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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새싹기업 활성화 기대, 온라인 중고차 매매 규제 빗장 푼다
온·오프라인 매매업 등록기준 비교
[충청뉴스큐] 온라인으로 중고자 매매 사업을 시작하는 청년 및 새싹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에게 부과되던 기존 법령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오는 25일부터 대폭 완화한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중고차 거래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용약관 마련 및 서버 최소용량 확보 등 온라인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등록기준을 제시했다.
그간 온라인으로만 중고차 매매알선을 하는 사업자도 오프라인 매매업자와 동일하게 자동차 전시시설, 사무실 마련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거나 심지어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매매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꾸려 협의한 결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 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청년·새싹기업이 활성화되고, 나아가 중고차 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25일부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되고, 25일 이전부터 사업을 영위해오던 자는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신설 및 규제완화가 중고차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편규제 발굴 및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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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관리 소홀 인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안전관리체계 처분기준
[충청뉴스큐] 철도안전법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철도안전법 위반 사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 원·과태료 312.5만 원을 부과했고 한 국철도공사에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결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기부상열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안전법령이 규 정하는 국토부 변경승인·신고 절차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총 2회 에 걸쳐 무단으로 변경했다.
철도안전법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철도운영기관들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고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안전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에는 무단으로 안전관련 지침을 수정했고, 올해 1월에는 국토부의 승인 없이 안전 조직을 변경하고 안전인력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되어 과징금 750만원과 과태료 312.5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는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어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받았다.
먼저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이다.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역무 매뉴얼’은 입환 작업 시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작업자가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열차와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고 이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에 해당한다.
둘째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에 근로자의 추락·충돌 및 추락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작업자가 추락했고 열차와 충돌하여 사망한 것을 볼 때 한국철도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는 다른 안전관련 법령의 준수의무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역시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 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면서, “철도운영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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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 국유특허 사업화 촉진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 주요 개선방안
[충청뉴스큐]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혁신성장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에는 국립연구기관 등의 R&D 성과물인 국유특허를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우수 국유특허 창출 촉진, 국유특허 활용·관리체계 개편,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국유특허 사업화 규제 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담았다.
그간 국유특허는 연간 8,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으나, 질적 수준이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국유특허의 중소기업 이전·사업화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했으며, 국유특허 활용률을 현재의 21.7%에서 ‘22년까지 대학·공공연의 수준인 35%로 높이고, 민간 실시기업의 매출액을 335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구체적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고, 국유특허 대리비용의 적정화를 추진하여 특허품질을 제고하며, 국가 소속 비정규직 연구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시규정을 신설하여 발명의욕을 고취한다.
둘째, 국유특허 관리·활용 체계의 효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기업에 대한 전용실시 허여 업무를 특허청에서 기술거래전문기관으로 위탁하며, 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높이기 위해 발명자의 기술 지원 등 협력의무를 강화하고, 직무발명의 개인명의 출원을 제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셋째, 실시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해 국유특허 실시료 납부체계·방식을 다변화하고, 기업이 실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한다.
일괄 적용되던 사후정산제에서 벗어나 기업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실시료 납부방식을 유연화하고, 실시료 성실납부 기업에는 재계약시 실시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참여 제한 등 제재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국유특허 사업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전용실시 기간제한을 완화하여 독점적 사용권인 전용실시 허여를 확대하고,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국유특허 사업화가 촉진되도록 국립연구기관 직무발명의 연구소기업 현물출자를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국유특허 활용도를 높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국유특허 실시료 증가에 따라 재정 수입 증대에도 긍정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관리에 치중했던 국유특허를 사업화로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라며,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이번 대책이 속도감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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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수학·SW·예술·과학’ 등 교과목 축제 연이어 개최
2018 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개막식
[충청뉴스큐] 깊어가는 가을, 광주에서 다양한 ‘공부 축제’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수학·과학·소프트웨어·예술 등 평소 어렵다고 생각했던 교과목이 신나는 놀이마당으로 펼쳐진다.
‘광주수학축전’은 2014년에 처음 열린 광주 대표 ‘공부축제’다. 첫해 방문자는 1000명 정도였으나 입소문을 타고 참여자가 계속 늘어 지난 10월 20일 열린 제5회 축제엔 1만3000명이 현장을 찾았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올해 수학축전에선 수학보드게임대회, 프로그램수학, 수학마술, 수학클리닉, 수학미션 등 체험행사가 일반 시민과 학생·학부모들을 맞이했다.
시교육청 지홍대 장학사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수학축전이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대중에게 수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SW체험축전’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렸다. 광주SW체험축전은 이번이 제1회 행사로 학생들이 수학과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교육청 직속기관인 광주교육정보원이 마련했다.
‘세상을 바꾸는 소프트웨어’를 주제로 70여 개 체험부스와 SW체험미션, 오픈워크숍 등이 학생·학부모와 시민들을 맞이했다.
언플러그드 활동,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3D프린터, 햄스터, EV3로봇 등 피지컬 컴퓨팅 활동과 마인크래프트와 레고EV3를 활용한 미션해결 경진대회도 진행돼 참여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교육정보원 노정현 교육연구사는 “올해 처음 열리는 광주SW체험축전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 모두 소프트웨어의 즐거움을 알고 느끼고 체험하며 즐기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도록 했다”며 “창의력과 사고력 중심의 SW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 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은 ‘예술, 일상 속으로’를 주제로 24일에서 26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대강당과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 기간 동안 총 56팀 1000여 명 학생들이 무대에 오르는 대규모 공연이 관객들을 만난다. 오케스트라 13팀, 합창 12팀, 뮤지컬·퓨전사물놀이·연극·밴드 등 예술동아리 15팀, 전시 10팀이 다양한 분야의 예술적 재능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 기간에 교육연수원 대강당 입구에선 학생 예술 동아리의 미디어아트, 목공, 스케치 작품 등이 전시되고 향기 나는 미니정원, 콜라쥬 선인장 엽서, 켈리 액자 만들기 등 6개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눈과 귀가 행복한 함께 예술 축제가 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최진기 장학사는 “‘예술, 일상 속으로’라는 슬로건처럼 다양한 문화 예술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어울림의 장을 통해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예술체험 축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8 광주과학문화축전’은 나름 긴 역사를 가졌다. 2001년 제1회 행사가 열린 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시교육청 직속기관인 광주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이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국립광주과학관 일원에서 개최한다.
과학축전 개막식은 27일 오전 10시 대촌중학교 농악팀의 길놀이 풍물을 시작으로 타악퍼포먼스 드럼캣, 금관5중주, 광주중 치어 리딩팀의 화려한 공연과 함께 시작한다.
이후 학생·교원과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과학체험마당 ,이공계진로체험마당 ,놀이마당 ,더불어탐구마당 ,전시마당 ,공연마당 ,과학특강 등 7개 마당에 165개의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마련된다.
이공계진로체험마당에만 29개 부스가 새로 만들어져 시민들을 맞이한다.
놀이마당은 기초과학, 스포츠과학, 첨단과학 영역 등 과학을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며, 더불어탐구마당은 팀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롤링볼, 에어로켓, 카프라, 배틀 로봇, 4D프레임 등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창의적으로 과학 미션을 해결하는 ‘협력의 장’이 될 예정이다.
야외무대에선 치어리딩, 타악퍼포먼스, 방송댄스, 비보이 댄스, 과학마술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전시마당에선 전자 현미경 사진전, 플랑크톤 현미경 관찰 등 미시 세계의 아름다움과 세계 희귀 곤충들을 관찰할 수 있는 표본전, 사진을 통해 천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천체사진전이 마련된다.
이공계 진로진학연계 과학특강은 ‘과학의 눈으로 세상보기’, ‘소프트파워가 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광주교육과학연구원 이영주 원장은 “이번 2018 광주과학문화축전은 누구나 함께 배움을 나누고 소통하며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교원과 전남대 교육봉사자의 과학 재능 나눔과 협동을 통해 창의·융합적 사고를 키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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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가을 단풍철 산악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산악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무등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함께 24일 무등산 중봉과 옛길 2구간에서 산악사고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가을 단풍철과 오는 27일 무등산 정상개방을 앞두고 탐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악사고 발생에 대비,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히 현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악구조대는 무리한 산행으로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응급처치를 하고,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기 위해 소방헬기를 타고 내리는 등 실제 산악사고에 대비한 훈련에 중점을 뒀다.
임근술 119특수구조단장은 “단풍철은 1년 중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며 "산행 전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체력에 맞는 산행코스를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산악사고 구조출동은 826건으로, 이 가운데 가을철인 9~11월에 250건이 발생했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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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오는 29일부터 11월30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건설공사가 늘어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 특성으로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건설공사장, 토사운반차량 등이며, 주거지역과 가깝거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민원이 많은 사업장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건설공사장과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은 29일부터 이틀간 환경단체와 시·구가 함께하는 민관합동점검으로 점검의 효율성과 단속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업장 위반 사안에 따라 사법조치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94곳을 점검해 위반사업장 35곳을 적발해 조치이행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828만원을 부과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마다 다양한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지역 내 대기오염 배출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해 시민 생활환경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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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대형 건설공사 현장점검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술전문가와 합동으로 오는 26일부터 12월7일까지 현장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광주시는 관계 공무원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광주시와 산하기관에서 발주해 시공 중인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 9곳과 광주시가 허가해 건립중인 60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 6곳의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공사 현장의 ,시공관리, 품질관리, 자재관리 상태 ,교통처리시설물,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시민 불편 사항 ,안전관리 상태 등을 중점 살필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또는 보완토록 하고, 부실시공현장은 보수·보강과 함께 부실 정도에 따라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우수현장은 연말 표창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해마다 두차례 대형 건설공사 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공사현장 18곳을 점검해 171건의 현지 시정 조치와 기술자문을 했다”며 “이번 점검에서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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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무등산·김치축제 시내버스로 편하게 다녀오세요”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는 무등산 정상 개방과 광주세계김치축제 행사장을 찾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시내버스를 증차 운행한다.
먼저, 광주세계김치축제가 열리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행사장인 김치타운까지 운행하는 진월78번이 기존 2대에서 2대 증차돼 하루 총 4대로 46회 운행된다.
진월78번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행사장과 가까운 서부농산물 도매시장까지 운행하는 매월06, 16번, 26번 등 10개 노선을 이용한 후 축제장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셔틀버스는 송정역이나 광천터미널에서 행사장까지 평일 5대, 주말 8대가 운행된다.
또한, 올해 두 번째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가 열리는 27일에는 무등산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원효사행 시내버스 1187번, 1187-1번 등 2개 노선을 평소 보다 9대를 증차 운행해 총 177회를 운행할 예정이다.
이날 1187번 노선은 광천동에서 터미널, 광주역, 금남로5·4가역, 문화전당역, 산수오거리를 경유해 원효사까지 10~30분 간격으로 17대가 129회를 운행하고, 1187-1번 노선은 20~25분 간격으로 3대가 48회를 운행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시내버스를 대폭 증차했다”며 “버스 안전운행을 돕기 위해 각 운수회사 직원들의 현장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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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표본 2500명 조사’ 마무리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표본조사가 마무리 됐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표본조사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23일 오후 9시30분께 순조롭게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표본 2500명 중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유보를 비롯해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0명으로 구성한다.
또한 11월9일과 10일, 1박 2일로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를 진행한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종 권고안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표본조사를 잘 마무리 했다”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의 의견을 제시할 시민참여단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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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어린이 위한 원예 체험교실’ 운영
광주광역시
[충청뉴스큐] 광주광역시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자라나는 새싹 농부 체험교실’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
‘자라나는 새싹 농부 체험교실’은 도심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전달하고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은 화분에 식물을 심고 기르는 원예체험 활동과 다양한 식물 관찰등으로 진행된다.
올 들어 22일 현재 17개 어린이집에서 총 525명이 참여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도심 어린이들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는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체험교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팀으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문의하면 된다.
201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