유라고도 했다.한편 박 의원은 지난 4월 9일 민주당은 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착붙 공약’4호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을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음을 언급하며 지난 1월 20일 같은 취지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참고 박용갑 의원 원내대책회의 발언 전문 일시 : 2026년 4월 14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분량 : 낭독 3분 소요 대전 중구 출신 원내부대표 박용갑이다.오늘은 비수도권 국회의원의한 사람으로서 지방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낡은 국토 규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국가 전략이다.그런데 아무리 기관을 옮기고 대학을 세워도, 정작 땅을 쓰는 규제가 그대로라면 지방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현재 서울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0층 개발이 추진되고 강남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지니스센터도 49층으로 추진 중이며 수원 삼성전자 연구소도 37층이다.반면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 대전 대덕특구는 전체 면적의 84%가 녹지로 묶인 채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막혀 7층 이상 올릴 수 없다.본 의원이 지난 7일 대전상공회의소 기업인들과 면담에서도 확인했다.대기업이 산업단지 내 업무용지를 사놓고 개발하지 않아, 기업들이 들어올 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언론에 의하면,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2554곳이 보유한 투자 부동산만 107조 원이 넘습니다.이재명 대통령께서도 4월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부담 강화를 언급하셨습니다.당정청이 힘을 모아 비수도권 혁신거점의 용적률·용도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그러려면 법부터 바꿔야 한다.우리 국토 규제의 근간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만들어진 지 24년이 넘었습니다.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이 오래된 틀 아래서 수도권은 하늘을 열고 지방은 7층에 갇혀 있다.이것이 역차별 아니겠습니까.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국토 대전환’ 이 필요한 이유이다.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4월 9일 민주당이 발표한 ‘착붙 공약 프로젝트’4호 공약, ‘심야스쿨존 탄력적 속도제한’을 아십니까.시민 제안을 바탕으로 선정된 우리 당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이다.저는 지난 1월 20일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탄력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경찰청 연구 결과, 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을 탄력 운영하니 보행자 교통사고는 단한 건도 없었고 통행속도가 7.8% 빨라졌는데도 오히려 제한속도 준수율이 113% 이상 올랐습니다.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이미이 정책으로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까지 받았다.안전은 지키면서 국민 불편도 덜 수 있다는 것, 이미 현장에서 증명됐다.현장의 목소리에 맞게 정책을 바꾸는 일. 결국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한다. 2026-04-14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추진…2027년 국비 확보 총력 송옥주 의원,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국비 지원 건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경기 화성시 송옥주 국회의원이 13일 국회에서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만나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화성시 계속해서 추진해 왔으나, 문화유산 전수시설 신축 예산의 신규 편성을 기피하는 정부 당국의 방침으로 인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화성시는 여느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무형문화유산 전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이로 인해 화성시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자리잡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전용 교육 전수시설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이날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을 만나 무형유산 전승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경기 화성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 예산을 2억6400만원을 2027년 국가유산청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 건립 사업이 2027년부터 본격화하면 3년간 국비 50억원 시비 90억원 등 140억원이 투입돼 화성팔탄민요, 화성이동안류 등의 무형유산 전수시설이 마련된다.이를 통해서 100만 화성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화성시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전승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해 2027년 국비 예산 2억6400만원 편성해 달라는 송 의원의 건의에 대해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은“전국에 걸쳐 문화유산 전수시설이 200여개가 건립돼 있다”며“인구나 규모가 날이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화성시에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특히“올해 국가유산청 정부 예산안에 화성시 문화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들의 숙원과제로 자리해 왔다”며“202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4-14
국토부,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 달간 면제 노선버스·심야 화물차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가이드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조치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6일 00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는 지난 3월 말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의 부담 참여로한 달간 시행한다.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경우 통행료 전일 100% 면제를 시행한다.대상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노선버스 차량이며 면제 방법은 정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내역을 정산 후 신청 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사업용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교통량 분산 및 물류효율화를 위해 심야운행 시 통행료 감면혜택을 당초 30~50%에서 100% 면제로 확대 시행한다.대상은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0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0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적용된다.재정고속도로 구간의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하며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위 차량들이 재정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 재정구간 통행료가 즉시 면제되고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해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 통과 시에는 정상납부 후 사후 정산된다.국토교통부 김기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4
전국, '모두의카드' 이용자 500만 돌파…교통비 절감 효과 톡톡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명을 넘어서며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됐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모두의카드’는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하는 교통카드이다.‘모두의카드’는 ‘24년 5월 도입한 이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26년 1월에는 기준 금액을 초과한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 환급해 주는 정액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혜택을 더욱 강화해, 지난해 10월 이용자 4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불과 6개월 만에 500만명을 넘어서며 명실상부 전 국민의 교통카드로 자리매김했다.‘26년 ‘모두의카드’ 이용자들은 월 평균 대중교통비 6.3만원 중 2.1만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청년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월 평균 2.2만원, 3.4만원을 환급받았으며 특히 약 44만명이 정액제를 통해 4.1만원을 환급 받아 대중교통비 부담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대광위는 4월 14일 오후 포스트 타워에서 ‘‘모두의카드’ 이용자 500만명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기념행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진성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및 17개 광역지방정부 부단체장을 비롯해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특별히, 이번 기념식은 국민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기념식은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국민을 대표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줄 ‘‘모두의카드’ 국민 자문위원’ 12명을 위촉하고 지방정부가 운영중인 어르신 교통카드 혜택을 ‘모두의카드’로 통합해 이용할 수 있도록 7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2부에서는 대광위 위원장, ‘모두의카드’ 국민 자문위원, 지방정부, 카드사 등이 참석하는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500만명의 국민들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이 정책이 그만큼 절실했다는 뜻일 것”이라며“‘모두의카드’ 가 이름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국민께 힘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지방 이용자 우대를 위한 교통수단 확대, 이용 편의성 향상 등 정책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4-14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속도 UP! 재건축 부담은 Down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불가피하게 1개의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적으로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을 완화 또는 면제할 수 있어, 단일단지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비사업 착수를 결정하기 어려웠으나,이번 개정으로 단일 단지도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되어 정비사업 착수에 따른 부담이 줄고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 또한, 단독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도시기능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이 개인별 추산에서 유형별 추산으로 간소화된다.이를 통해 특별정비계획을 마련하는 주민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속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4
강준현 의원 “대통령 세종집무실‘첫 삽’ 뜬다 … 청와대 발표 환영” 강준현 의원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 공사가 오는 15일 입찰공고를 통해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현재 원형지 상태인 토지에 대한 잡목·지장물 제거 및 평탄화 작업으로 세종집무실 건축공사를 위한 필수 선행 공사다.부지면적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예정부지 25만㎡ 및 주변 부지를 포함해 총 35만㎡이며 사업비는 약 98억원, 공사기간은 14개월이다.주요 공사 내용은 토공, 우수공, 공사용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다.추진 일정은 입찰공고 착공 부지조성 완료로 진행되며 이후 세종집무실 건립은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설계 공사착공 및 입주 순으로 추진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029년 8월 임기 내 세종집무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공사 추진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부지조성 공사는 국가상징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첫 번째 공사로 단순한 공사를 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강준현 의원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은 반복되는 약속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입찰공고는 그 약속이 문서 속 구호가 아닌 실제 공사로 이어지는 첫 번째 실질 공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세종집무실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공식 규정했다.강 의원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중심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적 선언”이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균형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행 단계에 본격 돌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강 의원은 “세종에서 퇴임식을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이번 착공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며 세종에서 시작된이 변화가 대한민국의 균형과 미래를 다시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세종집무실 건립과 행정수도 완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2026-04-14
성평등가족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 웹포스터 [충청뉴스큐]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4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은 촉법소년 관련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미성년자 제도 보완’를 주제로 △ 절차 운영의 표준화 △보호 처분 이후의 연계 △피해자 권리 보장 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교육·복지·수사·사법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토론에는 이호욱 방학중학교 학교폭력책임교사, 정창호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시설장, 최 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류 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장,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민수 경찰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유가영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이 참여한다.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포럼 이후에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4월 10일부터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오송과 서울에서 시민참여단 200여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제1차 공개 포럼을 통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이번 포럼에서는 청소년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전문가들의 혜안으로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노정희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에 관한 협의가 소년사법에 대한 통합적 해법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고민부터 수사, 재판 실무까지 아우르는 풍성하고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포럼은 우리 사회가 소년범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소년범의 계도나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오늘의 논의를 통해 소년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행적 사고를 극복하고 새로운 관점과 해법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14
에너지부, 계절별 전기요금 개편 시행...산업용 4월 16일 우선 적용 전기차 충전요금 주말 할인 안내 카드뉴스 [충청뉴스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은 지난 3월 13일 공개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4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해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개편안의 핵심은 낮 시간대로 전력 소비를 유인하는 것이다.평일 11~오후 3시에 적용되던 최고요금이 이번 개편안 시행 이후 중간요금으로 저녁 18~오후 9시였던 중간요금이 최고요금으로 적용되도록 변경된다. 전력 공급이 많은 봄·가을 주말·공휴일 낮 시간에는 전력량요금의 50% 할인도 진행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해 낮에 태양광이 생산한 전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저녁에는 액화천연가스 발전으로 생산하는 전력을 줄여 중동 전쟁으로 초래된 에너지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개편안은 국가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산업용, 수요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에 우선 적용된다.단,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반영해 산업용 소비자에 대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 유예 신청 접수가 진행됐다. 접수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는 알림톡 및 안내우편 발송, 지역 사업소를 통한 개별 기업 안내 등을 통해 유예 신청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유예 접수 결과, 산업용 소비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514개 사업장에서 개편안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 업종별로는 식료품 60호, 1차금속 55호, 비금속광물 49호 순으로 특정 업종에 신청이 집중되기 보다는 개별 기업의 전력 소비 상황에 따라 판단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적용 유예를 신청한 기업은 9월 30일까지 조업시간 조정 등의 추가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10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다.전기차 충전기에 적용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도 4월 16일 이후 첫 주말인 4월 18일부터 봄·가을 주말 할인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최종 소비자인 전기차 이용자들도 충전요금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➊ 주택·회사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소’ 9만 4천여개소는 4월 18일부터 바로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력량 요금의 50%로 킬로와트시당 40.1원~48.6원의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다.➋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1만 3천여개에서도 4월 18일부터 충전요금 할인이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요금 할인을 반영해 토요일 11~오후 2시에는 킬로와트시당 48.6원, 일요일·공휴일에는 42.7원이 할인될 예정이다.➌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도 충전요금 주말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을 통해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독려할 계획이다.산업용 외의 산업용Ⅱ, 일반용Ⅱ, 일반용, 교육용 등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다른 종별은 추가적인 준비기간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해 6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이다.한편 주택용에 대해서도 계절·시간대별 요금 적용 대상이 확대될 계획이다. 이미 제주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며 육지에서도 주택용 히트펌프를 설치한 주택은 계절·시간대별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수급상황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인 전력 소비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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