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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공영형 유치원 현장 간담회 참석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공영형 유치원인 명신유치원을 돌아보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부총리,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남인순·조승래·신동근·박용진 국회의원,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참석하여 사립유치원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공영형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개방형이사 확보 등을 전제로 교육청의 재정지원 및 공공성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학년도에 전국 최초로 공영형유치원 2개원을 선정·운영한데 이어, 2018학년도에 2개원을 추가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간담회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공영형 유치원에 대한 현장의 반응 및 상황을 탐색하고, 양질의 유아교육을 위한 정책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공영형 유치원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학부모들과 원장·원감 등 공영형 유치원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공영형 유치원의 효과, 문제점 등을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현장방문을 마친 황인구 부위원장은 “원아들의 교육권, 학부모의 만족도 등을 모두 고려하는 방향의 유치원 관련 정책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공영형 유치원이 교육 현장에서 현실적인 정책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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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 통과
[충청뉴스큐]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안이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황인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를 비롯한 23명의 서울시의원이 제출한"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 건의안"이 지난 16일 열린 제284회 정례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인구 부위원장은 “시·도지사 15인,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등 지역단위의 다양한 차원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하고 있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개막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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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을 위한 토론회’성황리 마쳐
최기찬 의원
[충청뉴스큐] 금천구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경전철 난곡선 금천구청역 연장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5일 오후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최기찬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김생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윤준병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서울시 의원과 금천구 주민 100여 명 및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석하여 경전철 난곡선 연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는 최기찬 의원을 비롯한 권순구 서울시 교통정책과 철도계획팀 팀장의 발제 이후, 서광석 한국교통대 명예교수, 송도호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웅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의원, 최상원 금천구 교통행정과장, 마은준 금천구 주민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최기찬 의원은 발제를 통해, 금천구의 교통 인프라는 서울시 최하위권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8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전철 4개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이상, 이제는 경전철 난곡선의 연장도 경제성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교통복지와 삶의 질 그리고 서남권의 종합개발을 통한 서울 균형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광석 교수는 이어 “‘의식주 다음이 교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하다”며, “제반 건설비용을 낮춰 경제성을 맞추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일치된 유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은준 주민대표는 “저는 금천구 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우리 아이들 또한 그럴 것”이라면서 “금천구가 지금보다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길 바라는 주민의 염원을 전한다”며 금천구 주민의 뜻을 전달했다.
특히, 현장에서 주민이 어떤 방법으로 협조해야 할 지 방법에 대해 질문하자 서광석 교수는 더욱 적극적인 정책 참여와 무엇보다 일치된 의견을 다양하게 표출해야 한다고 답변해 정책 개진에 있어 민의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최기찬 의원은, “수능 당일이자 평일 오후에 열린 토론회임에도, 수많은 지역 주민여러분이 먼 길을 찾아와 참석해 주실 정도로 경전철의 연장은 금천구민에게 절실한 사업”이라며 “연말에 발표될 기본계획에 난곡선의 연장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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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확정
서울시의회
[충청뉴스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은 제284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알리고,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항공기 소음과 관련 피해구제, 보상, 소음방지, 국제선 이전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8월 29일 우형찬 의원 외 15명이 공동으로 발의했고, 11월 15일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원안으로 가결되었으며, 16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특히, 15일 운영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을 서울 서남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항공기 소음의 피해가 있는 서울시 내 모든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운영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김포공항은 1일 평균 388편의 항공기 운항, 68,547명의 승객과 790통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어 산술적으로 따지면 2.7분에 1대 꼴로 항공기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항공기 운항편수의 급증으로 서남권지역 주민의 항공기 소음 피해는 매년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우형찬 의원은 “제9대 서울시의회에 이어서 제10대에서도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고 말하면서 “항공기 소음은 정부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하는 긴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항공기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소음피해 보상 단위 및 지역 확대, 국제선 이전, 현재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피해 측정 및 보상의 타 기관 이전 등 개선 대책을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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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 강화뿐만 아닌 종합대책 이뤄져야할 것
대학생 간담회 주최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 송아량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택시 승차거부 민원신고 건으로 적발된 서울택시는 2만7000여건에 달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택시는 3100건으로 약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7760건, 2016년 7340건, 2017년 6906건 2018년 9월까지 4621건으로 여전히 승차거부가 황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중징계인 자격정지는 85건에 불과했으며 2307건은 경고에 그쳤다. 또한 현장단속 건으로 적발된 택시는 6037건으로 처분실적은 약 49%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및 적발 대비 행정조치가 미흡한 이유로는 민원인의 직접신고 건은 대부분이 120번을 통한 전화 신고로, 증거가 불충분해 처분율이 대체로 낮으며 처분권한을 갖고 있는 25개 자치구별로 담당자의 관심도와 역량에 따라 처분율의 편차가 크며 주의, 불문 등 형식적 처분이 많아 평균 처분율이 저조했다.
현장단속으로 증거자료가 비교적 확실한 단속건에 대한 처분도 자치구에서 처분권을 갖고 있는 동안은 처분율이 50%를 넘지 않았으나 작년 12월 현장단속 건에 대한 처분권을 시로 환수 후 처분율이 약 87%로 급상승했다.
이에 서울시는 11월 15일부터 자치구에 위임한 택시기사에 대한 민원신고건, 택시회사 처분권 등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한다고 밝혔다.
또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차거부 주요 발생지역인 홍대입구, 강남역, 동대문 등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처분권에 따라 운전자격과 영업 허가 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송아량 의원은 “승차거부 민원은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혀왔다”며 “택시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승차거부 민원해소 및 서비스 개선이 우선돼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처분 강화와 함께 택시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이 동시에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아량 의원은 생활정책연구원 소속의 MyPOL대학생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택시 현안문제 등을 질의하고 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MyPOL대학생들은 청년의 시각으로 시민들과 밀접한 생활정책 문제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며 정책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정책연구단이다.
송아량 의원은 “젊은 청년들의 제안 내용이 충분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들과 정책에 대한 고민을 협업하는 모습이 앞으로 서울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만한 것 같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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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안전건설위, 동부간선도로‘태양광 방음터널’설치 현장 감사
현장방문 전경 사진
[충청뉴스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를 상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제3공구에 세계 최초로 설치되는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 현장을 점검하고 태양광 방음터널의 차음성능, 안전성, 향후 설치·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제3공구를 방문하여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동시에 주변 주거지역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음기능까지 하는 ‘태양광 방음터널’ 설치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지주 설치 현장을 꼼꼼히 점검한 후, 현장사무실로 이동하여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및 태양광 방음터널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
위원회는 태양광 방음터널 임대운영 계약기간이 20년으로 협약된 것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사용·수익허가기간에 따르면 10년 임대 이후 1회에 한하여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며, 지금 계약기간을 20년으로 단정하는 것보다는 향후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더불어 위원회는 임대운영이 끝나고 기부채납을 받게되는 20년 뒤에는 모듈의 성능이 저하될 것이고, 결국 폐기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부채납 시 성능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태양광 방음터널이 하천변을 따라 설치되는데 태양광 모듈이 1㎡당 17kg으로 태풍 등에 따른 강한 바람이 발생하였을 경우 파손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참고로 태양광 방음터널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인 노원구 상계8동~의정부시계 3공구에 479m 길이로 설치되는데, 기존 터널 위에 별도의 태양광시설을 얹는 방식이 아닌, 방음 성능을 갖춘 태양광 패널 총 3,312매가 연결된 터널 형태의 구조물을 새롭게 설치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총 993.6kw 규모이다.
이는 331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간 83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고,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설비로 연간 약 14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26,250 그루의 나무를 심은 대체효과가 나타나는 등 대기질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다스코가 제공한 방음유리 자재비로 14.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며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20년 동안 총 5억 원의 부지임대료를 받게 된다.
또한, 20년 이후 기부채납 받아 서울시가 직접 운영할 경우 연간 3천5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스코는 20년 간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지난 4월 10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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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플러스 세대가 만든 손뜨개 목도리 기부 ‘마음온도 36.5℃+캠페인’
나눔캠페인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0+세대와 시민들이 직접 손으로 짠 목도리를 기부하며 삶의 가치를 더하는 나눔 캠페인 ‘마음온도 36.5℃’를 진행한다.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50플러스캠퍼스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50+세대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지난 2017년에도 ‘뜨개질 36.5℃’ 프로젝트를 진행해 캠퍼스 수강생들과 시민이 함께 손뜨개로 ‘모두의 목도리’를 만들어 트리로 전시하고, 전시가 종료된 후 목도리 52개와 라면 52박스를 서울역 쪽방촌 이웃들에게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캠페인은 캠퍼스 이용자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목도리 뜨기를 진행하고 완성된 목도리는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트리로 전시한 뒤 내년 1월 인근 지역 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특히 중부캠퍼스 1층에는 오는 26일까지 일반 시민과 캠퍼스 이용자 누구나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36.5℃+’ 캠페인 부스를 마련한다.
캠페인 부스에서는 목도리에 매달 장식용 방울 만들기와 이웃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적는 마음카드 쓰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50+자원봉사자와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 목도리는 26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캠퍼스 1층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로 전시되며, 이후 세탁하여 마포권역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앞으로도 매해 연말마다 ‘마음온도 36.5℃+’ 캠페인을 진행해 중부캠퍼스의 대표적인 나눔 캠페인으로 브랜딩할 예정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김영대 대표이사는 “이번 겨울은 평년보다 더욱 매서운 한파가 찾아올 거라는 예보가 있었다”며 “50+세대가 중심이 된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재능을 나누고, 그 재능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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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서관, 前 판문점 출입기자 진천규 작가와의 만남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도서관은 오는 12월 4일 저녁 7시, 서울도서관 사서교육장에서 판문점 출입기자로 활동하며 방북 취재를 성공해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를 출간한 진천규 작가의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판문점 출입기자로 활동하고, 2017년 10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방북 취재를 성공한 진천규 작가와의 만남으로 방북 취재내용을 토대로 출간한 도서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에 담긴 내용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 강연에서는 진천규 작가가 방북하여 취재를 하게 된 이유, 작가가 직접 평양을 찍은 사진과 사진에 대한 설명 등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평양의 모습들을 만날 수 있다. 참가자들이 진천규 작가에게 궁금한 점이나 강연 내용에 질의하는 등 소통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사람이 사는 모습은 서울과 평양 어디에서나 같다’라는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그동안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평양 시민들의 실제 생활은 어떠한지를 들어보면서 ‘현재의 평양’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한다.
강연 참가 신청은 19일부터 오는 12월 3일까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신청·참여→강좌신청에서 할 수 있다. 성인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기타 강연 관련 문의는 서울도서관 서울자료실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이번 강연은 실제 평양의 모습을 궁금해 하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기획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서울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의 다양한 강연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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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이야기가 공공미술작품으로 서울시, 3곳 시민스토리 공모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스토리공모 포스터
[충청뉴스큐] 서울시는 시민의 삶과 추억이 담긴 이야기를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공공미술 작품으로 구현하는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프로젝트 ‘시민 스토리’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6일까지 서울시 또는 디자인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프로젝트"는 옥수역, 서울어린이대공원, 중랑 용마폭포공원 등 3개 대상지와 관련한 시민스토리를 공모하여 각 대상지별 선정된 스토리에 맞는 미술작가 3명이 함께 작품을 구현해내는 진정한 의미의 시민참여형 공공미술 프로젝트이다. 시민-큐레이터-미술작가가 실행워크숍을 거쳐 직접 공공미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심의 프로젝트로 시민이 주도하고 공감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번 "시민스토리 공모"는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옥수역, 서울어린이대공원, 중랑 용마폭포공원’ 3개의 대상지 중 1곳에 담긴 시민 개인의 기억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모집한다. 어릴 적 추억의 장소, 인생이 바뀐 역사적 경험의 장소, 상상 속 미래의 환타지 공간 등의 스토리를 2장 내외의 에세이, 수필, 일기, 시 등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당선자는 각 대상지별 1명씩 총 3명이며, 각각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또한 큐레이터, 미술작가와 함께 작품을 구체화하는 실행워크숍에 참여해야 한다. 실행워크숍을 통해 구체화된 3개의 작품안은 모형으로 제작되어 내년 4월 경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로비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접수는 12월 10일부터 16일,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현장 접수는 12월 14일부터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대상지별로 지정된 접수처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접수방법 및 신청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및 디자인서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결과는 오는 12월 31일, 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한다. 기타 공모와 관련된 문의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과 공공미술사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선수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이번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프로젝트"가 전문작가 주도의 공공미술에서 시민의 이야기와 상상력이 작품이 되는 시민주도형 공공미술로의 발상 전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시민의 이야기에서 시작해 공공미술로 꽃필 서울의 세 장소에 대한 "시민스토리 공모"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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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주민자치회' 1년 공동체공간, 교육 의제 제안 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활동공유회 행사개요
[충청뉴스큐] 주민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갖는 동 단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인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시범시행 26개 동에서 동별 평균 45.4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 각 지역에서 해결이 필요한 생활의제 총 255개를 발굴·의결했다. 초안산 매실과수원 탐방 등 체험프로그램과 마을 공유주차제 등은 이렇게 발굴돼 실행 중인 생활의제다.
주민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갖는 동 단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인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행 1년을 맞았다. 시범시행 26개 동에서 동별 평균 45.4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 각 지역에서 해결이 필요한 생활의제 총 255개를 발굴·의결했다. 초안산 매실과수원 탐방 등 체험프로그램과 마을 공유주차제 등은 이렇게 발굴돼 실행 중인 생활의제다.
26개 동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위원은 총 1,181명이 활동 중이다. 주민자치 의무교육을 이수한 지역주민 가운데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됐다. 서울형으로 전환 전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때와 비교하면 1개 동당 22.9명이 증가한 수치다.
주민자치회 위원 3명 중 1명은 40대 이하 젊은 주민들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는 전혀 참여가 없었던 20대 이하 주민들도 동별 약 2명씩 분과원으로 활동, 전 세대가 참여하고 있다.
50~60대의 지역 내 직능단체, 어르신 중심의 기준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분과 구성은 위원이 아니더라도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를 이끌어 내 지역주민에 대한 대표성이 확대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역의 생활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활발한 공론장도 운영 중이다. 각 동에서 최종적으로 실행할 의제를 주민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논의의 장인 ‘주민총회’에는 동별로 평균 3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이번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그동안 주민자치회의 공론장을 측면 지원하던 중간지원조직의 규모를 축소하고, 2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9일 오전 9시2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의 자치, 주민의 자치"를 개최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참여한 1단계 26개 동의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1년 간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자리다.
행사는 박원순 시장 및 4개 자치구청장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약속’ 퍼포먼스, 주민자치회시범사업 성과발표, 4개 자치구 사례발표, 토크콘서트 "나, 마을, 서울의 변화", 토론회"주민자치회, 민주적 운영방안", 주민자치회 활동의 기록을 담은 사진 공모전 시상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형 주민자치 BI’와 각 동 주민자치회의 BI를 담은 인증 현판을 새롭게 제작했다. 이날 활동공유회 자리에서 26개 주민자치회에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주민자치회 활동의 기록’을 담은 사진 전시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된 지난 1년은 서울의 주민자치가 혁신을 거듭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 등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서울시의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혁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표준이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에게 진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로 더욱 성장하는 민주주의 중심 도시로서 서울을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1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