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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 주요현안 논의·국비지원 요청
서울특별시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16일 오전 9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자리에서 시 주요현안 및 시민의 안전·복지 등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조정식 예결위 간사 등 핵심 당직자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 의원을 비롯해 약 40여 명의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이 대거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중량감 있는 논의를 펼쳤다.
서울시가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등이다. 도로·지하철 등 노후 필수 인프라 유지·관리와 정부의 복지 확대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함에도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음을 강조하고 국비지원을 호소했다.
또, 서울시는 서울페이, 서울형 유급병가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서울주택공급계획, 서울사회서비스원 설치 등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시정 핵심사업들을 소개하고, 국회와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대부분 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과정에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는 총 약 2시간20분 간 진행됐다. 이해찬 당대표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참여 의원과 박원순 시장 등 시 간부 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자리가 서울시와 민주당, 서울시와 정부 간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각종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모범적인 정책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과 입법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의 한 축인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조직·재정·사무 등에 있어서 획기적인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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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로7017’에 이상한 나라가 펼쳐진다 ‘인형극 대행진’
인형극 대행진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로 7017에 이상한 나라가 펼쳐진다! 서울시는 올 해 서울로 7017의 세 번째 퍼레이드 ‘인형극 대행진’을 오는 1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로 7017 상부에서 시민 및 공연단과 함께 진행한다.
서울로 상부 목련무대부터 장미무대까지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신비로운 광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앨리스 모자와 리본을 직접 제작하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주인공으로 변신하는 이번 퍼레이드는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 이벤트로 함께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장미무대의 인형극으로 오후 1시에 축제가 시작된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서울로 인형극장에서 진행된 공연 중 가장 호응이 높았던 "바라딘의 마리오네트"와 "미술시간 마술시간" 인형극 2팀의 공연이 진행된다.
60분간의 인형극이 끝나면, 국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퍼레이드가 시작된다. 6인의 브라스밴드 ‘브라스맨’의 공연과 뽀로로·로보카 폴리 등 15종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들이 장미마당에서 시작하여 목련마당으로 1시간에 걸쳐 행진한다. 행진 중간 중간 시민들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인형들과 포토타임을 가질 수 있다.
캐릭터 퍼레이드가 목련마당에 도착하면 본격적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10여명의 배우들과 함께 춤추면서 40분간 행진이 이어져 다시 장미마당으로 이동한다. 장미마당에 도착한 시민들은 10분간 배우들의 공연을 관람하고 공연이 종료 된 후 모두 함께 사진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공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들도 만날 수 있다. 서울로 곳곳에서 캐릭터 인형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뿐만 아니라 과자와 사탕이 달려있는 ‘포토트리’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서울로 거북이를 찾아라’ 는 거북이 인형옷을 입은 스텝들을 만나 사진을 찍으면 달콤한 사탕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로 홈페이지를 참조하고,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시는 상반기 ‘봄나팔 대행진’, ‘여름밤 초록대행진’ 등 시민과 함께하는 퍼레이드 축제를 진행했고 큰 호응을 받은바 있다”며 “하반기 ‘인형극 대행진’, ‘산타모자 대행진’을 진행하여 ‘길’이라는 특색을 살린 서울로만의 특화된 퍼레이드형태의 축제브랜딩을 통해 서울로를 세계적인 문화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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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50+ 지원’ 서울시, 중장년 지원 정책 미래 탐색 포럼
진행순서
[충청뉴스큐] 중·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더욱 중요해진 50+정책.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정책 수행 공공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50+정책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50+정책네트워크포럼 2018’을 16일 중부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시 인구의 약 22%를 차지하는 50+세대의 인생 후반기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50+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이라는 지역적 범위를 넘어 전국의 50+정책 관계자들이 모여 현장의 고민과 이슈를 공유하고, 향후 지속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논의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향후 정기 포럼을 기획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김영대 대표이사는 “이번 포럼은 50+정책을 수행하는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며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50+세대를 위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전국의 정책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50+세대를 위해 더욱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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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라트비아 '독립 100주년' 동참 18일 청사 점등
라트비아 독립 100주년 기념 행사 개요
[충청뉴스큐] 서울시가 ‘라트비아 독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동참한다. 오는 18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시청 본관 건물이 라트비아의 국기색인 붉은색과 흰색 불빛으로 물든다.
라트비아 독립 100주년 기념행사는 라트비아가 1차 세계대전 종식 후 라트비아 공화국 독립을 선포한 날로부터 100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 시청사를 라트비아 국기색으로 불을 밝힐 예정이다.
최근 각광을 받고 발트지역의 3국중 최대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라트비아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 한국과 라트비아 항공협정을 체결하는 등 한국과의 교류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올해 서울시는 해외도시 및 국가와 협력을 위해 독립기념일 등 의미 있는 행사일에 점등행사를 진행한다. 라트비아 독립 100주년 기념 점등행사는 올해 다섯 번째 점등행사이다.
강필영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서울시의 라트비아 독립 100주년 기념점등 행사의 동참을 통해 라트비아인들의 평화 독립의 정신을 세계인과 나누고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시와 라트비아 수도인 리가시가 우호협력관계 물꼬를 트는 동시에 글로벌 도시 서울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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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묵 의원 서울시는 기술교육원을 개혁할 의지가 있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채 인 묵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제 284회 정례회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서울시가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현재 서울시는 네 곳의 기술교육원을 운영 중이고, 동부·북부·남부기술교육원 세 곳은 내년 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지난 9월에 열렸던 제 283회 임시회에서 관련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됐었다.
이중 남부기술교육원은 지난해를 비롯해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와 시의 특별조사 등을 통해 위탁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안이 도출되지 않아 위탁 동의안이 보류된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 예정으로 내년에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채인묵 부위원장은 질의에 앞서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남부기술교육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명확한 해결책 없이 시간만 흘렀다”고 언급하면서 “의회에선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기 전까지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단 한 차례도 보고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질의를 통해 “그동안 기술교육원 위탁운영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하여 의회의 지적을 등한시 한건 아닌지”를 묻고 “서울시는 기술교육원 혁신 대책으로 단지 연구용역만을 통해 혁신안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난 10월 19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주관한 ‘서울시 기술교육원 혁신에 관한 토론회’에서의 집행부 입장도 마찬가지였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채부위원장은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13년에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기본방안 학술 연구용역’과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2018년 남부기술교육원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은 6년 전 내용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거라 판단되고” 또한 “내년에 시행 예정인 연구 용역도 지난 2013년 연구용역과 큰 차이는 없을 거라 보인다”며 유사연구에 관한 심의 기준이 최근 5년이라는 근거 이유를 제시했다.
덧붙여 채부위원장은 “내년 예정인 연구용역은 2019년 말에나 완공될 것으로 보이고 기술교육원의 혁신 정책은 2020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2020년 상반기까지 혁신방안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시간만 끄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집행부의 늑장 대응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채부위원장은 “기술교육원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반해, 집행부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번 제 284회 정례회에서 남부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논의하게 될 텐데 기술교육원 혁신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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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거부하는 학교, 장애학생들은 어디로 가야하나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학급을 거부하는 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했다.
현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채유미 의원은 장애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습할 수 있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적은 점을 언급하면서 장해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적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또한 채 의원은“장애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나라가 복지국가며, 선진국이다”라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학급을 설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신청함에도 학교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며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학교에서 거부를 할 수 없다”며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교육청을 꾸짖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학교 내에 교실 부족 등에 대한 문제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답했다.
채 의원은“장애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있음에도 학교의 편의성을 위해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질타했다. 또한, 이어진 질의에서“사전에 수요조사를 할 때, 3월 경에 실시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여, 특수학급 설치가 되지 않아 필요 학생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사례를 만들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채 의원은“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 시행을 안하게 된다”며 교육청에서 학교와 협의를 잘해서 장애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기를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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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서울시의원,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명단 공개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조상호 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교육청 관할 일부 사립학교들이 학교법인 이사장의 친인척을 행정실장으로 채용하고, 배정된 정원보다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는 등 불공정·불투명한 학교운영을 반복하고 있으나, 정작 서울시교육청은 시민 혈세로 해당 학교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관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매년 감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명단 공개 등 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립학교와 의무교육 시행으로 인해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재정부족액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사립학교가 재정부족으로 인해 학교운영이 저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재정결함지원 대상 사립학교 273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원의 수는 교육청에서 배정한 정원을 초과하는 등 다소 방만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상호 의원은 이날 서울 관내 사립학교들이 이사장 및 설립자들의 친인척을 무분별하게 사무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 문제도 신랄하게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시점 기준, 학교법인 설립자 및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서울 관내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재직 중인 사례가 총 39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책별로 보면 학내 사무직원 내에서 최고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실장직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직 7급 6명, 8급 2명, 9급 1명, 6급 1명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공개채용 전형을 통해 채용된 사례는 단 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특별채용의 형태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행태는 친인척이란 이유만으로 채용과정에 있어 특혜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상호 의원은“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2015년 31.9%, 2016년 30.6%, 2017년 28.9%로 매년 감소되고 있으나 배정된 정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채용되고, 이사장의 친인척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불투명한 학교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정작 사학법인을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꾸준히 재정결함지원금을 지급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향해“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공개채용을 통해 사무직원을 선발하지 않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는 재정결함지원금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립학교들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 명단 공개, 학급 수 감축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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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인 의원,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불안, 서울시 정신건강복지 빨간불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은 11월 13,14일 양일에 걸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종사자 고용불안의 심각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정인 의원은 “최근 각 자치구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보건소 직영운영을 빌미로 종사자의 고용형태를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숙련된 전문인력들이 오히려 임금하락과 고용불안을 이유로 대부분 일터를 떠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일명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에서 센터의 역할은 한층 더 중요해졌지만 열악해진 근무조건으로 직영 전환된 센터인력의 66%가 직장에서 이탈됨으로써 지역에서 중증정신질환자의 방치·방임과 정신건강복지의 질 하락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6년 말, 종사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들의 엄마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이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할 것”을 주문했다.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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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시의원,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촉구
이상훈 시의원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시의원은 금번 개최된 2018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실정을 고려한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일부 자치구의 주거지 노후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특히 강북구 미아동의 경우 미아동 전체 단독주택의 53.6%인 4,610동이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북구에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 도시계획적 규제가 많아 도시개발과 주택정비를 가로막기 때문이며, 실제 강북구 수유동의 경우 노후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등이 밀집해 있음에도 현재 시행 중인 정비사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상훈 의원은 “각종 규제로 건축행위 자체가 어려워 강북구 일대의 정주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국과 주택건축국은 각각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도 전혀 협업을 진행하지 않아 통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은 요원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6월 도시계획국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2017년12월 주택건축국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 용역’이 각각 준공되었지만, 주관부서 간의 연구결과 교류와 연계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미 관련 연구용역은 완료된 상태로 이제는 부서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 관점의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주거지 노후도가 심각한 자치구를 우선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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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은 사용 어려운‘학교시설예약시스템’, 예산은 90억 줄줄
자유 게시판
[충청뉴스큐]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여가증진을 위한 공공기관 시설 개방을 조례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를 개설 했고 시민들에게 학교 시설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대여하는 학교에는 서울시 예산 30억과 교육청 예산 60억 총 90억이 지원된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결과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여명 의원은 11월 13일-14일 이틀에 걸친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을 위해 마련된 학교시설예약시스템에 정작 시민은 없고 시교육청 예산 60억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 이라며 관련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개인 단위의 시민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시설 예약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예산을 지원 받는 우수 시설 대관 선정 학교조차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 장기 대관되는 실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인센티브로 각 학교 에 집행한 60억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 명 의원은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 운동장이나 체육관 같은 시설 대여를 시도하면 대다수의 학교가 ‘예약불가’ 되어 있거나 특정 몇몇 동호회가 장기대여를 하고 있어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 어렵다.” 며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시라. 시민들의 원색적인 비난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홈페이지를 1억 2천만원을 들여서 개발했으며 연 2,100만원의 홈페이지 유지비를 지불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 하단에는 웹접근성 우수사이트 선정 로고가 박혀 있다.
일요신문에 따르면 예약불가로 되어있는 모 학교를 현장 취재한 결과, 한 동호회가 장기 시설대관을 하고 있었으며 한쪽에서는 영리 행위인 강습도 벌어지고 있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가 시설 개·보수 지원금으로 30억, 교육청이 엔센티브 지원금 60억, 총 90억을 시설 개방 우수학교들에 지원하고 있다. 한 학교당 최대 3,500만원에서 최소 30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청의 지원금은 학교 자율집행이 원칙이다.
여명 의원은 “서울시의 지원금은 시설보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청의 인센티브 지원금은 자율집행이 원칙이다. 교장이나 교사들의 업무추진비나 특활비로 사용했을 때 교육청이 관리될 수 있는 건가” 라며 “심지어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어 3,500만원을 지원받은 학교 역시 2017년-2018년 사이 소수 몇 사람에 의해 장기대여 됐다. 이 장기대여 하는 사람들이 학교장의 지인일지 일반 시민인지 파악하고 있나” 고 지적했다.
위와 같은 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억을 들여서 개발한 홈페이지를 자신들이 관리하는지,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지도 파악하고 있지 못했고 60억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각 학교의 비위 사실에 대한 감사도 없었다. 당연히 시설대여 현장에서 영리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도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여명 의원실에 제출한 설명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은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선 하겠다’ 와 ‘특별대책 TF팀을 꾸려 방안을 모색 하겠다’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에 여 의원은 “이 문제는 예산 60억을 집행하고도 관리하지 못한 교육청에 책임이 있다. 홈페이지 개선하면 뭐하나. 일선 학교에는 시설대관을 관리하고 담당할 교사 인력이 없다. 현장 감독도 마찬가지다. 어떤 교사가 주말이나 새벽에 나와 현장을 감독하겠나.” 라며 “60억이면 학생들 하변기를 수세식으로 고치는 사업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아느냐. 이런 금액을 집행하고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TF말씀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의미하고 하는 것 없는 것이 TF다. 면피성 대책이다.” 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현황파악을 한 지 하루 밖에 안 되어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것’ 으로 답변했다. 한편 서울시는 공유기반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기관 시설대여 사업을 하고 있다.
2018-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