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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해 1천여 건 적발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1천6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5월 한 달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유발하는 무단 방치된 자동차와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시의 집중단속 결과 무등록차량 2건 불법 구조변경 2건 불법 LED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142건 번호판 가림 120건 미신고 이륜차 295건 무단방치 502건 등 총 1천63건이 적발됐다. 이에 시는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1건을 고발하고 과태료 314건 원상복구·현지 계도 421건 조치하는 한편 단속기간 자진 또는 강제 처리하지 못한 무단방치 차량 327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자동차 차량 조회 단말기를 동원해 현장에서 즉시 정기검사 및 보험 가입 여부, 구조변경 여부 등을 조회해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부산시는 하반기에 불법 자동차 단속반을 대상으로 불법 자동차 유형 및 단속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단속업무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고 단속효율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그동안 부산시의 지속적인 계도·단속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등을 통한 시민들의 불법행위 신고와 운전자의 준법정신 생활화 등으로 위반사항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며 “앞으로도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1-06-21
부산시, 해양쓰레기 피해 최소화 위한 선제대응 나선다 부산시, 해양쓰레기 피해 최소화 위한 선제대응 나선다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 등 영향으로 해양쓰레기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자 부산 연안과 하천·하구를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 정화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공동 주관하는 ‘장마철 대비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 주간’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대응에 나선다. 시는 낙동강관리본부와 구·군을 비롯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 해양환경공단, 국립수산과학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다양한 형태의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대마등, 진우도와 같은 무인도서 내 방치폐기물을 적극 수거해 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차단했다. 아울러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장마가 6월 넷째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는 해양환경관리선과 청소선, 어선, 수거 차량 등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6월 하순까지 해안가와 하천 쓰레기 수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매년 장마, 태풍 등 집중호우시 하천·하구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가 유입되어 수질오염과 수생태계 경관 등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며 “해양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깨끗한 부산 바다, 그린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1
부산시,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대폭 확대.내실화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부산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6월 29일까지 공개모집 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의견제시 요청사항,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면책 건의,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공모는 민간위원 규모를 기존 5명에서 25명으로 확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의사결정기구로써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모집분야는 경제산업 해양교통 도시건축 환경녹지 복지안전 법무 규제 시민사회 등으로 총 20명이다. 지원자격은 부산광역시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적극행정위원회가 현안 해결기구로써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쟁점 조정을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면서 ”앞으로 부산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21
부산시, 민관협치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 실현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는 6월 21일 오전 10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부산시민협치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협치협의회는 2019년 9월 시장을 비롯해 북·해운대구청장, 공개모집 시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된 민관협치 협의체다. 협의회는 ‘부산광역시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관협치에관한 사항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시민참여의 다양화와 공론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며 해결해 나가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평소 “부산의 미래는 혁신에서 시작하며 혁신의 기반은 협치에 있다”고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한 포용과 통합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박형준 시장 취임 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 앞서 시정의 민관협치 방향에 대한 의견청취 등 협의회 위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진행하며 이후 회의를 통해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시정협치형 주민제안사업 추진현황 등 분과위원회의 주요 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와 2021년 협치추진단 업무계획 및 2022년 시정협치형 주민제안사업 대상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시장은 “행정이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그에 따라오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협치를 하지 않고는 어떠한 문제도 변화시켜 나갈 수 없다”며 “15분 도시 실현과 2030월드엑스포 유치 등 시민의 기대가 현실이 되는 ‘시민에게 힘이 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협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1
부산시,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 1호 기부식 개최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오늘 오전 11시 30분, 시청 7층 의전실에서 ‘부산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우울감과 실직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캠페인으로 다음달 31일까지 47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부산에서는 부산시를 대표해 박형준 부산시장이 1호 기부자로 기부릴레이의 첫 테이프를 끊는다. 이날 기부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최금식 부산사랑의열매 회장과 신정택 前 부산사랑의열매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1호 기부자로 선정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 1호 기부자가 되어 영광”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아져 코로나로 위기를 겪는 사회 곳곳에 쓰일 수 있길 바라고 시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준 시장을 이어서 부산 나눔 리더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부 릴레이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성금은 저소득 가구뿐만 아니라 경제불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위기가정에도 지원된다. 한편 나눔 캠페인에 이어 ‘나눔명문기업 가입식’도 개최된다. 나눔명문기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 이상 기부한 고액 기부기업을 일컫는다. 이날 세운철강㈜과 선보공업㈜이 가입식에 참여해 나눔명문기업으로서 각 1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이들이 기부한 성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에 함께 사용된다. 2021-06-21
부산 물 문제, 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해결방안 모색한다 부산 물 문제, 전문가·시민단체와 함께 해결방안 모색한다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오늘 오후 2시에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맑은 낙동강·깨끗한 취수원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4일 개최되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 전에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위원회 위원들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영향지역인 합천과 창녕 출신 향우회 대표들도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보고 물 문제 해결 방안 통과 시 추진 방향 영향지역 반대 시 대책에 대한 자문 등이 논의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의 숙원사업인 맑은 물 확보를 위해 애써 주신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안건이 유역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영향지역인 합천과 창녕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소통창구가 되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낙동강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낙동강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지난해 12월, 위원회에 낙동강 수질개선 및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부산시는 그동안 대체 상수원 사업이 실패한 요인으로 해당 지역주민들과 소통 부재를 꼽았다. 이에 지난 4월, 박형준 부산시장이 취임한 이후 합천, 창녕 등 영향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한 대책을 모색해왔다. 그 대책으로 취수원 주변의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금지 해당 수자원의 지역주민 우선 사용 등과 더불어 수자원은 지역민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해 적절한 보상 방안을 요구했다. 부산시가 건의한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과 주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이번 통합 물관리 방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 물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구미 공공하수처리장과 대구의 성서 산단 공공폐수처리 시설 대상 과학적인 미량오염물질 관리방안 마련 대규모 산업단지에 완충 저류시설 추가 설치 수질 자동측정망 확충 본류로 직접 방류되는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고도처리시설도 추가 도입 비점오염 및 가축분뇨 처리 강화 총유기탄소 수질오염 총량제 도입 수변 공간 관리강화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30년 기준 물금의 수질기준이 2등급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질개선 노력과 더불어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병행해 추진한다. 정부는 낙동강 하류 지역인 부산·경남의 물 공급 안으로 합천의 황강 복류수 45만t, 창녕의 강변여과수 45만t 등 총 90만t을 개발해 중동부경남에 48만t을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42만t을 부산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시는 부산의 필요량 95만t 중 나머지 53만t은 회동수원지 개량 10만t, 초고도정수처리 43만t으로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18
부산지법 “미군시설 폐쇄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어”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항 내 미군시설 폐쇄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6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가 작년 12월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구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시설 폐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부산항 내 미군시설을 세균실험실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28일 발족해, 시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 온 단체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산항 내 주한미군 시설이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시설의 폐쇄는 감염병과 재난을 예방할 의무가 있는 부산시의 자치사무이며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SOFA,‘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종합해보면 주한미군 시설의 폐쇄는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법 제4조, 제49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재난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인정되나, 이 사건 시설의 폐쇄에 관해는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주민투표 관련 분쟁은 일단락되었으나, 판결 후 추진위가 법원 앞 기자 회견을 개최, 항소 의사를 밝혀 소송은 2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06-18
부산시, 미래 도시계획 큰 그림 그린다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오늘 오후 4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부산 도시계획 전략 수립을 위한 전담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경부선 지하화’가 빠지는 등 수도권 중심 계획으로 부산시가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부산시는 국토종합계획 등 중앙정부의 상위계획과 수도권 중심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제38대 시정 운영 방향을 정립하며 부산의 미래선도 도시계획과 공간발전 전략을 마련하고자 ‘부산 도시계획 전략 수립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에는 도시계획, 스마트, 환경, 건설 등 분야별 전문가로 동아대 도시계획공학과 오세경 교수 경성대 도시공학과 남광우 교수 동의대 환경공학과 정병길 교수 부경대 토목공학과 서용철 교수 부산연구원 오재환 부산학연구센터장 부산도시공사 장태래 도시창조본부장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새로운 도시 트랜드를 반영한 미래도시계획 비전 공간발전 전략 제38대 시정 운영 방향 정립 15분 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여가·문화시설 조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다. 또한, 향후 행복한 미래 도시 조성을 위한 지혜와 힘을 한데 모을 것을 다짐한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과 남부권의 국토개발 전략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2022년 3월 대선 공약화는 물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변경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부산과 울산, 경남과도 연계하고 광주·전남과도 소통해 남부권 전체의 국토발전전략을 함께 구상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2021-06-18
부산시, 6월 21일부터 2주간 운영 제한조치 해제 부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을 해제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1주간 부산지역 확진자는 총 100명으로 직전 1주와 비교했을 때 35명이 감소하는 등 신규 확진자와 집단발생 건수 모두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환자 수나 병상 여력 등을 살펴봐도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현재 감염추이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4시까지 운영 시간 제한업종이었던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의 운영 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목욕장업 발한시설도 운영이 허용된다. 영업 제한조치가 해제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특별 방역활동과 함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에 나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랜 기간 인내해주신 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는 7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맞춰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예방접종에도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1-06-18
북항 재개발 사업 차질 없는 추진 등 현안 해결에 뜻 모았다 북항 재개발 사업 차질 없는 추진 등 현안 해결에 뜻 모았다 [충청뉴스큐] 부산시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와 오늘 오전 10시,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강용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등이 참석해 도시정책과 항만정책의 연계성 강화와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북항 재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수출 위기 지역 중소기업 해외 물류 지원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등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먼저, 세 기관은 북항 재개발이 부산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당초 계획대로 1단계는 2022년, 2단계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물류 지원에도 나선다. 컨테이너 장치장 포화 시 화주에게 임시 보관 장소로 인접 부두 및 배후단지를 제공하고 현재 제작 중인 신규 컨테이너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항만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항만 현장의 재해요인 제거와 더불어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업을 다짐했다. 강용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북항 재개발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핵심사업으로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과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현재 10개의 재개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했고 9개 공사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가 차질없이 시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북항재개발 사업은 부산의 100년 미래를 바꿀 역사적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물류 지원과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드리며 부산시도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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