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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김성원 의원 발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공공기관 처벌 강화 김성원 의원,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개보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13일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2023년 안양소방서 면접위원 A씨가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기소된 사건에서 1·2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안양소방서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 이라는 이유로 현행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이 판결로 국세청·소방서 등 법인격 없는 수많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더라도 소속 기관에 책임을 묻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가 확인됐다.아울러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민간기업 종사자는 처벌을 받지만, 공공기관 종사자는 그렇지 않다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개정안은 제74조의 적용 대상에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인격 유무와 관계없이 공공기관 종사자가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저지를 경우, 행위자 본인은 물론 소속 기관까지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김성원 의원은 “민감 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이 단지 법인격이 없다는 기술적 이유만으로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법 미비를 신속히 보완하고 공공영역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3
김포시, 김주영 의원 GTX-D·지하철 5호선 조속 추진 건의 인천 2호선 예타 통과 및 GT-D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조속 추진 건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은 4월 1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인천 2호선 예타 통과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조속 추진 건의서를 전달하고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들의 조속한 추진을 적극 건의했다.김주영 의원은 검단·인천계양·김포·부천대장·강동·하남을 잇는 동서 광역철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난’ 21년 6월 축소 반영된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김포 ~ 부천 구간 노선으로는 한강을 중심축으로한 수도권 동서 구간 교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GTX-D 를 강남권까지 직결하는 완성형 노선으로 반영돼야만 해당 지역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2시간대에서 30분대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수도권 지역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추진 중인 서부권광역급행철도가 이른바‘그리다만 노선’에 그치지 않도록, 제 5차 국가철도망 계획 에서는 반드시 동서축을 관통하는 완결형 GTX-D 노선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필요성을 제기하며 GTX-A 와의 연계를 통해 킨텍스에서 강남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질 경우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와 수도권 서북부 균형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도 김포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수도권 서북부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부각했다.이에 김윤덕 장관은“이번 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 동서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이 반영되어 수도권 주민들에게 교통 편익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인천 2호선 연장과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등 주요 사업들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김주영 의원은“인천 2호선, GTX-D,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서북부 500만 시민의 교통권 문제”며“어느 하나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추진되어야 김포의 실질적인 교통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김포 시민의 오랜 염원과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분명히 전달한 만큼, 실질적인 교통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국회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자리에는 GTX-D 노선 지역구에 해당하는 유동수, 김용만, 이해식, 서영석, 박상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다. 2026-04-13
전라남도, 김문수 의원 “의대 한 곳 집중 안 돼”…상생 모델 촉구 국회의사당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기하며 “한 지역 집중 방식이 아닌 동·서부 상생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정부가 전남 특정 지역에 의대 기능을 집중시키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분산형 모델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할 계획이다.그는 “이미 타 대학들은 의예과와 의학과를 분산 운영하거나, 복수 부속병원을 설치하고 기존 공공병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며 “전남 역시 이러한 방식의 설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김 의원이 제시한 상생형 모델은 △의예과·의학과의 지역 간 분산 배치 △2개 이상 부속병원 확보 △기존 공공병원과의 연계 활용 등을 핵심으로 한다.이는 단순히 의대 신설 여부를 넘어, 전남 전체 의료 인프라를 동시에 확충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한편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 확대, △사학연금 제도 개선, △인구감소지역 지정체계 보완, △채용공고 임금 공개 의무화 등 민생 현안도 함께 질의할 예정이다.제434회 국회임시회 대정부질문 대정부질문 개요 일시: 2026년 4월 13일 오후 2시 개최 장소: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 대상: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및 관계 국무위원 순서: 질문자 11명 중 11번째 국무총리 다자녀 국가장학금 - 현행 3자녀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다른 정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할 의향 사학연금 제도 개선 - 비자발적 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부재 등 사각지대 존재, 반면 폐교연금은 과도한 장기 수급 구조 실업급여·구직지원 도입 폐교연금 개시연령 조정 의향 전남 통합 의대 상생방안 - 지역의료 확충과 균형발전 필요성 속 동·서부 갈등 우려 의예과·의학과 분산, 복수 병원 확보, 공공병원 활용 등 상생형 모델 검토 의향 행정안전부 장관 인구감소지역 지정체계 보완 - 시·군·구 단위 중심으로 도농복합시 내 소멸위험 반영 한계 읍·면 단위 위험지역 별도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검토 의향 고용노동부 장관 채용공고 임금정보 공개 - ‘내규’, ‘협의’등 불명확한 표시로 구직자 정보 비대칭 발생 임금 또는 임금 범위 명시 의무화 검토 의향 2026-04-13
일본, ‘오늘 갈까? 한국’ 캠페인…365만 일본 관광객 유치 목표 한국관광공사, 일본에서 ‘오늘 갈까? 한국’ 캠페인 추진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와 오사카에서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일본관광객 공략에 나섰다.지난해 한국을 찾은 일본관광객은 365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공사는 일상여행지로 ‘한국’을 선보여 N차 방한 열기를 이어가고자 이번 로드쇼를 마련했다.오사카에서 시작해 도쿄까지 이어진 ‘한국관광설명회’ 와 ‘한일관광교류의 밤’등에는 양국 관광업계 120여개 기관이 참가했다.현장에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관광객의 지역 분산을 위해 ‘낯익지만 새로운 한국’을 알리고자 ‘한국의 소도시 30선’을 마케팅 전면에 내세웠다.향후 공사는 김해·대구·청주공항을 지역 여행의 거점이자 한국 소도시 여행의 출발점으로 삼아 인근 지역과 연계한 콘텐츠 및 여행상품도 개발한다.11일부터 양일간 도쿄 롯폰기힐스 아레나에서 열린 ‘오늘 갈까? 한국 여행 페스티벌’에서는 가수 성시경이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지난해 일본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현지 인지도가 높은 성시경은 유창한 일본어로 한국 지역관광의 매력을 직접 소개했다.아울러 한강라면 체험공간, K-뷰티 메이크업 체험코너 등 방한 수요를 자극하는 다채로운 홍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이틀간 3만여명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한국여행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증명했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이제 일본인들에게 한국여행은 ‘이번 주말에 잠깐 한국 갈까?'정도로 가벼운 선택이 됐다”며 “공사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방한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일본 대형 플랫폼과의 공동 프로모션과 현지 주요 모바일 결제사 협력을 통해 한국 여행 편의성을 대폭 높여 N차 방한객을 유입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로드쇼와 더불어 공사는 HIS, 라쿠텐트래블 등 일본 8개 기업 및 기관과 방한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 기반을 다졌다.일본에서 펼쳐지는 릴레이 로드쇼는 오는 30일 후쿠오카에서 마무리된다. 2026-04-13
광주 A씨 명의 도용, 김영록 후보 지지 문자 불법 발송 의혹 김영록 지지 문자, 당사자 모르게 대량 불법 발송…명의도용 의혹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결선투표 첫 날인 12일 광주시민 A씨 명의가 무단 도용돼 김영록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가 지인들에게 대량 발송된 사실이 확인됐다.민형배 후보 민심캠프는 제보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신고를 접수했으며 경찰 등 수사기관에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민심캠프에 따르면 A씨는 김영록 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문자 발송에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A씨 명의로 김영록 후보 지지 문자가 지인들에게 대량 발송됐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후의 상황이다.A씨가 소셜미디어에 “나는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자 이번에는 “지지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는 해명 문자까지 A씨 명의로 지인들에게 자동 발송됐다.A씨는 “이 해명 문자 역시 내가 보낸 적이 없다”고 민심캠프에 밝혔다.지지 문자에 이어 해명 문자까지 누군가 반복적으로 A씨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민심캠프는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명의도용 불법 문자가 대량 발송된 것은 경선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단순 실수가 아닌 경선 시스템을 악용한 조직적 불법 행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민심캠프에는 A씨와 유사한 사례들이 속속 제보되고 있다.민심캠프는 “수사를 통해 문자 발송 주체와 개인정보 유출 경로 조직적 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혀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2
국립종자원, 벼 키다리병 4종 동시 진단 기술 개발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뉴스큐] 한 번에 찾는다- 국립종자원, 종자에서 벼 키다리병 원인균 4종 동시 진단 기술 특허 출원 국립종자원은 벼 키다리병을 유발하는 주요 곰팡이 4종을 배양 과정 없이 종자 단계에서 동시에 신속·정확하게 검출할 수 있는 ‘벼 종자 유래 Fusarium 4종 동시다중진단법’을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출원일: 2026.3.30, 출원번호: 10-2026-0057197 최근 기온 상승, 강수 패턴 변화, 고온다습 기간 증가 등 이상기후로 병 발생 양상이 변화하고 원인균 분포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종자 단계에서의 조기 탐지·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벼 키다리병은 Fusarium 속 곰팡이에 의한 대표적인 종자전염성 병해로 감염된 종자는 발아 불량, 도복, 생육 저하 및 수량 감소 등 큰 피해를 준다. 기존에는 병원균을 직접 배양해 현미경으로 형태를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 방법은 병원균의 정확한 구별이 어렵고 검사자의 숙련도에 의존하며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병원균 배양 과정 없이 종자나 식물체 추출액을 중합효소 연쇄반응 분석해 벼 키다리병을 진단하는 것으로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특히 벼 키다리병의 주요 원인균 4종을 동시에 찾아낼 수 있는 다중 중합효소연쇄반응 기술을 개발해 기존 개별 진단 방식 대비 검사 시간이 83% 단축되고 정확도는 40%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합효소 연쇄반응: 특정 DNA 구간을 반복적으로 복제해 수백만 배로 증폭시키는 기술 검사 시간: 6일/품종 → 1일/품종, 개선율×100, 약 83% 단축 정확도: 현미경 60% → PCR 99∼100%, 개선율×100, 약 40% 향상 이번에 개발한 벼 키다리병 진단기술은 품질이 우수하고 건강한 벼 종자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벼 키다리병은 식량안보를 위해 중점 관리해야 할 종자전염병”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신뢰할 수 있는 종자 관리 기술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6-04-12
전국, 환경 시험·검사 고숙련 인력 양성 체계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충청뉴스큐] 환경 시험·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의 시험·검사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고난도 분석기술 중심의 현장 맞춤형 실습 교육이 확대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신뢰성 제고와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전국 시험·검사기관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훈련을 4월 13일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은 국가 환경정책 이행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규정으로 이에 근거한 측정 및 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최근 분석기술의 고도화와 신규 오염물질 증가로 시험방법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국립환경과학원과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협의체 사업을 통해 마련됐으며 전국의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 재직자 3천여명 이상을 대상으로 고난도 분석기술 및 신규 시험방법 중심의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국립환경과학원, 고용노동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협의체 구성 교육과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13개 분야 1,251종의 시험방법을 대상으로 올해 10개 과정을 개설하며 향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설되는 첫 번째 교육과정은 ‘현장 맞춤형 굴뚝먼지 시료채취 및 분석관리 실무’로 굴뚝먼지 시료채취 및 분석을 시작으로 배출가스 자동측정, 수질 시료 중 과불화화합물 분석 등을 진행한다. 공통 3개와 실습 7개의 과정으로 구성 특히 교육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해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인 코티티 시험연구원 등의 실무전문가가 강사진으로 참여해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교육과정 운영과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숙련 과정을 확대하는 등 단계별 인력양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종사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교육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실습 기회를 제공해 시험·검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며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환경분야 인력양성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2
행정안전부, 2026년 추경 9.4조 확정…고유가 피해 지원 집중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2026년 행정안전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9조 4,880억원으로 확정됐다. 우선,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운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총 4조 7,930억원이 편성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1·2차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에게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총 156억원이 편성됐다. 4월 중 사업 설명회 및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 예산 2억을 반영해 2026년에 7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편성 내국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도 4조 6,793억원으로 확정되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지방교부세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고유가 부담 완화와 민생안정이라는 추경 목적을 적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사회연대경제 총괄부처로서 이번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에게 일경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지역활력 제고와 돌봄,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도 도모하겠다” - 아울러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통해 중동전쟁 위기에 대응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 소멸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2
연구개발특구, 동물복지·자원순환·로봇 규제 빗장 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통해 유전자로 반려견 식별․등록․관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 협소 공간에서도 물건을 안전하게 이동하는 자율 운반 로봇 등 3건 실증 특례 지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개최해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등 총 3건의 신기술에 대해 실증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연구개발특구 규제 유예제는 기업·연구기관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 21년 3월에 도입됐다. 이번 3건의 실증 특례를 포함해 현재까지 42개 신기술이 규제 특례로 지정되어 실증을 준비 또는 진행하고 있다.먼저 특구위원회는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 기술을 활용해 반려견의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시스템을 검증할 수 있도록 ㈜엔비아이티에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지정했다. 현행법상 반려견은 내․외장형 무선 전자 개체식별 장치를 장착해야만 등록할 수 있으나, 현행 동물등록 방식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유전자 검사 기술을 통한 반려견 식별․등록 실증이 가능해진다. 검사 신청부터 등록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통해 반려견 등록 편의성과 등록률을 높이고 유실 반려견의 식별과 조회율을 향상해 반려견 보호 및 관리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누리집에서 검사 신청→검사 도구 수령→반려견 구강세포 채취→기업으로 검사 도구 발송이어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에도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은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없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지만, 이번 실증 특례를 통해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활성탄의 품질 및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 효율 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폐플라스틱에서 열분해유를 추출하고 남은 잔재물을 다시 활성탄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완전한 자원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폐기물 없는 상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마지막으로 특구위원회는 ‘인공지능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 운반 로봇’에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자율 운반 로봇의 학습 등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때 정보 주체의 동의 및 가명 처리가 필요하지만, 실증 특례를 통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시 필수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화면 가림 없는 영상 원본 활용이 가능해졌다. 협소한 환경에서 작업자뿐만 아니라 실시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안전하게 화물을 운반하는 자율 운반 로봇 기술을 검증하게 됨으로써, 물류체계 효율화 및 사고율 감소, 기술 국산화를 통한 국내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은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 성과 혁신관은 “규제 유예제 도입 이후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완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 유예제를 통해 실증단계의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가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담당 부서연구 성과혁신관책임자팀장이지은지역혁신지원팀담당자연구관지성진붙임1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실증특례 지정 과제1DTC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 ㈜엔비아이티 소비자가 채취한 반려견 구강세포에서 DNA를 추출·분석하고 분석된 유전자형 정보를 온라인 DB에 등록해 보호자·반려견 정보와 연계해 관리하는 시스템 실증 반려견 등록은 내․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이용한 방식만 허용해 서비스 불가- 반려견 등록률 향상 및 유기견의 소유자 반환율 증가에 따른 반려견 유기 예방- 동물 구조·보호 등에 소요되는 공공재정 및 사회적 비용 절감 가능‘DNA 검사 서비스 개념도’2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 ㈜윈텍글로비스, 한국수자원공사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압축성형·과열증기 분사·건조 공정을 거쳐 활성탄으로 제조해 활성탄의 품질 및 생태독성 평가, 오염물질 제거 효율 실증 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해 실증 불가- 폐플라스틱→열분해유→잔재물→활성탄로 이어지는 완전한 자원순환 구조 구축- 연 150톤 이상의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한 후 남은 잔재물을 원료로 재활용함으로써 실질적인 폐기물 제로 달성 가능‘활성탄 제조 개념도’3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로봇 ㈜웨이브에이아이 주변에 여러 작업자가 있어도 지정 작업자의 이동 경로·속도를 AI로 예측해, 급정지·급회전 없이 부드럽게 추종해 협소 공간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고 고하중 화물을 안전하게 견인하는 기술 실증 자율운반로봇의 학습 등을 위해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및 가명처리가 필요- 물류 작업 사고율 최소 10% 예방 효과 및 이를 통한 산업재해 비용 약 7억원/년 절감 효과 기대- SLAM 기반 복합 자율주행 및 고하중 견인기술을 통해 물류로봇 기술 국산화 및 국내 로봇산업 경쟁력 제고‘자율운반로봇 개념도’붙임2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지정 현황 규제특례 지정 누적: 42건실증특례관련 법령에 허가 등의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실증을 허용임시허가신기술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관련 법령에 허가 등의 기준·요건 등이 없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 허가No.구분과제명지정기관지정일1실증특례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한국원자력연구원2021.12.282실증특례소용량 저장용기 액화수소 충진량 실시간 측정기술 실증한국표준과학연구원,(주)헥사2021.12.283실증특례대기오염 문제 개선을 위한 미세 조류 기반의 AI공기정화장치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에스아이솔루션2022.09.194실증특례고휘도 옥외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버스정보안내기 및 버스광고 시스템한국광기술원,사이텍(주)2022.09.195실증특례뇌질환자 비대면 진료보조 시스템한국과학기술연구원,고려대 안암병원, ㈜이센2022.12.276실증특례나선형 소형풍력발전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가로등 및 스마트 폴 실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부산대학교, ㈜리스펙트2022.12.277실증특례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원기반 위급상황 분석 비상벨 관제시스템조선대학교,㈜비에스소프트2022.12.278실증특례배 가공부산물 재활용을 통한 식품 원료 개발·제조전남대학교,㈜바로이노베이션2022.12.279실증특례디지털 사이니지 광고형 허브리스 전기자전거 실증한국광기술원,코리아모빌리티2023.11.2410실증특례다목적 피견인 서비스 모듈 연결 기반 자율주행기술 실증대구경북과학기술원, ㈜씨엘모빌리티, ㈜퓨처드라이브2023.11.2411실증특례모바일 비문인식 기반 간편 동물등록 서비스의 시범운영 및 실증울산과학기술원, ㈜파이리코2023.11.2412실증특례IoT 기반 인공지능 스마트 아기침대 실증㈜엠마헬스케어2023.12.2813실증특례자율주행형 실외 청소로봇 실증㈜한아2023.12.2814실증특례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통합 관광 서비스 플랫폼 실증㈜시정2023.12.2815실증특례직접가열식 초소형 히터를 탑재한 IoT 도로 초미세먼지 측정기㈜공감센서2024.04.2216실증특례극저온 펌프 활용 액화수소 충전시스템㈜대하,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2024.04.2417실증특례VPP 소규모 분산자원의 전력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한국전력정보㈜,충북테크노파크2024.04.2418실증특례바이오매스 활용 친환경 반탄화 연료 생산기술에코에너지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2024.04.2419실증특례X-ray 영상 기반 자기장 정밀제어 혈관중재시술 시스템대구경북과학기술원,㈜아임시스템2024.06.2020실증특례5㎾급 LNG 감압터빈 발전시스템한국생산기술연구원,㈜씨맥2024.06.2021실증특례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암모니아 및 NOx 저감 플라즈마시스템㈜유앤아이기술,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2024.06.2022실증특례스마트 센서가 포함된 블록 조합형 케이블 클리트 실증㈜아이티알2024.06.2023실증특례도심 침수예측 기반 재난 의사결정지원 솔루션㈜라미랩202406.2024실증특례IR 융합센싱을 활용한 머신러닝기반 지능형 화재감지기술(주)한선에스티2024.06.2025실증특례광시야 3D 비전 AI 장치 장착 순찰 로봇㈜아고스비전2024.06.2026실증특례액화수소 연료전지 기반 틸트로터 드론 물품배송(주)나르마2024.12.3027실증특례액화수소 잔류연료량 기반 추락방지 시스템을 적용한 액화수소 파워팩 드론(주)호그린에어2024.12.3028실증특례액화수소 저장을 위한 극저온 4중 구조의 단열 저장 용기(주)안머터리얼즈, 인천대학교2024.12.3029실증특례건설·산업기계용 무탄소 수소 엔진 젠셋한국건설기계연구원2024.12.3030실증특례비문인식 및 DNA 기반 동물등록 시스템(주)애니온2024.12.3031임시허가민간 우주발사체용 화약류 제조사업한화에어로페이스(주)2024.12.3032실증특례유량계를 활용한 액화수소 충전량 측정 시스템㈜싸이트로닉2025.03.1233실증특례식품 가공부산물을 활용한 세포배양 비건 레더㈜셀바크이노베이션2025.03.1234실증특례연료전지 기반 이동식 전기차 충전 시스템㈜넥스젠2025.09.2635실증특례자율주행 무인운송로봇 원격제어 시스템㈜트렌토 시스템즈2025.09.2636실증특례사용 후 생분해성 공기청정기 필터 모듈 재활용 시스템㈜한새,㈜교원프라퍼티2025.09.2637실증특례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장치 및 시스템㈜금강바이오,그린그림㈜,㈜동성케미컬2025.09.2638실증특례만성질환별 근감소증 디지털 헬스케어 통합 솔루션㈜빈체레바이오헬스2025.09.2639실증특례AI 기반 반려동물 구강 검진 시스템힐링스,(주)스마투스코리아, 호남대산학협력단, 전남대산학협력단2025.11.3040실증특례DTC 유전자 검사 기반 반려견 개체식별 및 동물등록 서비스㈜엔비아이티2026.04.1041실증특례폐플라스틱 열분해 잔재물을 재활용한 활성탄 제조㈜윈텍글로비스,한국수자원공사2026.04.1042실증특례AI 예측 기반 추종 및 고하중 견인 자율운반로봇㈜웨이브에이아이 2026-04-12
민형배 “전남광주 통합교통 ‘올타’ 발표…이동권 혁명 선언” 민형배 “전남광주 통합교통 ‘올타’ 발표…이동권 혁명 선언”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AI와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전남광주 전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교통플랫폼 ‘올타’ 구축 계획을 12일 발표했다.민 후보는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행정 통합을 넘어 시민의 일상이 연결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사람이 교통수단에 맞춰 움직였다면, 이제는 AI가 시민의 이동을 분석해 교통이 먼저 움직이는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올타’는 27개 시·군·구의 경계를 넘어 버스, 광역교통, 호출형 교통, 이동지원 서비스, 향후 자율주행 교통까지 하나로 연결해 시민이 어디서 출발하든 가장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자동으로 설계하는 방식이다.민 후보는 “단순히 노선을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전남·광주의 모든 이동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혁신”이라며 “교통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특히 인구감소지역에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이는 이동 데이터를 공공 자산으로 활용하는 ‘데이터 기반 교통복지 모델’로 사실상 무상 교통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또한 AI를 활용한 수요응답형 교통을 확대해 버스를 기다리는 교통에서 부르면 오는 교통 체계로 전환하고 향후 자율주행 로보셔틀과 로보택시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섬과 농어촌 지역의 이동권 보장 대책도 마련했다.항만과 버스, 호출형 교통을 하나로 연결해 섬에서도 끊김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고 ‘AI 왕진버스’ 와 원격의료 모델을 통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구상이다.아울러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전화 호출, 간편 단말기, 바우처 택시 등 이동약자 맞춤형 서비스도 플랫폼에 포함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민 후보는 “'올타‘가 구축되면 교통비 부담은 줄고 이동 시간은 단축되는 변화를 시민들이 즉각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전남광주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AI 기반 교통 혁신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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