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큐

중앙부처

PHOTO

MORE NEWS

조지연 의원, 공천뇌물 근절 위한 시리즈 입법 조지연 의원, 공천뇌물 근절 위한 시리즈 입법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5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공천뇌물 범죄의 공소시효를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달 공천뇌물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공천뇌물 근절을 위한 '시리즈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이다.현행법은 공천뇌물을 포함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공천뇌물 범죄의 특성상 6개월 내에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까지 마무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선거사범 공소시효는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이에 개정안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행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공천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고자 한다.앞서 조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천뇌물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조 의원은 "개정안은 지난달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법안으로 공천뇌물 근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5
김현정 의원, '빗썸 사태' 재발 방지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원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4일 대표발의했다.최근 빗썸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수량을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다량의 비트코인이 매도되면서 가격이 급변하는 등 시장 혼란이 초래됐다.이번 사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통제와 자산 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해금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분리보관의 구체적인 방식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구분하지 않고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러한 구조가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김현정 의원은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빗썸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체계인 MiCA처럼 온체인상 자산 분리까지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별도의 가상자산주소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단순 내부 장부상 구분이 아닌 실질적 기술적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이를 통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내부 장부상으로만 분리해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며 "온체인상 분리보관을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 자산이 사업자의 운영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이용자 보호 수준도 기존 금융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3-04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 주한 덴마크 대사와 ‘과학 기술 협력 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3월 4일 오전 10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카엘 헴니티 빈터 주한 덴마크 대사와 면담을 가졌다.이번 면담은 국제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덴마크 간의 과학 기술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구혁채 제1차관은 “덴마크는 북유럽의 혁신 강국으로서 한국과의 협업 잠재력이 큰 국가”라고 언급하며,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참여 중인 ‘호라이즌 유럽’ 등 국제 협력 틀 내에서 양국 연구자들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인공지능, 수소 및 기후 기술 등 주요 전략 분야의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과제 발굴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구 차관은 오는 6월 개최 예정인 한-덴마크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동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영역을 탐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또한, 인공지능과 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 기술 규범 및 표준 설정을 위한 국제기구 내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구혁채 제1차관은 “오늘 면담은 양국이 중점 추진 중인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양국 간 과학 기술 분야에서 꾸준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이에 미카엘 헴니티 빈터 대사는 한국의 우수한 혁신 역량에 관심을 표하며, 양국 간 과학 기술 동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다. 2026-03-04
대한민국 인사행정, 해외대학 교육과정 첫 진출 인사혁신처 [충청뉴스큐]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행정 제도가 해외 대학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진출해 국제 인재 양성에 나선다.인사혁신처는 몽골국립대학교 행정학부 석사과정에 ‘비교인사행정’ 과목을 신설하고, 한국 인사행정 제도 강의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강의 개설은 지난 2024년 몽골국립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년간 강의자료 개발과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이뤄낸 협력의 성과다.‘비교인사행정’ 강의는 총 12주에 걸쳐 진행되며, 한국 인사행정 제도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수강생들이 직접 한국과 몽골의 사례를 비교 분석해 인사행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토론 연구회가 이뤄질 예정이다.인사처는 몽골국립대의 사례를 계기로 한국 인사행정에 관심이 높은 중앙아시아 등의 해외 유관기관으로도 강의 내용을 확산해 대한민국 인사행정을 본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해외 대학에 한국 인사행정 강의가 정식 개설된 것은 대한민국 인사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인사행정의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4
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문을 엽니다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을 3월 14일부터 개방·운영한다고 밝혔다.옥상정원은 겨우내 식물 휴면을 위해 운영을 잠시 멈췄으나, 따뜻한 봄을 맞아 총 3개 구간의 관람을 시작한다. 미리 예약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이곳은 15개의 청사 건물을 공중 보행로로 연결한 대규모 녹지공간이다. 다양한 수목과 초화류, 수경시설 등이 어우러져 있으며, 구간별로 특색 있는 정원과 휴식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계절 변화에 따른 경관을 즐길 수 있다.관람은 하루 총 3회 운영하며, 숲 해설사와 문화관광 해설사가 동행해 정원의 의미와 아름다운 풍경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은 약용식물원과 수목정원 등을 중심으로 둘러볼 수 있으며, 태극기 전망대에 오르면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등 세종시 주요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가장 인기가 많은 구간이다.은 세종시 주요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가장 긴 구간이다. 방축천을 가로지르는 공중 다리에서 시내 풍경을 즐길 수 있으며, 알록달록한 삼색버드 나무길과 안개분무가 설치된 안개정원, 다양한 암석들과 수목이 어우러진 암석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은 계단형 분수와 조형 정원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다양한 조경 요소를 감상할 수 있다. 13개의 석재 조각상이 있는 정원과 현무암에 이끼와 와송, 바위솔 등을 부착해 꾸민 석부작 정원을 관람할 수 있다. 특히, 세종시와 협업해 지난해 축제 기간에 야간 개방을 한 장소이기도 하다.관람을 원하는 국민은 네이버 예약을 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세종청사는 국가 보안 시설이므로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외국인은 여권, 청소년은 학생증이 필요하며, 신분증이 없는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입장이 가능하다.정부세종청사관리본부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관람 동선을 지정해 운영하고, 옥상정원 내 식물 보호를 위해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또한, 세종특별자치시와 협력하여 옥상정원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준비하여, 옥상정원이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잡도록 할 예정이다.김기영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표하는 국민 친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03-04
과기정통부,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로 국내 산업 기술 자립과 신속한 인공지능 전환 견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충청뉴스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3월 4일부터 「2026년 오픈소스 AI·SW 개발·활용 지원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동 사업은 제조·서비스 산업현장에서 AI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국내 기업·기관 주도로 개발하고,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확산함으로써 국내 산업 기술 자립과 나아가 글로벌 오픈소스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아울러 공개된 오픈소스를 기업들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신속한 AI 서비스 개발·출시를 돕고,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기술을 내재화하여 국내 기업이 안정적인 AI 서비스 운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이번 지원사업은 총 92억 원 규모로 AI·SW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업 분야는 △‘AI 분야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과 △‘오픈소스 AI·SW 활용 지원’의 2개로 나뉜다. 각 분야별로 5개 내외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개발 지원 과제는 최대 7억원, 활용 지원 과제는 최대 11.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먼저, △‘AI 분야 오픈소스 SW 개발 지원사업’은 다양한 AI 솔루션과 서비스 구현에 공통으로 쓰이는 인프라, 데이터 처리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한다. 신규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에 내부적으로만 활용하던 소프트웨어를 정비하여 공개하는 방식, 이미 공개한 오픈소스를 고도화하는 방식도 지원한다. 개발 결과물은 깃허브 등 공용 저장소에 공개해, 국내 기업은 물론 전 세계 개발자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오픈소스 AI·SW 활용 지원사업’은 검증된 오픈소스를 활용해 제조, 의료, 공공 등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과 서비스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오픈소스의 비용·시간 절감, 협력이라는 장점을 토대로 산업 전반에 AI 서비스가 빠르고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추가로 기업들이 오픈소스 활용 과정에서 겪는 법적, 기술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2026-03-04
2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1건 추가 결정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13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되었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6,95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8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9,655건을 지원하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6,475호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714호를 매입하였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6-03-04
충남대 의대, 세종공동캠퍼스 입주... 공동캠퍼스 1단계 성공적 마무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뉴스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월 3일부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이 행복도시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에 본격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충남대 의대 입주는 ‘24년 9월 개교한 서울대, KDI국제정책대학원, 한밭대, 충북대에 이은 임대형 캠퍼스의 마지막 입주로, 이로써 세종공동캠퍼스 1단계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세종공동캠퍼스는 총사업비 2,800억원을 투입해 4-2생활권 60만㎡ 부지에 조성된 국내 최초의 임대형 공유캠퍼스로 여러 대학간 시설 공동활용과 융합교육을 목적으로 추진됐다.이번에 입주하는 충남대 의대는 의예과 등 약 330명 규모로 운영된다. 충남대는 세종캠퍼스에 학기당 20~30여개 강의를 개설할 계획이며, 학생들은 공동캠퍼스 내 특화된 교육 시설을 활용해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기초역량을 쌓게된다.충남대 의대의 합류로 세종공동캠퍼스에는 의학, 수의학, 정책학, IT 등 다양한 분야가 집적화되어 고등교육 플랫폼으로서의 기반이 공고해졌다.특히 충남대 의대 입주로 지역 내 전문 의료 인력 양성의 기반이 마련되면서, 향후 세종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성장과 필수 의료 인력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행복청은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융복합 연구를 지원하여 공동캠퍼스를 혁신 고등교육의 메카로 키워나갈 계획이며, 특히 충남대 및 충북대의 연구역량과 세종테크밸리 내 첨단 바이오 기업 등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행복도시를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입주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공동캠퍼스 기숙사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학생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노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편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캠퍼스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안석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충남대 의대 입주는 행복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 혁신 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우수한 의료 인재들이 세종에서 꿈을 펼치고, 향후 지역의료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26-03-04
케이(K)-고등교육 글로벌 진출 본격화 교육부 [충청뉴스큐] 교육부는 3월 5일,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를 체결식’에 참석한다.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본교 명의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프피티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 분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 기업으로, 아이티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해외 대학과의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식하는 구조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경북대와 에프피티 대학은 베트남 하노이에 “케이엔유 베트남”을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북대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엔유 베트남의 재학생은 한국에 오지 않고도 하노이에서 경북대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시 경북대 학위를 취득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은 우수 인재를 자국 내에서 양성하고,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의 국제적 확장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교육부는 그간 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해 왔다. 기존의 사전 승인 중심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대학 간 협약을 기반으로 프랜차이즈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교육과정 구성과 수업 운영은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하여 실행력을 높였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의 결실이며, 국립대학으로는 첫 번째이다.교육부는 이번 진출을 계기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의 해외 확산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 진출 및 분교 설립 의지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를 지속하고, 현지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한국 학위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갈 방침이다.최교진 장관은 “이번 국립대의 베트남 진출은 한국 고등교육 체계의 글로벌 확장이 본격화되었음을 알리는 전환점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선도 사례로 삼아 앞으로 역량 있는 대학이 해외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2026-03-04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자로 전남 해남군, 제주 제주시 선정 해양수산부 [충청뉴스큐] 해양수산부는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 해남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를 1차 선정했다고 밝혔다.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은 어업의 계절적 인력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정부와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이 교육·고용·관리하면서 어가에 인력을 제공하며, 어가에서는 직접 고용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는 보다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남 해남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4개소로 확대하여 본격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해남군과 제주시에서는 김 건조, 참조기 선별 등에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여 어업 현장의 일손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나머지 2개소는 오는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4주간 공모를 통해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계절적 단기 인력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03-04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회사명 : 충청뉴스Q | 주소 : 34320 대전본부 대전시 대덕구 석봉로58번안길 82 (한밭아파트) 한밭아파트상가2층201호 | 본사 :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786번길 9-18 | 내포본부 :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40번길9
| 서울-경기본부 : 서울 중구 퇴계로45길 22-6, 일호빌딩 205호 | 사업자번호 : 747-51-00095 | 제호 : 충청뉴스Q | 등록번호 : 충남, 아00239 | 발행일자: 2014년 8월 28일
발행인 : 양승선 | 편집인 : 양승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승선/이월용

중앙부처

TOP STORIES

PHOTO

MORE NEWS

HOT KEY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