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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 여명,‘조희연, 전교조에 유리한 정책 위해 판단의 일관성 결여’ 서울시의회 [충청뉴스Q]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명이 9월 5일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희연 교육감에 ‘정책 판단의 기준이 이현령 비현령인 것이 전교조에 유리한 판단을 하시느라 그런 것 아니냐’ 며 ‘정책판단의 기준’ 에 대해 질의했다. 업무보고는 서울시의회가 오는 11월 2일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각 상임위에서 소관기관으로부터 사업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다. 여명 의원은 먼저 ‘서울시교육청 학생청원게시판에 은평구 대성고 학생이 올린 자사고 폐지 반대 청원이 1000명이 넘는 공감을 받고 우선답변 대상이 됐다. 이 학생에 따르면 대성고는 일반고 전환 결정을 학생과 학부모에 어떤 설득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이에 교육감의 책임을 묻는 학생의 질문에, 교육감은 대성고는 법정 절차를 준수했다고 답했다.’ 며 ‘그러나 얼마전 도봉초-오류중의 무자격 교장공모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반대의 판단을 했다. 공모에 의해 1위를 한 비전교조 응모자를 학교 구성원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 교육감의 정책 판단 기준은 학교 구성원인가, 법정 절차인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모든 정책이 하나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을 수는 없다. 또한 대성고 학생의 경우 그 심정을 이해하고 안타깝지만 청원이 올라왔다고 해서 정책을 뒤엎을 수 없다. 안 그래도 그 학생들과 토론해보려고 한다.’ 고 답했다. 또한 ‘도봉초-오류중의 경우 공모 결과가 내부형 교장공모의 취지와 달라’ 서 그런 판단이 나왔다고 답변했다. 현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1차 심사인 내부평가 50%와 2차 심사인 교육청의 외부 전문가 평가 50%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2차 심사에서는 블라인드 심사가 진행된다. 여명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도봉초-오류중에서 담합이 의심될 정도로 내부평가에 압도적으로 1위한 교사가 떨어진 이유는 ‘실력’ 때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2차 심사에 참여했던 한 심사위원에 따르면 ‘교장이 회계책임자임에도 해당 교사가 회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떨어져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1,2차 평가로 최종 1위가된 후보를 임명 보류하고 있다. 임명은 커녕 다른 의원과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평가 방식을 내부형 교장공모의 취지에 맞게 고치겠다’ 는 발언까지 조 교육감의 입을 통해 나왔다. 여명 의원은 또 ‘교육청이 법정 절차를 안 지킨 사례가 또 있다’ 며 ‘한 사립재단에 서울시교육청이 민원감사를 명분으로 일 년에 한 번 씩 감사를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3년의 한 번이다. 또한 교육청이 재단 이사진을 고소한 끝에 이사진이 물러나고 관선 이사진이 파견된 후 전교조 교장이 무자격 교장공모에 의해 교장으로 부임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법원판결에 의해 해당 재단은 혐의 없음으로 밝혀졌고 이사진이 복귀했다. 오히려 전교조 교장이 8개월간 부임하는 동안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고 해임 됐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민원감사를 이유로 표적감사를 계속하고 있다. 교육청의 이러한 행정적 침입은 사립재단 길들이기인가, 전교조 교장 지키기인가?’ 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들이 마치 탄압당하는 듯 자신들의 문제를 표적감사 받고 있다고들 하지만 해당 재단은 문제가 많아서 감사를 나갈 수밖에 없다’ 고 답변했다. 이 재단은 동구재단이다. 2주 전에는 재단 산하 동구여중 학생 200여명이 몇몇 어른들과 함께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를 기습 방문해 ‘우리 교장 돌려달라’ 며 집단행동한 바 있다. 그러나 여명 의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동구재단은 학교법인의 공익적 기여세인 법정부담금을 75년간 매우 높은 비율로 지원해왔다. 학교법인들이 지원한 법정부담금은 재정이 어려운 학교로 전입되기도 한다. 동구재단이 문제가 많다는 교육감의 답변이 궁색하고 면피성 발언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여명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조 교육감에 ‘학교 구성원이라는 것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유관단체가 다 포함될 수 있는데 교육감은 어떤 경우에는 학생이 학교 구성원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서 보직을 가진 교사가 학교 구성원이라고 한다. 전교조에 유리한 판단을 내려주기 위해 그때그때 유리한 집단의 의견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비단 본의원 혼자만의 의견이 아닌 많은 시민과 학부모의 의견임을 주의하시기 바란다.’ 고 했다. 2018-09-05
최기찬 시의원,＇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서울시의회 [충청뉴스Q] 최기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된다. 최기찬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서울시의 2017년 기준 외국인 환자는 2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7배, 인천과 부산의 10배에 달하는 수치임에도 근거가 없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계획과 민·관의 협력 체계 구축이 어려워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내의료기관의 진료와 치료 및 수술 등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의료관광의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명시하고, 의료관광 협의회 설치, 의료관광 활성화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시장은 5년마다 의료관광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의료관광 신뢰도 제고를 위한 관리방안과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협의회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의료관광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기찬 의원은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미래관광 성장을 주도할 의료관광 사업을 활성화 하는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진과 의학기술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기 조례안은 제283회 임시회 기간인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되며, 상임위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이다. 2018-09-05
신원철 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묻다 “국회가 국회다워야 하듯 지방도 의회가 의회다워야 하지 않겠는가?” 서울시의회 [충청뉴스Q] 서울특별시 신원철 의장은 지난 4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문희상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민참여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핵심 요청사항들을 건의했다. 신원철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17일 ‘제70주년 제헌절 기념식’ 당시 문희상 의장의 경축사인 일명 ‘국국의의’를 인용하며 “나라다운 나라는 국회가 국회다워질 때 완성될 수 있다는 문희상 의장님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전하면서 “지방역시 의회가 의회다워져야 바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신원철 의장은 “현행 법령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기관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이 보다 절실히 필요한 곳은 바로 지방”임을 피력하면서, “지방의회의 문제는 행정부에게 맡겨두지 말고, 입법부인 국회가 직접 해결해 달라고 요청드린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는 이미 지방의회 관련 ＇지방자치법일부법률개정안＇12개와＇지방의회법안＇이 상정된 채 심사보류 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법률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원철 의장은 지난 해 지방자치의 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다시 상기시키며 “지방분권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므로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는 16개 시도의회와 함께 공동대응을 할 것이며,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여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제10대 의회 원구성과 동시에 지방분권TF 구성에 박차를 가하여 원내 4당 의원들이 고루 참여하고 외부전문가가 함께 하는 ‘제2기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를 구성하여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관련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분권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매진하고 있다. 2018-09-05
”2014년 이후 음주운전 적발 92만 명, 음주운전 사고 8만 7천 건에 달해“ 이재정 의원 [충청뉴스Q]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2014년 이후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가 92만여 명에 달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천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반드시 근절해야 해야 할 중범죄라 할 수 있다. 2014년 이후 음주운전 적발자는 총 92만 6천 674명으로 매년 소폭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연간 20만 명 넘는 인원이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 사고 역시 2014년 이후 총 8만 7천 728건이 발생, 사망자만 2천 95명에 달하며, 부상자는 15만 3천 43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사고를 지방청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남부가 1만 6천 2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서울, 충남, 경북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타인의 삶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최악의 범죄행위로서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음주운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심한 만큼, 엄중한 처벌강화는 물론이고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문화가 우리사회에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8-09-04
”2014년 이후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사고 869건에 달해“ 이재정 의원 [충청뉴스Q]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중앙버스전용차료 교통사고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의 교통사고가 총 869건이 발생하여 사망자 35명, 부상자는 19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이 주어지는 차로로서,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차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이후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869건에 달하며, 사망자 35명, 부상자는 1천 962명이 발생했다.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추세를 보여 왔지만, 2017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안전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2018-09-04
김기덕 의원, “SH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연20% 인상폭 과다” 김기덕 의원, “SH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연20% 인상폭 과다” [충청뉴스Q]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통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는데 서울시가 앞장서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기덕 의원은 지난 3일 진행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장애인 등 임대료 인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위와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제10대 의회 첫 시정질문자로 나선 김기덕 의원은 “SH공사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수급자에서 비수급자로 자격이 변동되면서 2년마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무려 20% 인상률을 적용해 재계약을 맺고 있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활동도 거의 못하고 상당수가 자식들로부터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해 20%씩이나 인상하게 되면 주거비 부담이 너무 커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영구임대아파트만이라도 인상률을 10%미만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과 보증금 납부 횟수도 현재 3회에서 6회 정도로 나누어 내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정책적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통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임대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한 김 의원의 정책 제안에 박원순 시장은 “지속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등 노력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기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SH영구임대아파트는 6개 자치구에 2만2천672세대가 살고 있고, 이 중 수급탈락자 6천773세대와 장애인 3천138세대 등이 거주하고 있다. 2018-09-04
김인제 서울시의원, 몽골 울란바토르시 최고의 '항가르드' 훈장 받아 [충청뉴스Q]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위원장이 몽골 울란바토르시로부터 양도시의 도시계획 교류 분야에 공헌한 공로로 최고의 훈장인 “항가르드” 훈장을 받았다. 훈장 수여식은 지난 8월 31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시청사에서 거행되었으며, 아마르사이칸 의장이 수여했다. 이번 수훈은 몽골 울란바토르시 도시계획 자문위원인 김인제 서울시의원이 울란바토르시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게르촌 공공주택 공급 종합계획수립, 신주거단지 조성, 도시 스모그 해결 방안 등의 자문과 양도시의 협력 및 교류에서 보여 준 신뢰와 공헌에 대한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감사와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가 담긴 것이다. 2018-09-04
양민규 의원, 신경민 국회의원과 함께 대림동 다문화 교육환경 개선에 나선다 양민규 의원 [충청뉴스Q]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은 지난 1일 토요일 오후 4시 신경민 국회의원, 조희연 교육감,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등과 함께 영등포구 대림동 중앙시장, 한우리문화센터, 다드림문화복합센터, 대동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영등포구는 국내 중국인 동포 54만여 명 중 3만3천여 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대표적인 중국인 동포 밀집 지역이다. 대림동은 ‘중국인 거리’까지 조성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다문화 도시이다. 이처럼 중국인 동포의 정주화가 진행되면서 문화와 관습의 차이로 중국 동포 자녀들에 대한 교육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양민규 의원은 신경민 국회의원, 조희연 교육감,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등과 함께 중국 동포 자녀가 많이 다니고 있는 대동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직원, 학부모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인 동포 자녀들의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교직원들은 “다문화가정 학생 비율이 70% 재학 중에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학습 부진을 호소하는 학생이 많아 중국어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또한 중국동포 학부모들은 “한국어와 적응을 위해 가정에서도 한국어만으로 대화하다보니, 오히려 중국동포 자녀가 중국어를 전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중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양민규 의원은 “대림동은 다문화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학생이 함께 문화와 언어에 대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영등포구가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밝히며, 조희연 교육감에게‘이중 언어 교육 TF팀’구성을 강력히 요구했다. 2018-09-04
이호대 서울시의원,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 시정 질의 서울시의회 [충청뉴스Q]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 의원은 지난 3일 제283회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해 서울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서울시의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모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정책의 시행을 당부했다. 이호대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시정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지원 정책인 서울페이의 시행과 관련하여 나타난 사각지대와 과정의 의혹들을 해소하여 서울페이의 다양한 장점들이 졸속정책이라는 비난에 묻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꼼꼼한 정책의 검토와 촘촘한 정책 설계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호대 의원은 서울페이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현금보유와 유동성을 중심으로 거래를 하는 방식인 계좌이체와 신용담보를 중심으로 거래를 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제시하면서, 현재 현금 보유성이 낮은 소비자들의 결제 패턴을 이해하지 못한 “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현금 유동성과 신용담보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였으며, 판매자 중심에서 설계되어 소비자가 소외되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미미한 점”을 지적했고, 마지막으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이 도리어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서울페이 정책의 역진성”과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발생한 “불공정한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이호대 의원님과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서울페이 정책의 다양한 사각지대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촘촘한 설계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서울페이 정책을 민간과 공공이 협동하는 결과물로 만들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보완을 거쳐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이호대 의원은 시정 질의를 마무리 하면서 “서울페이 정책 시행이 조금 늦춰지더라도 서울시와 시의회 및 시민들의 숙의를 거쳐서 시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고 행복한 정책으로 발돋움하여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훌륭한 사례로 남았으면 한다.”고 했다. 2018-09-04
내 혈관숫자 알기…서울시와 오락하고 대사증후군 예방하세요 서울시 25개구 보건소 대사증후군 센터 안내 [충청뉴스Q] 서울시는 9월 첫째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4일∼5일 광화문광장 지하 해치마당에서 시민의 혈압·혈당을 체크해주고 대사증후군 예방법을 안내하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주간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2018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주간 공동캠페인은 전 자치구 25개 보건소가 모두 참여, ‘서울시와 오락하는 날’,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며 시민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법 등을 안내해 주는 ‘레드서클존’을 운영한다. 이번 캠페인은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실시하며 4, 5일 행사기간 동안 시민 누구나 ‘내 혈압·허리둘레 알기’, ‘내 혈당 알기’, ‘체성분측정 상담’, ‘만성질환예방 실천하기’ 등 4개 부스에서 건강체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인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대사증후군 100만인 찾기사업’을 추진, 올 7월 현재 총 142만여명이 참여하는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만 20∼64세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5개구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진단을 위한 5가지 건강체크와 영양, 운동상담을 해 준다. 검사결과에 따라 12개월 간 건강관리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심뇌혈관질환은 서울시민 사망원인의 22%를 차지,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하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사업에 힘쓰겠다.”며 “이번 레드서클 캠페인은 광화문광장 해치마당에서 열리니 직장인 등 많은 시민이 참여해 건강체크를 해보고 지속적인 관리를 시작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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