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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지역 정착 도울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운영 어촌지역 정착 도울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 운영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오는 7월부터 해양수산연구원 내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도시민어촌유치지원센터는 귀어·귀촌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운영되는 전담 기구이다. 도시민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귀어·귀촌 관련 직업상담, 귀어·귀촌 희망 도시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관련 사업 추진현황 등 각종 정보제공과 상담창구 운영, 정착 귀어인 실태도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24일 해양수산분야 전문가 1명과 직업상담사 1명 등 총 2명을 채용해 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은 “귀어·귀촌 희망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제공과 전문상담 지원 등을 통해 어촌정착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06-26
제주도, ‘2019 축산환경개선 교육’ 실시 제주도, ‘2019 축산환경개선 교육’ 실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도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2019년 축산환경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축산환경 정책방향 등에 대해 공유해 단기적으로 변화된 정책과 제도에 슬기롭게 준비 및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축종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해 교육의 만족도를 한 단계 끌어 올렸다. 1부 교육에서는 한·육우, 젖소,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모든 가축에 대한 퇴비 부숙도 적용기준이 오는 2020년 3월 25일 시행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축산농가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교육을 진행해 사전 준비 및 이해도를 높였다. 또,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 교육을 통해 현재 제주지역의 무허가 적법화 추진 문제점 등을 공유하고, 2019년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를 독려했다 2부 교육에서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액비저장조 청소 등 깨끗한 환경조성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질식재해 예방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더불어, 축산진흥원 종돈장에 설치·운영 중인 ‘냄새저감시설 운영 사례’ 교육을 실시해 양돈농가에 적용가능한 냄새저감시설, 그리고 효율적 운영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하면서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산업을 바라보는 도민사회의 시선이 따뜻하지만은 않다”고 강조하고, “제도적·환경적 변화에 직면한 축산업이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교육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배려’를 슬로건으로 내건 만큼, 환경과 공존하고 도민과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6-26
원희룡 지사 “사업 성과나 파급 효과 없다면 방 빼” 원희룡 지사 “사업 성과나 파급 효과 없다면 방 빼” [충청뉴스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집행 및 국비 확보 상황을 점검하며 “파급 효과나 성과가 미진하거나, 미집행 사업은 방 빼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균특회계 등 집행효율화 및 2020년 국고보조금 확보 대책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전했다. 원희룡 지사는 “추가경정 예산은 파급 효과나 성과가 큰 부분에 대해 집행을 추가할 뿐만 아니라 시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반영할 곳이 많은데 방을 차지하고 다른 부분의 우선순위까지 빼앗는 사업은 과감히 손질하고 반영이 안 된 곳에 새롭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신청 상황과 개선대책을 확인하며 “쓰지도 못하고 공백을 빚는 일이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질책했다. 원희룡 지사는 “집행 가능 여부, 지역 파급효과, 사전 절차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해 고질적이고 타성에 젖은 이유를 방지하는 지침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예산 집행은 예산을 담당하고 관리하는 곳에서만 돌아가고 사후집계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해 월·분기별로 진도를 점검하고, 부진 사유가 있을 경우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점검과 독려, 감찰 기능 강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요청했다. 균특회계와 관련해서는 “논리나 전략 개발에 있어 정부의 정책 지향점을 숙지하는 노력”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균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이나 편성 우선순위, 원칙 등이 바뀌고 있다”며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국과장을 비롯해 제주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도민들이나 언론, 의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숙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집행 효율화와 국고보조금 확보 등 내년도 제주지역 살림 강화를 위한 실국별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우선 편성 추진을 개선대책으로 마련했다. 또 이월예산 조기 확정, 집행 책임관제 도입, 연례 반복적 이월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패널티 적용을 검토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도모했다. 2019-06-26
제주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 선도한다 제주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화’ 선도한다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제주테크노파크에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현대자동차 등 5개 기관과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추진됐으며, 중앙부처, 지자체, 자동차 업계가 협력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는 올해 5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약 6만9천여대가 보급됐으며, 현재까지 지자체로 반납된 전기차 배터리는 112대에 불과하지만, 오는 2022년 이후에는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는 잔존가치에 따라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가능하고, 제품으로 재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 회수가 가능해 전·후방 산업 연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평가하거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과 기준이 없어 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은 배터리 성능평가를 비롯한 재사용·재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갈 계획이다. 협약은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 기관별 협력방안이 담겨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성능평가, 재사용, 재활용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포함한 배터리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환경부는 유가금속 회수 등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제주도·경상북도·현대자동차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주도와 환경부, 경상북도는 관련 연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연구기관과 자동차업계에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를 제공한다. 전문연구기관과 자동차업계는 차종별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연구 완료 후에는 제공받은 배터리를 반납한다. 특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제주도, 현대자동차 등의 기관에서 보유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성능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허영호 제주테크노파크원장은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는 제주 전기차 전후방 산업의 첫걸음이라 생각하고, 지역기업의 우수한 아이씨티기술을 융합하는 등 산업 생태계를 더욱 넓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2019-06-26
원희룡 지사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선도할 것” 원희룡 지사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선도할 것” [충청뉴스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제주도는 사용후 배터리의 이력검사, 인증, 활용방안, 유통 등 의미 있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제주도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연관산업의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로 재사용하기 위한 인프라 및 기술력 확보 등 자원순환체계 확립을 위해 설립됐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우선사업으로 진행해 현재 1만 7천여대를 보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가 전기차 연관산업과 전국 단위의 세계 1등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산업 발전에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전기차 보급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가 사용후 배터리산업을 필두로 전·후방 연관산업을 개척해나가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며 전기차 연관산업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에 연간 1,500대의 전기차배터리를 소화할 수 있는 장비를 올해 말까지 구축·완료해 전기차배터리의 기본적인 회수와 배터리의 상태별 활용분야 발굴 및 안전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전기차배터리 산업화센터’로 수거되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입고부터 각종 검사, 등급분류 및 출고까지의 생애주기 이력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및 유관기관, 국내 에너지 관련기관, 사업 참여기관·기업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019-06-26
제주특별자치도, FTA 등 개방화 대응 제주전략포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FTA 등 개방화 대응 제주전략포럼 개최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전 10시 제주특별자치도농어업인 회관에서 ‘2019년도 상반기 자유무역협정 등 개방화 대응 제주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FTA 관련 새로운 정보 교환과 체계적인 분석으로 제주지역의 효과적이고 실천 가능한 FTA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FTA 체결 동향과 향후 제주지역 1차산업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1차산업 등 관련 기관 전문가와 수출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19년도 상반기 FTA 등 개방화 대응 제주전략포럼’에는 정용호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무역협정과장의 ‘FTA 농업협상 대응’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김화년 제주대학교 교수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제주농업’과 기해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위원의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제주 수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서, 현해남 제주전략포럼 의장 주재 종합토론에서는 농업, 수산업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FTA 관세율 변화가 제주 감귤과 밭작물에 미치는 영향 및 농업 정책방향 ,제주 1차산업 ‘제주산’이란 시장경쟁력 ,FTA 이행과 농업·농촌의 변화 ,제주산 넙치가공품 조직과 협업 등의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정용호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무역협정과장은 특별 기조강연에서 “정부는 이미 체결된 FTA 개방 수준을 기초로 협상에 전략적, 선제적으로 대응해 농업분야 개방을 최소화하고, 농민단체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FTA 협상 진행상황 및 결과를 설명하는 등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FTA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도도 정부의 FTA 대응방안과 연계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1차산업이 미래를 견인할 상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농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06-24
제주도, 2019년 고용우수기업 11개사에 인증패 수여 제주도, 2019년 고용우수기업 11개사에 인증패 수여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2019년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11개사를 대상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은 지난 2년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기여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한 이래 작년 기준 151개 기업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해 8억6천9백만 원의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총 29개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등을 거쳐 최종 11곳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고용우수기업은 ,포원정보통신 ,대륜엔지니어링 ,월드씨앤에스 ,블루렌트카 ,조끄뜨레 ,농업회사법인 제주클린산업 ,나눔에너지 ,피앤씨 ,㈜박스트리 ,헬리오스 ,농업회사법인제우스 등으로 인증기간은 2019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패, 인증현판 수여 및 신규인증 기업에는 기업당 2천만 원 이내, 재인증 기업에는 5백만 원 이내의 근로환경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용보증수수료 0.3% 인하 등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고용우수기업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했다”면서 “앞으로도 고용우수기업을 적극 발굴, 지원해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6-24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지정조건 보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지난 2018년 8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로,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민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농어촌민박 신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일부 농어촌민박에서 위반사례 및 각종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오는 7월부터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신청대상을 6개월 이상 민박을 운영하는 자로 강화하고, 신청기간은 안전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연 1회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총 20개 항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던 것을 지정항목별 평가 점수화로 변경해 85점 이상이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지정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다만, 기본시설요건과 범죄예방 항목 중 방범용 폐쇄회로TV 설치,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법규준수사항 등 7개 항목은 반드시 갖춰야 한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관광진흥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비짓제주의 안전인증 민박 등록 및 자체적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안전인증 지정 신청은 동지역의 경우 각 행정시 농정과에, 읍·면지역은 각 읍·면 산업담당부서에서 신청 가능하고, 접수된 민박은 월단위로 일괄 조사를 거친다. 하지만, 안전인증을 받더라도 ,사업신고자 변경 및 폐업 ,민박규모 및 시설기준 변경 신고 ,서비스 안전교육 미이수 ,강력범죄 사건 발생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투숙객과 분쟁으로 홈페이지 등에 민원 정식 접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안전인증 지정은 취소된다. 양두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추진에 민박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일반 숙박업과 달리 민박업 신고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농어촌지역에 230㎡ 미만의 단독주택을 이용해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19-06-21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개선 위한 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경감 방안 마련을 위한 2019년 물류정책 발전 세미나가 오는 25일 개최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한국소비자원이 공동주최하며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오후3시부터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앙부처와 학계, 업계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특수배송비를 둘러싼 갈등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센터장의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주제발표와 대책마련을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종합토론은 강충룡 도의원을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송태호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박경민 사무관, 제주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이태형 팀장, CJ대한통운 김병환 제주지점장,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대외협력팀장이 참여해 열띤 논의가 예상된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방안을 기반으로 특수배송비 부담경감을 위해 중앙부처 건의 등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6-21
제주도, 레저세 관련 개정안에 적극 대응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레저세 안분비율 배분 관련 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레저세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경마장 소재지 시·도 등과의 공조·협력 체제를 지속 유지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레저세 80%를 장외 발매소 소재지 시·도로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박완주 의원의 발의안과, 레저세 80%를 경마장 소재지 시·도로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창현 의원의 발의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들 2건의 개정법률안이 서로 상충하고 지자체간 갈등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지자체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현행유지 또는 경마장 소재지 80% 안분배분 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 등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정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레저세 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의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현행 레저세 귀속 배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회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한국마사회와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해 레저세 세입 확대를 위한 제주경마장 중계경주수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계경주 세수의 10% 상당을 말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해 국내 말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의 2019년 5월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6,2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4억 원이 증가했다. 다만, 건설경기 위축 및 부동산 거래 둔화, 소비 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레저세 징수액은 175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억 원 감소했다. 취득세는 2,249억 원을 징수해 지난해 동기 대비 76억 원 감소했다. 김현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레저세액 배분 비율이 축소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및 경마장 소재지 시·도와 공조해 대응하는 등 제주지역이 불리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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