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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오존 농도 증가 원인 진단 학술토론회 개최 환경부 [충청뉴스큐] 국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기 중 오존농도 상승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4월 17일 연세대학교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와 공동으로 국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제1차 대기환경 정책발전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대기환경 정책발전 학술토론회’는 4월부터 7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월 1회씩 진행될 예정이며 각 회차별로 국내외 대기환경 관련 주요 쟁점사항을 주제로 선정해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제1차 학술토론회는 ‘오존관리 정책 진단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오존농도 증가 원인 분석과 집중 조사 방안 등을 논의하고 맞춤형 오존 저감 전략 및 관리방안을 도출한다.국내 대기 중 오존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도 연관되어 주요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에 따라 기존 미세먼지 중심의 대기질 관리에서 더 나아가 오존 등 광화학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이날 학술토론회에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기관과 학계의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당일 전문가 토론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내 오존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정책 및 연구의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박연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학술토론회는 정부기관과 학계가 협업해 국내 대기질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며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 국내 대기질 개선 정책을 정확히 진단하고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대응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6
행정안전부, MZ 공무원이 주도하는 업무 혁신 시동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주도해 조직 내 비생산적인 업무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혁신행정 플러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총 11개 혁신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내 저연차 공무원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공직 경력 2년 차인 32세의 젊은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중앙행정기관 내에서 MZ세대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아 혁신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공직 사회 내부에서도 신선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위원회는 젊은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비효율적이고 관례적으로 하던 사례를 발굴하고 공직사회가 인공지능시대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모색해 행정 혁신을 주도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달간 익명게시판을 만들어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조직 내부의 비생산적인 일을 발굴했다.지난 4월 14일 열린 제1차 혁신행정 플러스 위원회에서는 김민재 차관이 특별위원으로 참석해 공무원들이 제안한 현장의 문제점들을 함께 논의했다.위원회는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선정된 11건의 개선과제는 적극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주요 과제 중 하나는 부서장 부재시 관행적으로 작성되던 부재중 업무보고 폐지다. 부서장이 자리를 비울 때 실무자가 별도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앞으로 SNS를 활용해 간략히 보고하거나 복귀 후 구두 보고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평가 시기마다 부서 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 방대한 참고자료 작성 문화에도 제동을 걸었다. 위원회는 자료 작성시 분량 제한을 적용하기로 해 행정력 낭비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AI시대에 걸맞지 않은 수기 작업과 비효율적 취합 절차도 개선한다. 각 팀이 작성해 부서 서무에게 전달하고 이를 다시 취합하던 번거로운 방식 대신, ‘업무 플랫폼의 공동 편집 기능’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인다.시스템 간 데이터를 연동해 연락처 등 변동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휴직자의 업무 시스템 열람 권한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고충 해결도 함께 다룬다.혁신행정 플러스 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참석해 현장에서 직원들을 만난 김민재 차관은 “이제는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이나 비생산적 일에 힘을 쏟는 대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 발굴과 집행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선도부처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6
행정안전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TF 3차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는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정부는 본격적인 우기 전까지 여름철 호우·태풍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관계기관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별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이번 회의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사전대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담당자 27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최초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했다.회의에서는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이러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특히 위험 상황 시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돕는 ‘주민대피지원단’ 이 올해부터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대된다.에 따라, 실제 대피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개선할 점을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윤진호 자연재난대응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을 뛰어넘는 기상 상황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정부는 국민께서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더욱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6
이수진 의원, ‘전담간호사’ 법적 지위 명확화 간호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사당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이수진 의원이 16일 의료현장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격명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또한, 진료지원업무수행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전담간호사’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담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위기 속에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을 지켜낸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만 8천 명이 넘는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탱해온 인력이 있지만 그들의 헌신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마련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와 환자 안전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 이상 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떠안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첨부’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간호법 개정안 신구대비표 법률 제 호 - - - -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전문간호사”을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로 한다. 2026-04-16
송도, 아이넥스시티 사업 지연에 정일영 의원 '신속 추진' 촉구 정일영 칼라 명함판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추진 중인 아이넥스시티 사업과 관련해“인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사업인 만큼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아이넥스시티 사업은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약 128만1,000㎡ 부지에 추진되는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23년 기준 약 7조6,000억원에 달한다. 초고층 랜드마크타워를 중심으로 관광 집객시설, 업무·상업시설, 시민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인천 대표 핵심 프로젝트다.해당 사업은 2016년 국제공모를 시작으로 2017년 블루코어PFV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본격화됐고 2023년 기본협약 체결, 2024년 개발계획 변경 신청, 2025년 국제디자인공모 및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등 주요 절차를 거쳐 현재 실시계획 변경 협의와 비행안전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정 의원은 “아이넥스시티와 인천타워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송도국제도시 6·8공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이자 인천의 미래를 상징하는 프로젝트”며 “이처럼 중요한 사업이 인천시의 행정 절차 지연과 책임 회피 속에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이어“특히 사업 지연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인천시는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챙겨야 한다. 사업시행자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본 사업을 빠른 시일내 착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인천시와 경제청은 더 이상 소극적인 행정으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일정과 책임 있는 추진으로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며 “무엇보다 올해 안에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인천대교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방음벽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문제와 관련해 정 의원은“인천경제청등 행정기관이 책임 있게 풀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송도8공구 주민들이 부담한 재원은 제대로 활용되지 않은 채 사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려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인천시는 관계기관과 신속히 협의해 적절하며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방음벽등의 설치와 도로 유지관리 문제까지를 해결해야한다. 아울러 도로공사와 인천경제청은 아이넥스시티 사업시행자 등에게 일방적 불합리한 방식적용으로 사업추진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이어 “인천시와 경제청은 방음벽 설치와 관련한 재원 조성 및 불용 경위, 현재 비용 부담 구조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사업 시행자 측 또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아이넥스시티 사업은 6·8공구 개발의 마침표이자 인천의 새로운 상징이 될 사업”이라며“인천시와 경제청은 불필요한 논란과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신속한 착공과 차질 없는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정의원은 “수년째 인천경제청, 서울지방항공청 등의 계속되는 책임회피와 무책임속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 건축물 높이관련 비행안전용역도 하루빨리 매듭지어야하며 진행되는 전과정과 내용등을 주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헀다.끝으로“국회에서도 본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사업 진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고 빠른 시일내 착공해 인천과 송도국제도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6-04-16
한국관광공사, 대만 관광객 200만 유치 위해 중화항공 협력 강화 한국관광공사, 대만 방한객 200만 유치 속도 낸다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한국관광공사는 대만 방한객 200만명 시대 실현을 목표로 현지 여행업계 및 항공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부권 관광상품 개발과 팸투어를 본격 추진한다.지난해 대만 방한객은 189만명을 기록했으며 올해 232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공사는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대만 여행업계 및 언론매체를 초청해 강원, 세종, 충북, 충남 등 중부지역 중심 팸투어를 진행한다.공사 타이베이지사가 추진 중인 ‘중부관광의 해’ 대표 콘텐츠를 활용해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양국 여행업계 간 B2B 상담회를 마련해 상품 판로를 개척하고 방한 모객 규모를 대폭 확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지난 달 26일부터 28일까지 공사 박성혁 사장은 대만에서 주요 여행업계 및 항공사를 대상으로 현장 세일즈를 펼쳤다.대만 최대 항공사 중화항공과의 면담에서는 부정기편 운항 연계 지역관광 상품 활성화 등 지방공항 노선 확대 방안을 협의했고 현지 여행사 간담회에서는 대만 방한객 232만명 유치를 위한 공동 선언식도 열었다.이번 팸투어는 지난달 현지 세일즈를 통해 구축한 업계 네트워크를 본격적으로 활용해, 중부권 특화 관광상품 기획과 출시를 한층 더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공사 박성혁 사장은 “대만은 방한 외래객 3위 시장이자 지방 방문 비중이 높은 핵심 시장”이라며 “중부관광의 해를 계기로 대만 방한 수요 및 지역 방문 확대를 이끌고 올해 목표인 232만명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04-16
서울-진천, 자율주행 트럭 택배 운송 시작 서울동남권물류단지~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한다.유상 화물운송 허가 평가를 통과한 ㈜라이드플럭스는 올해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112km의 장거리 노선에서 90km/h의 속도로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신청 공고에 따라 서류심사와 운행안전성 현장평가로 이루어지며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공사가 평가 진행또한, 연내 전주,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 도입을 추진중이며 안전을 위해 초기에는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하고’ 27년부터 무인 자율주행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시작할 예정이다.시험운전자 운전석 탑승 → 조수석 탑승 → 완전 무인화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드디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화물운송 첫 허가 사례가 나와 올해 자율주행 기술이 화물운송 분야에서의 상용화를 위한 큰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6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착공…20년 만에 최대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4월 1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먼저,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2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이는’ 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1.82만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 성남낙생, 성남복정, 동탄2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국토부는이 같은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또한,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아울러 9·7대책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단축·간소화, 공정관리 TF 운영,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주요 택지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리풀 1지구는 기후부 협의 기간을 줄이면서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하고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5개 지구 모두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를 운영 중이며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7개 블록 착공을 1년 단축했다. 인천계양은 기반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전기·통신 설치기간을 6~12개월 앞당기며 올해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7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5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으로 앞으로도 공급 확대에 맞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김이탁 1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또한,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5
공주시, 박수현 의원 ‘지구촌 희망펜상’ 수상 쾌거 ‘지역언론 동반자’박수현 국회의원, 한국지역신문협회 ‘지구촌 희망펜상’ 수상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과 지역언론 지원 확대에 앞장서 온 박수현 국회의원이 지역언론 양대 연합체로부터 잇따라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지역언론 현장이 가장 신뢰하는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박수현 국회의원은 17일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수여하는 제9회 ‘지구촌 희망펜상’을 수상할 예정이다.한국지역신문협회는 전국 시·군·구 단위 지역주간신문 200여 개사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한 인물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2010년이 상을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박수현 의원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 개정과 지역언론 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정책 활동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다.박 의원은 국회 질의를 통해 지역신문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었다.△지역신문 발전기금 전입 감소로 인한 지원 사업 규모 축소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에서 경영안정성 배점이 과도하게 높고 지역 관련 기사 배점이 낮은 불합리한 구조 △정부광고 집행에서 지역매체 비중이 현저히 낮은 현실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지역언론의 위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박 의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발전기금 및 지원 사업 규모 확대 △우선지원 대상사 선정 기준의 합리적 개편과 대상 범위 확대 △정부광고의 지역매체 집행 비중 확대 등을 주문하며 수도권 중심의 언론 구조를 바로잡고 지역신문이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역언론 정책의 전면적인 재정립을 촉구했다.한편 박수현 의원은 이번 한국지역신문협회 ‘지구촌 희망펜상’의정대상 수상에 앞서 지난 3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제7회 자치분권대상까지 수상했다.으로써, 지역언론이 인정한 지방의 꽃을 피울 적임자로 자리매김했다. 2026-04-15
송옥주 의원, 농지전수조사 성공 위해 정부-농협 협력 강조 송옥주 의원, 정부·농협 농지전수조사 협력 필요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농지전수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선 정부가 농협과 협력해 농지정보의 공유는 물론 공공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4일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0여년간 정부가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한 농지는 전체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매입과 분배 기능이 매우 제한적인데다,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는 여전히 문제”며 “비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조치로 농지 매물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농지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일본처럼 공공목적의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농협의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송 의원은“1인당 평균 연간 농업소득이 11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어 개별 농업경영체들의 농지매입 여력이 크지 않고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한 농지매입 역시 한계가 있다”며“연평균 3조 원에 이르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수입이 전체 농지관리기금 수입의 절반 가량을 충당해 왔지만 지난해에 해당 기금에 기탁한 원금마저 고갈된 상태”고 말했다.이에 따라 농협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영농, 영농형태양광 등 다수의 조합원들을 위한 영농사업에 한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해당 농지의 목적 외 사용을 규제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농지전수조사를 위해 현장에 투입하는 농지조사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계 또한 현안으로 등장했다.정부는 농지조사원 5000여명을 고용해서 교육을 거쳐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그러나 농지에 대한 업무 경험과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조사작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송 의원은 이에“지역 농협들은 읍 면마다 금융점포 등을 설치하고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수행해 온 만큼 누구보다 많은 농지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며“농협이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한 위원회나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농지정보를 공유한다면 조사작업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해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협의 농지 소유를 통한 농지제도 보완에 대해“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다만, 농식품부는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에 앞서 농협의 농지소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한편 일본에서는 일찍이 우리나라 농지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맡아온 농지보유합리화법인 운영에 농협이 참여해 농지 매입과 이용을 추진해 왔다.특히 최근에는 농협이 출자한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보유하고 청년농의 진입을 지원하고 있다.프랑스의 농지관리공사는 농지 거래의 25~30%를 관리하며 농지 관리와 청년농 육성을 전담하고 있다.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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