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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난 26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그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 법정 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상한 제한 등의 공적 의무도 주어졌다. 하지만 임차인 등이 등록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인지했을 때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돼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접수받아 처리한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행위 전반이다. 임대 의무기간 위반,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는 전자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전자신고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울산시청 건축주택과나 구청·군청 건축 관련 부서로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해 불법행위 여부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를 준수토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06-29
대왕별 아이누리 실외놀이터 확장 사업 준공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29일 오전 11시 동구 일산동 대왕별 아이누리 체험실에서 김석진 행정부시장, 박순환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편해문 연구용역 총괄기획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왕별 아이누리 실외놀이터 준공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는 대왕별 아이누리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왕별 아이누리 실외놀이터 확장 사업’은 ‘어깨동무씨동무’가 용역 계약을 통해 1,2차로 구분해 지난 5월에 착공했으며 1차 사업에 대해 이날 준공 보고회를 갖게 됐다. 준공 시설은 첨벙놀이터, 모래놀이터, 모험놀이터, 산들놀이터, 해적놀이터 등이다. 울산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2차로 자유 놀이집, 밸런스 바이크장 등 공간 조성을 마무리해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스스로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대왕별 아이누리를 7월부터 재개장한다.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매표소 입구에 선별 데스크를 마련하고 회차별 입장 인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덕분에 포토존’ 설치 등 전시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 가변형 밧줄놀이터, 아동극 공연, 누리가방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일 예정이다. 2020-06-29
울산시, 인공지능 기반 드론 상용화 서비스 추진 데이터셋 구축 모델 [충청뉴스큐] 울산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주관한 ‘2020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산업과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비행 영상 기반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울산시는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드론 활용 자율주행 비행 영상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사업’을 제안해 선정됐다. 울산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주관기관인 울산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 기술개발 촉진 및 드론을 활용한 상용서비스 사업화를 실증하고 실수요 창출에 나서게 된다. 총사업비는 국비 20억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울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드론을 이용한 4k 비행 영상 300시간 이상 데이터 구축, 라이다영상 60시간 데이터 구축, 인공지능 상용 서비스 개발 등에 나선다. 이 밖에 인공지능 기반 드론 활용 서비스를 지역 대표 관광지인 태화강 국가정원, 동구 대왕암공원, 영남알프스 등 3곳에 대한 고화질 영상데이터를 구축하고 관광지 주변 교통·안전 정보 제공, 산림지 인명 수색용 객체 탐지 드론 서비스 등을 구축하고 실증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허브를 통해 전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과 드론을 융합한 신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500억원대의 데이터 구축 효과와 함께 50개 이상의 지역 내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지역 주력산업,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신성장동력인 드론을 접목해 도시, 교통, 사회문화, 경제 등 분야로 확산해 울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공모 사업을 울주군과 함께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울산과학기술원 환경감시 자율무인시스템 연구센터와 자율 무인시스템 기반의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내년에는 도시 방범, 해상감시, 산불 감시 등을 접목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물류용 배달 드론 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6-29
북부소방서 김태근 소방위 ‘소방안전봉사상 본상’수상 북부소방서 김태근 소방위 ‘소방안전봉사상 본상’수상 [충청뉴스큐] 울산북부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김태근 소방위가 ‘제47회 소방안전봉사상’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태근 소방위는 지난 1996년 소방에 입문해 23년간 각종 재난 현장에서 화재 진압 활동과 구조 활동을 펼쳤으며 지난해 울산 염포부두 선박 폭발화재와 강원도 산불 화재 등 대형화재진압 활동도 수행했다. 특히 소방청 소방장비 전문가 인력풀 구성위원으로 활동하며 소방산업 발전 진흥 유공 표창을 받는 등 화재 진압장비 선진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태근 소방위는 “화재를 진압하고 사람을 구조하는 당연히 할 일만 했을 뿐인데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긍지를 가지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26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 2020년 하반기 가족 교육 프로그램 ‘제방 이야기 하나, 둘, 셋’운영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약사동제방유적전시관은 지난 2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7월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제방에 담겨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가족이 함께 문화적 체험을 통해 우리 고장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가족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제방 이야기 하나, 둘 셋’ 이라는 주제로 마련된다. 전체 일정은 7월 ‘약사마을 제방 쌓기’, 8월 ‘제방 지금이야 찰칵’ 9월 ‘아름다운 우리 마을 책으로 품다’ 10월 ‘찰칵찰칵 약사제방 나들이’ 11월 ‘조상님의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소주제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제방을 주제로 딩고카드를 응용해 표현하기를 비롯해 캐릭터와 세트장을 제작한 뒤 가족끼리 협동해 만드는 애니메이션, 오침안정법 책 제본 방법을 학습한 후 옛이야기를 담은 책 만들기, 제방의 원리를 배운 후 나만의 제방을 만들어 보기, 민화에 대해 알아보고 그려보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은 영상을 통한 이론 수업, 전시실을 탐색하는 탐구 수업, 전시관의 유물을 직접 보며 배우는 체험학습 등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6세 이상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7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매월 4회씩 총 20회의 교육을 운영한다. 신청은 울산박물관 누리집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7월 4일 교육은 6월 29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울산박물관 관계자는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 남아있는 만큼 교육에 참가하는 가족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수업에 참가해 주실 것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데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0-06-26
울산시립교향악단, ‘시네마 음악회’개최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립교향악단의 기획연주 ‘시네마 음악회’가 6월 30일 오후 8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무대에서 펼쳐진다. 송유진 지휘자의 지휘와 강주리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는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인기 영화 속 메인 테마곡과 배경 음악들을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선율로 감상할 수 있다. 영화 ‘왕과 나’, ‘티파니에서 아침을’,‘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등 로맨틱하면서도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율을 비롯해 ‘록키’, ‘미션 임파서블’,‘대부’와 같은 영화에서는 다이내믹하면서도 웅장한 오케스트레이션의 진수를 느껴볼 수 있다. 시립예술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울산시향의 이번 연주회가 시민들에게 지친 일상 속 단비와 같은 역할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연 입장료는 전석 1만원이며 회관 회원 30%, 단체는 20%, 학생 및 청소년증 소지자는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매 및 공연 문의는 울산문화예술회관 누리집 또는 전화로 하면 된다. 한편 이번 연주는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객석의 일부만 개방한다. 소공연장중 각 좌석 간 간격을 충분히 둔 144석만 오픈한다. 당일 공연장 이용객을 위한 안전 지침도 마련됐다. 모든 방문객은 지정된 출입구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며 발열 체크하고 방문객 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마스크는 미착용 시 입장이 제한되며 관람 중에도 착용해야 된다. 2020-06-26
울산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시행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행위 시 친환경,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은 설계기준을 제시해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 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건축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적용 기준은 환경성능 부문, 환경관리 부문, 에너지성능 부문등이다. 적용 방법은 건축물의 주거와 비주거를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20-06-26
“울산 미래 성장 기반 구축하고 국가예산 늘린다”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송철호 울산시장이 미래 성장 기반 구축과 2021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26일 산업부, 기재부, 중기부를 연이어 방문해 울산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 우선 산업부를 방문해 최우석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과 면담을 갖고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을 요청한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지난해 유치한 원전해체연구소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지역대학, 기업체를 연계해 울산시 7개 성장다리 사업인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부산·울산 공동 특화단지로 오는 7월 말 최종 확정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송 시장은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을 비롯한 예산실 심의관과 연이어 면담을 갖고 울산형 뉴딜 관련 국비사업 반영과 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이번에 건의하는 ‘울산형 뉴딜 관련 2021년 국가예산 주요사업’은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사업, 산재전문 공공병원 등 생활에 편의를 더하는 ‘휴먼 뉴딜사업’,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실증사업, 울산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등 도시공간을 재창조하는 ‘스마트 뉴딜사업’,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등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는 ‘그린 뉴딜사업’ 등 총 23개 사업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앙부처별로 한국판 뉴딜사업 과제를 발굴해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후,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으로 있는데, 울산시는 지난 4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울산형 뉴딜사업을 비롯해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을 실국별로 발굴하고 향후 한국판 뉴딜사업 공모 등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송 시장은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 기획단장과 면담을 갖고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건의한다.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말 완료 예정인 울산 만명 게놈 프로젝트 수행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바이오 게놈 사업화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정밀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구로 오는 7월 초 지정을 앞두고 있다. 끝으로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을 만나 글로벌 경기침체에 이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지역 경제 및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당부한다. 한편 울산시는 민선 7기 들어 각종 특구 유치 전략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울산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국가예산 확충에 매진해 왔다. 태화강국가정원 지정, 수소 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 수소 시범도시 선정, 수소 융복합 모빌리티 클러스터 선정,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다양한 특구 유치를 통해 새로운 국비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 그 결과, 면적으로는 13㎢에 달하고 8만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울산시는 울산 울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등 특구 유치에 주력하고 한국판 뉴딜사업 발굴과 울산형 뉴딜사업 국비 확보를 통해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울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2020-06-26
울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점용 관련 항소심 ‘승소’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제기한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103필지 토지를 울산시가 무단 점유·사용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대부분 승소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14년에 공사 소유 명의로 토지에 대해 점유·사용에 따른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해 지금까지 무려 5년 넘게 울산시와 법정 공방을 펼쳐 왔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6월 18일 항소심 판결에서 제방 부지 77필지가 포함된 태화강변 토지는 구 하천법에 따라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1932년 무렵부터 태화강 방수제가 설치되어 존재했고 1971년 하천법 개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전환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명촌천 주변 토지는 하천관리청이 제방을 설치했고 약사천 주변 토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는데, 각 하천구역 편입 토지 중 국가하천은 국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부당이득금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삼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 11필지와 남외동 운동장 3필지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 보상 현황 및 보상 절차 진행 여부 등을 감안해 울산시의 시효취득을 인정했다. 울산시는 항소심에서 태화강 제방부지 등이 국가 하천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울산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울산시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판결을 했다. 그 결과,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103필지 중 10필지에 대한 7,827만원과 지연이자를, 장래 지급할 금원도 9필지에 대해서 매월 61만원을 인정했다. 이는 1심의 반환금액이 약 31억 2,094만원과 지연이자, 매월 3,100만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97% 이상 승소를 얻어낸 셈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울산시는 취득해야 하는 토지가 103필지에서 하천편입부지를 포함해 13필지로 감소하게 되어 500억원대 규모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게 됐다. 한편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 2020년 4월 7일 개정되어 7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법에 의해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2심 판결을 존중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소모적인 쟁송을 중단함으로써 행재정적 낭비를 막고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을 국가 등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이다. 2020-06-26
울산, 일본뇌염 매개‘작은빨간집모기’첫 발견 울산광역시청 [충청뉴스큐]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2일 실시한 ‘모기 밀도 조사’에서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를 올해 처음 발견했다고 밝혔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작은 몸집의 암갈색 모기이다. 특히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 물렸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은 무증상이나 극히 일부에서 고열, 두통, 경련, 혼수상태 등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매개체 감시를 위해 지역의 우사 2개소를 선정, 지난 4월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주 2회에 걸쳐 감염병 매개 모기 밀도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은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맞추어 접종을 실시하고 가정에서는 방충망 설치 및 모기장을 사용해야 하며 야외활동 시에는 밝은 색의 긴옷 착용과 기피제 사용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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