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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 2대 난치병’ 해결 기반 마련, 국정 소통 혁신 이끈 문체부 주역에게 첫 특별 포상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3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암표 및 불법 저작물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국민 체감형 국정홍보 콘텐츠 기획 등 업무혁신 관점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뤄낸 직원 10명에게 특별성과 포상을 했다.문체부는 특별성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포상 명칭을 ‘길잡이별상’, ‘별★의별 상’, ‘적시타상’ 등 세 가지로 구분했다. ▴‘길잡이별상’은 북극성처럼 동료들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길잡이 역할을 한 주역에게, ▴‘별★의별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존의 틀을 깨고 제도혁신을 이끈 특별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수여한다. ▴‘적시타상’은 야구의 적시타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적극적인 시행으로 문제를 해결, 타의 모범이 된 직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이번 포상에서는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과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판매 행위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에 앞장서 ‘문화산업 2대 난치병 해결 기반’을 마련한 9명에게 총 1,200만 원의 ‘별★의별상’ 포상금을 지급했다.저작권보호과 배양희 과장과 황현동, 유미현 사무관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누누티비’ 등 불법 실시간 재생 사이트의 규제를 강화하고, ‘제2의 누누티비’를 막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이끌었다. 특히 유례없는 긴급차단제를 도입한 저작권법 개정은 실무진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발의된 지 2개월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를 통해 ‘케이-콘텐츠’의 불법 유통 고리를 끊고 창작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진희 국제관광정책과장[전 공연전통예술과장]과 현재 국무조정실 파견 근무 중인 안소영 사무관, 공연전통예술과 류지연 주무관, 스포츠산업과 이재순 과장과 안진수 주무관, 현재 육아휴직 중인 윤동오 사무관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암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이끌었다. 이로써 인기 공연과 스포츠 경기의 암표 문제를 해결하고, 실수요자인 국민에게 공정한 관람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전한 공연·스포츠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번 포상에서는 현직자뿐만 아니라, 성과 창출에 기여한 휴직자와 부서 이동자까지 포함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라는 기준에 따라 현재 소속이나 근무 상태와 관계없이 실질적 성과를 낸 직원을 끝까지 추적해 보상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아울러 한국정책방송원 온라인콘텐츠부 권초롱 방송무대주사보에게도 ‘적시타상’ 포상금 200만 원을 수여했다. 권 피디는 국정운영 주요 인사들의 일하는 모습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한 ‘국민 대리인의 활약 와 ’ 프로그램을 기획해 국민이 접하기 어려웠던 국정운영 현장을 최초로 공개했다.는 케이티브이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에서 2월 말 기준 144만 회, 은 81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으며 국정 소통방식의 변화를 이끈 사례로서, 권 피디는 시의적절한 콘텐츠 기획과 실행으로 국민과의 소통 접점을 넓힌 성과를 인정받았다.문체부는 이번 첫 특별성과 포상을 시작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이달부터는 문체부 누리집에 ‘특별성과 포상 추천’ 코너를 신설해 국민 입장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이나 칭찬 공무원의 사연을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포상을 진행한다. 거창한 성과가 아니더라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크고 작은 성과와 가슴 따뜻한 미담 사례도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최휘영 장관은 “이번 특별성과 포상은 암표와 불법 저작물이라는 문화산업의 난치병을 정면 돌파해 해결하고, 국민과 국정 간의 거리를 줄이는 소통 성과를 이루어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준 직원들의 땀방울이 만든 결과다.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더욱 과감한 적극행정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때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앞으로도 성과를 낸 부서와 직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격려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민 체감형’ 정책 성과를 창출하는 데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06
충남·경북, 올 하반기부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는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가 지역 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시범사업은 2025년 7월에 도입하여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에서 총 90명의 의사를 지원하고 있다.지난 1월 19일부터 2월 6일까지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한 결과, 7개 지역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하였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절성, 추진기반 및 사업 관리방안, 사업 추진의 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하였다.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별 20명의 전문의가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백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본 사업이 지역 내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3-06
관세청, 중동 수출입기업 관세·물류 긴급지원 관세청 관세청 제공 [충청뉴스큐] 관세청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입물류 차질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동 수출입기업 대상 관세, 통관·물류 전반의 긴급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3% 수준으로 비중은 높지 않으나,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중동 지역 정세 변화가 물가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중동지역 허브 공항 기능이 마비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수출입물류 지연과 수출입 기업의 비용부담 상승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이에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중동상황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등 납부·환급에 관한 세정지원 및 수출입물류 통관 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수출 측면에서는 중동 수출물품 또는 중동을 경유하는 수출물품이 한국에서 출발하지 못하거나, 출발했더라도 입항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유턴화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세청은 24시간 통관 지원을 통해 유턴화물을 최우선 처리하며 재수입 면세도 허용한다. 또한, 수출신고 후 중동지역으로 출발하지 못한 선적 미이행 건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재 30일인 수출이행기간의 연장을 적극 승인하고, 중동상황 관련 수출신고 정정·취하 건에 대해서는 오류점수 및 법규준수도에 영향이 없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대중동 수출기업들이 수출 납기를 맞추지 못해 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자금경색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출 환급신청을 당일 즉시 처리하여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예정이다.수입 측면에서는 운송비를 비롯한 비용상승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중동 지역 수입기업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납부, 관세조사 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 곤란으로 우회항로나 대체 운송편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한 운송비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원유, 액화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 품목과 경제안보 관련 품목의 수입량, 수입단가를 기초로 공급망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관계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관세청의 환급 등 세정지원과 수출입물류 통관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중동상황 피해기업 접수 창구’를 통하여 확인·문의할 수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세관에서 중동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수출신고를 취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면서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입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관과 관세 세정 전반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6
퇴원한 어르신이 건강히 살던 곳에 복귀할 수 있도록 중간집 모형 마련 추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충청뉴스큐]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은 KB 금융과 공동으로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중간집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매년 30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퇴원*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나 적절한 돌봄․재활 서비스를 받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다시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하면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돌봄 인프라이다.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후 배포하였다.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시․군․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 가능한 중간집 모형을 도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할 예정이다.사업비 10억 원은 전액 KB금융이 후원하며,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구는 2가지 모형 중에 지역에 필요한 모형을 선택하여 해당 사업계획서를 3월 20일까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에 제출하면 된다.선정된 중간집에는 공간개선비, 생활기반 구축비 등 중간집 모형 구축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중간집은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돌봄 인프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현실을 반영한 중간집 모형이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6-03-06
김윤덕 국회의원, 문체부‘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사업지 “전북”선정 쾌거 김윤덕 의원 [충청뉴스큐] 김윤덕 국토부 장관 겸 전주시 갑 국회의원은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사업’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 선정 과정에서 막중한 역할을 했던 김윤덕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중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전북특자도와 전주시의 관련 현안사업 역시 알뜰히 챙겨가는 면모를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전북특자도가 이번 문체부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사업에 선정되면서 전북이 보유한 고유의 치유 자원과 결합한 관광상품 개발과 민‧관‧학의 연계 지원으로 전북만의 매력적인 고부가가치 웰니스 관광산업의 육성될 기틀이 마련되었다.김윤덕 장관은 지난 2024년 8월, 전북특자도가 이 산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당위성을 마련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2025년 3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지도록 애쓴 바 있다. 이 법안이 이번 전북특자도가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김 의원의 큰 그림이었다.또한 김 의원은 문체부의 사업 공모가 시작된 이후 심사부터 선정 결과까지 문체부 및 전북특자도와 소통하며 끝까지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했던 전북 타운홀 미팅 간담회 자리에서 김윤덕 의원은 “전북 내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체류형 관광과 웰니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김 의원은 “이번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의 선정으로 숲과 자연이 멋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관광 활성화 및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웰니스 관광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며, "바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지친 사람들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쉼과 치유, 안정을 찾아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북의 웰니스 관광을 비롯한 여러 현안과 관련된 일들이라면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사업지로 대구‧부산‧인천‧강원‧전북‧충북 등 6곳을 선정하였으며 지역의 웰니스 특화 자원을 집적해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4억 5천만 원의 마중물 예산이 지원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국비 13.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2026-03-06
민형배 의원,"영암 해남에 3GW 규모 햇빛 기본소득마을 조성" 민형배 의원,"영암 해남에 3GW 규모 햇빛 기본소득마을 조성"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5일 영암 해남 지역을 출발점으로 3GW 규모 주민주도형 햇빛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민 의원은 이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농어민 에너지 사업 기술 워크숍'에서 영암 해남 지역의 농어민 협동조합 주도 '햇빛 기본소득마을'모델을 조성하고 이를 전남 광주 전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영암 해남 지역의 염해지구, 유휴부지, 수상태양광 가능 부지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총 3GW 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주민이 협동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해 발전 수익을 직접 배당받는 구조다.민 의원은 "전남은 대한민국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지이지만 발전 수익이 지역에 충분히 남지 않았다"며 "발전소만 남는 구조를 넘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햇빛혁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모델은 발전 수익의 지역 환류, 농어민 안정적 소득 확보, 마을기금 조성, 재생에너지 갈등 완화, 농어촌 RE100 기반 구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특히 신안군 '햇빛연금'모델을 넘어서는 대규모 산업형 협동조합 재생에너지 모델로 추진된다.이 프로젝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핵심 플랫폼은 '전남광주전력공사'다.민 의원이 전남 서부권 설립을 공식 제안한 전남광주전력공사는 한전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협동조합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실행 플랫폼이다.전남광주전력공사는 재생에너지 생산 저장 운영 거래 통합 지원, ESS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 MVDC 기반 차세대 전력망 실증, PPA 등 전력 직거래 지원, 발전 수익의 투명한 정산 및 지역 환류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민 의원은 "전남광주전력공사는 한전을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에너지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플랫폼"이라며"전남은 더 이상 전기를 생산만 하는 지역이 아니라 에너지로 소득을 만드는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3-05
일일역장 손명수 의원, "기흥역 QR게이트로 단절 시대 막 내려" 일일역장 손명수 의원, "기흥역 QR게이트로 단절 시대 막 내려"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삐빅!” 기흥역 QR게이트에 휴대폰을 갖다대자 막혀있던 통로가 열렸다.출구 간 이동이 차단돼 불편을 겪었던 수인분당선 기흥역에 전국 최초로 QR게이트가 설치되면서 벌어진 풍경이다.기흥역 지하 2층 개찰구는 2014년 용인경전철 개통 이후, 환승 통로를 설치하게 되면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었던 게이트가 폐쇄형으로 바뀌었다.이에 따라 1 2 6 7번 출구와 3 4 5번 출구 사이가 막혀 지역 주민들은 역내 화장실 이용에 제한을 받았고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지하통로가 아닌 지상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여기에 전국 최초로 QR게이트가 설치되면서 지난 2월 27일부로 막혀있던 통로가 12년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통과 방법은 간단하다.휴대폰에서 ‘기흥역 QR게이트’앱을 다운받아 'QR생성'을 클릭하면, 바로 QR코드가 뜬다.이것을 게이트에 갖다대면 통과다.앱을 한 번 다운받아 놓으면 QR생성부터 통과까지 채 3초도 걸리지 않는다.경기 용인시을 손명수 의원은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수개월에 걸쳐 협의를 이어왔다.그 결과 기존 게이트 구조를 변경하는 등의 큰 공사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동 편의를 높일 수 있는 QR코드 인증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 설치까지 완료했다.손명수 의원은 이날 기흥역 일일역장으로서 역 내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 QR게이트를 직접 시연하며 주민들에게 홍보에 나섰다.기흥구 주민 신민욱씨는 "그동안 기흥역 안에서 이동하려면 출구로 나갔다가 다른 쪽 출구로 다시 들어와야 하는 불편이 컸는데, 지금 이렇게 휴대폰 앱을 다운받고 1초만에 QR코드를 생성해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으니 생각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다"며 "어르신들도 어려움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손명수 의원은 "일일역장으로 직접 현장에 나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보니,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보람이 느껴진다"며 "앞으로의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3-05
민형배 의원, 광주 남구서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 성료 민형배 의원, 광주 남구서 '20조 시민기획 경청투어' 성료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광주 남구에서 시민들과 만나 통합에 따른 정부 특별 지원금 20조원의 활용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민 의원은 지난 4일 광주 남구 송원대학교에서 열린 '20조 기획'경청투어에서 "통합 이후 예상되는 재정 지원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시민 삶을 바꾸는 종잣돈이 될 수 있다"며 "보조금에 의존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본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지역 경제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투자 방식에 대해 시민들과 폭넓게 논의해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이어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만들고 이를 시민 삶과 연결하는 다양한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전 생애에 걸쳐 삶의 안정과 기회를 넓히는 사회적 구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참석한 시민들은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장기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한 시민은 "예산 배정 이후 평가가 부실했던 과거 사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재정 운용의 평가와 책임성 강화를 주문했다.또 다른 참석자는 "재정 지원이 단기 이벤트성 사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10년 뒤 지역 구조를 바꾸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 의원은 "필요하다면 재정 운용 과정에서 점검과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답했다.지난 2월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강진 장흥 고흥에 이어 열린 이날 광주 남구 경청투어에는 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전남 광주 통합과 지역 미래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편 민형배 의원의 '20조 시민기획'경청투어는 광주 남구에 이어 6일 해남, 7일 광양 '청년 해커톤'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2026-03-05
박용갑 의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 대전시-도로공사 간 도로구역 사용 문제 중재 박용갑 의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 대전시-도로공사 간 도로구역 사용 문제 중재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의 발생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 사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확인했다.박 의원은 지난 2월 3일 대전시로부터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를 개설할 때,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호남고속도로 지선 도로구역의 일부를 저촉함에 따라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협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이견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특히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이 작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 추진될 예정이나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로 인해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 사업 공사비가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규모와 부담 방식에 대한 입장차가 존재해 협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박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사용에 대한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입장 차이를 중재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 3월 중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간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박용갑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지선 확장과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 모두 대전시의 교통 발전을 위해 모두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두 사업이 모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조감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진입도로 개설사업 위치도 외삼~유성 BRT연결도로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2026-03-05
황운하 의원, “청소년 SNS 과의존, 단순 금지 아닌 플랫폼 구조 바꿔야”... 관련 토론회 성료 다운로드 [충청뉴스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3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강경숙, 백선희 의원과 공동으로 ‘청소년 SNS·스마트폰 과의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청소년의 SNS 및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진단하고,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을 넘어 사회적, 제도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황운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소년의 SNS 이용은 이미 생활 리듬 전반을 구성하는 환경이 되었다"며, "플랫폼을 금지하는 방향의 정책은 청소년의 일상 전체를 파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황 의원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금지 중심의 규제는 대부분 문제 해결이 아닌 규제 행위를 우회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하며, "멈추지 않아도 위험해지지 않도록 계정 기반 구조와 알고리즘 설계까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미리 설계해줬어야 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은 사회에 있다”며 공동의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토론회는 김경희 한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되었다.제1발제: 이혜선 국립암센터 박사후연구원은 '어린이·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일률적인 사용 제한이나 물리적 분리보다는 당사자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지키는 '구체적인 조절 방법'과 근거 기반 소통 및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제2발제: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의 청소년 스마트폰·SNS 과의존 대응과 정책적 시사점'을 짚었다. 진 연구위원은 해외의 공통된 정책 방향이 과의존을 개인 의지 문제가 아닌 환경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플랫폼 설계에 대한 책임 부여와 통합적 대응 구조 구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진 박사는 ‘가정이 올바르게 스마트폰 사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부모는 규제의 집행자가 아니라, 환경 조정의 효과가 일상 속에서 지속되도록 매개하는 핵심 행위자’라고 말했다.이어진 지정 토론에는 이숙정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김주현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변호사, 최선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와 다각적인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미디어를 환경적 조건으로 이해하고, 플랫폼 설계 자체에 책임을 묻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먼저,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교 현장에서 합의와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입법을 통해 ‘위법’여부의 문제로 바꿔버린다면, 학생을 ‘범죄자’로 만들고, 교사를 경찰로 만드는 사법화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서 이숙정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테이션학부 교수는 “미디어 이용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상응하는 정책을 설계하고, 정책 형성 과정에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일반청소년과 고위험군에게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예전에 셧다운까지 시행했던 게임업계가 불황을 걱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SNS와 스마트폰이 도파민 충족 영역을 담당하면서 문제가 전이된 것 같다”며,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확장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김주현 법무법인 슈가스케어 변호사는 청소년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과 시의성·적절성에 동의하였다.최선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어떤 플랫폼 사업자와 어떤 방식의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규제에 대한 교육부·성평등가족부와 같이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황운하 의원이 준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하고, 위험경고와 핵심정보 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누가 더 강한 규제를 내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튼튼하게 청소년을 보호하느냐는 경쟁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과 가정, 플랫폼과 제도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을 통해 소식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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