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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관덕정 광장 주변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관덕정 광장 및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관덕정 광장 일대를 정비해, 정주인구와 유동인구를 유입시켜 제주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016년 7월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고, 총 13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사업방향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민모임 퍼실리테이션, 주민협의체,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계획에 따라, 정주환경 조성사업에 168억 원, 보행중심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99억 원, 지역정체성 및 역사성 강화에 19억 원 등 20개 사업에 총 28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을 보면,원도심 내 가용부지를 활용하고, 환경을 개선해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구)제주시청 부지 활용 문화·복지시설 확충, 빈공간·빈집 활용 어울림 콘텐츠 개발, 노후주택 정비 및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한다. 낙후된 보행·교통 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걷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전선지중화 및 거리화단 조성, 교통환경 개선, 교통체계 조정, 골목길 거리조성, 작업공간 확보 등을 진행한다. 특히, 제주도만의 색깔을 입은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 스토리텔링 등 역사자원 부활, 주민주도 마을해설사 양성 및 소통공간 조성, 제주도 돌담거리 조성 등으로 걷고 싶은 환경을 조성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기본계획 가운데 ‘보행중심의 교통체계개선’ 마중물사업에 2020년까지 36억 원을 투입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갔으며, 오는 6월 용역을 완료해 7월 중 착공할 계획이다. 중·장기 사업은 세부과제별로 추진부서를 지정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행해나간다. 2019-01-22
평화로 우회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지도는 구 국도인 평화로와 제주공항을 연결하는 평화로 우회도로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해 오는 2020년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도내 구 국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종전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던 구 국도 5개노선이 2007년 1월 1일 지방도로 전환된 이후, 국가의 도로정책에서 배제되면서 그 동안 구국도 건설에 따른 신규 국비 지원이 중단돼 오다가, 2015년 7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도지사가 국토부장관과 협의해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국토부장관이 도로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2018년 3월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관련 중앙부처 재정협의 등을 거쳐 2018월 5월 최종 도내 구 국도 4개구간 45.3km에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의 고시를 통해 국비지원이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후, 첫 사업으로 와산부터 선흘 간 도로선형 개선사업 실시설계비 5억 원을 2019년도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 중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평화로 도시우회도로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해 2018년 9월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했고, 이후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설명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평화로 도시우회도로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면, 광령부터 월광로, 오일장, 제주공항과 연계돼 제주공항 유·출입 교통량을 우회처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주공항 이용객 통행시간 단축 및 제주시 서부권 도시교통 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01-22
道, 설 대비 건설공사 체불행위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1일부터 설 명절 전까지 2주간을 ‘건설공사 대금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대금체불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집중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민원은 접수 즉시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공사대금 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설 명절 전까지 대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대형건설공사현장 중 체불우려가 있거나, 과거 체불민원이 있었던 곳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체불 여부 등의 점검을 병행한다. 특별점검반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대금 조기지급을 독려하는 등 건설종사자의 생계와 직접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 감독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집중 신고기간 동안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 체불발생사유가 경미하고 해결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중대·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 및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단행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불 관련사항이 중대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협조해 체불문제를 적극 해결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공사대금 체불 예방과 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 시에는 도·행정시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9-01-22
개발부담금 체납액 증가에 따른 체납처분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매년 증가하는 개발부담금 체납액 일소를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해 역점 업무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건축 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8개 사업 42개 유형이다. 부과대상 면적은 2017년 1월 1일 이전에 인·허가 사항은 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이 해당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의 최초 인·허가 사항인 경우는 도시지역 1,500㎡이상, 비도시지역 2,500㎡이상으로 부과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고 있다. 2018년도 개발부담금 부과건수는 347건으로, 2017년도에 비해 42.2% 증가했다. 체납액은 2018년 12월 기준 85건 19억7천7백만 원에 달해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단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까지는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 및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는데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공매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매년 1회 이상 개발부담금 체납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장징수 활동 등을 전개해 개발부담금 체납금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30건 4억3천3백만 원의 체납금 징수에 이어, 2018년에는 10건 3억3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2019-01-22
평화로 등 주요도로 위해덩굴 제거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평화로 및 주요 지방도 도로변 절개지의 칡덩굴 등 위해덩굴 제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칡덩굴 등 위해덩굴은 번식력이 강하고 생장력도 왕성해 완전 제거에 어려움이 많다. 근원적 제거를 위해서는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병행해야 하고, 최소 2회부터 3회 반복적으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올해에는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평화로와 주요도로에 생육이 왕성한 구간부터 칡덩굴 등의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지방도 전 노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평화로 제3광령교 우측 절개지 3,500㎡에 대해 화학적 조치를 시행했으며, 올해 생육시기에 맞춰 작업현장을 재차 확인 후 추가 제거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9-01-22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출범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22일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산업융합 분야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다. 산업부는 당연직 위원 외에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가전 등 신산업 창출이 유망한 미래 신기술 분야 전문가와 기술융합·혁신 전문가, 법률전문가,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등 10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고,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의 전문가가 추가로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장관은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이후, 향후 심의회 운영 방향에 대해 위원들과 사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맞추어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면서,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심의회가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규제특례 신청 사례에 대해 1~2월중 부처협의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월중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9-01-22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 꾸준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총 6,68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1,988명 7,331필지에 대해 조상 땅 찾기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란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지적전상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을 준비해 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읍·면·동에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도민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2
산업부,“에너지 소비구조 혁신”3차 토론회 개최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방안 등을 포함하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마련을 위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차 토론회에서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기본방향, 고효율 기기·제품의 시장 전환 방안, 산업·수송분야의 에너지효율 혁신방안을 논의했고,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방안, 냉·난방에너지원 다양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최종 에너지소비는 '90년 이후 매년 2.5% 이상 증가하고 있고, 특히 상업용 건물의 증가율은 5% 수준으로 건물부문 에너지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상업·공공 건물의 2016년 냉방 에너지소비는 ’13년 대비 1.8% 증가했고, 냉방 에너지 소비의 87% 이상이 전력에 집중하고 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동국대학교 양인호 교수는 건물 에너지효율 혁신을 위해서는 ‘AICBM’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적극 활용해 상업건물, 편의점, 가정에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을 확산하고,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건물통합군 관리, 나아가 커뮤니티 혁신 차원에서 “스마트 에너지 시티”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방치되고 있는 노후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웹기반 에너지진단 플랫폼 구축과 함께 건물에너지 성능 비교평가 의무화를 제안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조수 박사는 우리나라가 충분한 전력 공급능력을 보유하고도 매년 동·하계 전력피크를 걱정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냉난방용 에너지원의 전력 집중·왜곡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 용도별, 규모별로 냉방방식 비율을 최적화하고 이를 통해 ‘30년까지 가스냉방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270만 냉동톤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주제발표에 대한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규제 유예제도 도입 등 효과적인 이행여건 조성을 주문했다. 먼저,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자와 개인간 전력거래 허용, 에너지관리서비스에 필수적인 소비자 에너지 사용정보 접근에 대한 규제 특례가 필요하고, 가스냉방 확대를 위해서는 가스냉난방기에 대한 기술개발을 통한 안전성 및 편리성 개선, 사후관리 강화 등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를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3차례 릴레이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금년 상반기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2019-01-22
한림지역 급수, 타지역 수준으로 개선·공급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한림지역 상수원에 대한 수질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상수원인 옹포수원지 취수량 2만톤 중 1만톤을 인근 저지광역수원지에서 지난 16일부터 공급받아 급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옹포천에서 취수한 2만톤을 고도처리시설 1만톤과 급속여과시설 1만톤으로 처리해 공급해왔다. 그러나 질산성 질소 농도가 7㎎/L부터 8㎎/L로 타지역의 농도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한림정수장 공급량 2만톤 중 급속여과시설 물량 1만톤을 저지광역수원으로 대체해 타지역의 먹는물 수질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공급한다. 한편, 상하수도본부는 한림정수장 고도처리시설 1만톤을 대체하기 위해 올해부터 사업비 52억 원을 투자해 서광지역에 대체 지하수 10공 개발과 관로공사를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 개발된 서광지역 취수원과 저지수원지에서 공급되는 2만톤의 상수원을 이용해 한림지역 상수원이 공급되고, 수질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옹포천 수원에 대해서는 먹는 물 수질기준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원 차단 등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한림정수장은 서부지역 지하수 수위 하락 및 물부족 등을 대비해 예비상수원으로 운영함으로써 서부지역의 안정적인 상수원 공급을 위한 시설로 유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019-01-22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보온팩 추가 보급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수도계량기 동파방지 보온팩을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수도계량기 동파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중산간 지역에 동파방지 보온팩 8,200개를 지난해 12월 보급한데 이어, 2단계로 이달 중 도 전역에 보온팩 7만750개를 추가 보급하기로 했다. 매년 동절기면 계량기 미보온 조치로 인해 약 1,500건의 계량기 동파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체 비용은 6천만 원 가량이 소요된다. 상하수도본부는 동파방지 보온팩 무상 보급을 통해 수도계량기 동파로 인한 도민불편을 해소하고, 교체비용 절감, 누수 예방으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이달 29일까지 동주민센터, 리사무소에 보온팩 보급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가정내 수도계량기에 보온팩을 설치해 겨울철 동파 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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