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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투자, 주민 체감형 사업 중심으로…2027년 기금 개편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방 주도의 소멸 대응 체계를 안착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그러나 그간의 운영 과정에서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편중되거나,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또한 공급자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이 실제 삶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이에 행정안전부는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지방정부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변화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했다.가장 큰 변화는 투자계획 평가의 기준이다.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된다.특히 이미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 ‘일단 짓고 보는’ 식의 투자를 방지할 계획이다.또한,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한다.더불어, 기금 배분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주민 중심의 사업체 참여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기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특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의 가점을 부여한다.단순히 건물을 짓는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혜택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지방정부가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현장 분석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직접 문제를 정의하도록 권장한다.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소멸 대응 정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간담회와 컨설팅을 상시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정부가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이 밀착 지원한다.기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기존 단년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이에 따라 연도별 기금 배분액 대비 집행률이 아닌 ‘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로 관리 기준이 전환된다. 또한, 투자계획에 따라 각 연도에 탄력적으로 기금을 배분할 예정이다.지방정부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 간소화도 추진된다. 필요시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의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하며 종합 회의를 통해 최종 배분액을 결정한다.배분 구조 역시 ‘나눠주기식’을 방지하기 위해 개편된다.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상위 등급 지역 수를 늘려 성과를 낸 우수 지역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한다.또한, 광역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뒷받침하는 ‘광역지원계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도 대폭 확대된다. 광역지원계정은 기초 지방정부의 범위를 넘어 넓은 구역의 연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다.과거 관내 기초 지방정부에 기금을 단순 재배분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광역 지방정부가 직접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거나 기초 지방정부의 기금 투자계획 수립 지원, 지방소멸대응 과제 발굴로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지역 활력 제고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하며“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4-14
전국, 산불 유발 불법행위 특별 단속…정부 '무관용' 원칙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최근 3년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 무단입산 등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보다 크게 낮고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하고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또한, 실화죄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박은식 산림청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며“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14
울산시, 우울증 유병률 전국 최고…수면 부족·사회적 관계 취약이 원인 지역별 우울증상유병률 현황 [충청뉴스큐] 질병관리청장은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해 우울 관련 지표를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봄철은 일조량 증가와 환경 변화, 생체리듬 불안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울감과 자살률이 증가하는 계절적 경향이 나타나는 시기로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지역사회건강조사가 대면조사 방식인 점을 감안할 때, 자살 관련 문항과 같은 민감문항의 경우 응답이 과소 보고될 가능성이 있어 결과 수치를 보수적으로 해석 필요우리나라 성인 우울 관련 지표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현재 우울증 위험군을 나타내는 우울증상유병률은 2017년 2.7%에서 2025년 3.4%로 25.9% 증가했으며 연간 우울감 경험률은 2016년 5.5%에서 2023년 7.3%까지 증가한 이후, 2025년에는 5.9%로 최근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반면, 연간 우울감 경험자 중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분율인 ‘우울감으로 인한 정신건강 상담률’은 2016년 16.5%에서 2025년 27.3%로 늘어났다. 최근 10년간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면서 상담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상담 접근성 및 연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우울증상유병률은 전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특히 20~30대 여성과 70세 이상 여성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남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7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무직, 저소득층, 1인 가구, 기초생활 수급가구에서도 우울증이 높았다.구체적으로 여성은 남성 대비 1.7배, 기초생활수급가구는 미수급가구 대비 4.6배, 1인 가구는 2인 이상 가구 대비 2.3배 높은 우울증상유병률을 보였다. 특히 70대 이상 1인 가구의 우울증상유병률은 8.9%로 전체 유병률 대비 2.6배 높아 정책지원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유병률 대비 무직은 1.7배, 월 소득 200만원 이하는 2.6배, 70대 이상은 1.7배 높은 유병률 수준을 보여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우울 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우울증상 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 수면시간, 사회적 관계 건강행태가 주요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7~8시간 수면군 대비 6시간 이하 또는 9시간 이상 수면군에서 2.1배 높았다. 또한, 친구와의 교류가 적을 경우 2.0배, 이웃 간 신뢰가 낮은 경우 1.8배 높았다.이는 적정 수면시간과 신체활동, 그리고 사회적 관계 유지가 우울증상 완화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우울증상유병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울산, 충남, 대전과 인천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시·도는 광주와 전북, 부산과 대구, 경남 순이었다.또한, 시․도별 우울증상유병률은 조사가 시작된 2017년부터 최근 9년간 추이를 분석한 결과, 14개 시·도에서 증가, 3개 시·도에서 감소했다.최근 시·군·구별 우울증상유병률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경북 구미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순으로 높았고 경남 창녕군, 충남 계룡시, 경북 영덕군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상세한 각 시·군·구별 통계자료는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심층분석을 통해 우울증 위험집단은 20~30대 여성, 70세 이상 고령층, 1인 가구, 무직, 저소득층으로 확인됐으며 과다·과소 수면 수면시간이 9시간 이상인 경우,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 월 1회 미만 친구 교류, 흡연 등 건강행태가 주요 관련요인”이라고 밝히면서“우울증 예방을 위해서는 적정 수면과 사회적 관계 유지 및 건강한 생활습관이 중요하며 지역별로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집단과 주요 관련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거 중심의 지역보건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2026-04-14
경북도, 산불·호우 피해 주민·기업에 117억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 [충청뉴스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과 7~9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게 총 117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추가 지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피해 당시에는 지원 근거가 부족해 도움을 받지 못했던 주민과 기업에게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하는 것이다.그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하위 법령에 반영했고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피해 상황을 다시 조사해 지원 금액을 최종 산정했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농업·어업·임업인은 해당 사업 소득이 가구 수입의 절반을 넘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지원부터는 가구 수입과 상관없이 피해 시설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건축물이나 기계설비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된 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간접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특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의 경우에는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원 외에도,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윤호중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난해 산불과 호우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기업 경영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지난해 피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피해 주민들께서 추가 지원금을 하루빨리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4
전국, 국토부-지방정부 합동 간담회 개최: 건설업계 애로사항 청취 국토교통부 [충청뉴스큐] 중동전쟁 상황이 우리 건설업계와 지역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지역 건설업계와 직접 소통한다.국토교통부는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에 걸쳐 전국의 권역별 지방정부 및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를 각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그간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가동해 건설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건설기업의 애로를 파악해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특히 재정·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의하며 건설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동 상황이 건설 현장의 일시적 차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건설기업의 경영 애로를 가중할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건설기업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함께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국토부는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거쳐 발굴된 과제를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국토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지역 건설기업이 지역 산업생산과 민생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당면한 애로 해소 및 위기 극복과 함께 장기적으로 新교통 첨단 인프라 중심의 지역 투자 활성화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6-04-14
전남도, 김문수 의원 ‘1의대 2캠퍼스’ 통합 모델 제안 대정부질문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 의과대학 신설을 둘러싼 구체적 해법이 제시됐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1개 의대, 2개 캠퍼스, 2개 부속병원’통합형 모델을 제안하며 국무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전남 동부와 서부 간 갈등을 해소하면서 의료공백을 동시에 메우기 위해서는 단순 신설이 아니라 통합형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미 검증된 모델을 바탕으로 정부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근거로 전남대학교 사례를 들었다.김 의원은 “전남대는 광주와 화순 두 지역에 의과대학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1년차엔 광주 용봉캠퍼스에서 교양과목을 이수하고 2~4년차엔 전남 화순캠퍼스에서 기초 및 전공교육을 받으며 5~6학년은 광주 학동캠퍼스에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구조”고 설명했다.이어 “이처럼 하나의 의대 체계 아래 복수 캠퍼스와 병원을 운영하는 방식은 이미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서울대학교 등 다양한 의대와 대학병원 운영 사례도 언급했다.서울대는 1~2년차는 관악캠퍼스에서 교양·기초과학을 이수하고 3~6년차는 연건캠퍼스에서 전공 및 임상교육을 받으며 종로와 분당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김 의원은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언급했다.그는 “전남·광주 통합시장 예비후보들도 동서부 의대 캠퍼스 및 병원 건립, 정원 배정, 통합지원금 투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지역 차원에서도 해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 대학도 기존 합의안을 보완해 하나의 모델로 정리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하고 순천대와 목포대가 대승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총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김문수 의원은 “전남 의대 신설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고 밝혔다.여기에 대해 김민석 총리는 “정부도 지혜로운 해결을 위해 최선 해법 찾겠다”고 답했다. 2026-04-14
KBIOHealth, 충청권 첨단바이오‘기업맞춤형 인력양성’본격추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은 충청광역연합이 추진하는 「기업 맞춤형 첨단바이오 전문인력양성 교육사업」을 수행중이라고 밝혔다. 재단과 충청광역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했다. 이번 사업은 충청권 첨단바이오 기업의 인력 수급 문제 해소와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며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다. 교육은 충청권 바이오기업 재직자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GMP 기반바이오의약품 공정(배양·정제·품질관리 등) 중심의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재단은 사업에 앞서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4개 시·도 바이오 관련 기업 현황을 조사하고, 교육 수요를 반영한 참여기업군을 확보했다. 또한 현장간담회를 통해 산업 의견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KBIOHealth 하재상 이사장 직무대행은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통해 충청권 바이오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재직자와 취업준비생을 아우르는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14
한국관광공사, '인바운드 마케팅'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관광공사,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서비스’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희망하는 업계를 대상으로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서비스’ 3대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올해는 23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29일 호남·충청권, 5월 12일 수도권 등 3개 권역을 순회하며 심도 있는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에서는 △인바운드 마케팅 지원 서비스 소개 △관광·마케팅 특화 강연 △분야별 관광전문가 1:1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상담 이후에도 공사 해외지사 연계 팸투어, 온라인 여행사 입점 등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기업의 후속 성과 창출을 돕는다.외래관광객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지역관광공사, 여행사를 비롯해 의료·웰니스·뷰티·식음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체라면 누구나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 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하면 된다.공사 박범석 국제마케팅실장은 “찾아가는 설명회는 현장에서 기업의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실질적인 지원의 장”이라며 “올해는 집중된 권역 운영을 통해 참여기업이 실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공사는 지난해 강원·대전·제주 등 6개 권역 설명회를 개최해 300여 개 기업, 500여명의 발길을 모았고 현장 상담·서비스 신청·역량진단을 600여 건 진행하는 등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다.대표적으로 부산의 태권도 체험 콘텐츠 기업 엑스티는 설명회 이후 공사 해외지사와 협업해 동남아 시장 팸투어 및 현지 홍보를 추진했고 그 결과 외국인 체험객 증가로 매출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6-04-14
대구시, 관광일자리센터 ‘오픈하우스’ 개최…취업 노하우 공유 현직자에게 듣는 취업 노하우, 관광일자리센터 ‘오픈하우스’ 개최 (한국관광청 제공) [충청뉴스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3일 관광일자리센터에서 관광 유관학과 전공자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현장 중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오픈하우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이번 행사에는 대구대, 순천향대 등 총 6개 대학 관광 유관학과 학생, 교수진 등 40여명이 참여했다.호텔 IPARK 그룹 4개 호텔 현직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무별 특강과 멘토링을 통해 예비 관광인들에게 생생한 실무 정보와 취업 노하우를 전달했다.안다즈 서울 강남, 파크하얏트 서울·부산, 보코 명동 함께 마련된 ‘산·관·학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상과 호텔업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아울러 행사장 내 공사 관광일자리센터 상담부스에서는 1:1 취업 컨설팅을 제공해 직무 탐색부터 진로 설계까지 현장 밀착형 해법을 제시했다.공사 이국희 관광인재양성팀장은 “이번 오픈하우스는 관광기업과 예비 관광인들이 직접 교류하며 실질적인 취업의 방향을 잡는 좋은 기회”며 “앞으로도 관광일자리센터를 통해 구직자들이 적합한 직무를 찾고 관광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관광일자리센터는 구직 단계별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2026-04-14
광주시,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3법안 발의…선제적 복지체계 전환 소병훈 의원,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개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충청뉴스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들은 현행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첨을 맞췄다.현행 제도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국민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그러나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 신청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청이 없어도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사각지대 해소 책임 명문화,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 신청이 없어도 조사·심사를 거쳐 급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청이 없어도 수급자격이 확인되면 급여 제공 가능,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 복지서비스 이용 접근성 대폭 개선했다.△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에 대해 신청 없이도 장애인연금 자동 지급,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청 간주, 저소득 장애인의 실질적 수급권 보호 강화했다.소병훈 의원은 “현행 복지제도는 여전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머물러 있어 도움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제도 밖에 머무는 문제가 있다”며 “이제는 국민이 찾아오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먼저 찾아가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체계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민의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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