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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외국인투자기업 신년인사회＂개최 [충청뉴스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외국기업협회는 22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주한상의 회장 및 주요외투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투기업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성윤모 장관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외투유치실적 달성등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 기여도가 높아지는데 대해 기업인 등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위해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성 장관은 신년회 개회전 주요 참석자들과의 환담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다양한 건의를 청취하고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질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 정책방향을 밝히면서, 한국의 투자매력도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올해 산업부는 경제 및 산업의 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외투기업인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혁신을 통해 한계를 극복해가는 성공DNA가 한국 곳곳에 잠재되어 있다며 외투기업들이 이를 활용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년회 참석을 계기로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늘 열려있는 자세로 외투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019-01-22
상하수도본부, 현안해결에 집중 투자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총 450억 원을 집중 투자해, 상수도 유수율을 7%부터 8%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도 전역의 상수관망을 블록화해 관리해 나가고, 노후 상수관 725km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간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 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제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과의 절충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상하수도본부는 서부지역 상수도 공급계통을 변경해 안정적 상수도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한다. 한림정수장 수질에 대한 주민 우려가 있어온 만큼, 한림정수장에서 급속여과공법으로 공급되는 1만톤에 대해 광역수원 공급계통으로 변경하는 관로연계 공사를 마무리 했다. 또, 올해부터 총 사업비 57억 원을 투입해 나머지 1만톤에 대한 서광지역 대체지하수 개발을 추진해 한림정수장을 예비시설로 전환해 나간다. 특히, 수질검사 항목을 130개에서 140개로 확대하고, 총 4억 원을 들여 추가 검사항목장비 4종을 도입한다. 상하수도본부는 하수역류 사고의 재발방지와 하수처리량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수립한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맞춤형 종합 하수관리체계 구축’ 계획의 이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고, 그동안 종합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난항을 겪었던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전담조직이 신설돼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총 사업비 3,887억 원이 투입되는 현대화사업은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올해는 6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실시설계 등 사전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단을 선정·운영해 공사에 대한 기획, 시공관리, 감리, 평가,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이행한다. 성산하수처리장을 제외한 6개 하수처리장 증설도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조기에 마무리한다. 하수처리장 노후로 인한 수질관리 개선에 19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시설개량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지난 1996년부터 추진해온 오·우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에도 올해 총 480억 원을 투입해 57㎞의 관로를 개선해 지하수 오염 등 청정환경 보전에 힘쓴다.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에 대한 중수도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방류관 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등도 추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상하수도본부 관계자는 “중점사업 외에도 안전교육 강화, 안전시설 확대 등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화에도 도전할 것”이라며 “올 한해를 변화와 혁신의 해로 삼고, 현안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9-01-22
찾아가는 맞춤형 농업현장 문제해결 Care Day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농업현장 문제해결 Care Day 운영 [충청뉴스큐] ‘현장에 답이 있다.’ 농업인과 소통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농업현장 문제해결 ‘Care Day’를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오는 2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4개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Care Day팀’이 마을별 찾아가는 현장지도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농철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 영농상담을 제공 받기 어려운 고령농 등을 위해 사전에 마을별 협의를 거쳐 맞춤형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추진한다. 본원 부서와 센터간 협조 체계를 구축해 센터별 3팀씩 총 12개팀으로 운영하며 1개월에 1회 이상 마을을 방문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매월 방문일정을 수립해 사전에 마을에 통보하면 마을에서는 홍보를 통해 현장 방문지, 토양시료, 병해충 진단 등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Care Day팀’이 방문해 리사무소에서 종합상담과 현장컨설팅, 병해충 진단 등은 농업현장을 찾아가 해결할 계획이다.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61회 165마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업현장 문제해결 ‘Care Day’ 운영 결과 농업인이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 당산도 현장 분석 후 품질관리, 물관리 기술지원이 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기계 현장수리 78대, 현장컨설팅 61회, 토양검정 40건 등 순이다. 특히 농업인과 지도공무원이 일대일 맞춤형 현장 상담으로 소통과 공감하는 기술지도가 이뤄져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올해에는 ‘Care Day’ 효과를 높이고 마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당면 영농교육, 소규모 체험행사, 농기계수리 등과 병행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희망하는 마을은 관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경익 기획홍보팀장은 ‘담당별 책임마을을 지정해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문제해결에 나설 계획이다.’고 전하면서 ‘농업인이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소통과 협력이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22
학자금 대출이자·신용회복 대상 대폭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와 신용회복 지원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은 종전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에서 졸업 후 10년 이내의 미취업자로 대폭 확대했다.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은 오는 3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검색 후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도내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을,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졸업생인 경우에는 취업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확인절차를 거쳐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중 2018년 하반기에 발생한 본인부담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으로 신용유의자가 된 도내 청년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대상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이자 최대 규모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총 약정금액의 5%를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더욱 많은 제주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 및 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제주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능동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21
道,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道,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관련단체 등과 합동으로 체불임금 해소 대책을 집중 논의 및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설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 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비롯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체불임금 해소대책 등을 집중 논의한다. 대책회의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제주 출입국·외국인청,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도본청 주요사업부서 관계자 등 총 22명이 참여한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 분석결과, 체불임금 119억 원 중 66억 원은 이미 해결됐고, 사법처리 중인 43억 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10억 원이다.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민간부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체불임금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불 사업장이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해 체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업장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융자제도와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또한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에서는 선급금, 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풍성하고 훈훈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경영자 단체 등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1-21
제주특별자치도, 설 연휴 안전종합대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연휴기간 동안 ‘설 연휴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상황전파, 보고체계, 긴급대응 등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개 협업기능별 상황관리와 교통, 화재, 항공 등 10개 분야별 중점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우선, 교통, 화재, 항공, 여객선, 쓰레기, 상·하수도, 도로 등 분야별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종합상황실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또, 취약시설 화재예방 실시간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도내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64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이미 진행 중이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와 함께, 의료기관 등과 대형재난 발생대비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또, 응급의료기관과 병·의원, 보건소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상시 응급환자 진료를 실시한다. 지역별, 일자별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지정을 통해 진료공백을 없애고,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상담 실시와 도, 행정시,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연휴기간 중 이용이 가능한 병·의원, 약국 등을 홍보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히, 예방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안전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가, 극장,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14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각종 공사현장, 대중교통, 낚시어선, 여객선, 유도선장 등 중점 점검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연휴 이전인 2월 1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창선 도민안전실장은 “제주도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재난안전 통합상황실을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로 유지해 도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안전 상황관리와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과 제주를 찾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 모두가 설 연휴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1-21
중기부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설명회’ 제주 개최 포스터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테크노파크와 협력해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소관 부서를 초청, 1월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찾아가는 규제자유특구설명회’를 개최 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보면,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을 지난 17일 시행됐고,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4월 시행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추진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해 9월 3개 산업을 발굴해 중기부에 송부했고, 이들 산업은 2019년 중소기업육성시책에 반영됐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와 규제자유특구 실무지원단은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장 관계관과 도내 유관기관, 전문가와 오는 23일 오전 11시 제주건설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영수미래전략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주 4차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주규제자유특구가 지정 될 수 있도록 도내 유관기관, 기업, 전문가 등 협력해 내실 있게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1-21
2조 8백억원 규모의 ’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충청뉴스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보다 3,985억원 증액한 2조 844억원 규모의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금번 공고에는 정책자금 융자, 창업 교육, 판로, 재기 지원 등 총 21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및 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편성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 하고,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둘째,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조건·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 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자금운용상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 2018년도에 개선한 제도는 올해도 계속 적용한다. 셋째,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해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한다. 사업자등록 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교육뿐만 아니라 전문기술교육을 확대 제공한다. 넷째,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을 지속 지원하고, 무료로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를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과 안전망을 확대한다. 취업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 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넓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준비된 창업 → 성장·혁신 → 원활한 재기’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조건, 지원내용 등 세부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1월~3월까지 순차적으로 있을 예정이며, 중기부 홈페이지,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1-21
감귤 품목별 전문교육 9개 과정 600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감귤 생산으로 4년 연속 제값받기를 위한 감귤 품목별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21일부터 ‘2019년 감귤 품목별 전문교육’ 9개 과정 6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제1 소득원인 감귤의 주요 시기별 핵심 실천사항 등의 교육을 통해 소비자 취향에 맞게 당도가 높고 품질을 높여 4년 연속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마련했다. 교육과정 및 인원은 레드향 100명, 천혜향 100명, 한라봉 60명, 황금향 80명, 남진해 50명, 비가림월동감귤 50명, 하우스감귤 30명, 노지감귤 50명, 신규농업인 감귤재배 80명 등 총 9개 과정 600명이다. 교육횟수는 3월부터 10월까지 3회에서 8회 과정으로 운영하며 교육시간은 오후 2시부터, 신규농업인 감귤재배는 1일 4시간 그 외 품목별 교육은 3시간씩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병해충 방제, 기후변화 대응, ICT 활용기술, 강화되는 농약안전사용 등 이론 및 실습, 현장교육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한다. 교육신청은 방문 및 전화 또는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품목별 모집인원 충족 시까지 선착순 마감할 예정이다. 교육관련 상담은 농촌자원팀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에 참석한 농업인에게는 전체 교육시간의 30% 이상 출석한 경우 교육이수확인서, 80% 이상 출석한 경우에는 수료증을 발급해준다. 강미림 농촌지도사는 “품목별 교육 종료 시 수료자 대상으로 교육운영 평가 등 설문조사를 실시해 앞으로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감귤 생산으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1
道, 도내 카지노 해외이주자 입장절차 이행실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뉴스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카지노 업체의 해외이주자 입장절차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오는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국내 타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해외이주자의 부정 출입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7월 조례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근거로, 카지노감독과 내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카지노 8곳에 대해 직접 방문을 통한 현지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카지노에 출입한 해외이주자에 대해 입장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와 사업자 이행사항 준수여부 등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도내 카지노 종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입장절차 특별교육 자료를 보완해 표준화된 해외이주자 입장절차 매뉴얼을 제작, 도내 카지노업체에 입장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해외이주자의 주요 자료를 통계 수치화해 카지노 지도·감독 및 건전한 카지노 산업 육성 자료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2019-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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