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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간 지속된 동두천 신시가지 악취 문제 근본적 해결 촉구 유광혁 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광혁의원이 28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발언을 통해 15년째 지속되고 있는 동두천시 신시가지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악취문제는 가운데 신천을 사이에 두고 동두천쪽에는 인구집중 신도시가 형성되고 다른 한쪽인 양주쪽에는 축산농가 밀집화가 이루어지면서 발생되어 지난 15년간 계속되고 있는 지역 핵심 민원이다. 유광혁의원은 양주시 하패리 지역에 남아 있는 축사의 폐업보상을 통해서만 4만여명 주민들의 생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악취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지사에게 선거 과정에서 4만여명 동두천 주민에게 약속한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의원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하패리 지역 축사 23개소 중 우선 선정된 돈사 9개소를 폐업하기 위한 폐업보상비용 지원 악취문제로 대립이 계속되어 온 동두천과 양주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회복과 상생을 위한 교량 설치 사업 지원 연속된 생업 축사 폐업으로 지역경제공동화 우려가 큰 하패리 지역에 복합물류단지 건설을 통한 지역발전 지원을 각각 제안했다. 이어 그는 “동두천시는 지난 67년 동안 대북견제의 핵심 요충지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희생을 치루고 있는데 15년 악취로 인한 희생까지 더 이상 감당하게 할 수 없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님의 정치철학을 믿고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 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18-08-28
‘청년 일자리 정책’을 넘어 ‘청년 생태계 조성’ 필요 심정현 의원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정현의원이 경기도 청년 정책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양적 청년일자리 정책에서 질적 청년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제안했다. 신정현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0여년 간 정부와 경기도의 청년 정책이 임금노동 일자리 개수 늘리기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원은 구조적 저성장기 도달에 따라 청년 10명 중 임금일자리는 6명에게만 주어질 수 밖에 없고, 4차산업혁명 변화에 따라 플랫폼 기반의 노동유연화와 비전형노동이 새롭게 등장함에 따라 전통적 고용관계에 기반한 ‘근로자’에 대한 정책만으로는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시리즈와 청년근로 복지포인트로 대표되는 경기도 청년 정책은 여전히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일하는 사람’에 대한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통적 고용시장 내의 임금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혹은 자발적으로 이를 선택하지 않은 청년들도 자신의 삶에서 불안의 무게를 줄이고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의 청년 일자리에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IT서비스, 교육서비스와 같은 프리랜서 직군이 다수 분포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장시간 노동과 대금체불에 시달리면서도 노동관계 법령에서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신의원은 “경기도 청년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청년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악화와 일자리 유형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청년 프리랜서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의원이 준비 중인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은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오는 10월 경 발의될 예정이다. 2018-08-28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 간담회 개최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 간담회 개최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지난 27일 의정부지역 더불어민주당 최경자, 이영봉, 권재형 도의원은 의정부시사립유치원연합회 한범식 회장 등 관계자 4명과 함께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의정부시 지자체 지원 필요성 등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방안에 대한 정책 제안 등 유아교육 개선을 위해 폭 넓은 의견들이 나왔다. 구체적 사항으로는 교원 처우개선비 지원 방과후과정반 교사 처우 개선비 확대 지원 교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하모니 제도의 부활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에 따른 기준 및 예산지원 시민 감사관제도에 따른 부당함 등 사립유치원 운영의 애로 사항 등이다. 이에 최경자,이영봉,권재형 의원은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감하고 사립유치원 현실에 맞는 재정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위해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개선방향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했다. 2018-08-28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집행부의 무분별한 입법청탁에 주의 당부 경기도의회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제330회 임시회 개회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집행부의 무분별한 입법청탁 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가 개별 의원들에게 발의를 요청하는 입법사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총괄수석부대표 남종섭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이나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집행부가 상임위원회 및 대표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입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하지만 정도를 벗어나, 민감한 입법사안들을 상임위원회 등과의 면밀한 사전 검토 없이, 개별 의원에게 무분별하게 청탁하는 관행은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대표의원은 “자치입법은 지방의회 고유권한이며,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자 책임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집행부가 추진하는 입법사안들은 절차에 따라 집행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의회에 설명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입법안들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법이 정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특히, 염 대표의원은 “민감한 입법사안들에 대해 집행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원들의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도의회가 집행부 입법발의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비춰져서는 안 되며, 현 집행부가 민감한 정책현안과 입법사안을 분별없이 의원들에게 청탁하는 행태에 대해, 상임위원장들과 함께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18-08-28
염종현 대표의원,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이 기본이고 특위는 보완적 역할 해야” 경기도의회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은 제330회 임시회를 준비하며,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이 기본이 되고, 보완적으로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염종현 대표의원이 이러한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신중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배경은 지난 8월10일 민주당 대표단과 상임위원장단 간의 간담회시 상임위원장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특별위원회 형식성의 문제는 9대 경기도의회의 문제점이기도 했는데, 당시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총 29개가 운영되었고, 유사 중복적인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으로 상임위원회와의 갈등과 혼선이 있어왔다. 여기에 회의개최 실적이 2회 미만인 특별위원회 수가 10개를 넘어 형식적 운영이 많았고, 개별 의원이 다수 특별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총괄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남종섭 의원은“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출범 당시부터 상임위원회 중심, 정책중심 교섭단체로 방향 설정을 했고, 특별위원회 구성은 최소 2개 이상 상임위와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추진해야한다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1조 제1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제330회 임시회에 접수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총 6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2018-08-28
송한준 의장,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의회의 역사 강조 제62주년 경기도의회 개원기념식 [충청뉴스Q] 경기도의회는 28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 앞서 송한준 의장을 비롯해 도의원 142명과 이재명 도지사, 이재정 교육감, 집행부 간부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개원 62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개원기념식은 의정활동 지원 유공 도민,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지방자치발전 유공 언론인에 대한 감사패 수여, 기념사와 축사, 개원기념 축하 떡 절단식 순으로 진행됐다. 송한준 의장은 개원 기념사에서 경기도의회가 “1956년 출범 이후 제62주년을 맞이한 오늘 집행부와는 협치를 넘어 공존의 미래를 열어 가기를 희망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역사를 선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감을 느낀다.”라고 하면서, “경기도의회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도민을 섬기는 의회,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새 삶에 힘이 되는 의회다운 의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의회가 바로 경기도민이며 1,330만 경기도민과 함께 바른 역사, 멋진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18-08-28
도, 중국성개발에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위치도 [충청뉴스Q]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 대해 28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사업이 3가지 사업취소사유에 해당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면서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밝힌 지정취소 사유는 3가지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제8조의5 제1항에 명시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법은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확보 등이 미 이행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먼저 2016년 6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중국성개발에 2020년 12월까지 관련 사업 완공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사업 완료 28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토지보상과 설계, 인프라 구축, 건설 등에 최소 3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했을 때 기간 내 개발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밖에도 도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2016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년 동안 3회에 걸친 사전 통지와 4차례에 걸쳐 사업에 착수하라는 시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성개발 측이 사업자금 마련기한 연장 등의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어,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2014년 1월 해당 개발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이후 충분한 기간을 주고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했지만 4년이 넘도록 사업은 지지부진할 뿐이다”라며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문절차도 진행했지만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고 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일대 231만 6천㎡를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기존 사업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1년 반 가량 지연됐고, 2014년 1월에 이르러서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에서 유통 관광 휴양 주거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2016년 자기자금 출자 500억,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현덕지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2018-08-28
창의적 인재양성은 문화예술수업이 핵심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Q]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월 17일부터 11월 24일까지 교원 대상으로 27개의 ‘문화예술로 행복한 수업나눔 워크숍’을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현장에서 탁월한 문화예술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의 수업사례를 나눔으로써 좋은 문화예술수업이 활발하게 일어나 더 많은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 연수시간은 총 2∼5시간으로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운영하며, 평일 방과후 시간과 토요일에 강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음악·국어·미술·과학이 어우러진 문화예술수업, 손바느질을 이용한 패션, 숲 산책과 함께 하는 풀피리 나들이, 교실에서 마당놀이, 필리핀 전통춤 티니클링을 변형한 점프밴드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한편,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는 ‘예술교육의 영향연구’에서 언어, 수리, 외국어, IQ, 문제해결능력 등 전반적인 학습능력에 예술교육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문화예술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북부청사/문예교육과/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8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자료집계시스템으로 신청하며 일정이 겹치지 않을 경우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은 “문화예술수업은 교과서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창의적인 수업을 지향해야 한다.”면서 “워크숍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자신의 수업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8-08-28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융합 인재 육성 가족천문교실 [충청뉴스Q] 경기도교육청 소속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2학기 학생중심 융합과학 체험활동’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초·중·고 학생들의 융합과학 분야 핵심역량 체득 및 과학적 소양을 배양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융합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1학기 체험활동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 바 있다. 주요 활동은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프로그램, 찾아가는 융합과학체험교실, 개방실험실 학생탐구활동, 가족천문교실, 고등학교 천문학교실, 교사와 함께하는 천문우주 동아리 캠프 등이다. ‘자유학년제 운영 지원 프로그램’은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내중학생 950여 명을 대상으로 과학전시관 및 플라네타리움 관람, 드론 조종체험, 3D사진 및 홀로그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체험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과천과학관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찾아가는 융합과학체험교실’은 40여 개의 학교를 방문하여 코딩 드론, 화석이야기, 건축프로젝트, 태블릿 센서 탐구, 초고속카메라 활용 등 각 학년에 맞는 맞춤형 학생 중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개방실험실 학생탐구활동’은 연간 약 5,000여 명의 교사, 학생들이 온라인 신청 후 본원 개방실험실의 3D프린터, 위상차현미경, 유전자 분석 장비 등 다양한 첨단과학 분석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족천문교실’ 은 초·중학교 학생이 포함된 가족 4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간이천체망원경 만들기, 망원경 분해조립 실습, VR카드보드를 이용한 천체 탐구, 플라네타리움 관람,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달, 행성 및 항성 관측활동을 진행한다. ‘고등학교 천문학교실’은 2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본원의 천문 시설 개방을 통해 각종 천체관측 장비를 활용한 천체관련 교실 수업 프로그램 진행으로 학생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킨다. ‘교사와 함께하는 천문우주동아리캠프’는 10월에 1박 2일 일정으로 중 · 고등학교 천문우주동아리 25개팀을 대상으로 태양 관측, 야간관측 및 동아리 간 정보 교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강재식 원장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 중심의 융합 학습을 통해 과학적 호기심과 흥미 제고 및 창의력 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8-08-28
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교육청 [충청뉴스Q] 경기도교육청은 28일‘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 NEIS 대국민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 105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차 실태조사 대비 피해응답률은 0.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피해응답률을 보면 초등학교 3.1%, 중학교 0.8%, 고등학교 0.4%로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이 0.9%p 증가하여 중·고등학생 증가율 0.3%p, 0.1%p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피해응답률의 증가는 학교폭력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으며, 작년 말 학교폭력 사안의 연속보도, 예방교육 강화 등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민감성이 높아진 것도 한 요인으로 해석된다. 전년도 동차대비 가해응답률은 0.1%p 증가했고, 목격응답률도 1.0%p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 가해응답률, 목격응답률과 유사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 유형별 피해응답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발생장소는 교실 안이 29.3%로 가장 높았으며, 학교 밖보다는 학교 안에서 더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하교시간 이후 순이었다. 학교폭력을 행한 이유로는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혀서, 장난으로, 다른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사실에 대해서 가족에게 알리거나 교사나 학교폭력 신고함, 친구나 선배에게 알렸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으나,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률도 18.1%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교별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 현장맞춤형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연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및 지자체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8학년도에는 25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운영 강화,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확대, 초등학생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 경기도교육청-경기경찰청 간 상설협의체, 초등학교 맞춤형 지원 T/F 운영 등을 통해 초등학교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실태와 원인에 대한 체계적·심층적 분석과 현장중심 대책 수립을 위하여 2학기에 표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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