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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문제 해결하고 마을공동체에 활력 7명 시민 ‘마을상’ 마을공동체에 활력 7명 시민 ‘마을상’ [충청뉴스Q] 서울시는 2018년 서울 마을주간∼ 을 맞아 따뜻한 이웃으로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연제덕 새로운 골목문화 만들기 주민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시민 7명을 선정하고, 서울시장 명의로 제2회 서울특별시 마을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마을상 수상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도, 파급력, 지속성 등 3개 항목으로 심사했다. 기여도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노력, 파급력은 마을 활동이 주민과 주민, 모임과 모임의 연결에 미치는 영향, 지속성은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인지 여부이다. 올해 수상하는 7명의 마을 활동 경력과 사연, 연령대도 다양하다. 연제덕 ‘새로운 골목문화 만들기 주민협의회’ 회장은 광희동 먹자골목의 ‘풍선 간판’ 자율 정비 및 광희 실크로드 벽화 조성 사업 활동을 높이 평가 받았다. 안영희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은 청소년과 부모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안회장은 청소년들이 마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에게 마을 전봇대를 분양하고 주기적으로 전봇대 옷을 만들어 갈아입히고 세탁하도록 함으로서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 전단지 부착 문제 등을 해결했다. 마을학교, 숲체험 활동을 시작으로 마을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이금주씨는 상계숲속작은행복공동체 내 분과별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재 역할을 수행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함응모씨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아빠들의 모임 활동을 시작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활동을 높게 평가했다. 서지성 뮤지컬 의상디자이너는 본인의 재능과 기술을 지역 주민에게 전달하고 마을과 이웃이 필요한 사업을 창안하여 주변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활동을 하고 있다. 3대가 마을계획단으로 활동 중인 안문희씨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마을계획 사업을 시작으로 가족, 지인, 지역사회에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주민과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나국본 현장 활동가는 강동의 ‘함께 크는 우리 작은도서관’ 운영을 시작으로 주민과 주민을 연결하고 주민 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상식은 5일 서울광장에서 서울시민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수여된다. 시상식 이외에도 ‘마을을 즐겁게, 자치를 새롭게’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주요행사는 빅런치＆주민 공연 서울 마을상 수여 및 서울 공동체상 시상 마을과 자치 선포식 강강서울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원순 시장은 “일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주민 활동이 공동체 회복이다. 마을상은 주민과 주민 또는 모임과 모임 간의 연결을 위해 노력한 시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것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대상이다”라고 말하며, “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정겨운 눈인사로 사회적 우정을 실천 중인 우리 서울 시민이 자랑스럽다.” 라고 전했다. 마을주간 및 25개 자치구 마을 행사 일정과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8-09-05
서울시, 대학생 재능 나눔 봉사＇서울동행프로젝트＇참가자 모집 서울동행프로젝트 2학기 포스터 편집본 [충청뉴스Q]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서울시 대표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 서울동행프로젝트 2018년 하반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대학생의 2학기 일정에 맞춰 오는 10월 7일까지 집중 모집을 하며, 봉사활동은 12월까지 진행된다. 서울동행프로젝트는 대학생이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동생들에게 나누는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인 리더로써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봉사자들의 손쉬운 참여를 위하여 온라인 기본 교육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쉽게 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봉사활동을 계기로 해서 대학별 자치 활동과 소모임 활동 등 다양한 교육 및 네트워크,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우수 봉사자에게는 해외 봉사 활동, 기획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가, 기업탐방, 문화 공연 관람, 서울시장 표창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안승화 센터장은 “청년 시기의 대학생들이 많이 바쁘고 힘들어하는 요즘이지만, 스스로 즐거워 참여하는 봉사활동이야말로 진로 선택에 있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다,”라며 “앞으로 대학생들이 재미있는 경험과 활동을 통해 본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8년 하반기 서울동행프로젝트 봉사 활동 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서울동행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동행사업부로 언제든지 문의하면 된다. 2018-09-05
서울시, 50+구직자 대상 ‘찾아가는 인생재설계’ 프로그램 운영 50+상담센터_중부캠퍼스 [충청뉴스Q]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일부터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구직 중인 50+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생재설계’ 프로그램을 매월 1회 진행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 활동자 및 취약계층인 50+세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생애전환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고용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앙코르전환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해당 프로그램 및 캠퍼스 커리어모색학부를 수료할 경우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와 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경희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은 재단과 정부기관, 50+당사자가 힘을 모아 틈새 계층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특정 대상이나 이용자만이 아닌, 50+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층까지 정책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2018-09-05
”태풍 온다고 갑자기 휴교… 아이는 누가 돌보나“ 이재정 의원 [충청뉴스Q] 앞으로 긴급한 휴교·휴업 등의 조치가 동반되는 갑작스러운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시,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긴급히 휴가를 얻어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4일,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긴급히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 ‘자녀돌봄재난휴가’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태풍·홍수·호우·대설·폭염·지진 등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각급학교 및 유아보육·교육시설의 긴급 휴교 또는 휴업조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러한 긴급 휴교 또는 휴업조치에 따라 오히려 자녀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발생해 근로와 육아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태풍 ‘솔릭’의 북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자 전국의 많은 교육기관이 긴급히 휴교·휴업 결정을 내렸고, 이에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풍의 한반도 관통 시, 해당지역 성인들도 직장을 휴업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관련 청원이 다수 게시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해 신청에 따라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자녀돌봄재난휴가’를 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자녀돌봄재난휴가’는 유급으로 하고, 연차 유급휴가에서 제외한 별도의 휴가로 정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자녀를 둔 근로자가 계획에 없던 연차를 사용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재정 의원은 “재난 시 긴급한 휴교·휴업 조치는 영·유아와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에도, 한편으로는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긴급한 재난 시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업무보다 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문화와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의원은 이재정, 고용진, 김민기, 김병기, 김영호, 박찬대, 서영교, 안민석, 원혜영, 이규희, 인재근, 정춘숙, 조승래, 홍익표 의원 등 14인이다. 2018-09-05
서울시의원 여명,‘조희연, 전교조에 유리한 정책 위해 판단의 일관성 결여’ 서울시의회 [충청뉴스Q]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명이 9월 5일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에 ‘정책 판단의 기준이 이현령 비현령인 것이 전교조에 유리한 판단을 하시느라 그런 것 아니냐’ 며 ‘정책판단의 기준’ 에 대해 질의했다. 업무보고는 서울시의회가 오는 11월 2일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 상임위에서 소관기관으로부터 사업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다. 여명 의원은 먼저 ‘서울시교육청 학생청원게시판에 은평구 대성고 학생이 올린 자사고 폐지 반대 청원이 1000명이 넘는 공감을 받고 우선답변 대상이 됐다. 이 학생에 따르면 대성고는 일반고 전환 결정을 학생과 학부모에 어떤 설득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교육감의 책임을 묻는 학생의 질문에, 교육감은 대성고는 법정 절차를 준수했다고 답했다.’ 며 ‘그러나 얼마전 도봉초-오류중의 무자격 교장공모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반대의 판단을 했다. 공모에 의해 1위를 한 비전교조 응모자를 학교 구성원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 교육감의 정책 판단 기준은 학교 구성원인가, 법정 절차인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모든 정책이 하나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을 수는 없다. 또한 대성고 학생의 경우 그 심정을 이해하고 안타깝지만 청원이 올라왔다고 해서 정책을 뒤엎을 수 없다. 안 그래도 그 학생들과 토론해보려고 한다.’ 고 답했다. 또한 ‘도봉초-오류중의 경우 공모 결과가 내부형 교장공모의 취지와 달라’ 서 그런 판단이 나왔다고 답변했다. 현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1차 심사인 내부평가 50%와 2차 심사인 교육청의 외부 전문가 평가 50%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2차 심사에서는 블라인드 심사가 진행된다. 여명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도봉초-오류중에서 담합이 의심될 정도로 내부평가에 압도적으로 1위한 교사가 떨어진 이유는 ‘실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2차 심사에 참여했던 한 심사위원에 따르면 ‘교장이 회계책임자임에도 해당 교사가 회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떨어져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1,2차 평가로 최종 1위가된 후보를 임명 보류하고 있다. 임명은 커녕 다른 의원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평가 방식을 내부형 교장공모의 취지에 맞게 고치겠다’ 는 발언까지 조 교육감의 입을 통해 나왔다. 여명 의원은 또 ‘교육청이 법정 절차를 안 지킨 사례가 또 있다’ 며 ‘한 사립재단에 서울시교육청이 민원감사를 명분으로 일 년에 한 번 씩 감사를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3년의 한 번이다. 또한 교육청이 재단 이사진을 고소한 끝에 이사진이 물러나고 관선 이사진이 파견된 후 전교조 교장이 무자격 교장공모에 의해 교장으로 부임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법원판결에 의해 해당 재단은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고 이사진이 복귀했다. 오히려 전교조 교장이 8개월간 부임하는 동안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고 해임 됐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민원감사를 이유로 표적감사를 계속하고 있다. 교육청의 이러한 행정적 침입은 사립재단 길들이기인가, 전교조 교장 지키기인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들이 마치 탄압당하는 듯 자신들의 문제를 표적감사 받고 있다고들 하지만 해당 재단은 문제가 많아서 감사를 나갈 수밖에 없다’ 고 답변했다. 이 재단은 동구재단이다. 2주 전에는 재단 산하 동구여중 학생 200여명이 몇몇 어른들과 함께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를 기습 방문해 ‘우리 교장 돌려달라’ 며 집단행동한 바 있다. 그러나 여명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동구재단은 학교법인의 공익적 기여세인 법정부담금을 75년간 매우 높은 비율로 지원해왔다. 학교법인들이 지원한 법정부담금은 재정이 어려운 학교로 전입되기도 한다. 동구재단이 문제가 많다는 교육감의 답변이 궁색하고 면피성 발언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여명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조 교육감에 ‘학교 구성원이라는 것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단체가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교육감은 어떤 경우에는 학생이 학교 구성원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서 보직을 가진 교사가 학교 구성원이라고 한다. 전교조에 유리한 판단을 내려주기 위해 그때그때 유리한 집단의 의견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비단 본의원 혼자만의 의견이 아닌 많은 시민과 학부모의 의견임을 주의하시기 바란다.’ 고 했다. 2018-09-05
최기찬 시의원,＇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서울시의회 [충청뉴스Q] 최기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다. 최기찬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서울시의 2017년 기준 외국인 환자는 2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7배, 인천과 부산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임에도 근거가 없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계획과 민·관의 협력 체계 구축이 어려워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내의료기관의 진료와 치료 및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의료관광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명시하고, 의료관광 협의회 설치, 의료관광 활성화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은 5년마다 의료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과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의료관광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기찬 의원은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미래관광 성장을 주도할 의료관광 사업을 활성화 하는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진과 의학기술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기 조례안은 제283회 임시회 기간인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며, 상임위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이다. 2018-09-05
신원철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묻다 “국회가 국회다워야 하듯 지방도 의회가 의회다워야 하지 않겠는가?” 서울시의회 [충청뉴스Q] 서울특별시 신원철 의장은 지난 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참여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핵심 요청사항들을 건의했다. 신원철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17일 ‘제70주년 제헌절 기념식’ 당시 문희상 의장의 경축사인 일명 ‘국국의의’를 인용하며 “나라다운 나라는 국회가 국회다워질 때 완성될 수 있다는 문희상 의장님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지방역시 의회가 의회다워져야 바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신원철 의장은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이 보다 절실히 필요한 곳은 바로 지방”임을 피력하면서, “지방의회의 문제는 행정부에게 맡겨두지 말고, 입법부인 국회가 직접 해결해 달라고 요청드린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는 이미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일부법률개정안＇12개와＇지방의회법안＇이 상정된 채 심사보류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법률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원철 의장은 지난 해 지방자치의 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다시 상기시키며 “지방분권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므로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는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공동대응을 할 것이며,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여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제10대 의회 원구성과 동시에 지방분권TF 구성에 박차를 가하여 원내 4당 의원들이 고루 참여하고 외부전문가가 함께 하는 ‘제2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관련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분권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다. 2018-09-05
”2014년 이후 음주운전 적발 92만 명, 음주운전 사고 8만 7천 건에 달해“ 이재정 의원 [충청뉴스Q]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2014년 이후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가 92만여 명에 달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천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반드시 근절해야 해야 할 중범죄라 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는 총 92만 6천 674명으로 매년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20만 명 넘는 인원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사고 역시 2014년 이후 총 8만 7천 728건이 발생, 사망자만 2천 95명에 달하며, 부상자는 15만 3천 4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를 지방청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남부가 1만 6천 2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서울, 충남,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타인의 삶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최악의 범죄행위로서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음주운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심한 만큼, 엄중한 처벌강화는 물론이고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우리사회에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9-04
”2014년 이후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사고 869건에 달해“ 이재정 의원 [충청뉴스Q]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중앙버스전용차료 교통사고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의 교통사고가 총 869건이 발생하여 사망자 35명, 부상자는 19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는 차로로서,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차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이후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869건에 달하며, 사망자 35명, 부상자는 1천 962명이 발생했다.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왔지만, 2017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2018-09-04
김기덕 의원, “SH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연20% 인상폭 과다” 김기덕 의원, “SH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연20% 인상폭 과다” [충청뉴스Q]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통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기덕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장애인 등 임대료 인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위와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제10대 의회 첫 시정질문자로 나선 김기덕 의원은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수급자에서 비수급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2년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무려 20% 인상률을 적용해 재계약을 맺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활동도 거의 못하고 상당수가 자식들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해 20%씩이나 인상하게 되면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영구임대아파트만이라도 인상률을 10%미만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과 보증금 납부 횟수도 현재 3회에서 6회 정도로 나누어 내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통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한 김 의원의 정책 제안에 박원순 시장은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등 노력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기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SH영구임대아파트는 6개 자치구에 2만2천672세대가 살고 있고, 이 중 수급탈락자 6천773세대와 장애인 3천138세대 등이 거주하고 있다.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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