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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로 건설현장 견실시공 일제점검
전라남도청
[충청뉴스큐]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이달 하순부터 도로공사 현장 3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는 12개 시군에 산재된 지방도·위임국도 현장 점검을 위해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14명과 건설사업관리단 7명 등 공사관계자들을 총 동원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현장 내 부실시공 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견실시공을 통한 도로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극복을 위해 발주처·건설사업관리단·시공사가 삼위일체가 돼 상반기 목표 재정집행율 85% 달성을 위해 추진된다.
특히 발주청 소속 공사관리관 주도하에 건설사업 책임기술자별 현장 교차점검을 통해 친분에 의한 봐주기식 점검을 탈피하고 건설사업 책임기술자들의 다양한 기술 노하우가 전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권수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일제점검은 단순히 부실공사 예방뿐만 아니라, 부실시공으로 인해 시공사에서 감당해야할 재시공 비용과 시공사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시공업체들의 기술력을 보강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1월 토목공사 전문가를 초빙해 도로관리사업소 발주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 부실시공 예방교육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추후 안정기로 접어든 시점에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부실시공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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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규제 개선 소득효과 1천 380억 기대
전라남도청
[충청뉴스큐]전라남도는 지난 20일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으로 전남도에서 건의한 5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규제는 정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으로 선정돼 정부 차원의 신속한 해결로 지역개발 촉진, 영업자들의 부담 완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이 내년까지 모두 완료될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400명, 관광객 방문 5만명 등 대략 1천 380억원의 소득 증가가 예상된다.
또 도서발전소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불편 해소, 어촌지역 활성화도 기대된다.
선정된 5건의 규제 개선 가운데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의 경우, 여수시에서 엑스포장, 오동도 일대에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했으나 ‘관광진흥법’상 임야, 농지 등이 특구면적의 10% 이상일 경우 특구지정이 불가해 임야로 구성된 여수 오동도 주변 특구지정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임야, 농지를 관광에 활용 시 비관광성 토지에서 제외해 관광특구 지정이 가능토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에서 지난해 12월 법령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오동도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경우 여수시는 관광객 5만명 증가, 수입유발 효과 750억원 등이 기대된다.
또 ‘농공단지 조성 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허용’은 영광군에서 산림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된 묘량면 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코자 했으나, 농공단지 조성의 경우 다른 산단조성과 달리 산림보호구역 해제대상이 안돼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했었다.
전남도는 타 산단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개선을 요구한 결과, 산림보호구역에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돼 앞으로 400여명의 일자리창출과 사업 추진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대상자 요건 완화’도 최근 보성군에서 고령화로 인해 마을어업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민 확보가 어려워 어장이 방치되고 있다고 정부건의를 통해 리단위에서 시군 단위까지 확대하는데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밖에 진도군에서 운영한 거차도 도서 자가발전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3조 2교대로 1인당 주 56시간을 근무할 수밖에 없었으나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도 오는 6월까지 지자체와 세무서간 시스템 연계를 통해 개선조치를 완료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세웠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정부 법령상 규제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 부담·불편을 초래한 지자체 자치법규상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입증 책임제를 병행해 정비할 방침이다.
배동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 “각종 규제의 지속적 발굴과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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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 사례에서 길을 찾다”
전남교육청 발간 학생인권 사례집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학교 구성원의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인권침해 관련 사안 및 각종 사례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인권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
‘손에 잡히는 학생인권–사례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사례집은 휴대하기 쉽게 핸드북 형태로 제작됐으며 언제든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학생인권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꾸며졌다.
사례집은 최근 몇 년 간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안을 담았다.
특히 학생인권의 주요 영역인 ‘차별금지’ ‘폭력’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자유’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8개 영역 별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 사례집이 활용되면,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의견 충돌로 생겼던 갈등상황이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은 “그동안 학생인권침해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요 판단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없어 갈등 상황이 종종 벌어지곤 했다”며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학생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해 실시한 ‘학생인권보장 홍보 공모전’에 출품된 웹툰, 6행시 등의 작품들을 엮어 출품작 모음집도 함께 제작해 배포했다.
202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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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무수석 잇단 면담
전라남도청
[충청뉴스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3대 핵심과제 등 지역 현안사업 유치를 위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잇따라 방문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였다.
그동안 김 지사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와 방역 총력 체계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19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20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설립,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개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구축,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한전공대 설립 지원, 여수국가산단 중심 지역일자리 거점 선정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의과대학 설립은 전국 응급의료 취약지역 99개 중 전남에 17개 시군이 해당된 부분”을 강조하고 “의료취약 지역은 많지만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 불균형 부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에 대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된 만큼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197개국 2만 5천명 규모의 세계 최대 국제회의인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계획으로 확정해 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이어 “에너지신소재, 신약개발 등 모든 기초과학분야 연구에 활용이 가능한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나주 산학연 클러스터에 구축되도록 지원”을 요구했다.
이는 에너지 소재 산업분야 연구에 가장 많이 활용될 방사광가속기는 광주 AI자동차, 전북 농업바이오와 탄소산업 등과 연계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호남권 소재 대학,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첨단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중인 서남해안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과 여수국가산단 중심 지역일자리 거점 선정 지원도 건의내용에 포함됐다.
김 지사는 “전남 제2의 도약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와 3대 핵심과제를 중장기 국가계획에 반영시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 가겠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지사는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적으로 대단히 비상한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정세균 총리 면담 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선별진료소 음압에어텐트 추가 설치’와 ‘전남 동부권 감염병 진단검사 시스템 구축’을 별도로 건의하기도 했다.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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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성장 추진위, ‘블루이코노미’ 투자유치 자문
전라남도는 20일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전남 신성장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전남 9개 핵심산업에 대한 대·중견기업 투자유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충청뉴스큐] 전라남도는 20일 서울 반얀트리호텔에서 전남 신성장 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전남 9개 핵심산업에 대한 대·중견기업 투자유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2차관을 지낸 배국환 공동위원장 등 12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전남도가 중점 육성 중인 9개 핵심산업에 대한 대·중견기업 투자동향 자문과 기업정보를 공유했다.
윤병태 정무부지사는 지난해 수립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강조하며 “블루 이코노미 6대 프로젝트 관련 대·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투자유치 자문을 바란다”고 말하고 “3대 도정 핵심과제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등 의과대학과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도가 유치대상 기업으로 관리 중인 대·중견기업과 향우기업 리스트를 위원들에게 제공해 9개 핵심산업에 대한 투자 자문이 이뤄졌다.
이재훈 위원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세부계획에 이차전지, 수소연료전지, 해상풍력산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관련 대·중견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영구 위원은 “광양 포스코 등 큰 기업을 유치하면 이와 관련된 연관기업들이 자동으로 오게 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통큰 인센티브 제공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앞으로 전라남도는 이날 9명 위원이 제안한 15건의 투자자문에 대해 분야별 세부 검토를 통해 올 해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차 회의 때 제안된 섬·연안 크루즈산업 활성화 등 관광, 인재육성, 미래 산업 등 5개 분야 18건의 정책은 해당 실국별로 추진 중에 있다.
이 가운데 5건은 완료했고 11건은 추진 중이며 2건은 중장기 검토에 들어갔다.
전남 신성장 추진위원회는 전남의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신성장산업 발굴 육성과 투자유치 자문을 위해 지역 출신 전직 고위관료, 산업계 전·현직 CEO, 금융·학·관광계 유력인사 등 14명 위원으로 구성해 분기별 정례 회의를 갖고 있다.
이날 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인 하영구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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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세이브더칠드런과 학교 놀이환경 개선 협약
전남교육청-세이브더칠드런 업무협약 체결 모습
[충청뉴스큐] 전라남도교육청이 국제 아동 구호 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과 손을 잡고 학교 놀이환경 개선에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일 오전 청사 5층 비즈니스실에서 세이브더칠드런과 '학교놀이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전라남도교육청과 세이브더칠드런 두 기관이 협력해 전남의 모든 아동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학교환경을 만들고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이협약을 통해 학교 놀이공간 조성 및 아동들이 참여하는 놀이터 만들기 워크숍, 놀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학부모 교육, 친환경 학교 놀이 공간 조성을 위한 컨설팅 및 행정 지원, 사업 모니터링, 캠페인 및 홍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오는 3월 중 전남 학교공간혁신 공모 사업과 연계해 놀이터 만들기 대상학교 1곳을 선정하고 세이브더칠드런은 학생 참여 설계를 통해 학교놀이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장석웅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의 기본방향인 ‘모두가 소중한 혁신전남교육’은 세이브더칠드런의 인종과 국경의 차별없는 아동 권리 보호라는 설립원칙과 뜻을 같이한다"며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넘어 아동이 스스로 놀 수 있는 힘을 길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혜영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장은 “신안 임자도의 지역아동센터 건립 지원사업 등 전남의 아동들을 위한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며 “학교놀이공간 조성과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해 협력하고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 사업까지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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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코로나19’ 대구·경북에 방역물품·지역특산품 지원
전라남도청
[충청뉴스큐]전라남도는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신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마스크 4만개를 비롯해 손세정제 1천개, 면역력 강화 지역특산물 등을 지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날 또 도청에서 대구·경북 등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 22개 시장·군수와 도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도-시군 대응상황 보고회를 갖고 분야별 추진상황과 대책, 시군 대응계획을 중점 논의했다.
전라남도는 19일부터 이틀간 대구·경북에서 4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 방역, 입국자 관리, 아동·보육분야, 소방분야 등 각 분야별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재 상황은 대구·경북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인 비상상황으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며 “전 시군이 합심해 우리 도에 코로나19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우리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환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정부지침을 준수하되 정부의 조치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보건소를 통해 상담을 받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민들께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당분간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자제하고 취약계층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은 소독을 대폭 강화 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지역 감염상황을 대비해서도 김 지사는 “의료인력 및 시설확보 상황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집단 발생에 대비해 시군에서 별도 격리시설을 사전에 확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경제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 신속집행은 통상적인 재정집행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상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원팀이 돼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또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시 감염 대응상황과 관련 자체적으로 종합병원, 의료원, 보건소 합동으로 코로나19 실제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계획을, 권오봉 여수시장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관련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계획 등을 보고했다.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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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소방, ‘제6회 대한민국 소방안전강사대회’ 2위
전남 대표 광양소방서 장지선 소방장 우수상
[충청뉴스큐] 전남소방본부는 지난 19일 소방청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광양소방서 장지선 소방장이 19개 시도 중 전남 대표로 출전해 우수상을 차지했다.
장지선 소방장은 지난해 12월 ‘제6회 전남 소방안전사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이번 전국대회에 전남 대표로 참가해 큰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소방안전 강의를 펼쳤으며 사전 교안 심사와 함께 본 대회에서 제한시간 15분 내에 강의를 펼치는 것으로 실력을 겨뤘다.
장지선 소방장은 ‘노인 낙상 예방’ 주제에 맞춰 ‘노인낙상예방 안전한 우리집 따뜻한 겨울나기’라는 제목으로 노인들이 가정에서 겪을 수 있는 낙상 사고 원인 및 사고 유형 소개와 함께 예방법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특히 노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화투, 연양갱 등 다양한 소품을 활용했으며 구급대원으로서 직접 겪은 경험담을 이야기로 꾸며 청중 맞춤형 강연을 진행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지선 소방장은 “소방안전강사로서 앞으로도 도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올바른 소방안전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재윤 전남소방본부장은 “전남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어르신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어르신이 안전한 전라남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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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3월 6일까지 신청
전라남도청
[충청뉴스큐]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가 오는 3월 6일까지 연장된다.
전라남도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의 도입과 지급을 위해 이달 21일까지 받기로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어민의 외부 출입 감소와 시행 첫 해 인 점을 고려해 오는 3월 6일까지 접수를 연장키로 했다.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지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남에 계속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에게 5월과 10월 각각 30만원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임업인은 경영체 등록이 2019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년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서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해 임업에 종사한 도민이면 받을 수 있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과 같은 세대 구성,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하용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신청접수 기간의 연장으로 신청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 5월에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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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상권 활성화 ‘동참’
전라남도청
[충청뉴스큐]전라남도는 20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동참을 선언했다.
이날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자영업, 외식업,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하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16개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소비위축으로 매출이 격감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공인을 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일 지정, 휴무일을 지정·운영 중인 기관은 휴무일 확대, 직원들의 지역 상가 적극 이용, 사무실 꽃 비치하기, 꽃 선물하기 등 화훼농가 꽃사주기 운동, 로컬 푸드 구매 운동 참여 등을 협의 했다.
조영식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도 참여키로 하고 앞으로 학교, 민간단체, 기업체, 금융기관 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지역상가도 이용 소비자를 위해 서비스 향상, 합리적인 가격방침 등을 통해 함께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