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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무인민원발급기 26대 운영... 시민 편의 비대면 서비스 강화 군산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신규 설치…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 (군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군산시는 시립도서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각각 교체·신규 설치하며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으로 기계 노후화로 운영이 중단됐던 시립도서관 앞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해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에는 신규 발급기를 설치해 온라인 민원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도 현장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2026년 6월 말 기준 군산시는 총 2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2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7대는 연중무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발급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시청, 공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병원 등 시민 이용이 많은 곳에 설치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2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법원 소관 민원 11종도 이용 가능하다.또한 신용·체크카드와 모바일간편결제를 지원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이용 가능 시간과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군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군산시는 지난 5월 기존 무인민원발급기 18대에 대해 화면 확대, 음성 안내, 휠체어 사용자 조작 기능 등을 추가하는 기능 개선을 완료하는 등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접근성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홍양숙 열린민원과장은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와 신규 설치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7-09
군산시, 신규 일자리 사업 4개 분야 12개 발굴... '내년 예산 반영'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 [충청뉴스큐] 군산시는 9일 일자리정책 실무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1차 회의 이후 분과별 논의를 통해 발굴한 신규 일자리사업을 공유하며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1차 실무협의회에서 청년, 신산업, 생활밀착형, 맞춤형 일자리 등 4개 분과별로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일정으로 마련됐다.각 분과는 1차 회의 이후 별도의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 여건과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사업을 발굴·검토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사업별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 기대효과를 공유했다.또한 참석자들은 사업 간 연계 가능성과 보완사항을 논의하고 단순한 아이디어 제안에 그치지 않고 군산시 여건에 맞는 실행 가능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면밀히 검토했다.아울러 지역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일자리 정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향후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타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와 중앙부처 공모사업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시는 이번 회의에서 공유된 신규사업을 관련 부서에서 종합 검토한 뒤 일자리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우선순위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이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황관선 경제산업국장은 “일자리정책은 현장의 의견과 실무자의 고민이 반영될 때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 분과에서 발굴한 다양한 사업들이 군산의 여건에 맞는 실질적인 일자리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9
전북자치도, 10개 시군 호우주의보 발효…비상 1단계 즉시 가동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군산·익산·정읍·김제·진안·무주·임실·순창·고창·부안 등 10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집중호우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동서로 길게 형성된 선형강수대의 영향으로 8일 오후부터 9일 오전까지 도내에 80~150㎜, 많은 곳은 20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도는 도민안전실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도·시군 공무원 311명이 비상근무에 돌입했다.또한 현장상황관리관을 운영하며 시군 대응상황을 실시 간 점검하고 있다.이와 함께 산사태 우려지역과 급경사지, 저수지, 배수로 등 재해취약시설 2만437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과 주민 사전대피, 배수시설 점검, 재난정보 신속 전파 등 선제적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기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와 주민대피를 철저히 실시해 단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8
군산시, 한화에너지와 복지 협약…'사랑의 공부방' 등 4,500만원 지원 한화에너지 군산공장, 군산시와 복지 협약…4,500만원 후원 (군산시 제공) [충청뉴스큐]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이 지난 8일 군산시와 ‘2026 희망나눔 지역복지’협약을 맺고 올해 복지 사업비 4500만원을 후원했다.이번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후원금은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사랑의 공부방’조성, 기업연합 봉사활동, 기초 소방시설 보급, 지역 사회복지시설 보수 및 물품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복지 사업에 쓰인다.특히 올해는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후원을 더욱 확대해 새만금초등학교 요리 프로그램 지원, 소룡초등학교 에너지 교실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향후 새만금초등학교 운동회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김두용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장은 “재정적 기부를 넘어, 이웃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나눔을 실천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재준 군산시장은 “14년간 변함없는 신뢰로 함께해 준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민관이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소외되는 이웃 없는 군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한화에너지(주) 군산공장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2013년부터 14년째 나눔을 이어오며 지금까지 모두 4억 4300만원을 기탁했다. 2026-07-08
전북자치도, 미분양·빈집·인구감소지역 취득세 25% 추가 감면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취득세 추가 감면율을 반영하고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도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오는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분양 주택 해소와 빈집 정비를 촉진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법률에서 위임한 취득세 추가 감면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도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데 중점을 뒀다.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은 적용례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주요 개정 내용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개인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 △빈집 철거 후 신축하는 주택·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7개 도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다.우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개인은 법률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더해 조례에 따른 취득세 25%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이를 통해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 임대용 주택이나 기숙사 등으로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해 기업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 인구 유입을 지원한다.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이내 신축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해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이와 함께 관광단지 투자촉진, 시장현대화사업,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 연구개발특구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7개 도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기업 투자와 지역개발에 대한 안정적인 세제지원을 이어간다.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지방세 감면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확대해 도민의 세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8
전북자치도, 한빛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대규모 원전 사고 대응 '새 출발'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 한빛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광역 방사능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이날 개소식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수력원자력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한빛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한빛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지진과 지진해일 다수호기 동시 사고 등 대규모 원전 사고로 영광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기능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현장 대응을 총괄하는 광역 거점으로 운영된다.이를 통해 방사능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지휘와 기관 간 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도는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방사선비상계획 수립과 방재요원 지정·교육, 주민보호훈련, 방사능방재 시설·장비 관리 등을 지속 추진하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이번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를 계기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전과 같은 합동훈련과 대응체계 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을 지키는 방사능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한빛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관리와 주민 보호를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사능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8
전북, KB금융타운 개소…금융특화도시 도약 '본격 신호탄'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 지역 내 금융 집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KB 금융그룹의‘KB 금융타운’이 8일 전주 혁신도시에서 문을 열었다.이날 개소식에는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조지훈 전주시장, 양종희 KB 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된 KB 금융타운에는 은행과 증권이 함께 입주한 복합 점포를 비롯해 시니어 고객 상담을 위한 골든라이프센터,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금융센터 등 고객 상담 공간이 마련됐다.퇴직연금 자산관리센터, 비대면 가계여신심사센터, 글로벌 홀세일 영업조직, 전주 CIB 센터 등 자산관리와 해외 거래 관련 업무도 들어섰다.아울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이노베이션 전북 HUB 와 자본시장 영업조직, 자산운용 전주사무소, 비대면 상담 조직인 스타링크와 CNS 도 입주해 민간 주도의 혁신도시 내 금융 거점이 조성됐다.전북 혁신도시로의 금융권 이전은 KB 금융에 그치지 않는다.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월 전북 금융허브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우리금융그룹은 5년간 1조 6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고 29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하나금융그룹 역시 자본시장 관련 기능을 모은 원-루프 센터를 신설해 5대 계열사, 150여명 규모의 인력을 전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앞서이 지사는 ‘도민과 함께 체감성장, 세계와 함께 더 큰 전북’을 도정 방향으로 제시하며 제2차 공공기관 유치와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4대 금융그룹의 잇따른 전북 이전은이 같은 도정 방향이 민간 투자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전북이 도민이 체감하는 금융특화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역 우수 인재들이 글로벌 금융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전망이다.도는 국민연금공단, KB 금융그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마을자치 연금사업, 벤처펀드 재원 조성, 지니포럼 개최 등 지역 상생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사업들이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민간 대형 금융사인 KB 금융그룹이 전북에 거점을 구축한 것에 감사드린다”며 “제2차 공공기관 유치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이뤄내 전북이 세계적인 금융특화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연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7-08
전북자치도, 집중호우 대비 총력…군산 현장 점검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는 8일부터 9일까지 도내 최대 200㎜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8일 군산시 경포천 배수펌프장과 나운동 상습침수지역을찾아 재해취약시설과 주민대피체계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집중호우 대응에 나섰다.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호우 취약시설의 관리 실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배수시설 운영과 주민대피체계 등 재난 대응 전반을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상청은 8일 밤부터 9일 오전 사이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 일부 지역은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많은 곳은 20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날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경포천 배수펌프장의 비상가동 준비상황과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나운동 상습침수지역에서는 배수시설 관리 상태와 침수 위험요인, 주민대피계획, 위험지역 통제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도는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산사태 취약지역,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빗물받이 등 호우 취약시설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강화하고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신속한 상황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또한 시·군과 유관기관에 위험징후 발생 시 선제적인 출입 통제와 주민대피를 실시하도록 하고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모든 전달수단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기상 상황과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대응태세를 재차 점검하도록 당부했다.아울러 도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협력해 구축 중인 AI 기반 도시침수 대응 솔루션을 활용해 침수 위험지역을 실시 간으로 분석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기반 재난관리도 강화하고 있다.노홍석 행정부지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철저한 사전예찰과 신속한 통제, 선제적 주민대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07-08
전북도, 평생교육 전문가 10개 과정 무료 교육 운영 '역량 강화 시동'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도내 출연기관, 원광대학교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2026년 전북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참여자를 오는 7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역량강화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진흥원이 주최하고 전북문화관광재단, 전북여성가족재단, 원광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단 WON 웰니스센터, 원광대학교 평생능력개발원이 공동 주관한다.교육은 오는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원광대학교 WON 웰니스센터에서 진행되며 전북 도내 14개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 평생교육사, 강사, 문화예술교육사, 도 출연기관 관계자 등이 대상이다.교육과정은 △지속가능성 △교수역량 △생존전략 등 3개 분야, 총 10개 과정으로 구성됐다.주요 과정은 생성형 AI 활용 강의 콘텐츠 제작, 성인학습자 참여·몰입 강의 설계,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른 이해 등 변화하는 평생교육 정책과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중심 교육을 마련했다.아울러 한의학 기반 강사 건강관리, 번아웃 예방과 심리적 회복 등 평생교육 관계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또한 교육 참가자는 교육이 진행되는 WON 웰니스센터의 웰니스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직무역량 강화와 함께 심리적 재충전의 기회도 제공받는다.교육 신청은 원광보건대학교 평생능력개발원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7월 15일까지이다.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출연기관, 대학이 함께 전문성과 자원을 연계해 마련한 협력사업으로 평생교육 관계자의 직무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평생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08
전북자치도, 부동산 허위광고 관리 강화… 계약완료 3일내 삭제 의무화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충청뉴스큐] 계약이 완료된 부동산 매물의 광고 삭제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계약이 끝난 매물을 이용한 허위·미끼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전북특별자치도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 고시가 지난 7월 3일부터 시행돼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행정처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이용한 허위·미끼광고 행위를 차단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기존에는 계약이 완료된 사실을 알고도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삭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50만원이 부과됐다.이로 인해 입원이나 상중 등 불가피한 사유 또는 단순 실수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이번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계약 완료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가 개선됐다.이에 따라 단순 실수나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과도한 행정처분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반면 계약이 완료된 중개대상물을 삭제하지 않은 채 이를 이용해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허위·미끼광고 행위는 새롭게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규정됐다.소비자를 다른 매물로 유인하는 고의적인 허위광고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방침이다.도는 시·군과 협력해 도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 안내를 강화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 실수에 따른 행정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된 기준을 숙지해 주시고 도민들께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참고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개정내용 단순실수로 인한 과태료 부담으로 제도개선 필요 제기 공인중개사 OOO 씨는 사고로 인한 입원으로 광고 삭제가 3일 늦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과태료 재판결과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으로 과태료 부과 취소 결과를 받았다.공인중개사 △△△씨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되어 여러 플랫폼에 올라간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됐다.공인중개사 씨는 부친상으로 10일 정도 삭제 지연, 의견제출 후 법령상 규정이 없어서 인용불가로 과태료가 부과됐고 과태료 부과를 대상으로 소송 예정이다.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허위·미끼매물 관리체계 강화 조문 신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구분 고시 제5조제2항제4호 고시 제5조제2항제5호 조문내용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표시·광고 대상물에 관한 중개요청을 하는 의뢰인에게 다른 중개대상물을 권유하는 경우.다만,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대체 중개대상물을 안내하는 것은 제외한다.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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