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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 “시민의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민선 7기 도시비전인‘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실행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산하 25개 공공기관과 함께 ‘시민체감형 혁신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시민과 최접점에서 일하고 있는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장이 시민 체감형 자체 혁신안을 마련해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10일부터 11일까지 1박 2일간 부산시인재개발원에서 열리며,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 및 25개 공공기관장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다. 시장을 포함한 25개 공공기관장 등 60여명은 인재개발원에서 하룻밤 숙박한다.
기관별 업무보고와 시민체감형 혁신안 보고 순으로 진행되고,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와 장혜영 영화감독의 ‘뉴미디어 시대의 메시지 전략과 메시지 박스 작성법’에 관한 특강도 준비되어 있다. 이와 함께 기관장들은 정보교류와 이튿날 산행을 통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 민선 7기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결의를 다진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민선 7기를 맞아 공공기관 혁신추진 기반체계를 마련하고 경영진단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기관별 자체 경영혁신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또한, 민선 7기 공공기관 가이드라인 배포와 함께 기관장 연봉책정 기준 마련, 기관장 2+1 책임제 도입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공공기관 혁신이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늘 소통하면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겠다.”며, “민선 7기 공공기관 혁신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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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부산, 가맹점 확산 속도 높인다
제로페이 부산, 가맹점 확산 속도 높인다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QR 결제방식에서 바코드 결제방식 추가로 기능이 개선된 제로페이의 가맹점이 6천8백 곳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거나 바코드를 제시해 결제하면,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이다.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수수료가 전혀 없고, 8억~12억원 0.3%, 12억원 초과는 0.5%가 부과된다. 부산지역 소상공인 95%가 연매출 8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소비자에게는 40%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지난 2일부터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부산의 2,400개 편의점에서 제로페이 사용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법인용 제로페이 도입, 교통 결제수단 연계 등으로 사용처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제로페이 사업 시범지역으로 참여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자갈치 시장, 시청 등 관공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가맹점 수를 늘려왔다. 초기는 가맹점이 100여개였으나 지난 4월 이후 서비스 개선 및 이벤트 등의 효과에 힘입어 6,800개를 돌파했다.
시는 제로페이 가맹점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제로페이 홍보카페인 ‘CAFE 제로페이 부산’ 등 현장 홍보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5월부터 6월까지 집중홍보 활동으로 오는 23일 시청 로비에서 제로페이 특화 소상공인 플리마켓을 연다.
서구, 부산진구 등은 소상공인 지부와 제로페이 활성화 협약을 진행하고 있고 북구에서는 공직자들이 제로페이 사용 인증샷을 구청 공식블로그와 SNS에 올리는 등 구·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가맹점 확산도 중요하지만 결제 이용자의 증가가 중요하다.”면서 “중기부에서도 분기별로 대국민 제로페이 이벤트를 운영 중이며 우리 시 자체 인센티브로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7%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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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 나선다
불법어업 현장 단속 과정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 구·군과 합동으로 무허가 어업 및 선형·어구변형, 금지구역위반 및 포획금지어종 어획과 불법어획물 유통·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해 어업관리단, 법무부, 해양경찰청, 구·군 등이 참여하며, 국가어업지도선과 부산시, 구·군 어업지도선이 동시에 투입된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수부와 부산시, 구·군 간 어업감독공무원 교차승선 단속을 하고,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통·판매행위에 대한 육상 단속을 병행한다. 불법어획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 포구 외 위판장, 재래시장, 횟집 등에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어업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5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어선법’의 주요 규정과 ‘수산자원관리법’에 추가된 주꾸미 금어기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최근 불법어업 형태가 복잡 다양화 되고 도계위반, 금지구역 침범 등 지역 및 업종 간의 분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는 자원관리보다 생산량 중심의 과도한 어획으로 산란기 어미고기와 어린고기가 남획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어업 통계에 따르면 무허가어업이 43.62%로 가장 많고 허가 외 어구적재 36.1%, 어장구역 밖 양식시설 설치 7.5% 순으로 무허가어업 및 허가 외 어구적재 위반이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선명 미표기 등 어선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 임정현 수산정책과장은 “미성어 혼획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새로운 포획, 채취 금지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홍보를 강화하며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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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의료급여사업 추진 실태 점검 나선다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의료급여 진료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료급여사업 사례관리 강화와 효율적 재정 관리를 위해 오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해운대구 등 8개 구·군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등 138,199명이다. 전체 수급권자 수가 점차 감소하는 데 반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 영향으로 1인당 지급한 진료비는 2018년 기준 5,314천 원으로 전년대비 8.5% 증가하였으며, 총 진료비는 8천억 원을 넘어섰다.
이에 부산시는 2년 단위로 장기입원자 및 외래 과다이용자 관리, 공공부문 사례관리와 연계 현황,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징수 현황 등 총 21개 항목의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살피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부산시는 특·광역시 중 전년대비 1인당 입원일수 및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의료쇼핑 등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를 통해 진료비 156억 원을 절감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했다. 또한 장기 입원자에게는 퇴원 후 간병, 돌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847명의 지역사회 복귀를 도왔다.
특히 올해는 북구와 부산진구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중 노인 예비형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되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준비에 나서고, 집으로 퇴원하는 65세 미만 장기 입원자를 위해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등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례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 외에도 장기 입원자 집중관리, 진료비 상위청구 의료기관 실태 조사 등 시 특성에 맞는 시책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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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행복마을, 부산시 5년 연속 1위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 중 하나인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기획재정부 주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27개 사업 중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산시는 2014년부터 5년 연속 성과평가 1위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올해 성과평가에서는 낙후지역 개선 기여도, 마을 자립도, 주민 만족도, 공동체 활성화지수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낙후된 주거지역의 마을공동체 회복을 통해 물리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재생을 추구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지난 2012년부터 그 취지를 인정받아 복권기금을 지원받았다.
현재 부산시에는 71개의 행복마을이 있으며 이들은 행복센터를 거점으로 수익사업 발굴과 마을공동작업, 북카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마을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등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이 스스로 제안하고, 참여하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비롯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권기금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복지와 지원을 목표로 하는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사용한다.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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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신개념 일자리축제 2019 일루와 페스티벌 개최
제3회 일루와 페스티벌 포스터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일자리정책 홍보박람회의 틀을 깨고 시민들이 다양한 일자리정보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신개념 일자리축제 ‘2019 일루와 페스티벌’을 오는 11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아시아드 조각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루와 페스티벌’은 시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42억 예산을 들여 지역 및 산업여건에 맞추어 대규모로 추진하는 일자리 프로젝트형 사업인 ‘일자리 르네상스,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시민들이 체험하며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구성한 ‘축제형 정책박람회’이다.
올해도 청년, 중·장년, 여성 등 계층별로 일자리정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슈팅스타 어린이 치어단’의 치어리딩 공연, 청년라디오 051FM, 면접스타일링 시연, ‘파도도시크루’의 미니콘서트 연주 등 일자리 스테이지를 열어 행사의 볼거리를 더한다.
특히 올해는 부산시와 고용노동부의 주요 일자리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일자리정책 홍보월 전시, 부산의 전통 제조산업인 신발산업 홍보를 위한 부산신발 홍보 및 판매전, 청년들의 산업단지 출퇴근 및 창업 등 지원을 위한 부산청춘카 홍보,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직업체험, 체험과 재미요소를 가미한 영화엑스트라 현장모집 등 지난해보다 풍성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시는 지역의 전문 일자리상담사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어린이들의 심리 및 적성, 청소년의 꿈, 중·장년의 창직, 경력단절여성과 예술인복지 등 모든 연령층과 분야를 다루는 일자리상담부스 ‘일루와 카페’를 마련해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문상담 뿐만 아니라 체험부스도 운영해 가족단위 방문객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든 참여자에게 일자리다트 게임을 통해, 프로필 사진 촬영, 캐리커처, 캘리그래피 엽서, 푸드트럭 할인권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부산 유명 프리마켓 브랜드인 아더마켓의 수공예, 미술품 등 볼거리까지 여러 아이템을 알차게 선보인다.
한편, 이번 축제는 ‘일자리 르네상스,‘부산’’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영자총협회,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여성인력개발센터,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부산테크노파크, 부산관광컨벤션포럼,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 10여개 기관이 참여해, 여러 정책을 한 자리에서 시민에게 홍보하고 체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사업 관계기관의 아이디어를 모아 공동으로 기획한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시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일루와 페스티벌’은 다양한 일자리정책과 정보를 축제형 박람회라는 형태로 새롭게 구성한 신개념 일자리 행사”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정책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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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기계부품산업’과 ‘수송기기 부품산업’에 196억원 투입
신기술 융합 스마트특성화 방안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지역 주력산업의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0년 스마트 특성화기반구축 사업’에, ‘지능형 기계부품산업’과 ‘수송기기 부품산업’ 등 2개 분야 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3년간 총사업비 19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국가 전략산업의 지역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공모사업으로 기존의 혁신센터를 활용한 장비구축, 기술지원 등의 고도화 사업과 신규 지역거점 기반구축을 골자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시의 사업은 ‘산업융합기반 지능형 기계부품소재산업 고도화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미래수송기기용 ICT융합 안전편의부품 고도화기술사업’으로 총 196억원이 투입될 것이고, 부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의 기계부품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신기술 융합 제품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신제품의 기술검증을 위한 종합성능평가 장치 구축과 시제품 제작 지원, 제품의 시험인증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최근 센텀지구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신기술 공급업체와 서부산 지역에 집중된 전통 제조업을 잇는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기계부품 제조업의 제품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한 시장다변화, 지원체계구축 등으로 전통 제조업의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부산 지역의 초소형 전기차 기반시설 구축과 생산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부품 시장 확대로, 높아지는 지역 내 자동차부품 기술고도화 수요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지역은 자동차산업 관련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스마트특성화산업 육성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관련 자동차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기회 마련의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친환경 자동차부품 분야의 장비 확장 및 보완, 기술지원을 통해 지역 내 자동차부품기업의 고도화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침체한 지역 주력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한편, 급변하는 미래 자동차부품 및 첨단기계부품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 주력산업의 회복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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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르노삼성의 파업 장기화에 따라 지역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수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수출 사전 준비, 사후 마케팅 등 수출 개척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해외 마케팅 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 등 총 74개 사업을 추진, 1,516개 업체를 지원했으며, 4억5천7백만 달러의 계약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중소기업에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총 76개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5월에는 4개의 사업을 추진하며, 참가할 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수출초보기업 발굴 및 수출 기업화를 위해 수출의지가 있는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 12개사를 대상으로 유망내수 기업 발굴, 마케팅 코디네이터 매칭을 통한 기업별 수출전략 수립, 수출 추진 프로그램 지원, 수출역량 강화 종합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수출 계약 촉진 및 기업 성장을 위해 2018∼2019년 부산시 통상진흥계획의 전시회, 상담회 참석 후 후속 마케팅 활동을 한 기업 28개사에 대해 실질적 수출계약 성사를 위한 사후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한국남부발전과 2017년부터 지역 에너지 유망기업 육성을 위해 3년간 30억의 지원 협약을 맺었고, 2년 동안 21개사를 지원해 1억7,788만7천 달러의 수출 성과와 매출 10% 증가, 해외특허 17건, 벤더등록 2건 등의 성과를 이뤘다.
올해는 10억 원의 예산으로 10개 기업을 지원한다. ,제품의 현지화 ,서비스 현지화 ,전략 마케팅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 프랜차이즈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2017년 전국 최초로 부산프랜차이즈기업 브랜드 권리화 등을 지원해 매년 3개사씩 해외현지 상표출원을 완료하고, 현재 가맹점 개소 및 현지 진출을 위한 준비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지역 프랜차이즈기업 3개사를 대상으로 ,해외현지 브랜드 네이밍 ,브랜드 디자인 개발 ,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고, 진출국가의 해외파트너 발굴을 위해 ,박람회 및 상담회 참가 등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지역 수출 품목의 다양화, 수출 지역의 다변화를 위해, 세계 곳곳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2020년 세계한상대회’의 부산 유치에 성공했다. 이 행사는 지역 중소기업에 또 다른 기회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면서,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기업 맞춤형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업별 참가기업 모집기간은, 수출초보 마케팅 코디네이터는 10일부터 24일까지, 수출촉진 Post-marketing은 10일부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에너지 유망기업 동행사업은 13일까지다.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과 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테크노파크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프랜차이즈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부산시 해외마케팅 통합시스템과 부산디자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10일부터 24일까지 참가기업을 공개 모집하며, 자세한 문의는 부산디자인센터로 하면 된다.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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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를 품은 시내버스, 부산의 여름을 달린다
마린버스
[충청뉴스큐] 부산시와 부산광역시대중교통시민기금 및 부산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존 운행 중인 시내버스노선의 버스 5대를 선별해, 여름도시 부산의 개성을 입힌 ‘마린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오는 8월말까지 약 4개월간 운행되는 마린버스는 부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함께,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시내버스로 방문할 수 있는 부산의 다양한 핫플레이스를 소개할 목적으로 선보여지게 된다.
마린버스의 외관은 버스 노선별 부산 핫플레이스를 디자인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내버스 실내는 유람선을 테마로 잡아, 바닥에는 시원한 바닷가가 펼쳐지고, 구멍 뚫린 천정 위로는 맑은 하늘과 함께 창밖으로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좌석버스의 실내는 마치 잠수함을 탄 듯 물 속 세상이 펼쳐진다.
부산시 교통혁신본부 관계자는 “마린버스가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산 시민과 시내버스를 이용, 부산관광지를 방문하는 외지의 관광객들에게 버스가 아닌 유람선을 탄 듯, 잠수함을 탄 듯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마린버스는 남포동과 부산역, 광안리, 해운대, 기장을 운행하는 1003번 좌석버스 2대와 사상터미널과 서면, 동래, 해운대 구간을 운행하는 31번 버스 1대, 태종대, 영도대교, 남포동, 송도해수욕장을 운행하는 30번 버스 2대로 총 5대로 운영된다.
또한, 5월 10일부터 6월 10일 한 달간 거리에서 마린버스를 만나 개성 있게 찍은 사진이나 마린버스 내부의 이미지를 본인 계정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리기만 하면 자동 응모되는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당첨자에게는 힐튼호텔 부산 숙박권 및 캐시비 교통카드와 2만원 충전권을 제공한다.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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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해결 위해 부산시가 앞장서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충청뉴스큐] 부산시는 초저출생 시대 난임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난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28일 ‘OK1번가 시즌2’ 시민청원에 접수된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지난달 17일 직접 관계자 회의를 주재해 관계 기관의 경계 없는 협력을 당부하며 난임 부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부산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자체 검토를 거쳐 올해 예산을 확보해 전국최초로 ‘부산시 난임 지원 추진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❶소득과 관계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❷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 지원 ❸난소 나이 검사비용 지원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14억 원으로 부산시는 예산확보를 통해 올 7월부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보면 ❶난임 시술비는 대상자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현재 3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인 체외수정·인공수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술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부산시는 최대 50만 원 이내 1인 10회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난임 주사제 투약은 당초 보건소에서 투여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당장은 안전성 및 보건소의 전문 인력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전문 의료기관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부산시는 대상자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300여 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 선택권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주사제 투약 시 발생하는 비용도 1회 1만 원씩, 최대 8주 동안 총 56만 원을 지원한다.
난소 나이 검사는 난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인만큼 대상자가 75개 의료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을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결혼 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 보건소 방문 시 지급받는 쿠폰을 통해 검사비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부산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인 한의시술을 통한 한방난임 지원 사업도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거돈 시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 과제이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뿐 아니라 단기적이고, 시급한 대책도 포함해야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발표할 난임 대책”이라며 “난임 관련 시민청원은 게시판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사연이다. 이번 청원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해 수립한 ‘정책’이 시민 여러분께 작은 기쁨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힌 뒤 “시의 대책이 충분하지는 못하겠지만 고통을 나누겠다는 의지는 명확하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