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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조지연 의원,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법안 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2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등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저임금 적용제외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과도하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실제 2024년 기준 장애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40만원 수준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의 약 1 8, 최저임금의 약 1 5에 불과한 실정이다.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해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이에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 및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조 의원은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분담하도록 했다”며 “장애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아·유아의 비율을 각각 1:2와 1:3으로 초·중학생 비율은 1:4, 고등학생은 1:5로 조정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지난 15일에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한 학급 운영기준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04-20
국회, 농산물 자조금법 발의…생산자 중심 수급관리 강화 송옥주의원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소수 생산자들의 이해와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해서 농산물 자조금단체 설립을 촉진하는 협의 및 합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한 농산자조금법이 발의됐다.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은 국정과제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해당 품목의 크고 작은 다양한 생산자 조직들의 협의와 합의를 도모해서 대표 생산자조직으로서 품목별 자조금단체의 체계적인 출범을 촉진하는 ‘설립준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정부는 자조금단체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자조금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관리 주체로서 기능과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반면 일부 생산자단체들은 품목당 1개만 설립 가능한 자조금 단체가 농협을 비롯한 규모가 큰 조직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법 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송 의원은 입법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생산자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조금단체 설립에 앞서 설립준비협의회를 구성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생산자단체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했다.이번에 발의된 농산자조금법은 농산자조금과 자조금단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농산물 수급 원활과 경쟁력 제고 나아가 농업인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이 법안은 설립준비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품목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대표가 전체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을 채우도록 해서 생산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특히 설립준비협의회는 구성원들간 협의와 합의를 거쳐 설립계획서와 정관을 작성해서 해당 품목 농업인들을 비롯한 당연회원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농식품부는 자조금단체 설립을 승인하게 된다.송 의원은“도매시장법의 수수료 수익 중 일부로 농산물 자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한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인 자조금단체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농산자조금법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수급 상황을 체크하고 사전에 생산량을 조절하는 유통명령제가 자리잡기 위해선 농협, 관계 기관 등이 농산물 품목별로 현장 상황에 맞는 정확한 수급통계를 제 때에 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4-20
대전 유천지구 정비사업, 행안부 투자 심사 통과…박용갑 의원 지원 박용갑 의원 본회의 제안설명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대전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유천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 신설 등을 지원하는 한편 노후 저층 주거지에 필요한 공원과 주차장, 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5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었다.그러나, 2025년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유천지구 내 주민공동시설 조성에 대한 협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다.이에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천지구 정비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가 신속하게 마무리됐고 지난 3월 20일부터 진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마침내 통과될 수 있었다.박용갑 의원은 “유천지구는 지구 내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75.8%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이나,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장 부족 등 문제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천지구를 비롯한 대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대전 유천지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계획 2026-04-20
소방청, 국민 제안 받아 '소방 안전 혁신' 추진 소방청 [충청뉴스큐] 소방청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 고착화된 불법 및 편법 행위 등을 과감히 개선하기 위한 ‘소방 안전 혁신 기획’을 추진하고 국민의 참신한 생각을 직접 듣는 ‘국민제안 창구’를 4월 1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추어, 소방 행정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기획됐다.소방청은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직접 겪는 불편함이나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현장 실무자와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해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국민제안은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은 소방청 누리집 내 국민제안센터인 ‘소방 정책톡톡’ 게시판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솔직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별도의 정해진 양식 없이 자유로운 서술형 제안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회원 들어가기 절차 없이 익명으로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다만, 단순 질의나 답변이 필요한 진정 및 신고 사항은 기존처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해 제안 창구의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소방청은 접수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내부 전담 조인 ‘소방 안전 혁신 전담팀’을 가동해 실효성을 정밀 검토한다. 선정된 과제들은 향후 소방 정책 수립의 최우선 순위로 반영되며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포상 등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김승룡 소방청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국민의 참신한 생각야말로 소방을 혁신하고 국가 안전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국민제안 창구 운영을 통해 발굴된 제안들을 소방 안전 혁신 과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6-04-20
경남, 긴급차량 접근 정보 길도우미 서비스 시작 긴급자동차 접근 정보 길도우미 연계 서비스 정보 제공 흐름도 [충청뉴스큐] 경찰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경남소방본부, 대전시, 카카오모빌리티와 긴급자동차의 위치 및 경로 정보와 우선 신호정보를 길도우미에 제공하는 ‘긴급자동차 접근 정보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현재 긴급자동차 출동 시 최적 시간 확보를 위해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우선 신호를 부여하더라도 앞서가는 차량이 긴급자동차의 접근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어 양보 운전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경찰청에서는 각 지역 교통정보센터의 우선 신호정보를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를 통해 길도우미에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연계해, 긴급자동차가 후방에서 접근하는 경우 긴급자동차의 위치와 경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운전자가 길도우미를 통해 직관적으로 긴급자동차의 접근 정보를 전달받아 최적 시간 준수율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앞으로는 반대 방향 등 긴급자동차가 통행하는 인근 자동차의 길도우미에도 긴급자동차 출동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길도우미 연계를 통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 문화가 더욱 성숙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4-20
중기부, 중동전쟁 피해기업에 5500억 긴급 유동성 추가 공급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0일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5,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중기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공급할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500억원, 재창업자금 500억원이다.먼저, 중기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강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에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애로 사유를 신설한다.이 경영애로 사유에는 중동지역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석유화학 공급망 중소기업 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1회용 주사기, 어망·부표 등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포함된다.특히 중기부는 신설된 ‘중동전쟁 피해기업’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우량기업 기준, 경영애로 규모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시신청·접수를 통해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국 다변화 지원을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존 수출국가로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우량기업 기준 예외를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중기부는 인공지능, 딥테크 등 혁신기술 분야 창업기업에 대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해 창업생태계에 활력을 제고하고 성실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을 돕는 재창업자금 공급도 확대한다.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또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국 34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와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중동전쟁 피해기업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시신청·접수는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026-04-20
태안군, '5월은 바다 가는 달' 캠페인…반려동물 프로그램 운영 ‘5월은 바다 가는 달’ 공식 포스터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양수산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5월한 달간 해양관광 활성화 캠페인 ‘5월은 바다 가는 달’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4월과 5월 국내 여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 중인 ‘2026 여행가는 봄’의 ‘5월 바다’를 주제로 마련한 특별 캠페인이다.‘5월은 바다 가는 달’은 지난해 ‘파도파도 끝없는~’ 이라는 표어 아래 연안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통해 관광을 활성화고자 처음 추진한 캠페인이다. 올해는 ‘파도파도 색다른~’ 이라는 새로운 표어 아래 국민이 연안 지역에 더 오래 머물며 바다와 지역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류형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동해안 정호영, 서해안 김성운의 바다 밥상 신청 접수,태안 반려동물 프로그램, 군산 섬 도보여행, 울진 바닷가 음악회 등 운영먼저, 바다의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는 1박 2일 여행 ‘셰프의 바다 밥상’을 마련했다. 정호영 요리사는 동해안에서 김성운 요리사는 서해안에서 각각 행사를 진행하며 참가자는 요리사가 직접 안내하는 현지 수산시장 여행을 비롯해 제철 해산물 만찬, 지역 아침 맛집 방문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지역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참가자 신청은 ‘바다 가는 달’ 공식 누리집을 통해 받으며 회차별로 25명씩 선발해 초청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공사 지역 지사를 활용해 각 연안 지역의 특색을 살린 32개의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태안의 반려동물 프로그램, 군산 섬 도보여행, 울진 바닷가 음악회 등 레저, 치유, 미식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주제 프로그램으로 우리 바다의 색다른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이 밖에도 5월한 달간 바다 여행 경험을 공유하는 누리소통망 행사, 안전한 바다 여행 퀴즈 등 다양한 참여 행사도 이어진다.해양관광 상품 할인 혜택도 놓치면 안 된다. 국민들이 바다 여행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여행가는 봄’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5일부터 연안 지역 숙박 시 최대 3만원 할인, 2박 이상 연박 시 최대 5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해양 레저 체험과 관광 패키지 상품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캠페인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체부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바다에서만 즐길 수 있는 고유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여름 해변으로 대표되는 바다의 이미지를 언제나 방문하고 싶은 바다로 바꾸고 싶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연안에서 숙박하면서 바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즐거운 여행을 떠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4-20
충남도, 박수현 후보 의원 정수 보장 환영 박수현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지사 후보는 오늘 자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과 관련해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회 정수가 보장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 은 광역의원 정수 기준을 인구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 있는 농어촌 지역의 주민의 권익을 대변할 광역의원 정수가 줄어들게 된다.실제로 충남 서천군·금산군 등의 도의회 의원 정수는 축소될 위기에 있었다.이에 박 후보는 지난달 17일 주민의 대변자인 기초·광역의원 정수 감소는 곧 지역의 발언권 축소와 예산확보 감소로 이어진다“며 ”산술적 평등을 넘어 실질적 평등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지리적 여건과 교통, 생활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원정수 획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고 농어촌 인구 감소지역 광역의원 정수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에 따르면, 지역대표성 유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상의 인구하한 미달지역의 의원 정수를 모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과는 박수현 후보와 인구감소지역의 절실한 노력이 모여 빛을 발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수현 후보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지키고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주민의 권리를 지켜낸 ‘값진 결단’을 이룬 정개특위와 여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의 목소리가 절대 소외되지 않는 도정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8
KBIOHealth,‘생명을 나누는 따뜻한 실천’제2차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은 17일, 기관 임직원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제2차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제2차 사랑의 헌혈 운동 실시 이번 헌혈 행사는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난해 연 4회 운영하던 헌혈 운동을 올해는 연 5회로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나눔 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행사는 기관 내 주차장에 마련된 헌혈버스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한 임직원과 지역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했다. 또한 헌혈증 기부를 통해 추가적인 나눔도 이어졌다. KBIOHealth은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다음 헌혈 행사는 오는 6월 16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하재상 경영안전본부장은“헌혈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임직원이 생명 나눔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며“앞으로도 정기적인 헌혈 운동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BIOHealth는 2010년 설립 이후 국내 최고 수준의 바이오헬스 산업 인프라를 구축, 신약·의료기기·비임상시험 등 연구 지원은 물론, 시료 및 완제의약품 생산, 규제과학 등 사업화 전주기에 걸친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6-04-17
천안시, 외곽순환도로 성거~목천 구간 총사업비 심의 통과 국회의사당 [충청뉴스큐] 문진석 의원은 17일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한 축을 담당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이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당초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문진석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성거~목천 국대도 사업에 5억원이 신규 반영된 만큼,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설 수 있을 예정이다.성거~목천 국대도 건설사업은 천안시를 둘러싼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천안시 목천읍 운정리에서 성거읍 송남리를 잇는 13.45km의 4차로 국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처음 총사업비는 6794억이었으나, 동평교차로 추가 개통과 원자재값 상승 등 외부 요인이 반영되다 보니 사업비가 다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국가재정법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한 경우 타당성재조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10% 이상 증가한 사업 중 기획예산처가 인정한 경우도 재조사를 받아야하고 있어, 타당성 재조사 국면에 들어설 경우 착공이 자칫 1년 이상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기획예산처 담당자들에게 성거~목천 국도 건설이 주민 숙원사업인 만큼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타당성재조사 없이 총사업비 증액을 의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문 의원의 노력에 기획예산처는 오늘 공식적으로 타당성재조사를 거치지 않고 총사업비 증액을 의결했다.국토교통부는 총사업비 심의가 완료된 만큼 5월 공사발주를 거쳐 9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고했다.문진석 의원은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핵심 사업이 드디어 올해 착공될 예정이다”며 “그간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응원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었다”며 공을 돌렸다.이어 “이제부터는 외곽순환도로 완성을 위해 배방~목천 국대도를 6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반영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상습정체구간 해소, GTX-C 천안 연장 국비 확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철도망계획 반영 등 사통팔달 천안을 만들기 위한 공약 이행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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